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 의원에 80.5%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는 의원 중 비급여 진료비 금액 상위 20% 의원이 전체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의 80%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위 1%인 288곳의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1265억원 규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 중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의과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내용을 분석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에 따라 의원급은 매년 1회(3월), 병원급은 2회(3월과 9월) 씩 건보공단에 비급여 가격을 보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은 1251개로 이중 693개는 가격 공개 항목이다.

지난해 3월 비급여 진료비는 병의원 3만 1569곳, 1조 445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조 9300억원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였다.

종별로 분류하면 의원급이 비급여 진료비가 4903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4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비급여 보고 분석 대상 의원이 2만 8770곳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의원급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이 1598곳으로 비급여 보고대상 의원의 5% 수준이었다. 이중 605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김윤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순으로 2만 8770개 의원을 나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1265억원을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5.8%를 차지했다. 범위를 넓혀 상위 20%(1438개)까지 확대하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집중됐다.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곳을 분석한 결과 검진센터로 추정되는 기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라며 비급여 보고자료는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 자료인 만큼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며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 진료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비급여 의존도가 과도한 기관과 진료영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