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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3_134622_2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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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선거용 '선심공약' 전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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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2_134621_8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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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모약 급여화 사업을 검토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가 생존의 문제로 부각,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직접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급여화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탈모약 급여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의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유정민 과장은 지필공도 강화하고 중증질환자들 지원도 강화해야지 하지만 경증질환에 대한 부담 합리화도 필요하다며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면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알린 유정민 과장은 어려운 난제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탈모 치료를 청년 건강바우처 사업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유정민 과장은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 바우처 사업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으로,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상한액은 12만원이다.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유정민 과장은 청년 바우처는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한다는 관점에서 나왔다며 탈모약 급여화와 바우처 사업은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탈모약을 급여화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하는지 의문이다며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탈모 급여화 속도 내나…건강바우처 활용, "결이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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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협약식에는 노원을지대병원에서 김재훈 병원장·김유진 행정총괄 국장·이현주 간호차장·한양섭 대외협력팀장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김주성 이사장·김승호 총무팀장·설은선 예산회계 주임·박미란 총무주임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1_134620_1950.jpg" />
<figcaption>협약식에는 노원을지대병원에서 김재훈 병원장김유진 행정총괄 국장이현주 간호차장한양섭 대외협력팀장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김주성 이사장김승호 총무팀장설은선 예산회계 주임박미란 총무주임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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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대학교병원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1월 28일 오후 2시 병원 연구동 화상강의실에서 지역사회 연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원을지대병원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가족에게 ▲종합검진 비용 할인 ▲일부 비급여항목 할인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각종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주성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구성원 다수가 노원구 거주 비율이 높고 중장년층이라 평소에도 노원을지대병원을 친숙하게 이용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직원 의료복지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노원을지대병원장은 올해 첫 업무협약을 같은 지역구에서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맺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병원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앞으로 시설공단 가족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첫 협약의 특별함을 의미 있게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을지대병원·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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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씨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 1심과 2심 인지대 및 송달료,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료 등을 지출했다. 일부승소 금액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훨씬 큰 '상처뿐인 승리'가 된 셈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0_134617_5457.jpg" />
<figcaption>A씨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 1심과 2심 인지대 및 송달료,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료 등을 지출했다. 일부승소 금액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훨씬 큰 상처뿐인 승리가 된 셈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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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수술 절차에 따라 몸 속에 수술 재료를 남긴 것을 두고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 환자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 내용은 사실상 패소에 가까워 원고피고 모두 피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자녀들이 B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6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병원장)는 환자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자녀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90%는 환자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치핵 수술하고 스테플러 제거 안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병원에서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PPH)을 받았다. PPH 수술은 기구를 통해 치핵 조직을 절제함과 동시에 스테플러 심으로 봉합하는 방식이다. A씨는 수술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항문 부위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항문 내 스테플러가 남아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치핵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용 스테플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한 과실로 2년 이상통증에 시달렸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6400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스테플러 잔류는 정상적 수술 과정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PPH 수술법 자체가 치핵 절제연에 문합에 이용된 스테플러를 남기는 방식으로 현재 의료기술 수준과 치료방법에 비추어 적정했다면서 수술이나 이후 항문 통증으로 내원한 원고의 치료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료상 과오나 실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가 호소한 통증이 반드시 스테플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술 후 약 2년 동안 항문 통증을 직접적인 이유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설명의무 위반 300만원 인정 실익은 전무 
다만 2심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동의서에 치핵절제술이라는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내지 예상되는 후유 질환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왕력이나 특이체질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의 손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다라고 판결한 뒤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원고의 자녀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90% 원고 부담배보다 더 큰 배꼽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이다.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 중 90% 원고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측이 청구한 6400만 원 중 인정된 위자료는 300만 원(약 4.7%)에 불과하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 1심과 2심 인지대 및 송달료,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료 등을 지출했다. 일부승소 금액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훨씬 큰 상처뿐인 승리가 된 셈이다.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조명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별다른 의료상 과오나 실수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수술용 스테플러를 항문 및 직장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치핵절제술 방법 자체가 문합용 스테플러를 남기는 방식이라면서 스테플러는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자연 배출되거나 점막 조직에 덮혀 몸 속에 남게 되지만 염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치료재료라고 설명했다.

조명현 변호사는치핵절제술 시 사용하는 스테플러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할 만큼 위험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체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에 한정했다면서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소송비용의 10분의 9를 원고가, 10분의 1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원심판결은 지난 17일자로 확정됐다.

의료계는 지난 한 해 법원을 통해 의료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120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은 2134건에 달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다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 위험이 큰 생명 직결 분야 전공을 외면하면서 국가 필수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진료는 과잉 검사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일단 소송부터?…남은 건 수천만원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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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용상 초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월 유튜브 채널 '유용상의 의학과 철학'을 개설, 비과학과 이원적 의료체계의 모순을 비판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용상 전 한특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한특위를 이끌며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을 주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9_134614_2618.jpg" />
<figcaption>유용상 초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월 유튜브 채널 유용상의 의학과 철학을 개설, 비과학과 이원적 의료체계의 모순을 비판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용상 전 한특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한특위를 이끌며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을 주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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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통해 한방의 비과학성을 고발하며 세상을 깨웠던 유용상 초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광산미래아동병원장)이 유튜버로 변신, 다시 한방 검증의 선봉에 선다.

유용상 광산미래아동병원장은 오는 2월 유튜브 채널 유용상의 의학과 철학을 개설,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비과학적 사고와 이원적 의료 체계의 모순을 정면으로 해부하겠다고 밝혔다.

유용상 원장은 2006년부터 10년간 한특위를 이끌며 근거 중심 의학(EBM)을 강조하며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와 과장 광고 행위의 문제점을 짚었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 항암제(넥시아 등)가 말기 암 환자에게 미치는 악 영향과 위험성을 경고하며 과학적 검증을 촉구했다.

2005년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통해 첨단 의과학 시대에 400년 전 동의보감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의학계에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며 메스를 들었다. 2006년 초대 한특위 위원장을 맡아 10년 동안 위원회를 이끌며 조직을 체계화 하고, 의학적 원리가 다른 한방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학문적 비판에 앞장섰다. 한특위는 1기 유용상 위원장(20062016년), 2기 권철 위원장(20162018년), 3기 김교웅 위원장(20182024년)에 이어 현재 4기 박상호 위원장(2025년 1월현재)이 이끌고 있다.

유용상 원장은 의료는 오직 하나여야 하며, 그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의료일원화를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한의학과 한약을 검증해야 한다며 과학적 검증을 요구했다.

유투브 채널 유용상의 의학과 철학에서는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근간으로 2015년 장궁야오 중국 중남대 교수가 쓴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와 후속편인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2025년)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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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은 유용상 원장이 2005년 발행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오른쪽은 2025년 장궁야오 중국 중남대 교수가 집필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다. 유용상 원장과 장궁야오 교수의 과학철학 문답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9_134615_309.jpg" />
<figcaption>왼쪽은 유용상 원장이 2005년 발행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오른쪽은 2025년 장궁야오 중국 중남대 교수가 집필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다. 유용상 원장과 장궁야오 교수의 과학철학 문답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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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는 ▲프롤로그 - 유용상과 장궁야오의 과학철학 문답 ▲한의학 허위이론의 과학철학적 비판 ▲한의한약에 작별을 고하다 ▲장궁야오 교수 인터뷰토론 ▲문화로서의 한의학 문제 ▲한의한약한약제도의 문제 ▲한의학을 국가의료시스템에서 퇴출시키자 등 7장으로 구성돼 있다.

국경을 초월해 교류하며 우정을 쌓은 유용상 원장과 장궁야오 교수는 한의학 이론의 모든 개념이 오늘날까지도 아무런 명확한 경험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기본 개념 정의는 과학적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한의학의 비과학적 요소와 주술적이고도 비윤리적인 요소를 폭로하는 데 의기를 투합했다.

유용상 원장은 주술이 원시 의술과 결합해 상상과 신비주의 색채를 띤 한의학 이론이 황제내경의 원리다.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의 언어는 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과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한의학의 병리 해석은 해부학과 생리와 관계된 과학으로서의 기초가 없고, 과학과 상호연관성도 없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완전히 다른 언어 환경을 갖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기초조차 없다고 지적한 유용상 원장은 알 수 없는 용어로 질병을 표방하는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상적 의료제도 유지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올해 종심(從心)을 맞이한 유용상 원장은 이번 활동을 후대를 위한 마지막 문화 투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400년 전에 박제된 성리학적 의학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유튜브 폐쇄 압박이나 개인적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이미 각오했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유용상 원장은 민족주의적 감성보다는 현명한 이상을 갖춘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의료인들과 지식인 사회의 구독과 동참으로 이 험난한 길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유튜버로 제2의 한특위 가동을 예고한 유용상 원장의 행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으로 최근 재점화된 의료계 현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모으고 있다.

71세 청년 '유용상' 다시 갑옷을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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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8_134613_4129.jpg" />
<figcaption>[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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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언급하고 나섰다. 해당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주장과 함께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운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

해당 게시글은 1만 8000회 좋아요와 총 354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목이 집중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2023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108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고 105개국은 가당 탄산음료 소비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가당음료에 20% 세금을 매긴 뒤 구매가 10% 감소해 총 칼로리가 4.8% 감소했다. 멕시코는 일당 522칼로리가 감소했고, 영국은 연간 4500만kg의 설탕 소비 감소 효과를 봤다.

의료계 내에서도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 중 하나로 설탕세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지난 8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설탕세의 가격 탄력도는 -1.0 정도로 10%의 가격을 올리면 10% 정도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집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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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7_134611_58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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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마감됐다.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5년 연속 흑자 마감이다.

당초 건보재정적자 전환을 경고하며 빨간불을 밝혀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예상 밖 흑자 마감 소식을 전하면서도, 흑자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 재정으로, 누적 적립금은 30조 2217억원이 됐다.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총 수입은 전년대비 3조 7715억원(3.8%) 늘어난 102조 8585억원이다.직장 및 지역 가입자 보험료 수입이전년 대비 3조 3256억원(4.0%) 늘었고,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과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에 따른 금액이 증가한 결과다.

지출은전년 대비 4조 9963억 원(5.1%) 증가한 102조 358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에 따르면 수가인상과 비상진료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7조 8965억원(8.4%) 늘었는데, 2024년전공의 사태 때 쓰였던 수련병원선지급(1조 4844억원) 금액이 지난해 전액 상환되면서 총 지출 증가율은 전년보다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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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7_134612_5834.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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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특히 흑자 규모 감소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당기수지가 흑자로 마감되기는 했으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건보공단은 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사경 제도 도입과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 100세 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재정 '예상 밖' 흑자 마감 "그래도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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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6_134610_24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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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산페르와 GLP-1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해 당뇨치료 복합제인 다파론패밀리 등에 대한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다파론다파론듀오완제품을 공급하며 산페르는 멕시코 내 허가, 마케팅,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다.

산페르는 멕시코 최대 민간 제약기업으로 중남미 전역에 걸쳐견고한 영업유통 네트워크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20여 개국과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의약품 기업 프로바이오메드 인수를 통해 멕시코 최대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부상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을 계기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대사질환 치료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제품 도입과 공동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리카르도 암트만 산페르 CEO는멕시코는 가구 지출의 약 34.6%가 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어, 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약품의 비만신약과 당뇨 치료제 라인업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멕시코 내 급증하는 질환인 비만과 당뇨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한미의 우수한 제제 기술력과 RD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멕시코 정부가 의료 서비스 평준화와 만성질환 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한국 최초의 GLP-1 계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와 혁신적인 당뇨 치료제 라인업이 멕시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를 넘어 당뇨병 치료 영역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비만 허가, 2028년 당뇨 적응증 추가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GLP-1 비만 신약' 멕시코 제약사 수출 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46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5_134608_3218.jpg" />
<figcaption>정웅제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신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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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웅제 보령 영업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웅제대표는 의약품 영업 전문가로, 한미약품 상무를 거쳐 2017년 보령에 합류해 의원영업본부장, 영업부문장직을 수행하며 전략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영업마케팅 전반을 이끌어 왔다.

정신임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영업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헬스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보령의 자회사다.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정웅제 새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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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전 8시, 이재만 기획이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4_134606_621.jpg" />
<figcaption>28일 오전 8시, 이재만 기획이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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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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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3_134603_458.jpg" />
<figcaption>27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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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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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전 9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2_134601_157.jpg" />
<figcaption>27일 오전 9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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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1_134599_5947.jpg" />
<figcaption>24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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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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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ksrnt.org/main/main.php"><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0_134598_4540.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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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 역학적 인과관계 부정 현대 의학 근간 흔든다.

대한금연학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심) 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판결이 현대 의과학의 성과와 공중보건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현대 의학과 보건학의 기본 원리를 통째로 부정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단일 원인이 아닌 확률적다요인적 모델을 따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은 이미 수십 년 전 흡연과 발암 사이의 확정적 인과관계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다시 개별 환자 단위에서 직접 증명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의과학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담배회사의 유행성 은폐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잘못됐다는 진단이다.

금연학회는 과거 공개된 내부 문서를 통해 담배회사가 니코틴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물을 조절해 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라면서 순한 담배, 라이트 등 문구와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덜 해로운 담배라는 오인 정보를 제공해 온 사실도 외면했다고 짚었다.

담배회사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질병 비용은 사회화는 불합리한 구조를 용인했다는 비판이다.

금연학회는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질병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를 정당화했다라면서 담배는 강한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된 상품이기에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게 법치국가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전향적 법 해석과 의과학공중보건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 인정 ▲공중보건 영역에 부합하는 인과관계 기준 적용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명시 등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모든 유해 산업에 대해 과학이 명확해도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담배 없는 세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흡연 피해 판결 유감…"이익 사유화, 질병 비용 사회화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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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9_134596_2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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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 범위를 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브레이크로 결정이 한차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회의 결과 보고 및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는 지난 23일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

당시 TF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보건복지부는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이를 보고 했다.

TF에는 공급자 단체 대표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와 박인하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이 참여했다.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논의하게 되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된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 600명을 제외하면 추계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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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7 max-width-888 float-center" data-idxno="134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9_134597_25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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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5차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의협 회장이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의협 회장을 제외하고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의협 회장이 발언 기회를 여러번 신청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의 반대로 추계 논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 회의로 미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TF에서는 공급 1안으로 다수가 이야기 해 제안했지만 보정심 위원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은 없었다며 논의를 더 할 수 있어서 이견이 있으면 가급적 토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국립대의대과 소규모의대 중심으로 증원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니어 의사제도,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단기 대책 및 중장기 대책을 초안 수준으로 보고를 한 상황이라며 아직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보정심에서 보고 안건으로 채택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 정원 논의 과정서 홀로 싸운 의협회장…'결정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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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흉추 수술 약 2개월 만에 직장천공이 발생, 하지 및 척추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8_134595_4226.jpg" />
<figcaption>흉추 수술 약 2개월 만에 직장천공이 발생, 하지 및 척추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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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수술 약 2개월 만에 직장천공이 발생, 하지 및 척추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증상이 의료과실이라기보다 환자의 기왕증과 수술 후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부동증후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7095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척수병증 수술을 받기 B병원에 입원, 2월 3일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의 후궁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의 염증 수치(CRP)가 상승하자 감염내과 협진이 이루어졌으며, 3월 4일 복부 및 골반 CT 검사에서 항문 주위 농양 및 염증 소견이 확인되자 3월 8일 이후 6차례 대장항문외과 협진이 이뤄졌다. 3월 29일 치루가 발생하자 농 배액관(세톤) 치료를 시행했다.

4월 1일 재활을 위해 C병원에 전원했으나 항문 주위 농양과 욕창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다시 D병원으로 옮겼다. D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CT 검사에서 직장 천공 진단을 받은 A씨는 4월부터 7월까지 결장루 형성술세척 및 변연절제술상처봉합술국소피판술천추부 골수염 치료를 위한 부분 골제제술욕창재건술 등을 받았다. A씨는 10월 13일 D병원 퇴원 후 요양병원 입원치료와 D병원 외래진료를 받았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결정에서 장루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하지 기능 및 척추 장애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3월 초 이미 대변 매복과 농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적절한 추가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활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항생제 처방을 누락해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수술 전 직장천공이나 영구 장루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수술 후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 임상 수준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B병원은 전원 당시에도 필요한 진료 기록과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송부하고, 항생제 처방은 전원된 병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기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은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하지마비 증세에 대해 신체감정 결과 수술 전보다 오히려 근력이 호전되었던 점을 볼 때, 현재의 증상은 수술 자체보다 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증후군(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직장 천공에 대해서는 A씨가 수술 전부터 앓고 있던 마미총증후군(척추 말단 신경 압박)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술 전부터 이미 대소변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한 대변 매복 증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직장천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의 역시 원고의 병적 증상에 기왕증이 미친 영향이 100%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CRP 수치가 전원 직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점, 전원 후 다른 병원의 CT 결과에서야 직장천공이 발견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 병원의 진료 과정에 예견 가능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장천공은 흉추 수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나타난 비전형적인 증상이라며 의료진이 수술 당시에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기왕증과 의료진의 예견 가능성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기각한 것에 불복한A씨는 최근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접수,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흉추 수술 2개월 후 직장천공 발생했다며 4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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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 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의학교육 현장의 우려,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7.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연 준비는 되어 있었나? 주요국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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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연 준비는 되어 있었나? 주요국의 시사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6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7_134618_1846.jpg" />
<figcaption>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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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推計)의 사전적 정의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단순하지만, 추계가 갖는 본질적 한계를 정확히 드러낸다. 추계란 미래를 하나의 결과로 맞히는 예측이 아니라, 일정한 가정과 조건 하에서 가능한 여러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결국 추계는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발전해왔지만, 어떠한 방법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미래를 향해 움직여야 하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추계를 활용한다. 문제는 추계가 아니라, 추계를 다루는 방식이다.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었음에도, 구성과 운영 과정을 보면 급히 구성된 기구, 시간에 쫓긴 결론이라는 인상을 준다.

의료인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작업은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추계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의사인력 수요공급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예측에 사용할 변수와 가정, 시나리오 구성, 민감도 분석을 체계화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미래를 상정했는가, 어떤 변수와 가정을 포함했는가, 어떤 변수에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가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면 추계는 정책 근거가 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의사인력 수급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구조와 전달체계, 의료이용 행태, 지역 또는 전문과목별 분포, 노동시장 변화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사회적 현상이다.

이러한 복합성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 추계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가정과 시나리오의 집합이며, 그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위원회의 결과가 제시되고, 그 결과를 곧바로 정책 결정의 근거로 연결하려는 정부의 행보는 매우 위험하다.

해외 사례는 이 점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 의료인력 추계를 장기간 수행해 온 많은 국가들조차 의사 부족과 과잉을 반복해 왔다.

특히 농촌이나 소도시의 의사 부족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난제이다.

즉, 추계를 오래 했으니 정답에 가까워졌다기보다는, 추계를 오래 해도 의료인력 불균형은 반복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는 추계가 무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계를 정원 결정의 단일 근거로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경고이다.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가진 국가들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영역을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결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책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추계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와 절차의 정립이다. 적어도 의료인력 추계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온 국가들의 정책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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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7_134619_192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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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사례가 정답일 수 없다. 다만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한 국가들은 어떠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계를 해왔으며, 어떠한 논의 구조와 과정을 거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추계의 핵심은 데이터다. 정부는 우선 의료수요와 공급 등 정확한 현황 자료는 물론, 미래 예측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조사, 의료비 패널 조사, 인구동태조사, 외래 및 입원환자 조사, 의사 근무 현황, 교육 현황 조사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의료인력 추계에 활용한다.

추계 결과에 대한 다단계 검증 절차도 진행한다. 네덜란드 역시 인구구조, 질병유병률, 의료이용 현황, 건강행태 변화는 물론 의사들의 근무시간 및 활동, 유입과 유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추계를 위해 50개의 변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의 의료계획을 기반으로 한 세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계에 활용한다.

우리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단체 조사 데이터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많은 국가들이 의사협회 데이터를 활용한다. 데이터가 풍부하게 집적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굳이 추계위원회나 분석센터만 추계를 독점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여러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추계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안하도록 하면 된다. 제안된 연구결과들을 다양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하면 된다.

추계는 정답을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도구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추계 결과를 근거로 섣부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데이터 기반을 정비하고, 변수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통해 추계의 신뢰성을 축적한 뒤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연 준비는 되어 있었나? 주요국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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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 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의학교육 현장의 우려,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7.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연 준비는 되어 있었나? 주요국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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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학교육 현장의 우려,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6_134591_2856.jpg" />
<figcaption>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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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정책이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계획(Planning), 교육훈련 체계(Education Training), 성과와 질 관리(Performance Quality), 근무 여건과 배치(Working Conditions Distribution)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의사인력 정책의 핵심은 정원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의사를 어떻게 길러서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조건에서 지속가능하게 일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정책 과정은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 보건의료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그중 인력정책은 현재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이다.

이번 과정은 추계 결과의 적정성 논쟁을 넘어, 정책 설계의 순서가 거꾸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혼선은, 추계위원회나 분석센터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원죄가 있다면 충분한 고려 없이 입법을 통해 추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 없이 이를 실행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게 있다.

보건복지부는 적어도 추계위원회 출범 이전에,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데이터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추계하고 검증하는지 점검했어야 했다.

흔히 우리나라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존재하는 것과,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인력정책에 필수적인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확보되지 않았고, 정부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확정을 위해 추계위원회를 사실상 압박했고, 빠른 결과 도출을 요구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 추계 결과를 곧바로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으려는 보정심의 행보도 위험하다.

무엇보다 정원을 확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행 과제는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양성 관련 공청회를 급하게 진행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재 의과대학 현황을 파악했다. 16개 의과대학이 보내온 답변은 하나같이 심각했다.

현장 교수들은 현재 의학교육 상황을 붕괴 직전 혹은 이미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진단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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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6_134609_1012.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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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다. 강의실은 기존 정원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23배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고, 타 단과대 강의실을 전전하는 학교도 있다.

해부학 등 핵심 실습 과정은 카데바(해부용 시신)와 장비 부족으로 인해 직접 실습이 아니라 참관형 수업으로 대체되거나, 실습 자체가 축소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관련 예산 지원은 지연되거나 불확실하며, 단기간에 기자재와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둘째, 교육의 질적 저하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의학교육의 핵심인 문제중심학습(PBL), 팀기반학습(TBL)과 같은 소규모 참여형 수업은 토론과 피드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학생 수 급증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학교육이 주입식 강의로 후퇴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로 개별 지도멘토링이 어려워졌으며, 교육 만족도와 학습 성과 모두 악화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셋째, 임상실습 및 수련체계의 붕괴 우려도 크다. 실습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학생 수 증가가 병원의 수용 능력을 넘어설 경우 임상실습의 질은 급격히 저하된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병원 내 교육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학생 지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도 있다. 실습과 수련은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지도 인력이 무너지면 교육은 유지될 수 없다는 우려이다.

넷째, 교수진의 번아웃과 이탈은 단순한 업무 과중이 아니라, 교육체계의 붕괴를 촉발하는 신호라는 점에서 현장의 교수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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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의과대학 수업 장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6_134616_3851.jpg" />
<figcaption>A의과대학 수업 장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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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후 증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의 더블링트리플링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며, 정상화까지 최소 68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위기가 해소되고 시설인력재정 등 교육 여건이 확실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추가 증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었다.

의사인력 정책에서 공급 계획은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좋은 의사가 늘지 않는다. 의사를 얼마나 뽑을지 보다, 의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할지, 그리고 그들이 의료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핵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원 숫자의 확정이 아니라,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과 수련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집 의학교육 현장의 우려,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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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5_134590_2537.jpg" />
<figcaption>GLP-1 수용체 작용제 위고비와 오젬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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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의 당뇨약 버전인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노보 노디스크)의 급여 적용을 놓고 의약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비만약인 위고비와 성분이 동일하다보니 비만약으로의 대체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에 정부가 별도의 약제 사용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27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당뇨병용제 오젬픽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오젬픽은 위고비와 동일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이른바 쌍둥이약이다. 오젬픽은 당뇨병 치료,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로 각각 허가되어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다.

오젬픽의 경우에는 주 1회 0.25mg을 시작 용량으로 해, 4주 이후용량을 주 1회 0.5 mg으로 증가시키돼, 최대 투여 용량이 주 1회 1m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고비의 경우에도 주 1회 0.25 mg을 그 시작 용량으로 하나, 단계별 증량을 통해 최대 투여 용량을 2.4mg까지 허용한다.

문제는 실제 사용.

오젬픽의 급여 상한금액은 한달 기준 2mg 용량은 7만 3528원, 4mg은 13만 9703원,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본인부담금은 이의 30% 수준으로 위고비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비만약인 위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다.

때문에 오젬픽 급여 적용 이후 싼 값에 이를 처방받은 뒤 체중감량용으로 이를 사용하는 소위 대체 사용, 오남용 방지대책이 급여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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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5_134593_341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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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오젬픽 급여 적용에 앞서, 별도 약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설포닌우레아 또는 인슐린을2~4개월 이상 투여한 뒤에도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7% 이상인 환자에 한해 △메트포르민+설포요소제+오젬픽 3종 병용요법 △인슐린+오젬픽 병용요법시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메트포르민+설포요소제+오젬픽 3종 병용요법의 경우 BMI(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거나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어야 하며,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메트포르민+오젬픽 병용요법도 추가로 인정한다.

최초 투여시, 또 매 3개월마다 기록 제출도 의무화된다.

오젬픽을 최초로 급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여 대상 환자의 약제투여 과거력과 검사결과(HbA1C, BMI)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후 3개월마다 HbA1C와 BMI를 측정해 검사결과를 내야한다.

1회 처방기간 제한도 뒀다. 용량 증감이 필요한 첫 3개월은 최대 4주분까지만, 초기 3개월 이후에도 최대 3개월분까지만 한번에 처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신설된 급여기준 외에 2형 당뇨병에 오젬픽을 처방하는 것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물론 비급여, 약값 전액 본인부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급여기준 범위 외에는 오젬픽 처방이 아예 불가하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약제 허가사항은 제2형 당뇨병이지만, 급여 범위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약값 전액부담으로 급여시 항비만 약물로 오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 처방기간 등 오젬픽 개별 고시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오젬픽 사용 기준 마련은 전문학회에서도 요구했던 바다.

앞서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오젬픽 급여 논의 과정에서 동일성분의 타 약제(위고비)가 이미 국내에서 항비만 약물로사용되고 있으며, 급여 등재 시 허가사항과 다르게 부적절한 사용과 오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예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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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5_134594_3517.jpg" />
<figcaption>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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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에서는 급여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비만약 대체사용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 내용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오젬픽 행정예고 게시물에도 다수의 수정 요청이 달렸다.

제안인 임**은 현재 당뇨벙 치료 패러다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며 설포닐우레아 선행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는 저혈당과 체중 증가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으로, 이미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된 치료 전략이며, 약제를 인슐린 실패 이후에만 사용하도록 한 기준 역시 미국과 유럽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BMI 25㎏/㎡ 기준에 대해서도 오젬픽을 단순 비만 치료제로 취급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심혈관 보호와 대사 개선이라는 약제의 핵심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며 HbA1C BMI 자료제출과 초기 4주 처방 제한 등도 임상 근거가 아닌 행정 통제를 위한 조건에 가깝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중단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제안인 이**은 오남용 방지와 건보 재정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처방기간 제한 등 관리 장치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설포닐우레아 선행을 사실상 필수화하는 구조는 최신 진료지침의 환자 맞춤 치료 흐름과 괴리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급여 기준 이외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데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다수다.

제안인 정**은 당뇨는 완치가 아닌 약물로 조절하며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인데, HbA1C가 7% 이하로 개선되었다는 이유로 급여는 물론 비급여 처방까지 제한하는 것은 치료 성공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위고비 쌍둥이약 '오젬픽' 내달 건보 적용, 기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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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1iCS3FOds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64_134587_433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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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ll 공동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