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사회 "성분명처방·처방전 리필제 강행, 현장 혼란" 경고

제주지역 의료계에서도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과 최근 발의된 처방전 리필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의료현장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28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의료현안을 점검했다.

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등 의료계가 우려해 온 사안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확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약화시키고 진료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며 충분한 검증과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회장은 처방전 리필제 역시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점검 없이 처방이 반복될 경우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진료권과 책임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의료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키고 계신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제주 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지언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 환경의 엄중함을 짚었다.

강지언 의장은 의료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여러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기조 역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서 시행 중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료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칫 의료가 형식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가 권역 분리 이후 3차병원 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단순한 외형 구축이 아니라 12차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와 전원체계 확립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의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의료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협의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계 대응 의지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 총회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의 위기감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분명 처방 확대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과 같은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결사 저지의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상천막회무 체제를 유지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가동 중인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왜곡된 정책은 바로잡아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의 단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관선거규정 정비조직 슬림화예산 확대 등 의결

제주시의사회는 이날 의사회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도 개정했다. 오탈자 및 중앙회 기준에 맞도록 자구와 내용 수정을 진행한 것이다.

먼저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기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를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 규정을 완화하면서도 기준연도를 명확히 했다.

강지언 의장은 중앙회에서 회장 선거 투표권을 주는 규정을 이미 변경함에 따라, 직선제를 유지 중인 제주도의사회 역시그에 준해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에서는 임원 구성에서 이사 18명 내외를 11명 내외로 하고, 상임부서 이사를 삭제해 단순화했다. 이외 용어와 관련해 산한단체, 년도, 정보 표현을 산하단체, 연도, 정보통신 등으로 수정했다.

2026년 수입 예산으로는 작년보다 753만 7857원 증가한 3억 2423만 8962원을 의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장 유공회원 표창은 이석재 제주도의사회 부회장, 고봉성 제주도의사회 재무이사에게 수여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상은 윤진호 대의원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