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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73_139191_39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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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절차와 의료진 보호체계 등의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중증응급환자 수용기관의 지정 및 조정체계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제48조의2 제6항에서 이송할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 제1호 역시 두 기관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두 기관 모두에 환자 수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장의 진료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르거나 지정이 중복될 때 누가 조정할 것인지, 지정된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울 때 누가 후속 대응을 책임질 것인지도 불명확하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신속한 이송을 돕기보다 현장의 혼선과 환자 안전에 대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여부는 병상뿐 아니라 수술시술 가능 여부,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여건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도 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고, 이를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공유가 적절한 이송으로 이어지려면, 의료기관이 알린 수용 곤란 사유를 실제 이송수용 조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이송수용 조정체계를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기관과의 소통과 협의에 기반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응급의료상황실은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역량과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해 수용을 협의하고, 필요한 이송과 전원을 조율해야 한다며 강제 지정과 의무 수용을 규정한 개정안도 이러한 원칙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현장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의 역할도 이 과정에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며 119가 파악한 환자 상태와 이송 여건을 응급의료상황실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수용 협의 결과를 구급대에 즉시 전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상황실의 전문인력과 신속한 조정 절차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남은 법률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수용능력 확인과 의료기관 협의에 기초한 조정체계가 마련되도록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를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이송체계의 목표라며 현장과의 소통, 의료적 판단에 기초한 조율,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응급환자 수용기관 지정·의무 수용…"현장 여건 고려하지 않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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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72_139190_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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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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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뇌영상 오픈 액세스 플랫폼인 ADNI(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 영상 자료·임상증상·뇌척수액 검사결과를 분석, 뇌에 쌓이는 타우 단백질과 알파시누클레인이 망상·불안·무관심·수면장애 등 행동·정신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알츠하이머병·치매 분야 국제 학술지 [Alzheimer's Dementia](Impact Factor 12.8) 최신호에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71_139189_5446.png" />
<figcaption>이영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뇌영상 오픈 액세스 플랫폼인 ADNI(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 영상 자료임상증상뇌척수액 검사결과를 분석, 뇌에 쌓이는 타우 단백질과 알파시누클레인이 망상불안무관심수면장애 등 행동정신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알츠하이머병치매 분야 국제 학술지 [Alzheimers Dementia](Impact Factor 12.8) 최신호에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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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망상이나 불안무관심초조공격성수면장애 등 행동정신 증상이 뇌 속에 쌓이는 병리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영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뇌영상 오픈 액세스 플랫폼인 ADNI(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 영상 자료임상증상뇌척수액 검사결과를 분석, 뇌에 쌓이는 타우 단백질과 알파시누클레인이 망상불안무관심수면장애 등 행동정신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알츠하이머병치매 분야 국제 학술지 [Alzheimers Dementia](Impact Factor 12.8)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영건 교수 연구팀은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부터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환자 등 알츠하이머병 관련 단백질이 확인된 33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238명은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루이소체치매파킨슨치매와 관련된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변화도 추가로 확인했다.

연구 결과, 뇌 속 타우 단백질 축적량이 많을수록 망상초조공격성이상 운동과 식사식욕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망상은 타우 축적량이 높을수록 2.6배 가량 높았다. 초조공격성은 약 1.6배, 과도한 반복 행동은 약 1.8배, 식사식욕 이상은 약 1.6배 높게 나타났다. 뇌 부위별 분석에서는 전두엽과 측두엽변연계의 타우 축적이 망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망상은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등 실제 사실과 다른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는 증상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정신 증상 가운데 하나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

연구 결과, 타우뿐 아니라 루이소체 치매와 관련된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도 특정 행동정신 증상과 연관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뇌척수액에서 알파시누클레인 씨앗 증폭검사(SAA)를 시행한 238명을 분석했다.

알파시누클레인 병리 환자는 망상불안무관심수면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망상 위험은 5.5배, 불안 2.3배, 무관심 3.5배, 수면장애 2.1배 높았다. 타우와 아밀로이드 베타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도 연관성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병기와 연관된 타우의 확산 정도와 알츠하이머병에 흔히 동반되는 루이소체 병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했다.

이영건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행동정신 증상을 인지기능 저하의 부수적인 증상으로 보기보다 뇌 속 병리 변화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종합해 환자별 증상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에 다른 신경퇴행성 병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의 증상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병 '이상행동' 원인…타우·알파시누클레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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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70_139188_3728.jpg" />
<figcaption>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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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범위와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보장범위 등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방향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하며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재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신설하고 의료인 형사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사고 감정조정 절차와 피해자 보상체계도 손질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특례 핵심 고위험 필수의료 및 중대한 과실 기준 팽팽

의료계의 관심이 큰 부분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 개입이 없으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가운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를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체 없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자체의 구체적인 범위도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활용하는 중증질환 분류체계의 전문진료질병군 등 중증도가 높은 질환군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12등급 등을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 설정의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의료진에게 형사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를 어느 정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과실 역시 쟁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형사특례 적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20192023년 형사판례 172건을 분석해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했다.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미비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의 중대한 위반 △전공의 등 다른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시감독 미실시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 등이 포함됐다.

의료계에서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나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 등의 표현이 불명확해 오히려 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환자 측에서는 중대한 행위가 12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들어 제한적 열거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와 연구용역을 통해 12개 유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의료계에서는 중과실을 너무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환자 측에서는 12개로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제외돼야 하는지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 의무 7일 기산점책임보험 의무화도 도마 위에

의료사고 설명 의무 역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분야다.

개정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와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또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관련 사고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설명하도록 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인이 위로나 유감의 표현을 하더라도 이를 재판상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우선적인 쟁점이다. 환자의 상태가 계속 변화하는 경우 어느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볼지, 환자가 사망하거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누구에게 설명할지, 설명 의무 이행을 어떻게 입증할지 등이 남아 있다.

이 사무관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쟁점들이 굉장히 많다며 현재 내용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건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해 의료인 개인에게 설명 의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개정법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보험 약관과 손해평가지급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배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과 병원급의 자력과 배상 규모 등을 고려해 의무가입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보험 보장범위 역시 쟁점이다. 의료계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장범위를 줄이려는 반면 환자 측에서는 충분한 피해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은 형사특례 적용 요건 가운데 하나지만,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관의 가입 유인을 어떻게 높일지도 과제다.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라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이 사고를 내거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고액 배상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한했지만, 개정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보상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의 경우 환자 자체가 중증이거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형사특례 적용을 위한 판단 절차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의료계환자단체공공기관에서 각각 5명씩 총 20명으로 구성하며, 수사기관뿐 아니라 보건의료인과 환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위원장은 심의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피의자 출석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750건의 의료사고가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의료인에게는 입건과 수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조정 자동개시 확대감정위원 최대 1000명으로

감정조정 절차도 개편된다.

감정위원회는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조정위원회는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감정위원은 기존 100300명에서 3001000명으로, 조정위원은 1005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14일 이내 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불응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각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자동개시 대상도 기존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에서 경증 장애와 필수의료 행위 관련 사고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의료사고를 경험한 의료인의 트라우마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당사자 기록제도, 무료 분쟁 코칭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인 입장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막판 쟁점 공개 "하위법령서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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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9_139184_34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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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의협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한진 법제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 등 협회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강제로 통제해 왔다.

이에 의협은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며,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받아 관리급여의 위헌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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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9_139185_34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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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김택우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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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9_139186_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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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하여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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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9_139187_35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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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8_139183_16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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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가담했던 사람이 추후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불법 개설 적발 이후에도 반복을 막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자료를 공개했다.

약 3년의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중 해당 기관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개설한 곳은 40곳으로 전체의 19.6% 수준이다.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47곳 중 5곳으로 10.6% 였는데, 2024년에는 그 비율이 16%, 지난해 21%, 올해 7월까지 자료를 보면 33%까지 증가했다. 33곳 중 11곳이 불법개설 가담자가 포함된 것.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고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순이었다.

문제는 불법개설기관에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 환수금액 중 징수율은 극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불법개설기관에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4977억 2500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626억 7200만원으로 12.6%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반복개설 차단률과 징수율을 정부의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덧붙였다.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해도 또 개설…징수율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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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험사가 약관상 비만 면책 조항 및 비치료 목적을 이유로 병적 비만 환자가 받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확정된 비만대사수술 보험금을 인정한 선행 판결은 물론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보험금 분쟁조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7_139182_1418.jpg" />
<figcaption>보험사가 약관상 비만 면책 조항 및 비치료 목적을 이유로 병적 비만 환자가 받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확정된 비만대사수술 보험금을 인정한 선행 판결은 물론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보험금 분쟁조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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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약관상 비만 면책 조항 및 비치료 목적을 이유로 병적 비만 환자가 받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확정된 비만대사수술 보험금을 인정한 선행 판결은 물론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보험금 분쟁조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는 최근 원고 A씨가 B 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2025나1231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2025가소297060)을 취소하고, 보험금 123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상태에서 제2형 당뇨고혈압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고 2024년 12월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B 손해보험에 질병수술비(30만원)신질병 15종 수술비(200만원)112대 질병수술비I(1000만원) 등 총 1230만원을 청구했다.

B 손해보험은 약관상 비만(E66)은 면책 대상이고, 위소매절제술은 비만 치료만을 목적으로 할뿐 고혈압이나 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수술의 주된 목적이 비만 치료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포괄적 수술비 특약의 비만 면책규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2025년 3월 13일 선고 2023다250746)를 인용해 2019년부터 BMI 35 이상이거나 합병증을 동반한 BMI 30 이상 환자의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대사질환 치료법으로 확립된 상황에서, 하나의 수술이 비만과 대사질환 치료를 겸하는 비만대사수술까지 면책되는지는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1년 7월 27일 선고 99다55533)를 들어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은 보험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B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규정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면책규정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2대 질병수술비 특약과 관련해 대법원의 암 치료 관련 판례(2010년 9월 30일 선고 2010다40543) 법리를 들면서 질병의 직접 치료를 위한 수술은 질병의 제거뿐만 아니라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면서 비만대사수술은 영양분 흡수를 제한해 고혈압간질환 등 대사질환을 개선하는 수술이므로 대사질환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관상 보장 대상 수술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된다는 점, 질병관리청 및 학회의 임상진료지침에서 비만대사수술을 고혈압지방간의 치료법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비만으로 발생한 합병증 치료 목적 수술을 배제하려 했다면 약관에 명시했어야 하며, 불분명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행 판결 특정 대사질환 호전 목적이라면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이번 항소심 판단은 앞서 확정된 하급심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4가단62330)은 C 보험이 D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C 보험은 D씨에게 특정질병 담보에 따른 보험금 3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 보험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026년 4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61808) 역시 2026년 1월, 가입자 4명이 E 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보험 가입자 F씨에게 3300만원, G씨에게 1600만원, H씨에게 1020만원, I씨에게 750만원 등 총 6620만원의 특정질병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 보험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026년 2월 확정됐다.

이들 선행 판결의 공통점은 보험 약관을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과 특정질병 담보 특약으로 구분해 접근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일반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등)은 약관에 비만(E66) 면책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뇨고혈압간질환 등 담보 대상 질병을 명확히 규정한 특정질병 담보 특약(120대/123대/71대 질병수술비, 당뇨고혈압수술비 등)은 판단을 달리했다. 특정질병 특약에는 대부분 비만 면책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들어 비만대사수술이 당뇨고혈압간질환 등 특정 대사질환의 호전을 목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직접 치료 목적의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1회의 수술로 여러 특정질병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관에 1회 수술시 1개 질병수술비만 지급한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면 불명확한 약관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자가 청구한 각 특정질병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감원한국소비자원 비만대사수술, 대사질환 치료 목적 인정 
사법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기구에서도 비만대사수술의 대사질환 치료 목적을 인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상반기 보험분쟁조정 동향을 통해 당뇨병 진단 후 BMI 39kg/㎡ 상태에서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신청인이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보험회사는 질병후유장애만을 인정해 보험금 900만원을 지급했으나, 질병수술 보험금 1050만원은 당뇨병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로 판단된다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수술 전후로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3%, BMI수치가 39kg/㎡에서 32.2kg/㎡로 개선된 사실이 확인돼 당뇨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비만수술의 경우라도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BMI가 35kg/㎡ 이상이거나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제2형 당뇨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등)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수술이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기록지상에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병적 비만으로만 기재돼 있고, 의료진 간에 직접적 작용과 간접적 효과에 관한 견해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가 질병수술보험금의 50%인 52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보험사가 약관의 비만 면책조항만을 내세워 대사질환 치료 목적의 수술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보험금 부지급 분쟁에서 가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비만수술 '치료목적'이라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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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침/ 백신 안전 접종 일일 체크리스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5_139181_5223.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침/ 백신 안전 접종 일일 체크리스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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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에 도입된 백신 안전 접종 일일 체크리스트를 두고 의료계가 실효성과 현장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의 적정 보관과 유효기한 확인 등 안전관리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무를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매일 반복 확인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안전관리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포함된 백신 안전 접종 일일 체크리스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 보관과 관리상태 등을 매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지침에 포함했다.

현행 지침에서도 백신 관리담당자의 업무로 일간 최저최고 온도 확인 및 기록, 백신 보관장비 상태 확인 등이 제시돼 있다. 주간 단위로는 경과 백신 폐기와 유효기한 임박 백신의 재배치 및 재고기록을, 월간 단위로는 정기 재고조사와 백신 주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일일 체크리스트에서는 백신 보관상태와 냉장고 온도 확인을 비롯해 유효기한이 짧은 백신의 우선 사용, 유효기한 임박 백신 표시, 매일 유효기한 확인, 유효기한 경과 백신 폐기 여부 등을 예아니요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백신 관리 자체가 의료기관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백신을 동시에 보관하는 데다 동일한 백신이라도 제조사와 Lot, 유효기한 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예방접종 과정에서 실제 보관 중인 백신의 수량과 유효기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는 수기장부, 엑셀, 기관별 자체 관리양식 등을 활용해 백신 재고와 유효기한을 관리하고 있다며 백신 입고부터 보관, 사용, 재고확인, 유효기한 관리까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진료와 예방접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접종 대상자 확인,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기록, 유효기한 확인, 재고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확인절차를 추가할 때 기존 업무와의 중복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유효기한 확인과 적정 보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실제 백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매일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매일 반복되는 체크리스트가 실질적인 안전관리인지, 형식적인 확인절차인지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확인절차가 실제 오접종 예방과 백신 안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기존 관리업무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정작 진료와 예방접종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백신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의료현장의 행정부담을 대립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보관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면서도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매일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다시 확인작성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백신 안전관리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다르지 않다며 의료기관에 확인절차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의료진이 실제 백신 관리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에 집중하면서도 백신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일 체크리스트의 실제 효과와 의료현장의 행정부담을 함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 하는 '백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로 반복? "실효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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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4_139178_181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태환 아주대병원 교수, 안병철 국립암센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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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EGFR 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TKI)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단독요법을 넘어 이중항체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의 병용요법으로 폐암 치료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아직 진료 데이터를 쌓아가는 단계지만, 지금까지 실패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거나 더 깊고 강한 치료반응을 보인다는 처방 현장에서의 경험담이 나온다.

초기 진입 문턱으로 작용했던 부작용 관리방안들도 현장 노하우가 모여가는 상황. 현재 진행 중인 MARIPOSA 연구의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만 뒷받침해 준다면 그야말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게 현장 의료진들의 전언이다.

최근 서울에서 잇달아 열린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KALC IC 2026)와 세계폐암학회(WCLC 2026)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공유됐다.

학회 현장에서 안병철 국립암센터 교수와 김태환 아주대병원 교수를 만나, 렉라자 병용요법 임상 적용 경험과 최신 폐암 치료 트렌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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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병철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4_139179_1827.jpg" />
<figcaption>안병철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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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폐암학회(WCLC 2026)가 19년만에 국내에서 열리고 있다.

안병철 교수(이하 안병철): 지난 20년 사이 폐암 치료 환경이 많이 변했고, 한국의 폐암 치료와 연구 수준 역시 크게 발전했다. 국내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세계 학술대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환 교수(이하 김태환): 동의한다. 지난 20년간 국내 폐암 치료와 연구 환경이 크게 발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학회의 의미가 크다.

Q. 이번 WCLC에서 특히 주목해서 볼 만한 연구가 있다면?

안병철:올해는 당장실제 진료 관행을 크게 바꿀 만한 연구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이고, 장기 추적 데이터도 관심 있게 볼 만하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는 단연 MARIPOSA 연구의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에 관심이 쏠린다. 발표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병용군에서 사망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적어 데이터 성숙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Q. 실제 진료 현장에서 MARIPOSA 기반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나.

김태환: 현재 3세대 EGFR TKI가 1차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상황이고, 앞으로는 MARIPOSA를 기반으로 한 치료 전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안병철: 아직 국내에서 병용요법이 폭넓게 사용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실제 진료 경험은 점차 축적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비용 부담이 실제 처방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다. 향후 급여 환경이 개선된다면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렉라자 단독요법과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중 어떤 전략을 선호하는가.

안병철: 최근 치료 트렌드는 병용요법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해 병용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또는 의학적으로 병용요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없다면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Q. 병용요법을 고려하는 이유는?

김태환: 1차에서 단독요법을 썼는데 효과가 충분치 않다면 이후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기대하는 약 1.5년의 무진행생존(PFS) 이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경험적인 측면도 크다. 현재까지 진료현장에서 병용요법초기 치료로실패한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 임상시험 데이터 자체도 좋지만, 실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치료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안병철: 치료 패러다임은 분명 병용으로 이동 중이다. 개인적으로 약 30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에서 영상학적으로 종양 감소 폭이 훨씬 깊고 강력하다는 인상을 받았다.환자가 병용요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설명하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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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4_139180_1835.jpg" />
<figcaption>김태환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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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용요법의 경우 강력한 효과만큼 부작용 관리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장은 어떤가?

안병철: 아무래도 병용요법에서 부작용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리브리반트는 피부 부작용이 상당수 환자에게 나타난다. 초기 임상시험 당시에는 의료진 역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후 부작용 관리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됐고, 적절하게 관리하면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절한 예방적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약 3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앞으로 피하주사 제형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 피하주사 제형을 사용하면 주입관련반응뿐 아니라 피부 부작용 자체도 많이 감소한다. 현재 진료 현장에서도 부작용 관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향후 실제 진료에서는 초기 임상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것보다 부작용 부담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환: 항암치료는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종양이 빠르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초기 4개월 이내에 혈전이나 출혈 등의 문제가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치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진료 경험으로는 부작용으로 리브리반트를 일시 중단했다가 증상이 호전된 후 재개한 사례도 있다. 글로벌에서도 여러 부작용 관리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Q. 렉라자 병용요법이 아직 글로벌한 표준치료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안병철: 결국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임상의 입장에서는 결국 환자가 얼마나 오래 생존하는지가 가장 직관적이고 중요한 결과다. OS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면 병용요법 사용이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기존 대비 유의미한 생존 연장이 입증된다면 치료 환경이 확실히 바뀔 수 밖에 없다.

김태환: 개인적으로 아시아 환자에서 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에서는 치료를 비교적 장기간 유지하는 환자가 많아 글로벌 결과보다더 긴 생존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렉라자 병용, 더 깊고 강한 치료 반응...믿고 권하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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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3_139177_145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배상호보령 병원본부 본부장, 정웅제보령 부사장,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이사, 한정엽 GC녹십자웰빙IP본부 본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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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은 보령과 지난 11일 GC녹십자웰빙 본사에서 인태반가수분해물 주사제 라이넥(성분명 자하거가수분해물)의 2차 병원 대상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GC녹십자웰빙은 라이넥의 제품 공급과 마케팅, 제품 및 임상 관련 전문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보령은 전국 2차 병원 영업 네트워크와 영업 역량을 기반으로 라이넥처방 및 판매 확대를 담당하며, 양사는 공동 마케팅 등 영업 현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라이넥 처방 기반을 2차 병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넥은 인태반을 원료로 제조한 인태반가수분해물 주사제로, 만성간질환에서의 간기능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이다. GC녹십자웰빙의 대표 품목으로 국내에서 꾸준히 처방 기반을 확대해 왔다.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는 제품 경쟁력과 보령의 2차 병원 영업 역량을 결합해 2차 병원 시장에서 라이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라이넥의 처방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간질환 치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웅제 보령 부사장은 라이넥은 오랜 기간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축적해 온 제품이라며 보령의 병원 영업 역량을 바탕으로 GC녹십자웰빙과 긴밀하게 협력해 2차 병원 시장에서 라이넥의 처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웰빙-보령, ‘라이넥’ 공동판매 계약...병원급 공략

김용균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 연구팀(가톨릭의대 세포사멸질환연구센터㈜알젠오가노 바이오테크놀로지)이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 기능성이 강화된 인간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로 분화하는 데 성공했다.

신장 근위세뇨관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물질의 재흡수와 배설에 관여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특히 약물에 의한 신장 손상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인 만큼, 실제 신장의 특성과 기능을 잘 반영하는 체외 세포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신장 근위세뇨관 상피세포 체외 모델은 실제 인간의 신장 근위세뇨관 상피세포의 형태 및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헤파란 황산염 프로테오글리칸(HSPG)과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사용하여 신장 오가노이드의 혈관 형성과 성숙도를 높이는 고도분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고도분화된 신장 오가노이드에서 근위세뇨관 세포를 분리하고 배양 조건을 최적화해 기능이 강화된 신장 오가노이드 유래 근위세뇨관 세포(FEKOPTCs)를 제작했다.

FEKOPTCs는 기존 인간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보다 상피 장벽과 세포 극성, 물질 수송 기능이 향상됐으며, 실제 성인 인간 신장의 근위세뇨관 세포와도 높은 전사체 유사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FEKOPTCs를 장기-온-칩에 적용해 신독성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CRISPR-Cas9 유전자 편집을 통해 파브리병 모델도 구축했다. 신독성 약물에 대한 반응을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파브리병의 주요 병리적 특징인 Gb3 축적 등이 재현되고 효소대체요법에 따른 회복 양상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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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2_139176_6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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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FEKOPTCs를 면역결핍 생쥐의 신장에 이식한 결과 근위세뇨관과 유사한 구조가 형성되고 혈관 형성도 확인돼, 신장 재생치료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미니 신장으로 불리는 신장 오가노이드는 냉동보관 및 계대배양이 어렵고 배치(batch)간 차이가 있어 표준화가 어려웠으나 연구팀이 개발한 FEKOPTCs는 냉동 보관과 반복적인 계대배양이 가능하면서도 세포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 대량생산 및 표준화가 가능하여 실제 임상 응용에 용이하다.

김용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장 오가노이드의 성숙화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성인 신장의 근위세뇨관 세포와 유사하면서도 기능이 강화되고 임상 응용이 용이한 세포를 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물 평가와 신장질환 모델링은 물론 향후 신장 재생치료 연구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의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EMM)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Generation of the functionally enhanced proximal tubular cells from human iPSC-derived kidney organoids이며, 김수아.남선아.김진원 연구원(가톨릭의대 세포사멸질환연구센터)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기능 강화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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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1_139174_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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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미프지미소)으로 알려진 약물적 임신중절 의약품의 국내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료계가 단순한 약물 접근성 확대보다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미프진을 단순히 간편하게 먹는 임신중절 약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약물적 임신중절은 자궁외임신 감별부터 출혈, 불완전 유산, 감염, 지속 임신 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미국 FDA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70일 이하의 자궁내 임신을 종결하는 데 사용된다. FDA는 복용 후 의료진의 추적관찰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궁외임신이나 출혈장애 등 일정한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회는 먼저 약물적 임신중절 과정에서 출혈과 복통이 단순히 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가벼운 증상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에서는 자궁수축과 출혈이 예상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FDA 허가자료에서도 출혈과 감염을 주요 경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임상시험 자료에서는 헤모글로빈이 2g/dL 이상 감소한 사례가 5.5%, 심한 출혈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했던 사례가 약 1%로 보고됐다.

의사회는 미프진이 위험한 약이라는 식으로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누구나 복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약물 복용만으로 임신중절이 항상 한 번에 완료되는 것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약물적 임신중절 과정에서 불완전 유산이나 지속 임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약물치료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 복용 후 임신중절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추적관찰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자궁외임신을 약물적 임신중절의 핵심적인 안전관리 사안으로 지목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은 자궁외임신에는 효과가 없으며,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자궁외임신에는 금기다. FDA 역시 약물적 임신중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통과 자궁 출혈이 자궁외임신 파열에 따른 증상과 겹칠 수 있어 의료진이 진단되지 않은 자궁외임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궁외임신이 파열될 경우 복강 내 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

FDA는 2024년 말까지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 사용과 관련해 보고된 사망 사례 가운데 자궁외임신 파열에 따른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보고된 사망 사례 전체가 미페프리스톤에 의해 직접 발생했다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함께 명시했다.

약물 복용 후 임신이 지속되는 경우의 문제도 제기했다.

FDA 허가사항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임신중절에 실패해 임신이 지속된 경우 태아에 대한 발달상 위해 가능성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선천성 기형이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초기 노출과 일부 선천성 기형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돼 있다.

다만 지속 임신 시 두개안면 기형이나 사지 결손 위험이 매우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현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FDA 자료 역시 지속 임신에 따른 발달상 위험을 알려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미소프로스톨 노출과 일부 기형의 연관성은 보고된 상태다.

기저질환과 복용 약물에 따른 금기 및 주의사항도 안전관리 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FDA는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의 금기로 자궁외임신뿐 아니라 부신질환,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 출혈장애 또는 항응고제 복용, 특정 알레르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궁내장치가 삽입된 상태 역시 제거 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위험을 개별 의사의 재량만으로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약물적 임신중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 판단과 국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책임을 개별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응급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재량만 강조할 경우 환자 안전뿐 아니라 의료진 역시 불필요한 의료분쟁과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물적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에 앞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표준 진료지침 ▲응급상황 대응체계 ▲투약 이후 사후관리 체계 ▲의료진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약물 허용이 아니라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프진을 단순히 간편하게 먹는 임신중절 약물로 설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성급한 시행이나 편의만 고려하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프진=간편한 낙태약 접근 안 돼" (직)산의회, 안전관리 체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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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60_139175_5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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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이 용인 백암공장 생산시설을 증축, 생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제일약품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백암공장 고형제동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확충한 생산시설은 백암공장 34층에 걸쳐 총 4461㎡(약 1350평) 규모로 조성됐다. 정제와 캡슐제 등 내용고형제 생산을 위한 칭량혼합과립타정코팅선별 및 포장 시설을 확대했으며, 생산설비 구축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약 71% 늘어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매출 성장에 따른 생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신약과 수출 등 신규 프로젝트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생산시설 증축의 배경을 밝혔다.

대표 품목인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시트르산염)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64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52% 증가하는 등 자체 제품의 판매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 여력을 확대해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향후 생산 물량 증가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이다.

신규 생산시설에는 국내외 GMP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의 시설을 적용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생산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율 개선과 제조원가 절감 등 생산 전반의 효율성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백암공장 증축은 현재의 생산 수요뿐 아니라 향후 매출 성장과 신약수출 등 신규 사업 확대까지 고려해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며 확대된 생산능력과 자동화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강화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일약품, 백암공장 생산시설 증축…"생산능력 71%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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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9_139172_59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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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는 의원 중 비급여 진료비 금액 상위 20% 의원이 전체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의 80%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위 1%인 288곳의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1265억원 규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 중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의과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내용을 분석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에 따라 의원급은 매년 1회(3월), 병원급은 2회(3월과 9월) 씩 건보공단에 비급여 가격을 보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은 1251개로 이중 693개는 가격 공개 항목이다.

지난해 3월 비급여 진료비는 병의원 3만 1569곳, 1조 445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조 9300억원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였다.

종별로 분류하면 의원급이 비급여 진료비가 4903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4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비급여 보고 분석 대상 의원이 2만 8770곳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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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9_139173_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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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이 1598곳으로 비급여 보고대상 의원의 5% 수준이었다. 이중 605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김윤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순으로 2만 8770개 의원을 나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1265억원을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5.8%를 차지했다. 범위를 넓혀 상위 20%(1438개)까지 확대하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집중됐다.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곳을 분석한 결과 검진센터로 추정되는 기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라며 비급여 보고자료는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 자료인 만큼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며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 진료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비급여 의존도가 과도한 기관과 진료영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 의원에 80.5%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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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7_139171_56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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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이모코그와 경도인지장애디지털치료기기(DTx)코그테라와 디지털 인지기능 조기 선별 솔루션 코그스크린의 국내 독점 영업 및 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처음으로 디지털치료기기를 도입한다.

대웅제약은 국내 병의원과 보건소 등 정부공공기관 채널에서 코그테라와 코그스크린의 독점 영업마케팅 및 사업화를 맡으며, 신규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의료진에게 제품 및 학술 정보를 제공한다. 이모코그는 제품 공급과 품질관리, 기술지원, 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코그테라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12주 동안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하루 2회 인지중재 훈련을 수행하는 디지털치료기기다. 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환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5월 국내 일곱 번째 디지털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혁신의료기기 제35호로도 지정됐다.

코그테라는 2025년 10월 첫 처방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누적 처방 건수는 2400건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 연령 73세의 고령 환자군에서 처방 후 훈련 시작률은 99.3%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임시 등재됐다.

코그스크린은 국제 임상 표준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지기능 조기 선별 솔루션이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 링크를 통해 약 5분 만에 표준화된 선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치매를 확진하는 검사는 아니며,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을 확인해 의료진의 추가 임상 평가와 진료 판단을 돕는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계약은 대웅제약이 처음으로 디지털치료기기를 도입하는 사례로, 그간 확대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인지건강 분야로 넓히는 출발점이라며 인지기능 조기 선별부터 처방 기반 치료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의료현장에 확산해, 환자들이 보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인지건강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유헌 이모코그 공동대표는 코그테라는 첫 처방 이후 11개월 동안 누적 2,400건의 처방을 기록하며 고령 환자의 실제 사용 가능성과 치료 참여 가능성을 확인해 왔다며 코그스크린을 통한 조기 선별부터 코그테라를 통한 치료까지 이어지는 인지건강 솔루션을 확대해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중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코그테라’ 도입...디지털치료기기로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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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결핵협회는 15일∼1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9회 '아시아 결핵퇴치 협력포럼' 국제 학술세미나를 열고, 기후변화와 보건·감염병, 식량·농업 및 생태환경 간 연관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6_139170_4513.jpg" />
<figcaption>대한결핵협회는 15일1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9회 아시아 결핵퇴치 협력포럼 국제 학술세미나를 열고, 기후변화와 보건감염병, 식량농업 및 생태환경 간 연관성을 폭넓게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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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은 영양.생활환경.의료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예방.진단.치료가 지속될 수 있는 회복탄력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대한결핵협회는 15일1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9회 아시아 결핵퇴치 협력포럼 국제 학술세미나를 열고, 기후변화와 보건감염병, 식량농업 및 생태환경 간 연관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에는 제1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 연대 국제포럼, 제2주제로 농림축산.생태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별도 토론을 진행했다. 

몽골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산닥 뱜바초크트(Sandag Byambatsogt) 몽골 국회의장을 비롯해 보건.농업 분야 정부 관료,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조배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 등이 축사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보건안보, 결핵퇴치를 위한 정책적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극한 기상과 식량 불안정, 인구 이동, 의료서비스 중단 등이 기존의 건강위험과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결핵 역시 영양생활환경의료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기후위기 속에서도 예방진단치료가 지속될 수 있는 회복탄력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도 기후변화가 식량과 영양, 농업과 생태계, 인간의 이동과 생활환경뿐 아니라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결핵퇴치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간 경험과 기술의 공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행사가 보건 분야를 넘어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는 포괄적 대응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회식에 블루스카이호텔에서 진행된 제9회 아시아 결핵퇴치 협력포럼 국제 학술세미나에는 아시아 지역 16개국의 결핵관리 담당자와 연구자, 학계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총 39개의 발표를 통해 국가별 결핵관리 전략과 혁신기술, 환자 지원 및 사회적 보호, 기후변화와 결핵감염병의 연계, 결핵과 비감염성질환 및 결핵 후유증 관리, 아시아 지역 협력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포럼 마지막 날에는 손호준 서울의대 교수가 한국 주도의 글로벌 결핵퇴치 협력 구상을 소개하고, 아시아 각국 참가자들에게 향후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결핵퇴치 사업 아이디어와 연구사업 근거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진단검진기술, 모델링,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협력체계 및 이행과학 기반 평가 등을 주요 분야로 제시하고, 향후 혁신성실행가능성근거 창출 가능성확장성을 갖춘 사업을 발굴해 시범사업과 후속 협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결핵협회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 연대 국제포럼이라는 대주제 아래 제9회 아시아 결핵퇴치 협력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보건과 감염병뿐 아니라 식량영양, 농업 및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결핵퇴치와 감염병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형성된 국가기관 간 네트워크가 식량, 농업, 환경 등 기후변화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져,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위한 실질적인 연대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국민 건강·보건 안보 차원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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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5_139169_23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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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 처럼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왜곡된 접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접근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다른 진료영역의 수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저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에도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가치와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짚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와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지만, 이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의료기관의 매출을 의사의 소득으로 오인하게 하는 왜곡된 접근 중단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해소 최우선 과제 추진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획일적 통제 중단 및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간 수익 격차를 줄이겠다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리급여 확대 등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醫, 필수의료 붕괴 원인 '비급여' 주장에 '발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91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희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4_139168_5655.jpg" />
<figcaption>김희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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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가 치매 예방과 관리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희진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 예방 및 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2008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참여해 왔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과 의료기관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근거 기반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등에 기여한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2년부터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장을 맡아 지역사회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주기 연속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올해에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간 연계에도 주력해왔다. 한양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치매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치매 의심고위험군이 의료기관의 진료와 적절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치매는 고령화와 함께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질환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과 관리,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희진 교수는 치매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조기 발견과 예방,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 예방과 관리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치매와 퇴행성질환, 인지기능 분야에서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뉴욕대학교 뇌건강센터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과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신경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신경과학회 정보이사, 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홍보이사 등을 맡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우수논문상과 우수포스터발표상, 에자이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김희진 한양의대 교수 '대통령 표창' 치매 예방·관리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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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3_139167_12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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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지자체장 사전 승인까지 없애면서 실시한 개원이 겸직 허용 제도가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책상 위에서 설계한 정책이 의료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4년 4월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개원의가 자신의 의원 이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

소병훈 의원은 핵심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발표가 무색하게 참담한 실적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3월 20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2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는 총 136명 22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유지에 필수인력인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교차 진료 참여는 단 3명에 불과했고, 응급실 붕괴 위기를 막아야 할 응급의학과 개원의는 고적 2명이었다. 개원의 참여가 저조하자 학회가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진료공백 우려가 큰 소아청소년과도 8명(12건)에 머물렀으며 산부인과는 20명이 29건의 근무를 신고했지만 이중 5건은 분만이나 고위험 수술과 거리가 먼 요양병원 근무였다.

겸직으로 근무한 의료기관도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 응급 비상진료체계 보강과는 거리가 먼 한방병원(20건), 요양병원(27건) 이었다. 내과 전문의가 한방병원에 겸직하거나 요양병원 간 이동 근무를 하는 등 비응급 인력 배치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게 소병훈 의원 지적이다.

소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 승인까지 일괄 생략하며 개원의가 병원급으로 대거 유입되어 비상진료체계를 지탱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응급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유입에 그쳤다는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과 거점 종합병원의 야간휴일 당직 및 고난도 수술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도 지난달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되레 의과와 한방 교차 고용을 넓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는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원의 겸직 허용 2년 넘었지만 "정책 완전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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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위기 3단계(2021년 11월 1일∼2022년 5월 31일)가 한창인 2021년 12월 27일 거점전담병원 의료진들이 중증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상과 거점전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감염병전담병상은 2021년 11월 1일 1만 56병상에서 2022년 1월 26일 1만 7444병상으로 늘었다. 질병관리청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57만 2554명, 누적 사망자는 3만 5605명에 달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2_139166_112.jpg" />
<figcaption>코로나19 위기 3단계(2021년 11월 1일2022년 5월 31일)가 한창인 2021년 12월 27일 거점전담병원 의료진들이 중증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상과 거점전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감염병전담병상은 2021년 11월 1일 1만 56병상에서 2022년 1월 26일 1만 7444병상으로 늘었다. 질병관리청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57만 2554명, 누적 사망자는 3만 5605명에 달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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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병상을 확보하고 환자 치료에 나섰던 거점전담병원의 손실보상금을 사후 정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기존 확보병상이 아닌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인천광역시 OO구에 있는 A 병원을 운영하는 B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산 결정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 정산 결정 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2021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A 병원은 2021년 11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거점전담병원으로 변경 지정됐다. 당시 정부는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병상 간 이격거리 한시적 완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병상을 비워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A 병원은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승인을 받아 총 378개(중증 54개, 준중증 210개, 중등도 114개) 병상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팬데믹 기간 중 개산급(어림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형태로 A 병원에 총 807억 5286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 12월 31일 최종 정산을 거쳐 1억 61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정산결정(총 손실보상 확정액 808억 5897만 원)을 통지했다.

그러나 A 병원이 정산결정 내역을 세부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분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을 확보병상이 아닌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변경산정, 약 32억 7227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의료법인은 2025년 1월 누락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하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고시도 없이 확보병상이 아닌 허가병상 일방적 기준 변경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손실보상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했음에도 고시를 제정공포하지 않은 채 내부 업무지침(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만을 마련해 운용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제도는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상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려면 변경 기준과 적용 시기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4월 6일 발송한 공문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 완화 조치 종료와 병상 조정 필요성을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2022년 7월부터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11월 25일자 공문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확보한 병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병상증설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위 공문에는 한시적 조치가 언제 종료되는지, 종료와 동시에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당연히 배제되는지, 나아가 미사용병상 손실보상 산정기준이 확보병상에서 허가병상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4월 6일자 공문 역시 제목과 내용에 비추어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운영기준의 종료를 안내한 것일 뿐,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관한 한시적 조치 전체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에 대한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의 기준을 변경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면서 오히려 위 공문에서는 병상조정 변경신청 등 후속절차의 필요성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와 거점전담병원 관계자 간 회의 당시 보건복지부 내부(보상지원팀병상팀)에서도 적용 시기와 인정 범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개별 병원과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개별 조정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인식했고, 2022년 7월부터 허가병상 기준으로 변경해 적용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7월분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을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한 부분과 위법한 부분의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산정기준 일방적 변경해 손실보상금 삭감 토사구팽 비판 
의료계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 의료기관은 정부의 긴급한 요청을 믿고, 일반 환자 진료 차질과 경영상 손실 감수하며 병상을 제공했다. 의료진은 누적된 피로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방역과 환자 진료에 매진했다면서 덕분에 챌린지라며 존경과 감사를 전하던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상 사후 정산 시점에 이르러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토사구팽이라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시에는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산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산정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실보상금을 삭감한 위법한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법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국가 방역에 앞장섰던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법적 소모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일방적이고 위법한 정산 거부와 감액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