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의료 공약' 부상…통합돌봄에 공공의사까지?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료 역시주요 공약 키워드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들여다보면 같은 문제 인식 속에서도 접근 방식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현재 각 당 주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박주민전현희, 국민의힘 오세훈박수민윤희숙, 개혁신당 김정철 등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7~9일, 국민의힘은 16~17일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여야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내는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큰 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국민의힘은 공공의사 확보 등 인력 기반 해법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최근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체계를 서울에서 가장 먼저 완성하겠다며 ▲재택의료 확대 ▲응급의료 조정체계 ▲간호간병 국가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를 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접근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역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돌봄 확대 시행을 조명하면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인력 처우에서 찾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서울시립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공약이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윤희숙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이 지역의사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미 확정된 의대정원 증원분 중 40명을 배정받아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재택의료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소아과정신과 24시간 진료체계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공약은 발표 직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이 의료공백지역이라는 데에 공감하기 어렵고, 의전원 신설이 기존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 후보는 27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의사를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증원분을 서울에도 배분하자는 것이라며 핵심은 서울을 배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선 후보 확정 이후 공약 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 공약 역시의대정원 확대 논쟁과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 전달체계 개편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