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화법 강행 시 "사즉생 각오 총력 대응" 결의

대한의사협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 하는 법안을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14만 회원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의협 범대위)는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 범대위는 이날 성분명 처방 개악 저지 및 처방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회생 불가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해 국회가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는침묵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을결의했다.

의협 범대위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책임에도 국회가 본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방법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 해결책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통해 책임을 의사들에게 미루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는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를 통해 전문가의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라면서 만약 국회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약속이다. 국회가 그 약속의 한 축인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더는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범대위 위원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및 수술 또는 장기 이식환자와 같은 건강이 취약한 국민께 이러한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처방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본질인 약가 구조와 생산 문제를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기만적 우회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또 지난해 9월 실시한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6%에 달했으며, 성분명 처방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9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왜 국민이 거부하는 위험천만한 성분명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이냐고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부정당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참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환자 편의와 수급 불안정 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자 진료의 핵심인 처방권을 흔들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약효 차이와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오롯이 환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오늘의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국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문성을 사수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하고도 거대한 투쟁의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 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진정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면 우리 의사들도 정부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오리지널약 처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대사에서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일부에서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라면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약이라고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학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치료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약의 성분만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고심 끝에 선택한 특정 약물을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환자의 치료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최근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인은 생산과 공급 구조의 문제, 왜곡된 약가 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면서 정부는 그 책임을 의료현장의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박종환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장단회장은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몰아주고, 대형 약국 규제로 소형 약국 운영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법안,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인가라고 물으면서 성분명 처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 실패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계 종사하는 많은 분에게 상처를 드렸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머지 않은 시간에 의협을 방문해 의료현장, 그리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국민건강 위협한다, 환자 상태 무시하는 성분명 처방,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사 처방권 침해 환자안전 무너진다, 성분명 처방 강행 의약분업 파기선언 외침에 국회 곳곳에 메아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