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5_134659_5224.jpg" />
<figcaption>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는 숫자를 던졌고, 현장은 비명을 질렀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늘 차가운 통계로 시작된다. 연간 몇 명이 부족한지, 몇 년에 걸쳐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정책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 숫자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고통을 떠안고 있는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 그 대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치르고 있는 이들은 명확하다. 바로 우리 의대생들이다.

이번 증원은 교육 여건을 먼저 갖춘 뒤 학생을 받는 상식이 아니라, 학생 수부터 늘려놓고 여건은 사후에 끼워 맞추겠다는 선(先) 증원 후(後) 대책 방식으로 강행됐다. 그 결과는 장밋빛 보완 계획이라는 문서와, 그 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처참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임 교원 확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장은 정반대다. 정년퇴임과 사직으로 교수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수만 급격히 불어났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폭증했고, 개별 지도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의학교육의 근간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설과 실습 환경의 붕괴는 더욱 심각하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어 학생들이 임시 공간을 전전하고 있다. 전공 수업은 타 단과대 강의실이나 극장형 공간까지 동원되는 실정이다. 정식 강의실은 2026년에야 준공될 예정이라는데,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그 공사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오늘을 견뎌내고 있다.

해부학 실습실은 교육의 장이 아닌 관람의 장으로 전락했다.

기존 10개 테이블이 있던 공간을 억지로 확장해 7개를 더 밀어 넣을 예정이다. 한 테이블당 5-6명이 집중해서 진행하던 실습은 이제 10명 안팎의 학생이 겹겹이 둘러싸 머리를 들이밀고 구경해야 하는 시청각 교육이 됐다. 이는 실습의 밀도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니라,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독립된 실습동은 여전히 서류상 계획에 머물러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뤄지는 학사 운영을 감히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2425학번이 한꺼번에 욱여져 수업을 받아야 하는 더블링 사태 속에 학생들은 한 학기에 31학점을 몰아 듣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해와 숙련은 사치가 되었고, 학습은 그저 버티기의 문제가 되었다.

실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4학번 재학생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졸업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 공부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휴학이나 집단행동을 택한 이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학교에 남아 공부하려 애쓰는 재학생들이라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조차 현재의 환경을 교육의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선후배가 서로의 권익을 침해할까 경계하게 만드는 구조적 갈등이다. 24학번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고, 25학번은 불공정한 평가를 우려한다. 일부러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학교의 달램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이 된다. 학생들은 묻는다. 유급이 아니라면 이 과잉된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 인턴과 전공의 수련 기회는 과연 공정하게 주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정책 설계자들은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장 뼈아픈 역설은 지역 의료의 미래에서 나타난다. 지역에 남아 헌신하겠다던 학생들이 이제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면 졸업장만 따고 떠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던 정책이, 정작 지역 의대생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개인의 변심이 아니라, 교육 환경이 학생들을 등 떠민 결과다.

학생들은 정책을 설계하지 않았고, 정원을 결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 붕괴의 부담과 공정성에 대한 불안, 왜곡된 진로 선택의 압박을 오롯이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증원은 학생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을 소진시키는 정책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더 이상 숫자의 유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성공은 보고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강의실 안 학생들의 눈빛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교육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의 대가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숫자가 삼켜버린 의학교육, 지역의료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4시,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 김지훈 의협 대외협력이사,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서정성 의협 부회장,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3_134657_4638.jpg" />
<figcaption>28일 오후 4시,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 김지훈 의협 대외협력이사,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서정성 의협 부회장,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2_134656_4351.jpg" />
<figcaption>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문신사의 문신행위 합법화의 길이 험난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침습적 시술로 사용되는 바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염료(잉크)다. 바늘로 인한 감염 위험은 시술자의 적절한 관리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여러 협회와 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안전위생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신력 있게 인정받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문신용 염료 안전성 기준 강화해야 
 
문신은 인체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고,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주입되어 피부에 영구적반영구적으로 착색시킨다.

문신시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문신용 염료(잉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신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논문을 분석하면, 문신 유해사례 주요 요인으로 염료(잉크)을 들고 있다. 하지만 문신용 염료는 아직도 중금속을 함유한 성분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중심의 체계적 연구와 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 염료의 용도 및 함유금지 물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통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안전기준에서 문신용 염료의 검출 허용한도를 제시하지 않은 물질도 있으며,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5년 6월 14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관의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와 지역의 문신 시술자 및 업소에 대한 면허등록 제도와 감염병 및 잉크 관련 규정을 요약한 것이다. 키워드로 각국 제도의 핵심 요소를 비교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표)주요 국가·지역의 문신 면허·등록 및 감염병·잉크 관련 규정ⓒ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2_134653_3946.jpg" />
<figcaption>■ (표)주요 국가지역의 문신 면허등록 및 감염병잉크 관련 규정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문신염료는 안료, 매개체, 방부제, 분산제 및 안료 생산 부산물이 혼합된 복합구조물이다. 문신 염료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인체 내 여러 경로를 통해 분해과정을 거친 물질에 의한 인체 면역반응과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의학적 문제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6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2_134655_4140.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다양한 문신 염료 구성 성분이 문신시술을 통해 피부 내로 안착된 후 햇빛이나 레이저 광선 등에 의해 광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과정과 면역 등의 인체대사 과정을 거쳐분해된다. 문신 잉크의 최종 분해 생성물 중에는 인체 유해 독성은 물론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감염알레르기 반응육아종 등의 문신 염료로 인한 합병증은 시술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문신 잉크와 인체 분해 산물은 문신 시술을 받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신 색소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잠재적장기적 건강 위험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문신 염료의 안전성은 앞으로 문신사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신 색소 분해 산물의 발암성과 전신 독성을 비롯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여러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적 연구 ▲장기적인 건강 영향 연구 ▲안전한 색소 대체물 확보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능한 제도적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2)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준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고문,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1_134651_3730.jpg" />
<figcaption>29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준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고문,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전 9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택우 의협회장, 안준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0_134649_2937.jpg" />
<figcaption>29일 오전 9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택우 의협회장, 안준철 의협 대외협력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국회에서 열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성분명 처방'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9_134645_263.jpg" />
<figcaption>29일 국회에서 열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성분명 처방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는 문제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일 성분 의약품을 동일한 약으로 간주하는 접근은 임상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수급 불안정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처방 방식만 바꾸는 것은 착시에 불과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성분명 처방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과 대책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약품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충기 이사는 의약품은 주성분 외에도 제조 공정, 원료의 출처, 제형, 첨가제, 방출 속도 등에 따라 임상적 효과와 환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최소 기준일 뿐,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차이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 다제 병용 환자, 장기 복용 환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치료 효과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의존, 낮은 약가와 입찰 구조, 취약한 생산품질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이사는 지금의 부족 사태는 일시적 예외가 아니라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저가 중심의 바닥으로의 경쟁(Race-to-the-bottom)이 제약사의 시장 이탈을 가속화하고 반복적인 품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9_134647_2735.jpg" />
<figcaption>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136개 의약품이 극심한 부족을 겪었고, IVIg(면역글로불린) 부족으로 의사의 78%가 치료 용량을 30% 이상 감량하거나 치료를 중단지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공급 부족은 곧 치료 연속성을 붕괴하고,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자료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고, 최저가 경쟁을 심화시켜 제약사의 생산 포기와 시장 철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성분명 처방의 효과는 대체할 약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작동한다며 원료 부족과 제한된 생산 구조 하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이 확대될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약사의 조제 판단 사이에 구조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사는 처방 책임을 지고, 약사는 조제 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가 되면, 약이 바뀌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진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이 아닌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원 다변화, 적정 보상과 약가 체계 마련, 중장기 수요 예측과 전략적 비축, 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개별 품목을 관리하는 행정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치료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논의에 앞서, 왜 약이 부족해지는지에 대한 정직한 원인 분석과 국가 차원의 보건안보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 성분명 처방으로 풀 수 있나? 국회의료계 글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간행이사(편한자리의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9_134646_274.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간행이사(편한자리의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보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해당 문제의 해법을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하려는 데 대한 우려에 의견이 모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보 사안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편의적 해법이 아니라, 왜 반복적으로 약이 부족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성분명 처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책임을 처방 방식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의사는 성분이 아니라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는 전문가다. 성분명 처방이 확대될 경우, 진료의 책임 구조가 흔들리고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이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애 의장은 저가 약가 구조,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 국내 생산 기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다.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수급 불안을 처방 방식 변화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역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강제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간행이사(편한자리의원 원장)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의 현실을 전했다.

노동훈 이사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연천동두천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장기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데, 약을 처방해도 인근 약국에서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결국 보호자가 장시간 이동해 약을 받아와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호자가 약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고령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실제로 경험했다며 고령화가 심화된 현재, 기존 의약분업 구조가 현장 현실과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해서 공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 반응이 달라 약이 독하다는 호소를 자주 듣지만, 성분명 처방이 되면 의사는 어떤 제품이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약제비 절감만 강조할 경우, 보호자의 이동 시간과 돌봄 공백 등 사회적 비용은 간과된다며 수급 불안 문제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은 수단 중 하나원인별 대응이 원칙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9_134648_2822.jpg" />
<figcaption>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 역시 성분명 처방을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의 원인은 생산, 유통, 사용 단계별로 매우 다양하다며 정부는 각 원인에 맞는 정책 수단을 조합해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를 단순히 처방 방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생산 단계 지원, 수입 의존도 완화, 모니터링 강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급부족 보고 의무 강화와 공급 중단 보고 신설 등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했고,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개편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약품 수급 안정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환자의 생명과 치료의 연속성이라며 성분명 처방 역시 재정 절감이 아니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해결책 아닌 착시" 의약품 수급불안, 왜 반복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2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감사가 의협회관 3층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 김택우 의협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김병기 사회참여이사, 배상철 감사, 김하균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8_134643_2241.jpg" />
<figcaption>28일 오후 2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감사가 의협회관 3층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 김택우 의협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김병기 사회참여이사, 배상철 감사, 김하균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감사실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전 8시, 최운창 대외협력위 공동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7_134641_1947.jpg" />
<figcaption>29일 오전 8시, 최운창 대외협력위 공동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 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의과대학 증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6_134639_1725.jpg" />
<figcaption>27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의과대학 증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과대학 증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공동세미나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지훈 의협 대회협력이사,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택우 의협회장, 박근용 의협 대외협력 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5_134638_1443.jpg" />
<figcaption>28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지훈 의협 대회협력이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택우 의협회장, 박근용 의협 대외협력 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4_134637_1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두고 심각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했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2024년 보정심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시도로, 그 결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보정심 논의 과정은 과거 2000명 증원을 강행하며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2024년 2월 보정심 역시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후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보정심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위원 누구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짚은 김 대변인은 이번 보정심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보정심이 다수결, 표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배경으로는 추계위의 부실을 꼽았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수요 예측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비판이다.

김 대변인은 결론을 합당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로 비전문가에 그 결정을 미룬 현실을 초래한 추계위의 제안 사항은, 최소한의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증원 수를 책정하려는 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증원은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또한 대규모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던 지난 정부의 사례와 빗대어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과대학 교육현장은 2425학번 더블링 사태로 참담함 그 자체다.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어디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또 다시 정원 숫자만 언급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10%만 늘거나 줄어도 교육여건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김 대변인은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정원 규모 변화는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는 보정심을 향해서는,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의사를 늘리면 지역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기대를 가지고, 추계위결과 역시 최대치만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우려는 외면한 채 다수의 힘으로 결정하려는 모습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무시되는 현재의 보정심 구조와 논의 방식은 철저히 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협은 미래 의료환경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목소리, 응급의료의 절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비전문가 다수결로 의대 정원 결정, 2024년과 뭐가 다른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3_134636_5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 중증수술 45.9% 증가, 응급환자 수 24.3% 증가, 희귀질환자 입원 약 38.3% 증가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를 집중하게 한 성과를 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8000억원 지원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차 연도인 올해에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상종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공공 의료기능 평가 ▲진료협력의 질 ▲병상 ▲환자만족도 ▲수련 등이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1차 연도(26.1.1~12.31) 성과지표로 약 230억 원 규모로 성과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적합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협력 등 기능을 제공하도록, 연 약 2000억 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해 기능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성과지원금 외에도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을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인근 병의원 간 진료협력 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역량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상급종병 구조전환·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2_134634_359.jpg" />
<figcaption>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의들의 수련현장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의제를 도출했다. 혁신위원회 의제는 2월 말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2_134635_4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이 보고될 것이라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의대 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의료혁신위 회의 중에서는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미래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기현 위원장은 지난해 1500명 정도의 의대정원이 증원됐다.교육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들은 준비되고 있는가 등의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까지 포함한 수련현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고자하는 목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교육현장 뿐 아니라 수련현장에서도 준비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혁신위에서는 의사 양성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의대 정원 규모의 구체적인 결정 권한은 보정심이 가지고 있기에 이번 의료혁신위에 보고를 했던 것은 보정심이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의대 정원을 정하고 있는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혁신위도 의대 정원 증원에 '교육 질 저하' 우려 목소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1_134632_274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스티렌 등 애엽추출물 성분에 대해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요독증 증상 개선 등에 쓰는 구형흡착탄 성분 또한 같은 조건으로 급여권에 남아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및 후속 처리 계획을 이 같이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해 지난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결과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등 3개 성분은 각각의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 일찌감치 급여 유지 합격증을 받았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은 간성뇌증에 한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면서, 제형별로 운명이 달라졌다.

일단 간성뇌증에 쓰이는 주사제 0.5g/mL는 기존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현재 사용하던 대로 처방해도 비용 등에 변화가 없다.

중증 간질환 해독 보조제로 적응증을 획득한 경구제는 간성뇌증 동반 환자에만 기존 대로 급여를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약값 전액 환자 부담)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 주사제 0.1g/mL의 경우 간염 등을 적응증으로 해 급여 삭제 위기에 있었으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평가를 유예키로 했다.

식약처가 진행 중인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환수하는 조건으로다.

마찬가지로 식약처 임상재평가를 받고 있는 설글리코타이드 성분과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성분 또한 유효성 미입증 시 급여 환수를 전제로 평가를 유예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1_134633_27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적정성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급여삭제 문턱까지 갔던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성분은 약가 인하를 통해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갖추는 조건으로 급여권에 남게됐다.

애엽추출물은 당초 평가에서 적응증인 위염치료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으나, 제약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면서 재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할 경우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약사가 자진 인하신청을 통해 상한금액을 14.3% 낮추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급여권 안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론났다.

애엽추출물과 함께 급여삭제 판정을 받았던 구형흡착탄 성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 유지를 결정받았다.

해당 결과를 두고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를 어떤 이유로든 급여권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었으나, 재논의 결과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재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은 2월 1일자로 반영되어,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성분 의약품은 내달부터 안하된 약가를 적용받는다.달라진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 급여기준도 2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약제 신규 등재의 건도 의결했다.

항균제페트로자(성분명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이식편대숙주 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성분명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대해 2월 1일자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스티렌' 등 애엽, 약가 인하-급여 유지 '최종 결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과의사가 의약품 구매 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자가 투약했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0_134631_3944.jpg" />
<figcaption>치과의사가 의약품 구매 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자가 투약했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전문의약품을 자가 투약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에게 내린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168정을 구입, 약 1년간 복용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를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스스로 복용한 점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근거로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2021헌마1372)을 제기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025년 3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 판결 역시 헌재의 결정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인 영역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스스로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인이 면허 밖의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복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이 사건 행위를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포섭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와 전공이 아닌 분야의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취득해 자신이 복용하더라도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허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주사제 (성장 호르몬 등) ▲에페드린 주사제(각성제 성분)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총리령으로 추가 지정) 구매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모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은 제외된 상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영석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모든 전문의약품(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게 과태료를 500만원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의사치과의사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의사가 전문약 셀프 투약해도 처벌 근거 없는 '사각지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28_531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지난해 총 45개 의료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제품들이 절반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현황을 29일 공개했다.

혁신의료기기란 첨단 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의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29_5422.jpg" />
<figca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식약처)</figcaption>
</figure>
</div>

지난해에는 모두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25개 제품이 AI 기반 의료기기다.

허혈성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재개통 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진단치료 보조 AI 의료기기들이 혁신기기가 됐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혁신의료기기로 처음 지정됐다. 해당 제품은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한 뒤 42종의 흉부 질환 및 영상 의학적 소견에 대한 판독 소견서(초안)를 자동 생성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정을 보조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30_5543.jpg" />
<figca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예시(식약처)</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기 국산화 유망주들도 다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를 비롯해, 제조 수입처가 없는 전기장 암 치료 기술 활용 췌장암 치료기기가 지난해 처음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가겠다며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혁신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AI 적용 제품 강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8_134627_3047.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28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응급실 환자 수용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 속도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체계 정비 방안도 담았다.

이주영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 개선만을 시도할 경우,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는 줄어들지 몰라도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7_134626_2626.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고, 의료진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한편, 의료현장에서는 방어 진료 확산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과도한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의료사고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과실 판단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법' 발의… 환자 보상·의료진 보호 병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6_134625_4934.png" />
<figcaption>HK이노엔 고혈압3제 복합제 엑스원플러스</figcaption>
</figure>
</div>

HK이노엔은 내달1일 고혈압3제 복합제인엑스원플러스(성분명 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를공식 출시한다고29일 밝혔다.

엑스원플러스는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ARB)계열발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계열암로디핀 조합에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 성분클로르탈리돈을 더했다.

HK이노엔은 클로르탈리돈은 주요 이뇨제 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대비 긴 반감기와 강력한 항고혈압 효과를 보인다면서 엑스원플러스는 국내3상 임상을 통해 발사르탄암로디핀2제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유의미한 혈압강하 효과와 내약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만성질환으로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혈압 환자 중 다수가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치료받고 있는 만큼, 3제 복합제로 이들의 복약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오랜 기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발사르탄, 암로디핀 그리고 클로르탈리돈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엑스원플러스정을 고혈압3제 복합제 시장의 리딩 품목으로 성장시켜 고혈압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엑스원플러스는▲암로디핀 5mg/발사르탄 80mg/클로르탈리돈12.5mg ▲암로디핀 5mg/발사르탄 160mg/클로르탈리돈 12.5mg ▲암로디핀 10mg/발사르판 160mg/클로르탈리돈 12.5mg ▲암로티핀 10mg/발사르판 160mg/ 클로르타리돈 25mg 등 총4가지 용량으로 출시된다.

HK이노엔, 고혈압 3제 복합제 ‘엑스원플러스’ 출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4_134623_37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 원 증가(증가율 11.4%)한 것.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컸다. 그 뒤를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4_134624_37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87.6%), 약침술-경혈 174억 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 원(32.7%), 의원급에서 1조 4155억 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 1045억 원(52.6%), 치과 분야 8388억 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 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의원 5006억 원(23.8%), 병원 3022억 원(14.4%), 한의원 1437억 원(6.8%), 종합병원 1,396억 원(6.6%)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2419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병원급 85억 원, 의원급 149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