제네릭 약가인하 '발등의 불'...제약계 "48%가 마지노선"

보건복지부가 내일(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약가인하 개선방안을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 제약계는 48%를 수용가능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막판 세결집에 나섰다.

범제약계가 참여하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등 개편안 발표 이후 재고를 촉구해 왔지만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다수 제약기업들이 RD 및 설비 투자 계획축소, 신규 인력 채용포기, 채산성낮은 의약품 품목 허가자진 취소 및생산라인 축소 등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특히 제네릭 약가산정률이 48%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약업계가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제약계가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밝힌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편방향을 통해제네릭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산정률은 아직 확정치 못했다. 이에 11일 열릴 소위에서 공개될 그 세부 내용에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정부에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등 3대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하고,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 돌입도 선언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가동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서명운동 돌입도선언했다.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소통과 협의 ▲약가인하의 국민건강 및 산업계 영향 분석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산업현장의 자정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서명운동에는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사 임직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 전체가 서명에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