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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탄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삼식 원장(뷰티스밝은피부과의원)은 개원한 지 25년이 지났다. 개원초 마침 국내에 레이저기기가 한창 도입되던 시기라 관심을 갖게 된 후, 그동안 국내에 출시된 모든 레이저기기를 도입했다. 초창기 CO2 레이저 한 대면 피부과 영역의 거의 모든 치료가 가능했다. 장비 욕심 덕에 늘 가장 좋고 비싼 것에 눈길이 갔다. 1억원이 넘는 장비만 180대에 이른다.

레이저 기기도 시대를 달리하며 발전했다. 점, 잡티, 색소, 혈관, 주름, 여드름 등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수십 종이 넘는다. 모든 분야별로 레이저 장비는 세분화돼 임상 현장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피부 분야에서 궁극의 지향은 탄력 회복에 있다.

지난 20여년간 탄력 치료는 펄스 타입 RF나 고주파 니들링 등을 통해 고열로 피부만 자극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그렇지만한 두 달 후에는 효과가 없어지거나, 나이가 들면 기대만치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팔자주름, 심술보 등의 교정도 어렵다.

피부 탄력을 복원시킬 수 없을까.

그의 고민은 시작됐다.

먼저 해부학 라이크 워크숍을 통해 카데바 100구 이상을 접하면서 스마스(SMAS)층(피하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에 있는 얇은 근막층)은 실제로 층의 개념이 아닌 피부, 콜라겐, 지방이 섞여 있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탄력 복원을 위해서는 스마스층을 잘라서 당기거나 실로 묶는 치료보다, 노화되고 변성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으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해외 업체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제품화를 타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6년 SM 메디칼을 설립하고 자체 개발에 주력해 2023년 고주파 레이저기기 NeoSculpt를 개발했다. 올해 4월에는 기존 제품을 리뉴얼한 NeoSculpt+(네오스컬프 플러스)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 들였던 시간을 뒤로 하고, 내년부터 해외 학회를 통해 임상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의 시선은 지금 더 높은 곳을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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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신삼식 원장(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6_136218_443.jpg" />
<figcaption>■ 신삼식 원장(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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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culpt+는 기존 고온 레이저고주파 치료 기기와는 작용기전이 다르다.

레이저 치료시 온도가 50℃ 이상이면 세포 단백질이 손상돼 조직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100% 재생이 불가능하다. NeoSculpt+는 43℃의 저온 에너지를 510분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생의학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피부층과 피하지방층을 재생해 얼굴의 탄력이 개선된다.

43℃의 저온 에너지 유지를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NeoSculpt+는 목욕탕 고온탕 수준인 43℃를 오래 유지해 세포 내 TRPV1 수용체를 활성화한다. 이로 인해 노화된 세포는 자연스러운 세포자멸(Apoptosis)을 거치고, 줄기세포가 깨어나 새로운 콜라겐과 지방세포를 재생하는 근본적인 조직 재생이 일어난다.

탄력 치료에 쓰이는 기존기기는고열(70도 전후)로 피부층만 순간적으로 타깃한다.

기존 펄스 타입 RF나 고주파 니들링은 고열로 피부만 자극해 효과가 수개월에 그치고, 지방층 문제로 인한 얼굴 처짐 개선이 제한적이었고, 화상흉터 위험도 있었다. NeoSculpt+는 인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특성을 활용해 피부 속 섬유세포와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과 지방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기존 방식과 달리, 피부층지방층SMAS층을 동시에 치료한다.

시술 여건, 시간, 주기도개선됐다. 아프지도 않다.

1회 시술은 부위에 따라 1530분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한 번씩 23번의 시술을 권장한다. 시술 효과는 1년 이상 간다. 통증도 거의 없어 마취 없이도 편안한 시술이 가능하다.

항노화 차원의 접근도 이뤄진다. 스마스층의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다.

스마스층은 하나의 막이 아니라 피부, 콜라겐, 지방 등이 섞여 있는 샌드위치 구조다.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흘러내리는 게 노화다.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고는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다. 피부층만을 타깃으로 치료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스마스층 전반에 긍정적이 영향을 줘야 한다. 43℃의 열을 가하면 노화된 세포는 사멸과정을 거치고, 모세포는 없어진 세포 수 만큼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 얼굴에 머물지 않고 레이저치료 영역을 전신으로 확장한다. 

치료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국가 RD 사업도 수주했다.

피부 영역의 모공, 잔주름, 피부 톤, 기미, 홍조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피부 세포의 증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비만 및 복부체형 교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눈가 주름 개선을 과제로 국가 RD 사업을 수주했지만, 안구건조증 치료가 핵심이다. 현재 전남대병원 안과에서도 연구를 진행중이며, 5월 중 유럽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이밖에도 목주름, 거북목, 욕창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해외 국제학술대회를 참가를 통한 NeoSculpt+ 임상연구 발표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항 방침이다.

올해부터 태국, 유럽 등에서 NeoSculpt+ 관련 임상 연구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계 시장에도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 전문 마케팅 조직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NeoSculpt+는 전면 국산화 장비다. 우리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NeoSculpt+는 단순 미용 장비가 아니라 줄기세포 자극 기반의 재생의학 플랫폼이다. 안전성과 효과를 동시에 잡은 차세대 치료법으로, 글로벌 뷰티재생의학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

'탄력 치료' 새 패러다임…전신 레이저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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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5_136216_2342.jpg" />
<figcaption>천대영 한림의대 순환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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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SoLA 2026)에서 런천 심포지엄을 열고,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최적 치료 전략과 대웅제약 포트폴리오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조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천대영 한림의대 순환기내과 교수가 저중등도 위험군 환자를 위한1차 예방 전략과 신제품바로에젯(성분명 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10mg)의 임상적 가치를 발표했다.

천 교수는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LDL-C조절은 필수적이며,국내에서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목표 달성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 조기부터LDL-C를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내성인인구의70%이상을 차지하는 저중등도 위험군에서도 당뇨병고혈압 등 초기 위험인자가 동반될 경우 심혈관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이 시기부터 지속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의 경우 신규 당뇨병 발생(NODM)및 근육 이상 등 이상반응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저용량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초기 병용요법이LDL-C를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부작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밝혔다.국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심혈관 사건 및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바로에젯에 대해서는 피타바스타틴은 약물 상호작용 부담이 적고 신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아 저중등도 위험군에 적합한 성분이라며에제티미브와의 병용을 통해LDL-C강하 효과뿐 아니라 잔여 심혈관 위험인자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고,전반적으로 양호한 내약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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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5_136217_2349.jpg" />
<figcaption>배장환 부산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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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장환 부산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이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고위험군의 조기적극적LDL-C강하 전략과리토바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배 과장은LDL-C를 더 낮출수록ASCVD발생 위험이 감소하지만,국내 고위험 환자에서는 스타틴 단독요법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강도 스타틴 사용률도 낮은 한계가 있다며,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병용요법은 뇌졸중 및ASCVD환자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MACE)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은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비열등한MACE감소 효과를 보이면서LDL-C강하 효과와 내약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리토바젯을 소개하며심혈관질환 고위험군,특히 만성 신부전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신장 안전성을 고려한 약물 선택이 중요하다며아토르바스타틴 기반 복합제인 리토바젯은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 없이 사용 가능하고,초기 용량 투여만으로 약50%수준의LDL-C강하 효과를 보여 고위험군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유용한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철 대웅제약ETC마케팅본부장은이번 심포지엄은 저위험군부터 초고위험군까지 환자 위험도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 전략의 중요성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바로에젯과 리토바젯 등 복합제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양한 임상 상황에 부합하는 옵션을 제공하고,심혈관 질환 예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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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4_136214_10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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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복강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측의 의학적과학적 지식을 공유하고 술기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해 산부인과 전공의의 복강경 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 및 국내 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에 기여하기 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양측은 ▲전공의 연차별 맞춤형 복강경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 환경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강경 교육 프로그램은 산부인과 전공의1년 차부터4년 차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연차에 따라 초급(1~2년 차) 및 고급(3~4년 차) 과정으로 세분화해 단계별 술기 교육을 제공한다.

학회는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연자 선정 등 전문적인 학술 파트를 총괄하며, 올림푸스한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의 장비와 시설을 지원해 임상 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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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4_136215_1123.jpg" />
<figcaption>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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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의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2017년 인천 송도에 건립된 교육 시설로, 실제 수술실과 유사한 트레이닝 룸과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박인제올림푸스한국 사업총괄 전무는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보다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강경 술기를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올림푸스한국은 내시경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진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관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강경 교육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임상 중심의 교육 기반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며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의들이 효과적으로 술기를 연마하고 실제 진료에 적용함으로써 수련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푸스-산부인과학회, 전공의 수술 역량 강화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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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3_136213_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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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이 아토매트릭스와 손잡고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HK이노엔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인크레틴 계열 비만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저분자 후보물질 발굴을 목표로 아토매트릭스와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HK이노엔은 자체 신약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신약 합성 및 생물학적 평가를 수행하며 후보물질의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아토매트릭스는 자사 신약 설계 플랫폼인 캔디(CANDDIE)를 활용해 후보물질 설계와 선별을 맡는다.

캔디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분자동역학(MD) 기반의 신약 설계 플랫폼으로, 표적 단백질과 후보물질의 결합 안정성뿐만 아니라, 결합 후 나타나는 약효 반응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병철HK이노엔 신약구소 소장은기존 비만치료제가 가진 위장관계 부작용, 근감소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인크레틴계열 신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유망 후보물질을 신속히 발굴하고, 후속 개발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아토매트릭스 대표는생물학적으로 복잡한 표적일수록 데이터 기반 해석과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결합한정밀한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며이번 협업을 통해 HK이노엔과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자사의 신약 설계 플랫폼이 실제 후보물질 도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비만신약 공동개발" HK이노엔-아토매트릭스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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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1_136212_3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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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여, 전일인 24일을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획득한 ISO 37301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법 시스템을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임직원들은 선서를 통해법과 규정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부패 및 위법행위 근절,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이항구 대표는 윤리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이 높은 윤리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알리코제약,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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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0_136210_33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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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부터 2차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창고에 주사기를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품을 몰아준 업체 등 32곳을 적발한 바 있다.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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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0_136211_3358.pn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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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속적 단속과 최대치의 행정제재를 주문하고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식약처가 특별단속을 통해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를 적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업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알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단속 "무관용 엄중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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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시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9_136209_1614.jpg" />
<figcaption>국회의시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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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 2소위원회가 28일 오전오후 연달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상정 안건에 의료계가 주목해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 등은 모두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지한 회의예정(안)에 따르면 상정된 주요 안건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3건이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질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명칭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부적절한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해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간호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 구성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비쟁점 법안 중심 선별 심사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밖 업무 허용 확대가 면허 체계를 흔들고 환자 안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의료기사 단체들은 초고령사회와 지역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도 잇따라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접근해야 한다며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입법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대거 제외되면서 관련 논의가 6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갈등이 큰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확정…의료기사법·성분명처방 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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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8_136208_1038.jpg" />
<figcaption>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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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졸속 심의 중단과 충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던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의사회는 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의료사고 위험도 존재하는 영역인 만큼, 의료체계 내에서의 의사 지도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안 시행 시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처방 중심 구조로 전환될 경우 의사는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돼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의사회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감독 구조를 허물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가 돌봄 영역에서 이미 유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산책마사지 등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안마바우처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영역은 현재 제도상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치료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발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장기요양보험과 재가 중심 돌봄 체계가 일정 부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입법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책임 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사회, 의료기사법 정면 비판 "환자 안전 위협·면허체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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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예초기 작업 중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신경마비 장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7_136207_317.jpg" />
<figcaption>예초기 작업 중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신경마비 장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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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작업 중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신경마비 장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환자의 후유장해는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 사고 당시 발생한 심한 외상에 따른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와 가족이 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고속도로 인근에서 예초 작업 중 동료의 실수로 예초기에 우측 경골 골절과 하퇴부 심부에 열상을 입었다. A씨는 대구에 있는 B병원으로 긴급 후송, 전경골동맥과 표층 비골신경 접합술근육 봉합술을 비롯해 경골 외고정기 적용술을 받았다. A씨는 2021년까지 약 4년에 걸쳐 골수강내 고정술고정물 제거술후경골건 이전술견유착 박리술 등 총 6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우측 하지 운동 및 감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총비골신경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영구장해 상태에 이르렀다.

A씨와 자녀는 사고 당시 심부 비골신경이 절단되고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신경을 봉합하지 않았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서 설령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B병원장과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법원 판례(2008년 3월 27일 선고 2007다76290 판결)를 들어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A씨의 심부 비골 신경이 실제로 절단된 상태였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당시 근육 파열이 심하고 개방성 골절이 동반되어 있어 신경 손상이 없었더라도 근육 손상에 의한 발목 운동 장해가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심부 비골 신경 파열이 없더라도 외상에 의한 충격이나 신전으로도 신경 손상과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심한 외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골절과 동반한 신경 신전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 회복을 기다려본 뒤 추가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초기 사고 수술 후 신경마비 "의료진 과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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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6_136206_458.jpg" />
<figcaption>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삽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국가는 1억 835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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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다 의료과실로 말초신경병증과 통증증후군을 앓게된 현역 군인에게 국가가 1억 8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삽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국가는 1억 835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거 3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2015년 1월경 훈련 중 부상으로 좌우측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회복 중에 넘어져 허리와 목 통증이 발생하자 군 병원에 입원, 2015년 4월 22일 척추유합술을 받았다(1차 수술). 수술 후에도 좌측 하지의 통증이 발생, 4월 24일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다(2차 수술). 하지만 좌측 하지의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케타민 주사치료 등을 받다가 7월 7일 퇴원했다.

A씨는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수원시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의 진단과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21일 서울대병원에서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10분 이상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1차 수술에서 케이지를 잘못 삽입해 신경근 압박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2차 수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료진은 A씨의 보호자에게 재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했지만, 케이지 위치 이탈 또는 잘못된 삽입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2차 수술에서도 케이지 돌출과 뼛조각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신경근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케이지 후방 이동과 신경압박이 지속됐음에도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과실로 인정됐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소멸시효였다. 정부 측은 가해 행위가 2015년에 있었고, A씨가 2015년 7월경 이미 민간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의료진이 2021년 재수술 전까지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2017년 7월 서울대병원 진단 무렵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척추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 등도 통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군 병원 척추수술 후유증 11년 만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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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석일 성애·광명 의료재단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5_136205_31.jpg" />
<figcaption>장석일 성애광명 의료재단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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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일 성애광명 의료재단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인 치료를 통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지원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지하철 방화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섰다.

특히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를 도입,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운영에 적극 협력, 전담인력 채용 지원 등 인적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힘을 보탰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애병원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허브병원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청와대 의무실장과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장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는 1964년부터 세계 법의 날(5월 1일)에 법의 날을 제정,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고, 한국 사법제도의 역사성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4월 25일은 근대 사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 25일)이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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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4_136204_4931.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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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통합돌봄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한지아 의원이 4월 15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8348)에 무게를 실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신중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와 압력에 의해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입법 시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의료계, 남인순· 최보윤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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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6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4층 집무실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과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3_136203_4632.jpg" />
<figcaption>22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4층 집무실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과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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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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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2_136201_4427.jpg" />
<figcaption>22일,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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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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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1_136200_4220.jpg" />
<figcaption>1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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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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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전 1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교웅 대의원회의장, , 박근용 대외협력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0_136197_3622.jpg" />
<figcaption>17일 오전 1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교웅 대의원회의장, 박근용 대외협력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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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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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9_136196_14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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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 그리고 의료계 단체들이 지난해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4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 결과,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의사와의 즉각적 소통이 불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조치도 불가능하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급히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 시행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4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처방 개념 도입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체계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경계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과 법제처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기관 내에서 엄격한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정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제시한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 학회 등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지적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의료 전문성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보건의료 질서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안과학회도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왜곡된 입법 시도로 인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외면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2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의 단독 행위로 인한 면허체계 붕괴를 우려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처방의뢰하에서 의료기사 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처방에 의존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사의 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모든 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도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 합리적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의료기관 외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배제한 채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 즉각 폐기 ▲돌봄통합사업 신중 추진 ▲의료면허 질서 훼손 입법 중단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중단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감독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와 돌봄은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돼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입법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개정안대로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이후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심의를 하기보다 환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더욱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입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며,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율배반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단독 방문재활 허용은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치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원격 모니터링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지도감독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논의는 가능하다. 이는 기존 면허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작금의 행태는 편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의료사고의 사각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짚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구장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악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법안 발의자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와 압력에 의해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입법 시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통합돌봄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고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6.3 지방선거를 악용해 국회 입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직역 체계를 뒤흔들 직역 간 갈등을 첨예하게 유발시키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통합돌봄에서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의사는 처방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간다면,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독립성만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교란하며 장기적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설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문재활의료 확대는 오히려 의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도 방문 재활치료는 회복기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퇴원 이후 미진한 기능 회복과 일상 적응을 위해 당해 의료기관 소속의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되고 있다며 통합돌봄지원법 체계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수행될 때 고령 환자의 안전과 재활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전 의료계 "폐기하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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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8_136195_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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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단체들의 여론전이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법 개정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의협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일부 의료기사 단체에서 의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왜곡된 주장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개정 취지로 내세우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대안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법 개정이 아닌 제도 개선만으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료계 전체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시도의사회와 각 전문과목 의사회들의 반대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의협은 의협이 정부 및 의료기사 단체와 동 개정안의 수정안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이 호도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의료기사법 합의했다?" 도 넘은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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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의료기사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발의된 직후 의료계는 지속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해당 법안이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 의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점, 수십 년간 자리 잡아 온 의료직역의 질서와 역할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의 제정 취지로 거론되는 통합돌봄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 의료체계 내에서도 무리 없이 방문진료와 방문 재활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동일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이뤄진 것을 법률 용어 하나를 바꿔 보건의료 체계와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의료직역 체계를 뒤흔들 직역 간 갈등을 첨예하게 유발시키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의사는 처방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간다면 통합돌봄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역시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방의뢰라는 단어에 집중하며 사전 지시 후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실질적 통제 밖에서 이뤄질 수 있어 의료안전 감독체계가 형해화 될 수 있다며 다중이환과 비전형적 증상이 빈발하는 노인 환자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물리치료만 받다가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의 위해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선진국 사례와도 비교하며 방문재활이 활성화 된 일본의 경우 문서화된 지시서가 반드시 선행되고 치료사는 매 방문 후 경과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서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시를 수정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법은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현재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독립성만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교란하며 장기적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설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 의사들 "의료기사법, 의료직역 질서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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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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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4일 법안 통과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정과 중재에 힘써준 국회의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언급했다.

의협은 통과된 법안 내용 중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법안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