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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5 max-width-672 float-center" data-idxno="138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2_138115_56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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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의 행정해석 등을 들먹이며,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계의 억지 주장과 논리적 비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레이저침과 현대 의학적 레이저의 의도적 혼용과 왜곡을 짚었다.

한의계가 근거로 삼는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단순히 경혈을 자극하는 용도의 극히 제한적인 레이저침에 국한됐다는 것.

의협 한특위는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 파괴, 제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CO2 레이저나 프락셀 등 의과 의료용 수술기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적, 병태생리학적 지식과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용 기기를 전통적인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피부 미용 및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과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 흉터, 색소 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의과대학에서의 체계적인 해부학 및 피부과학 교육과 엄격한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MD)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며 한의과대학에서 일부 교과목에 표면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과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쓰겠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이기적 발상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의료적 합법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는 일부 경찰과 검찰의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사용이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완전히 합법화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은 관련 의료법령의 미비점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입증 부족에 기인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라며 이것이 결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100% 안전하다거나,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는 보건의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은 억지스러운 유권해석 짜깁기와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의사의 불법적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하라 ▲사법 및 수사당국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관점에서 엄정히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면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협 한특위 "한의계 의과 의료기기 사용 야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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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1_138114_2151.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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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병인 석션 의료법 위반"...간병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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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0_138113_34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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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기관에 세제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비급여 의료기관 옥죄기를 중단하고, 필수의료의 근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당연지정제의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그 책임을 일선 개원의에게 전가하고 헌법상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강제 당연지정제 모순 방치한 채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예외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전면 강제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면서 비급여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특별법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의료기관이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이고, 독일은 계약의사 제도를 통해 보험 진료 참여 여부에 선택의 여지를 둔다라며 오직 대한민국만이 의료기관을 개설과 동시에 개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한다고 했다.

또 계약의 자유도, 탈퇴의 자유도 없는 구조라며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의 존립이 불가능한 기형적 환경을 만든 것은 정부 자신이며, 비급여 진료는 이러한 왜곡 속에서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원인은 외면한 채 결과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만든 제도적 모순을 일선 개원의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에 불과하다며 저수가를 강제하면서 진료 과목 선택마저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비급여 중심 진료는 의료법상 어떠한 위반도 아냐 
대개협은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한 의원이 피부질환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을 진료 거부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다.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방은 해당 과목의 진료 역량과 범위를 알리는 신고 제도일 뿐, 그 과목의 모든 질환을 진료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란 진료 중인 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말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자신의 전문성과 시설에 맞게 진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정형외과 의원이 골절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과 의원이 모든 내시경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 거부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역량 범위 밖 환자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위법 사유를 만들어 2000여 개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용 비급여 의료기관, 건강보험 재정 및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 없어 
정부가 비급여 진료 확대가 실손보험료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규제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비판했다.

대개협은 이번 규제의 표적이 된 미용성형 중심 의료기관의 진료는 애초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선택하는 미용 시술은 실손보험 청구를 유발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단 한 푼의 지출도 발생시키지 않는 재정 중립적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의 실제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 비급여는 급여 진료와 혼합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해법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에 있지 미용 의료기관에 대한 징벌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이들에게 강제로 급여 진료를 맡기면 청구 기관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더욱 폭증시킬 것이라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새로운 지출 요인을 만들어내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 징벌적 규제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징별적 규제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비급여 의원의 존재가 아니라, 원가 미달의 수가 구조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는 것은 미용 시장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에 남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해서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 비급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폐업과 해외 이탈이라는 더 나쁜 선택지로 내몰릴 뿐이라고 했다.

또 특별법을 통한 규제는 필수의료 회생에는 아무런 효과 없이 개원가의 경영난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악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답은 획기적인 수가 정상화와 형사 처벌 부담 완화라는 점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밖으로는 K-뷰티안으로는 규제하고 낙인찍는 이중성 규탄 
밖으로는 K-뷰티를 내세우면서 정작 안으로는 규제를 하는 이중성도 규탄했다.

대개협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00만명을 돌파했고, 그 중심에는 피부성형 분야가 있다며 외국인 환자의 이용 의료기관 87.7%는 의원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2조 8000억원에 달한다. K-뷰티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효자 산업이며, 이는 비급여 의료기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 품질을 올려 만든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호인력과 마케팅행정 인력 등 수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창출의 한 축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밖으로는 K-뷰티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안으로는 관련 의료기관에 페널티와 퇴출 기제를 운운하며 낙인찍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의료관광 산업을 징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의료 농단의 책임을 개원의에게 전가하는 희생양 만들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책상머리 행정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징벌적 페널티 검토 및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가 이하의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수가 현실화와 법적.사법적 리스크 해소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대개협 "비급여 의료기관 징벌적 페널티 법안 검토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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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9_138111_418.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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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에서 직원과 원장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조제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환자가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 경, 병원 총괄실장인 피해자 C씨가 자신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본 뒤 웃었다는 이유로 병원 심리상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욕설을 퍼부었다. C씨가 조제실로 피해 문을 잠그자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C씨를 쫓아가 조제실 문을 지속해서 두드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C씨와 112에 신고하던 D병원장을 향해 OO 같은 게, O발 O신 같은 O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의 소란 행위는 오후 5시 10분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이어져 병원 진료와 운영 업무가 마비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국선변호인 측은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리상담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던 것일뿐이라며 공소사실처럼 1시간 동안이나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고, 원치 않는 대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상담실과 조제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해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D병원장이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A씨를 진료실로 데려가 1시간 동안 설득하는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물리적 유형력 자체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제12조 제2항제3항(의료인 폭행진료방해)이 아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의 주된 대상이 행정상담 인력이었고, 직접적인 진료 행위 저지보다는 일반적인 병원 운영 업무에 관한 위력 행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진료 방해 및 시설 점거) 위반 시 처벌 수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는 형법의 업무방해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비해 높다. 진료실 시설 점거진료 방해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특히 응급실 내 소란으로 응급의료 방해 시에는 무관용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해자 합의가 불가하고, 주취자 감경도 배제한다.

2차 피해로 진료실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7년 이하)사망(5년 이상무기)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응급실은 상해(징역 1년 이상10년)사망(5년 이상무기) 징역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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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2 max-width-683 float-center" data-idxno="138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9_138112_4327.jpg" />
<figcaption>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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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폭언, 난동 부린 환자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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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8_138110_29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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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대상 지역을 넓히고 치매관리주치의도 확대하면서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내달 3일부터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려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해왔다. 올해 6월까지 시범운영된 1차 사업에는 42개 시군구, 의사 315명이 참여했으며 약 7000명의 환자가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의사 102명과 의료기관 79개소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시행지역은 92개 시군구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을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과 의료기관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치매환자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커진다, 의사 315→417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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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7_138109_252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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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 또는 지정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이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는 마약류에 상시 접근이 가능한 취급자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서 의원실은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이미 마약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항공 종사자와 자동차 운전자도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종사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검사할 근거조차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검사의 실효성과 피규제자의 부담,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며 취급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마약류취급자 불법사용 검사' 법안 발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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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6_138107_12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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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대규모 병상 신증설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병원의 수도권 병상은 약 6500병상이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의협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 계획이 지역의료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는 병상수급 관리 원칙에 입각해 병상 증설 승인에 대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7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증가를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실제로 정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수도권에 대규모 병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경우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도권 병상이 늘어날수록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수도권 대형병원은 더욱 비대해지는 반면, 지역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 기반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신증설은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적인 정책 판단은 국가 의료체계 운영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조율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국가 의료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계획은 병상수급관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돼야 하며, 지역의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기관 역시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확대는 시민소비자단체도 의료개혁의 본질에 역행하는 몸집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지난 7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경쟁은 국가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한층 더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극심하게 가중시킨다며 병상 확충 즉각 중단과 보건당국의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진료권을 확장하는 행태는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등 핵심 정책과제와 상치된다는 비판이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진짜 방향이 지역의료 강화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형병원 확대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는 병상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극심한 배치의 왜곡에 있다며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방황하고 중증환자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통해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를 책임져야 하는 부처라면서 과거에 승인된 사업이라는 안일한 핑계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병상 확대를 정책적으로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신·증설 계획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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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5_138106_7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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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관리급여 제도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월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의료인 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선별급여제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국민이 제한받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내달 3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위헌 여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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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4_138104_557.jpg" />
<figcaption>24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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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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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8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3_138101_534.jpg" />
<figcaption>25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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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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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8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2_138098_5050.jpg" />
<figcaption>26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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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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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1_138095_4755.jpg" />
<figcaption>24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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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부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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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0_138094_39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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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가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했는지, 환자의 질환에 대해 의료진이 위로와 공감을 해줬는지 등을 묻는 환자경험평가가 기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26년(6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일까지 약 3개월간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제5차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대상기관이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제6차 평가에서부터는 대상기관이 병원 887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병원 887개소에는 전문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대상환자는 퇴원 후 8주 이내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의과입원 환자로 평가는 7개 영역과 26개 문항 설문지로 이뤄진다.

7개 평가영역은 의사 영역과 간호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 지지,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의사영역에서의 세부 질문을 살펴보면,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였습니까? ▲담당 의사는 귀하의 의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다? ▲귀하나 보호자가 원할 때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귀하는 담당 의사의 회진시간 또는 회진시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셨습니까? 등의 4가지 설문으로 이뤄졌다.

또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는 ▲귀하의 질환에 대해 의료진과 직원들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있다.

심평원은 6차 평가 결과는 내년 7월에 공개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기관별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병원급은 7개 영역별 점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퇴원 환자 63만 4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차 환자경혐평가를 공개하기도 했다.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87.54점으로 7개 영역 모두 평균 8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서적 지지 영역이 82.37점으로 7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평가 등급을 공개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차 평가에서는 병원급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환자들의 증상 개선 등 치료 성과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했나요?'…환자경험평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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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8_138093_22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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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사단체의 반발에 밀려 제도 개선을 다시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보다 확대해 최대 20개까지 지정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당시 13개 품목으로 시작했지만,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의 품목허가가 취하되면서 현재 실제 판매 품목은 11개에 머물러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컨슈머워치는 31일 논평을 통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2012년 지정된 목록이 14년 가까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만큼 소비자의 달라진 생활환경과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은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상비약이 약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까지 다음 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9%에 달했으며, 구매 이유로는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약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컨슈머워치는 오남용 우려 역시 품목 확대를 막을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도 품목별 판매량을 1회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12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성이 높거나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은 약사의 관리 아래 두되, 소비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도 추가 품목 선정 과정과 안전성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상비약 확대를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 등과 함께 국민 안전과 약사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안전성 문제와 직역의 이해관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별개의 관리 쟁점인 의약품 배송 문제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정부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상비약 확대를 다시 미뤄선 안 된다며 품목별 안전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현행 판매기준을 충실히 적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국민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한지아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상한과 판매처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미국은 30만 개, 영국은 1500개, 일본은 930개의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로 제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사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9000개가 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약에 대한 접근성이라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이 필요할 때 의약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더 미룰 이유 없다…국민 접근성 높여야"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달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0월 17일(토) 여의도공원에서 국민 정신건강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6 마인드런 with 서울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한한다.

이번 행사는 KBSN, 대한신경정신의학회, BTF푸른나무재단, 아침편지문화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 특별후원과 대통령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마인드런은 단순한 기록 경쟁이나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회복 여정이다. 올해에는 서울 청소년 페스티벌과 연계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모여 마음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10km, 5km 두 종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페이스메이커로 직접 참여해 공감과 동행의 의미를 더하며, 아웃사이더, 박용택유희관 등 셀럽, 임바, 디어, 안은태 등 러닝 인플루언서들도 참가한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방송인 윤형빈의 사회로 경서, 아웃사이더, 슬리피 등이 음악과 메시지를 담은 힐링콘서트를 선보이며, 현장에 마련된 정신건강 체험 부스와 문화공연에서는 달리는 기쁨과 함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참가신청은 5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홈페이지(www.mindrun.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총 참가 인원은 7000명이다.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달리기와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신건강 증진법이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 즉 수면운동생활 리듬을 함께 돌보는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마인드런 패스티벌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모두의 정신건강 증진과 청소년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의사, 환자,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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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7_138092_5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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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힘이 필요하세요? 지금 달려보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80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6_138090_7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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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아닌 사람을 보는 것, 대정요양병원이 추구하는 다학제적 욕창 치료의 시작입니다.

대정요양병원이 욕창 발생률 0%, 완치율 93%의 성과를 바탕으로 Essential 욕창치료 가이드북을 펴냈다. 이 책은 대정요양병원 의료진과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이 공동 집필했다.

저자들은 욕창은 압력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상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환자의 자세와 움직임을 살피며, 감염영양기저질환약물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면서 대정요양병원이 10년 이상 욕창을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축적한 임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4가지 욕창 치료 원칙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욕창 사정 도구를 활용한 평가와 모니터링 ▲지지면 관리, 자세 관리와 체위 변경, 세정과 드레싱을 아우르는 압력 관리습윤환경 조성 ▲상처 위생과 괴사조직 제거 등 조직 재생 촉진 ▲영양재활기저질환 관리팀 어프로치 등을 포함한 전신다학제 관리 등을 제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욕창의 개요 ▲욕창 치료관리를 위한 기본지식 ▲욕창 치료관리의 실제 등 3개 파트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부록에는 회복을 향한 한 걸음: 대정의 욕창 치료 이야기를 수록해 실제 치료 사례를 담아 병원과 병동마다 달랐던 욕창 관리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리했다.

욕창 치료에 대한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NPIAP)도 반영했다. 미국욕창자문위원회(National Pressure Injury Advisory PanelNPIAP)의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욕창 치료의 표준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국소적으로 욕창 부위만 치료해서는 효과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라며 압력, 마찰력, 전단력, 자세, 움직임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책에는 대정요양병원만의 치료 노하우와 논문 분석, 욕창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후루타(Furuta) 선생의 병원 탐방기 등 다채로운 특별 칼럼(Column)도 함께 실었다.

Essential 욕창치료 가이드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0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5_138089_36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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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최근 발표된 Impact of Mass Resignation of Junior Doctors in Korea on Doctor-Performed Necessary Procedures 연구와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보도에서 혈액투석을 의사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사 의존도가 낮은 치료라는 취지로 해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장학회는 해당 연구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행위 건수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지만, 혈액투석 시행 건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혈액투석이 의사의 전문적 관여가 적은 의료행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특정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와 건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전문인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느 정도의 의학적 판단과 책임이 투입됐는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와 의사 의존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공신장실은 대부분 신장내과 투석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혈액투석 건수가 유지됐다는 사실은 전공의 공백을 신장내과 투석전문의와 투석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감당하며 필수진료를 유지했다는 의미이지, 혈액투석이 의사의 전문적 관리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지 혈액투석은 말기콩팥병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 3회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명유지 치료다. 치료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면 고칼륨혈증, 폐부종, 요독증, 심부전 악화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혈액투석은 정해진 처방을 단순 반복하는 치료가 아니다.

신장내과 투석전문의는 환자의 혈압과 체액 상태를 평가하고 건체중과 초여과량을 조정하며, 혈관접근로 이상과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전해질 및 산염기 이상, 신성빈혈, 만성콩팥병-무기질골질환, 심혈관계 합병증과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석 중 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담당한다.

대한신장학회는 국내 전국 단위 연구에서도 투석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이 더 높았으며, 투석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에서 혈압빈혈혈청 인 관리 등 일부 임상 질 지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석전문의의 관여가 단순한 행정적 요건이 아니라 환자의 생존과 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진단이다.

정성진 총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신장내과)는 이번 연구 결과는 혈액투석이 의사의 역할이 적은 치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료위기 상황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생명유지 치료라는 특수성을 보여준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공백 속에서도 신장내과 투석전문의와 투석 간호사를 비롯한 인공신장실 의료진이 추가적인 책임과 부담을 감수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고 되새겼다.

이동형 홍보이사(범일연세내과의원)는 이번 입장문은 특정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간호 인력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다. 연구 결과가 의사가 없어도 혈액투석은 운영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돼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환자 안전과 투석 의료정책에 왜곡된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필수의료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의료행위가 시행됐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어떤 전문인력이 어느 수준의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수행해 환자의 안전을 지켜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액투석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사실은 의사의 역할이 적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의료진이 더 큰 책임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대한신장학회는 앞으로도혈액투석의 안전성과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적정 진료체계 확립과 근거 기반의 투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혈액투석이 의사 의존도 낮은 치료?”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4_138088_597.jpg"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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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7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사무처에서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부대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심리지원 사업의 후속 조치다.

의료사고 유가족과 중증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희망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연계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총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 방식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는 대상자의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공제 가입 확대를 통해 의료현장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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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3Xyp6HDDpG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3_138087_323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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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오후 3시, 제7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주장에 대한 입장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우려 
순천향대 의대 11명 초과 선발 사태

제7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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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2_138086_52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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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전달시스템을 사용해 승모판을 재건하는 시술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해당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임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그동안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원~5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치료비 부담은 14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도 예고했다.

판막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중인 것을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결정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