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정총…"의료계 옥죄는 악법 저지" 각오 다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의료현장 겁박하는 특사경 중단하라, 징역법 폐기하고 필수의료 지원하라, 편의보다 안전중요 리필제 중단하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법안을 강력 규탄했다.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총회 개회사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의료의 본질과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은 봄을 맞이했지만, 의료계에는 아직 따뜻한 변화의 기운이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오늘 총회가 의료계에도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애 의장은 최근 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책적사회적 도전 또한 적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냉철한 판단과 성숙한 토론을 통해 의료계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분명처방 TF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는 물론 성분명 처방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 저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여당은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이유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조항에서 문제가 많다면서 앞으로 법 조항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회장은 안타깝게도 서울시의사회가 20년째 의료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만 회원을 보유한 서울시가 모두가 하나되어, 숫자만이 아니라 명실상부 최고의 지역 의사회로 자리 매김 할수 있는 현명한 선거제도가 결정 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사회가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 사업에서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각 구 의사회와 긴밀히 상생하고 협력하며, 늘 의료계의 선두에서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하는 데에 앞장서 줬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의료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봄에는 서울시의사회와 함께하는 2025 시민건강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파트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의료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나날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급 불안정을 빌미로 한 성분명 처방 논의, 그리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의료의 본질을 깨트리는 사안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러한 거센 파도에 맞서 현재 비상태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현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의료분쟁조정법 관련해서도 최대한 노력은 했다. 점수를 주자면 65점 정도이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잘 살펴서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도출을 위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협회의 제안에 따라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키로 결정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로잡는 결사 저지의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우리 의료의 발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안들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악화일로의 상황속에서도 모두가 중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우리의 외침은 의료를 바꾸는 힘을 갖는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을 지키는 서울시의사회가 의협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문제를 우려했다.

김교웅 의장은 현재 24-25학번 더블링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주 대구시의사회 총회에 참석해서 의대생과 전공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여건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학장들 얘기도 들었는데, 해부학 실습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10년후의 희망적인 의료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일차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개원의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법안,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원가가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개원가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직선제 안건(회칙 일부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총 128명의 대의원 중 찬성 46표, 반대 79표, 기권 3표로 재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도입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졸속 추진 중단 및 의료계전문가 참여 확대와 단계별 시범시행을 전제로 한 합리적 대안 마련 ▲한의사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면 금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극 협조 ▲의사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