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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23_135660_4125.jpg" />
<figcaption>29일, 의협회관 5층 PDR룸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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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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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5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0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의료현안관한 간담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21_135657_285.jpg" />
<figcaption>30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의료현안관한 간담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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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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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5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3시, 서울시의시회 5층 강당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20_135654_209.jpg" />
<figcaption>28일 오후 3시, 서울시의시회 5층 강당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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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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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19_135650_5351.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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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넘어 일상으로, 치료를 넘어 생활 속 영양관리까지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플랫폼 알닥케어가 건기식 시장 혁신을 기치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맞손을 잡았다.

환자의 삶의 질 전반을 관리하는 가정의학과의 특성에 맞춰, 진료실 밖 일상 속 환자 건강관리까지 의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알닥케어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파트너쉽을 구축키로 했다고31일 밝혔다.

알닥케어는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헬스케어 기업으로, 의사가 환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효율적으로 상담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AI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추천 시스템의 일차의료 현장 보급.

이를 통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전인적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 병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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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19_135651_5351.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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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사 주도의 근거 중심 영양 추천체계를 함께 확립해 나가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인정하는 신뢰 기반의 상담 체계를 공동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의료 전문가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혁신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강태경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는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 전반을 함께하는 의사라며알닥은 건강기능식품 영역까지 환자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확장해 주는 서비스로, 의사회 차원에서 공식 파트너로서 적극 지지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언 알닥케어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기준은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광고가 아닌, 나를 가장 잘 아는 의사의 의학적 근거여야 한다며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의사가 진료실 내 치료를 넘어 환자의 일상 속 영양 관리까지 책임지는 전문가 중심의 헬스케어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기식 시장 재편” 뜻모은 의사들, 알닥-가정의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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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랑의 금십자상'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한독(대표이사 김영진·백진기)가 1969년 공동으로 제정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문화 창달에 공헌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과 신뢰 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선정, 매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17_135647_850.jpg" />
<figcaption>사랑의 금십자상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한독(대표이사 김영진백진기)가 1969년 공동으로 제정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문화 창달에 공헌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과 신뢰 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선정, 매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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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독은 3월 28일 서울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57회 사랑의 금십자상 시상식을 개최, 언론인 4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사랑의 금십자상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한독(대표이사 김영진백진기)가 1969년 공동으로 제정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문화 창달에 공헌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과 신뢰 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선정, 매년 수여하고 있다.

제57회 사랑의 금십자상은 구교운(뉴스1)김현기(의학신문)박하정(SBS)정윤식(병원신문) 기자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각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약연탑을 전달했다.

한독은 1954년 설립 이래 세계 유수 제약회사와 협력하며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을 갖추고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었다. 2012년 합작관계를 정리하고 독자 기업으로 새 출발했으며, 2013년 토털헬스케어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명을 한독약품에서 한독으로 변경했다.

현재 만성질환암희귀 분야 전문의약품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의료기기 및 진단시약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회사 한독헬스케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독은 높은 기준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도입,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면서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한독, 사랑의 금십자상 시상식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청주 아이엠재활병원장)과 김경란 씨의 아들 우세현 군이 채종형임미아 씨의 딸 채은누리 양과 4월 11일(토) 오후 1시 30분 삼청각 일화당(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3)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a href="https://mabgmobile.shop/view/bbbkhnfa/" target="_blank">온라인 청첩장(https://mabgmobile.shop/view/bbbkhnfa/)</a>

우봉식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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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02년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연구회로 출범한 비만대사연구학회는 2024년 학회로 정식 승격했다. 비만·대사증후군 분야의 전문 역량 강화와 학술 발전을 위해 정기 학술대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15_135646_3011.jpg" />
<figcaption>2002년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연구회로 출범한 비만대사연구학회는 2024년 학회로 정식 승격했다. 비만대사증후군 분야의 전문 역량 강화와 학술 발전을 위해 정기 학술대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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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연구학회(Society for Korean Obesity and Metabolism Studies, SOMS)가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만대사연구학회는 3월 2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제12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인크레틴 기반 비만 치료의 최신 임상 지견과 함께 비만 관리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의료진의 학술적 수요를 반영해 부산에서 개최했다. 전국에서 비만 치료 전문의와 관련 전문가 약 250명이 참석했다. 학회는 최근 비만 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크레틴(Incretin) 기반 약제의 임상적 활용과 비만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첫 번째 핵심 세션은 김선미 고려의대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한지혜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Semaglutide vs Tirzepatide: 어떤 환자에게 무엇을?(강지현 건양의대 교수건양대병원 가정의학과) ▲Semaglutide와 tirzepatide 부작용 및 내시경수술 전 위 배출 지연 관리의 핵심포인트(박혜량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소아 및 노인 비만, Semaglutide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상 적용 전략(권유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등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인크레틴 기반 약제의 최신 임상 이슈를 다뤘다.

특히 semaglutide(상품명 위고비)와 tirzepatide(상품명 마운자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부작용과 함께, 내시경 및 수술 전 위배출 지연(gastric emptying delay)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식욕을 억제하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기전을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약제다. 반면 티르제파타이드는 GLP-1과 GIP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 인크레틴 작용제로 더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로 평가된다. 두 약제 모두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높은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 비만 치료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혜량 교수는 GLP-1 비만 치료제는 위 배출을 늦추기 때문에 금식해도 위에 음식이 남을 수 있다면서 내시경이나 수술 전 환자 안전을 고려해 약물 중단, 금식 시간 연장, 위 내용물 확인 등 사전 평가와 시술 전 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세션에서는 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와 김종구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정책을 주제로 ▲소아청소년 비만의 국내외 현황(홍용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 비만의 국내외 지역사회 중재 경험(박경희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 비만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김현창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등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박경희 교수는 비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비만대사연구학회장(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은 인크레틴 치료와 정책적 대응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비만이라는 질병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근거 기반 치료 확산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연구회로 출범한 비만대사연구학회는 2024년 학회로 정식 승격했다. 비만대사증후군 분야의 전문 역량 강화와 학술 발전을 위해 정기 학술대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만은 만성질환…국가 관리·정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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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14_135645_4755.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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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의약품 복용에 따른 약물운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운전능력 저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한지아 의원은 3월 31일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안인 약사법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과 단속 단계에서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 성격을 띤다.

최근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과 더불어, 운전능력 저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 수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지만,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부터 운전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졸음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복약지도 시 운전 및 기계조작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도 관련 주의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환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일부가 운전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기존에는 복약지도나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 판단 기준의 객관화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단속 및 처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약물 종류별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지아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충분히 형성돼 있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약물운전은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부터 판단 기준까지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물운전에 대한 예방과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 발의 "사전 차단·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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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협약식에는 상계백병원에서 배병노 원장·김혜진 교수(응급의학과)·서윤덕 사무국장·김영미 간호국장·유하진 응급실 파트장이, 노원소방서에서 진광미 서장·정찬호 구급팀장을 비롯해 구급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13_135644_2640.jpg" />
<figcaption>협약식에는 상계백병원에서 배병노 원장김혜진 교수(응급의학과)서윤덕 사무국장김영미 간호국장유하진 응급실 파트장이, 노원소방서에서 진광미 서장정찬호 구급팀장을 비롯해 구급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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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3월 30일 본관 16층 집무실에서 노원소방서와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계백병원은 노원구 관내는 물론 자치구 및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원소방서와 상호 협력해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수용 지연 및 미수용 문제를 개선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응급환자 이송부터 초기 대응, 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연계와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실시간 병상 및 진료 가능 정보 공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신속한 의사소통 강화 ▲중증 응급환자의 최적 병원 선정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이송 연계 강화 ▲응급환자 수용 지연거부 방지와 책임 있는 진료 이행 ▲재난 등 다수사상자 발생 시 공동 대응 및 응급환자 우선 수용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신속한 1차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이후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급대를 통한 신속한 이송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진광미 노원소방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대응 속도에 크게 좌우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병노 원장은 상계백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원소방서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용과 진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노원소방서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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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시도는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 이해충돌과 환자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12_135643_1229.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시도는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 이해충돌과 환자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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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시도는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 이해충돌과 환자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를 짚었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부당이득 징수)의 당사자이며, 재정 성과의 압력이 작동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한 병의협은 강제수사권 성격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가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를 좌우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면서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권 침해와 과잉수사 위험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병의협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수사는 결국 무죄나 파기환송으로 귀결되어 정책 목표 자체를 훼손할 것이라며 수사 미숙에 따른 광범위한 과잉 수사로 의료기관의 기본권만 침해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면 응급필수 의료 등 시간 민감도가 매우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현장의 인력과 자원이 시간을 뺏기고, 활동이 위축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 놨다.

현행 건보공단의 환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검경의 형사처벌 구조에 특사경까지 더하면 동일 사안에 대한 중첩 제재로 과잉금지 위반과 의료공급 위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중인 특사경 법안(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종배조배숙전진숙이광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수사환수심사 기능의 법정 분리, 상시적 외부심의, 의료현장 보호 프로토콜, 정보접근 통제 등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병의협은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보건의료 범죄 전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건보공단은 자료분석신고전문자문 등에 집중함으로써 협업과 연계를 통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각 기관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 개설기관 개설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개설 절차를 투명하게 심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사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병의협은 불법 개설기관 해결을 위한 수단이 형사사법의 중립성과 의료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와 건보공단은 현재의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면서 고질화 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건보공단은 특사경 수사대상이라고 직격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친데 이어 3월부터 1인 시위를 재개, 강력 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이해충돌 유발·권한 과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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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11_135642_3010.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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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최근 기관 직원을 사칭해 긴급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각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심평원 계약부 직원을 사칭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빙자한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점검 결과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체 거래업체에 신속한 안내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신고를 통해 사기행위에 사용된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등도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심평원 담당 부서 또는 대표 연락처(1644-200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 직원 사칭 계약·송금 요구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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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9_135640_4232.pn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의결을 위한 표결(거수)을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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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기소제한 특례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뿐,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국립의전원법도 법사위를 통과, 법률 제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기소제한 특례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자는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disclosure law)의 골격도 함께 담겼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환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다.

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철저하게 의사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자 의사만 면책하는 법이라며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반면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로 비탄에 빠진 의료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엇갈린 판단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이 고위험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지원해 국민들이 제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출신 법률가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간 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법원마다 달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해왔다면서 중과실에 관한 사항을 유형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범적 부분들도 꼼꼼히 정의해 법원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견이 제기되면서 표결이이어졌는데, 법사위는 표결 끝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국가가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학업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 졸업자로 하여금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가지고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에서 15년간 복무해야 하며,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원금 회수는 물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지만 법사위는 표결 끝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제정법임에도 불구,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공청회 등 공론의 기회가 적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입법조치로 의료계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 또한 공산국가말고 이러한 형태로 의대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느냐며 지역 민원수리용이자, 임시방편이며 땜질처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격론 끝 표결까지' 국립의전원-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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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광주광역시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 한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년 동안 조직적인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의료기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8_135639_5328.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 한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년 동안 조직적인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의료기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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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처분은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못 박아 의료질서 확립에 경종을 울렸다.

광주광역시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 한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년 동안 조직적인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의료기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더 나아가 A한의사는 환자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냈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거짓 청구액만 4000만원이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A한의사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65일에 갈음하는 2억 588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A한의사는 이미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받았는데 과징금까지 내라는 것은 이중제재이며,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최근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혈액검사나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검증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징금 처분이 중복 제재라는 A한의사의 주장에 대해 면허취소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따른 신분적 제재인 반면,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부당 청구를 억지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로 그 목적과 근거가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A한의사가 처분 절차 중 병원을 폐업한 점을 지적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한 것은 정당한 행정권 행사라고 보았다.

A한의사는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52018년까지 173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2021년)됐다.이 과정에서 함께 공모한 한의사들과 의사들 역시 벌금형과 징역형의 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을 근거로 2023년 A한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해당 한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다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면허체도의 근간을 흔든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장본인이라면서 더욱이 환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속임수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힌 이재만 정책이사는 한의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임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를 낭비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면허 침범'에 '유령 환자' 허위 청구…불법 한의사 "과징금 2억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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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 등 14명의 공동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 최신호에 발표한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7_135638_1011.jpg" />
<figcaption>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 등 14명의 공동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 최신호에 발표한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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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 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의사환자 간 상호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공동 연구진은 의료사고를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과 공적 보상 기금 마련을 제시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 등 14명의 공동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 최신호에 발표한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먼저 우리나라 환자안전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1년 기준 국내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약 3만 8천 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약 2500명)나 산업재해 사망자(약 2000명)의 10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현재의 의료분쟁 대응 체계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사법적 응징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한 건의 유죄 판결이나 고액 배상이 의료진에게 학습된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지적한 공동 연구진은 이러한 공포가 사고 경위 설명과 사과를 가로막고, 오히려 실수를 은폐하게 만들어 시스템 개선의 기회를 박탈한다면서 특히 응급중증 진료 등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의 수사나 재판 과정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얻기 전에 고소고발을 남발해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환자안전조사기구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사고의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확인하되, 책임 추궁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상근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가 사법적 처벌과 무관하도록 안전지대(Safe Space)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료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만큼, 국가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면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환자안전망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기금 규모는 연간 3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 수준으로 재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위험도 항목과 국가 예산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공적 보상이 담보되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은폐 문제가 해소되고, 이는 결국 시스템 개선과 사고 감소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요양급여 총액의 1% 수준인 1조원 투자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값진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도의 유연한 변화도 촉구했다.

우선 의료진이 사고 직후 환자에게 전하는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재판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소통사과의 증거능력 배제를 명문화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호주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을 돕는 장치다.

아울러 형사처벌 위주의 응징 대신 의사면허관리기구를 통한 관리를 제안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은 형법적 처벌보다는 재교육이나 특정 의료행위 제한 등 면허관리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의료사고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은 환자 안전도, 피해 회복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신뢰와 안전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의료사고, 처벌 대신 시스템 개선·공적 보상 전환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6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6_135637_5416.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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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전공의들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근무일 기준 6일간 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파업의 법적 요건인 사전 공지를 한 셈이다. 영국 전공의단체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2008년 대비 실질임금 회복이 실행되지 않자 다시 합법적 의사표시인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영국은 전공의 임금인상 방식에 대해 지금도 정부와 전공의 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년 분할 인상을 주장하는데, 전공의단체는 즉각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영국 전공의의 임금인상은 새로운 의제도 아니고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기간의 분쟁 이슈다.

영국에서 전공의 파업 예고에도 중동 지역의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정치 상황으로 인해 동일 주제로 무려 15번째 지속하는 파업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나 정부도 포기하고 체념한 주제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전공의 파업에 대해 전공의의 윤리적인 문제나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은 없다.

다만 국민 누구나 갖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한 노동쟁의 성격으로 인식한다. 전공의 파업을 이유로 경찰이 개입하여 압수 수색을 하거나 인신구속과 면허 박탈 등 행정적 사법적 처리도 보이지 않고, 그냥 조용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전공의에 의한 파업, 전공의 사직의 결행은 전공의 임금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 의료정책 실패와 의사 집단에 대한 부당한 국가 통제로 정상적인 파업을 막고 있어서 오히려 더 심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낸 비정형적 노사쟁의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4년째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는 영국 전공의들 내 권리 내가 지킨다 기본권 행사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전공의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주체가 된다. 파업을 해도 파업 즉시 내리는 악법 중 하나인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실제로는 불법이다. 영국에서 파업은 인간의 기본권 존중에 무게를 둔다. 의사라고 해서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도로 이제는 의사가 사직의 자유마저 박탈하려고 한다. 선진국에서 의사 파업은 사전 공지와 응급 의료체계와 분만, 투석, 암 수술, 중환자 진료 등 최소한의 필수의료 유지를 조건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의료가 필수의료로 표현되는 데 반해, 선진국에서 필수의료는 파업 중 지켜야 할 주말 진료 수준의 의료를 의미한다.

전공의 파업을 의료 대란으로 표현하고, 공무원이 비상 복장을 하고 대처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이미 계획되고 예측이 가능하며순환적인 전공의 파업에 사회는 별다른 동요 없이 침착하기만 하다. 일부 예약 연기나 취소 등의 불편함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의사 집단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아니라는 시각인데,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애써 의사 집단을 악마화한다.

파업은 사회적으로 성숙한 현상으로 나름대로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적법한 노동조합 기반의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파업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압수 수색이나 파업 주도자 색출과 수사 등의 공권력 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 압박과 통제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

영국의 정론 일간지인 가디언은 이미 의료파업이 사망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만일 우리나라 전공의가 영국과 같이 임금인상을 놓고 15번째 파업을 벌였다면 아마도 지금쯤 구속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 인력을 감안하면 아마도 남아있을 전공의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영국은 기존의 6,700명 졸업생 수준에서 9,500명으로 증원했다. 공공의료의 선두 주자인 영국은 의사 양성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데, 영국의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침체가 늘어난 전공의의 교육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전공의 파업이 우리나라 전공의 사직 사태와 다른 점은 영국은 노동시장의 문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체계 설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현재의 필수 의료 붕괴가 정책적 실패에 기인하여 의료체계의 비합리성과 비민주적 요소, 그리고 전공의제도와 교육 자체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통제와 압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인력의 양적 증가를 도모했으나, 배출된 의사의 해외 유출(호주, 캐나다)과 NHS 공공의료 이탈 증가 현상으로 늘린 인력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숫자상의 단순 확대 정책에서 한계가 노출된 셈이다. 영국에서 전공의 파업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보건 체계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전공의 파업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사점은 공공의료는 인력자원이 있어야 하고, 인력자원은 통제만으로 유지가 불가하며 반드시 여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 구조와 유인책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이다.

단체 행동 시 즉각적인 정부 통제와 압박 넘어 국회 차원 사직의 자유 박탈 움직임

우리나라에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은 의대 정원 증원과 강제 지역복무가 주된 양적 증가 정책 이외 인력 유지나 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무대책은 곧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맡겨 해결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습관적 보건의료 정책의 안쓰러운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정책이 더 근본적인 수가와 보상 문제와 겹쳐있어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통제와 압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제도적 협상 구조가 잘 발달할 리가 만무하다.

최소 영국처럼 의사도 노조 기반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이 가능한 민주적 구조에서 제도화돼야 한다. 더는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 가짜 시민 사회주의나 관변단체를 이용하는 행태들, 그리고 기본적 설계가 비민주적인 각종 협상 구조를 온전히 바꾸어야 한다. 보건의료 정책의 거버넌스가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의-정 갈등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핵심적인 결론으로는 영국 전공의 파업은 공공의료에서 임금이 낮으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통제와 압박에 의한 정책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영국 전공의들의 15번째 연속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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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5_135635_657.jpg" />
<figcaption>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 검토 없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특정 약물을 금지 목록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방식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약물 중단으로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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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신건강의학계가 약물치료 중단이 더 큰 사고를 부를수도 있다면서 의학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일률적 규제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 검토 없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특정 약물을 금지 목록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방식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약물 중단으로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 2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운전(drugged driving)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대마수면진정제(졸피뎀미다졸람)1세대 항히스타민제 등 졸음 및 집중력을 저하하는 의약품이다.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타액을 채취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물검사 거부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정신건강의학계는 최근 약사회가 배포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운전 금지 약물) 안내 와 관련해 약물은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연령체질복용 기간용량증상 안정 여부복용 초기인지 유지 치료 단계인지에 따라 실제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일률적인 금지 약물 목록처럼 제시하면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식의 과도하고 왜곡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의학계는 약물 복용 시 처벌 강화와 과도한 공포로 인해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비순응(non-compliance) 문제를 가장 경계했다.

정신의학계는 불안장애우울장애불면ADHD조현병양극성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 인지기능충동조절주의집중수면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면 불안정한 정신상태수면 부족충동성 증가집중력 저하 등으로 실제 운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공공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약물 복용 자체보다 치료 중단 이후의 질환 악화가 더 큰 도로 위 위험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의학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과 약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환자의 치료권과 공공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신과적 약물의 약물운전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과도한 방어적 진료 부담을 줄이며, 정부와 수사기관에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신과 약물은 금지 목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개별 환자의 상태와 실제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의학적 문제라고 밝힌 정신의학계는 경찰청은 약물운전 홍보와 단속 기준을 확대하기에 앞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내과약리학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정신의학계 "금지약물 복용 무조건 처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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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4_135634_55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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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찬 및 런천 세션에 참가해 SGLT-2 억제제 엠파론패밀리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 로수젯의 임상적 이점을 소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찬 세션에서는 류영상 조선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비만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의 통합적 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류 교수는 최근 당뇨병 치료는 단순히 혈당만을 조절하는 단일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심혈관과 신장, 대사질환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치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비만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다양한 위험 인자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SGLT‑2 억제제가 혈당 조절은 물론, 체중 감소와 심장 및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 등 추가적인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 핵심 치료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엠파론10mg은 대조약 대비 35% 경제적인 약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까지 적응증이 확대된 차별화된 치료 옵션이라며 복합제인 엠파론듀오서방정은 1일 1회 복용으로 편의성을 높였고, 최대 38% 경제적인 약가로 출시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런천 세션에서는 홍상모 한양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로수젯 10/2.5mg의 임상적 이점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본인이 1저자로 참여한 EROICA 연구를 소개하며,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저용량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했다.

홍 교수는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당뇨병 환자의 LDL-C 목표는 70mg/dL 미만이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스타틴 단일제만으로는 목표 도달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EROICA 연구에서 기존 중강도 이하의 스타틴 단독 요법중인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 591명을 로수젯 10/2.5mg으로 전환한 결과, 12주 후 LDL-C 70mg/dL 미만 도달률이 62.29%였고, 복약순응도 또한 9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스타틴 단일요법에도 LDL-C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에서 로수젯 10/2.5mg이 유용한 치료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ASY-ROSUZET 관찰연구를 소개하며 스타틴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 하위분석에서 로수젯 10/2.5mg은 기저 LDL-C가 높을수록 강하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강력한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마케팅본부장은2024년 대한비만학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비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이 최대 9.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약품의 엠파론패밀리와 로수젯이 만성질환 통합 치료 전략의 차별화된 근거를 제시하는 제품으로 포지셔닝 되도록 근거중심 마케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뇨병 환자의 이상적 LDL-C, 혈당 관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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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2_135633_472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윤태원 유한USA 대표, 길영중 휴이노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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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는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와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인 메모패치 M메모큐메모케어와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양사 협약을 통한 이번 미국 진출을 통해 심전도 모니터링 및 임상 예측 솔루션 분야에서 메모패치 M, 메모큐 등이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을 돕고 중환자실 및 일반 병동의 환자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한USA-휴이노, AI 기반 기술로 미국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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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1_135632_40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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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글로벌ESG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최근 발표한ESG평가에서AA등급을 획득했다고30일 밝혔다.

MSCI는1999년부터 전 세계 약8500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ESG핵심 이슈를 매년 평가해AAA부터CCC까지7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및ESG경쟁력 분석을 위해MCSI의 평가를 활용한다.

이번 평가에서GC녹십자는 환경영향 관리기업 윤리제품 품질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동종 산업군 대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직전 평가 대비 등급이 한 단계 상향됐다. 2023년B등급 획득 이후2024년A등급 상향에 이어3년 연속 등급 상승을 이룬 것이다.

회사 측은 ▲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부패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강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공급 안정화 대응 체계 및 책임 있는 마케팅 정책 수립 등이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열GC녹십자 경영관리실장은이번MSCI AA등급 획득은 당사의 우수한ESG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 모건스탠리 ESG평가서 ‘AA’ 획득

제일파마홀딩스는4월1일자로 다음과 같이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원 영입] 
■제일파마홀딩스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김현수

[임원 승진] 
■제일파마홀딩스 
-상무: 이주현박재현

■제일약품 
-전무: 이영호심상영 
-상무: 이호철 
-이사: 남기중마영수

■제일헬스사이언스 
-전무: 최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