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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법전은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10_136032_5539.jpg" />
<figcaption>법원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법전은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사진=게티이미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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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강행에 반대하며날을 세웠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당시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면허 취소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전공의들이 제기한 행정 재판이 예고됐다. 이번 재판은 국가의 행정권한 행사가 특정 직역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10분 김택우 의협회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2025누9184)과 사직 전공의들이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취소 소송(2025누8924) 판결을 선고한다.

김택우 의협회장 1심 판결 조장 행위 인정되나 3개월 정지는 과잉 징벌 
먼저 김택우 의협회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소송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의료계가 승소하며 정부 행정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공론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2024년 2월 16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4년 3월 3일 열린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습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발언해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1심 재판부는 김택우 의협회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발언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료계 수장으로서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언행을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동일한 명령 위반에 대해 의료기관에 내리는 업무정지 기준은 15일 수준인데, 의사 개인에게 면허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은 징계 양정의 체계적 부조화를 초래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김 회장의 발언이 곧바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처분 기간 중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공의 손해배상 소송 의료공백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정당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사직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원 발표에 반대하며 이루어지는 진료 거부휴진 등의 집단행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판단이 중대한 오류가 있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금지명령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하기로 한 결과 2006년 3058명이 된 이래 동결된 상태인 점, 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의료수요의 측면과 의사공급의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추계한 3건의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을 전망한 점,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사인력 확충 문제에 관하여 의료계 등과 논의해 왔는데,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위원들 상당수가 구체적인 증원 범위나 방법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로서 의사인력 충원의 방법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에 가장 폭넓게 참여한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역할과 비중,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전공의들 거의 전부가 단기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익상의 요청이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 금지명령이 필요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 사건 금지명령으로 입게 될 원고들의 불이익이 이 사건 금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정치적 결정정당성 확보 미흡항소심 영향은? 
하지만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인용한 의사 공급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해석의 왜곡과 숫자 짜맞추기였다는 실체가 밝혀졌고, 협의체와 위원회 심의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감사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 등에 관한 감사 요구와 관련한 감사보고서(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2025년 11월 27일 발표)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된 2035년 부족 의사 수(약 1.5만명)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부족 의사 수 추계 근거가 부족했고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실사나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의대 증원 정책은 점진적 증원과 1차 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배분 등 의료 시스템 개편 을 비롯해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 형태 변화(비대면AI 등)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숫자를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의료계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름 없는 업무개시명령 비판 
서울고법 제3행정부가 김택우 의협회장과 전공의들의 소송을 같은 날 선고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사건의 본질적 연관성을 깊이 있게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의 사직조차 금지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와 다를 바 없다면서 문민정부 이후 태어난 젊은 전공의들에게 합리성을 상실한 국가의 요구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의료계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에 의무적으로 편입한 강제지정제 하에서 진료 거부권조차 박탈당한 의사들에게 노동 3권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은 직업적 노예화와 다름없다면서 법률과 명령으로 의사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권력의 구조적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사법부가 강조한 공익의 무게만큼이나, 의료인 개개인의 기본권도 동등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의료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문가 직역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5월 14일 선고를 통해 사법부가 정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명령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증원 반대 앞장선 의협회장, 면허취소 항소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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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kqY7A4Gk-y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9_136031_059.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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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병원이 해명안내문 더 받는 이유 / 해명 안내문 대처를 위한 신고 소득률 관리

국세청의 해명 안내문을 피하거나 잘 대처하려면, 평상시 전년 대비 올해의 신고 소득률(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간 소득률의 편차가 너무 크면 국세청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신고 소득률은 35% 전후(30%40% 구간)입니다. 어떤 구조와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윤창인 병의원 전문 회계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률 35% 사수 못하면 세무조사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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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8_136029_655.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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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협을 방문한 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호협력키로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누구보다 일차의료와 의료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홍승권 원장이 의료계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료시스템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정책에 대해 심평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료계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 중심의 의료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황규석 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이세영 보험이사, 조원영 보험이사가, 심평원에서는 홍승권 원장, 이기신 기획조정실장, 신은숙 공공수가정책실장, 안유미 심사운영실장, 박상욱 대외협력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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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8_136030_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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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의료현실 반영한 의료시스템 마련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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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7_136028_3937.jpg" />
<figcaption>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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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의원을 찾아 B씨로부터 눈 밑 지방 레이저(이노필)눈 밑 주름 필러 및 보톡스 주사 등 3가지 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A씨는 오른쪽 뺨의 마취가 풀리지 않고 감각 저하와 심한 붓기 등의 증세가 발생했다. 이후 D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삼차신경 손상 및 삼차신경통(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이후 부작용을 겪게 됐고, 후유증으로 뇌동맥류까지 받생했다면서 더군다나 B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의라고 칭하며 시술에 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엄밀한 신체검사 등을 거친 것이 아니라 진단의사의 의견(의증)에 불과하며, 시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표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의 쟁점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라면서도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년 11월 27일 선고 2001다20127 판결)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증상이 발생해 진료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증상이 시술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배경을 설시했다.

"성형 시술 후 부작용" 주장…1억원 배상 요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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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6_136027_723.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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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혈액투석 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주사기 공급 핫라인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와 의료계, 제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백신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투석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혈액투석 의료기관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의료제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혈액투석에 필수적인 주사기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약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주사기 제조수입업체들은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주사기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협의를 통해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혈액투석 의료기관 주사기 핫라인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중동 대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필텍, 성심메디칼, 신창메디칼, 정림의료기기산업 등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핫라인 구축으로 필수의료제품 공급체계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정부도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원료 공급 지원과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혈액투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의료소모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석환자 '주사기 대란' 막는다…의협·정부·업계 '핫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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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상욱 분당차병원장(오른쪽)이 최근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5_136026_419.jpg" />
<figcaption>윤상욱 분당차병원장(오른쪽)이 최근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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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욱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장(영상의학과)이 최근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윤상욱 병원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전산화단층촬영(CT) 분야의 진단참고수준(DRL) 조사를 주도하고,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사선 관리의 국가적 기반을 확립했다.

또 의료 현장에 최적화된 방사선 사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불필요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이런 성과는 국내 의료방사선 관리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상욱 병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영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국무총리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0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원기 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4_136025_3132.jpg" />
<figcaption>이원기 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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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비뇨의학과)팀이 대한남성과학회 최다 인용상을 수상했다.

이원기 교수팀은 최근 열린 제9회 범아시아 남성 건강 국제 공동 학술대회 및 제43회 대한남성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지 세계남성건강저널(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의 2025년 최다 인용 논문으로 선정됐다.

최다 인용상은 한 해 동안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용 횟수를 기록한 논문의 연구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된다.

수상 논문의 제목은 페이로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 합의문 및 권고사항(Diagnosis and Management of Peyronies Disease: A Clinical Consensus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Korean Society for Sexual Medicine and Andrology)이며, 난치병인 페이로니병의 진단치료에서 국내 현실을 반영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진료 권고안을 제안했다.

이원기 교수는 논문이 인용된다는 것은 해당 연구가 여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학술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남성 건강 및 비뇨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기 교수는 대한비뇨의학회 정보이사, 대한남성과학회 기획이사, 대한성학회 성치료이사, 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교육이사, 세계남성건강저널 부편집장 등을 맡아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원기 한림의대 교수, 대한남성과학회 '최다 인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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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좌), 박종무 강남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3_136022_125.jp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좌), 박종무 강남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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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의료분쟁조정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매년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그간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해 왔다. 특히 중재원의 조정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용욱 병원장은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복지부 장관 표창 '의료분쟁조정 기여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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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서영석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2_136021_4255.jpg" />
<figcaption>[제공=서영석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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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장시간 대기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최근 2년 사이 급증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수용 역량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방청 및 대구경남전남 소방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023년 3만 3933건에서 2025년 7만 94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120분 구간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고, 120분 초과 사례 역시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전체 이송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연 이송은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체 이송 건수는 2023년 199만 3047건에서 2025년 173만 2957건으로 13.1% 줄었지만, 3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이송 중 지연 비율은 1.9%에서 5.2%로 크게 확대됐다.

지역별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대구의 경우 전체 이송 건수는 감소했지만 60분 초과 이송은 2.5배 증가했으며, 관내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시도로 이동하는 관외이송은 144건에서 494건으로 3.4배 급증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산부인과 응급이송 지연 사례와 맞물려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경남에서는 60분 초과 이송 인원이 48% 증가했고, 전남에서는 수용거부 건수가 2.8배 늘어나는 등 병원 수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통계 집계 방식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은 재이송을 별도로 집계하는 반면, 소방청과 대구는 이를 현장 체류시간 지표로 대체하고 있어 전국 단위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장 체류시간 증가 추세는 응급의료 수용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관계 부처가 통계 기준 정비를 서두르는 동시에 지역 응급의료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병원 못 찾아 1시간 넘게 대기" 현장 체류 2년 새 2.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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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1_136023_2836.jpg" />
<figcaption>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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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국내 첫 GLP-1 비만약을 노리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적 상용화를 준비하는 전사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개발임상마케팅생산유통부터 커뮤니케이션까지 하나의 실행 체계로 정렬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 CC 스퀘어에서 에페 상용화를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논의를 해 나갈 전사 협의체 EFPE-PROJECT-敍事(서사)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날 발족식을 기점으로 매월 공식 모임을 갖고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황상연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올림픽 성화를 든 주자가 마지막 종착지인 메인 스타디움에 막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라며 지금까지 한미만의 불굴의 의지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이제는 사업적 측면에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매출 숫자 그 이상의 큰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은 에페는 한미 역사상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던 신약이면서도,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게 했던 물질이라면서 선대 회장님과 함께 에페의 성공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현장을 지켰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에페를 통해 새로운 한미만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자고 강조했다.

힌미약품은 에페를 비만약으로 출시한 이후에도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편리미엄(CONVEMIUM, Convenient+Premium) 방향으로 포지셔닝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는 임상적사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에페의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과 생산 및 유통,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으며, 매월 진행될 협의체 주요 논의 안건 및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 각 실무 부서간 협의와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황대표이사는 에페를 프리미엄급 한국형 비만치료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여전히 기존 제품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언멧 니즈도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장의 요구를 정교하게 포착하고 충족하는 실행력을 기반으로 에페를 비롯한 한미의 비만대사 분야 신약 및 제품들을 혁신적인 성장동력으로 과감히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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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1_136024_28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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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국내 첫 GLP-1 비만약, 연내 상용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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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00_136019_2225.jpg" />
<figcaption>대웅제약 펙수클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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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펙수클루40mg(성분명 펙수프라잔)가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17일 밝혔다. 허가된 적응증은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다.

대웅제약은 현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증가와 치료 수요 확대에 발맞춰 펙수클루의 처방 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앞서 펙수클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현지에서 진행된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대웅제약은 위궤양 치료 적응증 확대를 목표로 한 다국가 임상 3상에도 인도네시아를 포함시켰다.

이번 허가로 펙수클루는 세계 총 16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6개국에 공식 발매를 마친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번 인도네시아 허가를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과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동남아 의료 시장의 핵심이자 기준국인 인도네시아에서의 허가 획득은 펙수클루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그간 축적된 허가 경험과 차별화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펙수클루의 글로벌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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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9_136017_12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정정엽 원장,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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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로 정정엽광화문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이 선정됐다. 정신건강 정보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다.

시상식은 지난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렸다.

윤도준 의학상은 국내 정신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공적을 기릴 목적으로, 지난 2016년 동화약품과 동화약품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상이다.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동화약품 수장인 윤도준 회장의 이름을 따 윤도준 의학상으로 명명됐다.

정정엽 원장은 정신건강 전문 매체 정신의학신문을 창간하고, 창간인 및 발행인으로 활동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양의대를 졸업한 정 원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미래전략 이사,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홍보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서울고등검찰청 정신건강 자문위원,보건복지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위원,산림치유포럼 이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 및 자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정엽 원장은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정신의학신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해온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정보 확산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 '윤도준 의학상’ 정정엽 원장 수상 영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1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60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8_136016_553.jpg" />
<figcaption>정재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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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정재욱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을 임명했다.

신임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해약 32년간 보건복지부 근무하며 보험평가과장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한의약산업과장 등을 지냈다.

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안전경영실통합돌봄실NHIS인권센터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건보공단 임원 인사 속속, 총무이사 정재욱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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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수 대구가톨릭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왼쪽)가 10일 피하삽입형 심장충격기 프록터(Proctor)로 선정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7_136014_2441.jpg" />
<figcaption>이영수 대구가톨릭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왼쪽)가 10일 피하삽입형 심장충격기 프록터(Proctor)로 선정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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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순환기내과)가 10일 피하삽입형 심장충격기 프록터(Proctor)로 선정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피하삽입형 심장충격기 프록터는 해당 시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시술 교육과 지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의료기술 확산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하삽입형 심장충격기는 심실의 비정상적인 심장박동(부정맥)이 발생할 경우 전기적 충격을 통해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키는 장치로, 전극선을 혈관이 아닌 흉부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경정맥형 대비 감염 위험과 혈관 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최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영수 교수는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신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PFA)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펄스장 절제술은 전기장을 이용해 심장 조직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술에 비해 주변 조직 손상이 적고 시술 시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또 시술 중 환자의 불편감이 적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은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수 교수는 심실성 부정맥 및 심방세동 분야에서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프록터 선정을 통해 피하삽입형 심장충격기 시술의 안전성과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최신 치료기술 도입과 후학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영수 교수, 피하삽입형 심장충격기 프록터 선정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가 5월 2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제15회 이태석기념음악회를 연다.

해마다 기념사업회와 뜻을 같이하는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로 올려지는 음악회는 2012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어느덧 15회를 맞았다. 척박한 땅 수단 톤즈에서 평생을 바쳐 헌신한 이태석 신부를 추억하기 위해 마련한 음악회는 이 신부가 톤즈의 거친 땅에 심었던 사랑의 씨앗처럼 단순한 음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비추는 희망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음악회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에 활동하며 각자의 특별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던 작곡가들의 오페라 명곡을 시대별로 선보인다. 세계적인 콘서트홀 무대에 서 왔던 오충근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33년 역사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가 함께 한다.

완벽하고도 조화로운 선율과 미를 추구했던 고전주의 모차르트를 시작으로 서정적 아리아가 특징인 벨칸토 오페라를 이끈 도니제티, 낭만주의 오페라의 정수를 보여주는 구노, 그리고 시음악무대와 미술이 결합한 음악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반음계적 화성을 사용했던 바그너까지 만나볼 수 있다.

또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 온 성악가의 협연도 이어진다. 140년 역사상 동양인 첫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주역으로 바이로이트의 영웅으로 불리는 바그너 스페셜리스트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 데뷔하며 현존하는 아시아 소프라노 중 미국 내 가장 많은 밤의 여왕역으로 출연해 온 소프라노 박소영 등이 협연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관람권을 응모할 수 있다(문의 ☎ 051-637-0125).

이장호 이사장은 이태석 신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악보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연주되고 있다. 음악회를 통해 피어난 나눔의 꽃씨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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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plLJ6OqMKMwEmhU7oh-PnvNr10LnFvJerSPW3VrC-6dxLw/viewform"><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6_136013_572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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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석 신부 남긴 사랑 씨앗 오페라 선율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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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환부에 집중해 발열 혹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을 유발, 조직 괴사·탈락·소멸·축소를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자궁 근종·자궁선근증·췌장암·전립선암·간암·신장암·유방암·연조직 종양·뼈종양 등을 치료한다. 장비의 특성상 피부 화상이나 치료 부위 주위 장기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장 천공 및 손상, 복강 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5_136012_2120.jpg" />
<figcaption>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환부에 집중해 발열 혹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을 유발, 조직 괴사탈락소멸축소를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자궁 근종자궁선근증췌장암전립선암간암신장암유방암연조직 종양뼈종양 등을 치료한다.장비의 특성상 피부 화상이나 치료 부위 주위 장기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장 천공 및 손상, 복강 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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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로 말미암아 부작용과 합병증 등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의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고, 동의서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의사 B씨와 C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하이푸(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HIFU) 시술을 받던 중 화상으로 피부 결손과 괴사가 발생, 흉터 절제 및 봉합술과 피판술을 받게 되자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6445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월경 시 덩어리 출혈 증상으로 C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7cm와 6.5cm 크기의 자궁근종이 발견됐다. A씨는 9월 30일 오전에 입원, 근종 제거를 위한 하이푸 시술을 받았다.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환부에 집중해 발열 혹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을 유발, 조직 괴사탈락소멸축소를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자궁 근종자궁선근증췌장암전립선암간암신장암유방암연조직 종양뼈종양 등을 치료한다.장비의 특성상 피부 화상이나 치료 부위 주위 장기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장 천공 및 손상, 복강 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은 시술 직후 얼음찜질과 항생제진통제를 투여했다. 오후에는 통증이 호전되고 보행이 가능했으나 시술 부위에 수포가 확인됐다. 10월 2일 초음파 검사를 받은 A씨는 특별한 이상이 업어 퇴원했다. A씨는 10월 4일부터 외래 진료를 통해 시술 부위 화상 드레싱 처치를 지속해서 받았으나 10월 23일까지도 통증이 계속됐으며, 심재성 화상으로 화상 및 기존 흉터 절제 및 봉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항생제소염진통제를 투여하고 드레싱 처치를 했으나 상급병원에서 시술 부위 화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1월 8일 D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는 D병원에 입원, 상처 벌어짐 발생피부 결손지방 침윤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1월 16일 괴사조직 제거술 및 음압상처치료를, 11월 25일 괴사조직 제거술 및 국소피판술 받은 뒤 12월 10일 퇴원했다.

A씨는 통상 1시간인 시술을 5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조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워터백 사용과 충분한 냉각 등 예방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아 화상을 초래했다면서 시술 부위에 심재성 화상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화상전문기관으로 전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순 드레싱 처치를 반복해 악화시켰다고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아울러 간단한 시술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심재성 화상이나 피부 괴사 위험은 고지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위자료 배상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의학적 감정 결과와 진료 기록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시술 시간과 관련해 A씨의 근종 크기가 거대했고 개수가 여러 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5시간의 시술 시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4회에 걸쳐 조사를 나누어 진행하면서 휴식 시간에 쿨링 젤을 도포하는 등 열 손상을 줄이려 노력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하이푸 시술의 원리상 화상과 명확한 이유 없이 열성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점도 손꼽았다.

전원 지연 주장도 화상 치료는 건강한 조직과 괴사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 23주가 소요되고, 화상 전문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드레싱 처치를 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았을 것이라는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감정의의 동일한 의견을 참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시술 전 작성한 안내서 및 동의서에 화상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피부나 피하 연조직에 가벼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구는 수기로 강조 표시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발생한 화상이 경미한 정도를 넘어섰으나, 의료진이 합병증으로서의 화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가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작용 발생했더라도 표준치료 다했다면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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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4_136011_5920.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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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제한 기준인 이른바 8주룰을 둘러싸고 한의계 내부 공지가 하루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제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안내가 사실 확인 없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회원 대상 정정 공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8주 기준 원점 재검토 관련 내용은 청와대 정책실에 대한 공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됐다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해당 사안을 두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한의협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8주룰 도입과 관련해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로잡은 것이다.

한의협은 한 의원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접했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8주 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잉 진료 및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한의계는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제도 도입 시점을 두고도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시행이 예상됐으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일정이 미뤄지며 현재는 5월 시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언론을 통해 현재 시행일을 조율 중인 단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제도 논의는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만약 실제로 정책이 공식적인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됐다면 이는 정책 결정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정부도 재검토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8주 룰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연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비중이 특정 영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 최근 진료비 증가 추이 등은 여러 차례 지적돼 온 문제라며 이 같은 통계적 사실을 토대로 제도의 필요성과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8주 기준은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는 취지라며 환자 치료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치료에 대한 합리적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현재도 정부와 의료계, 관련 단체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공식 논의 구조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자보 8주 룰 재검토' 공지 번복 "청와대 확인 없이 전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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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피부과학회 77차 춘계학술대회 'Voice of KDA' 세션 좌장을 맡은 이상주 원장(연세스타피부과의원·왼쪽)과 이동훈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3_136004_5645.jpg" />
<figcaption>■ 대한피부과학회 77차 춘계학술대회 Voice of KDA 세션 좌장을 맡은 이상주 원장(연세스타피부과의원왼쪽)과 이동훈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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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2027년 10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주도하는 안전 프로토콜이 하위법령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안전성 이슈가 존재하는만큼 피부 침습행위에 대한 안전 기준과 문신 합병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은 단순 미용 행위가 아니라 인체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 ▲안전 관리 없는 제도화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의료 기준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수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시술로 인한 합병증 치료의 최종 책임을 담당하는 의료 주체로서 국민 피부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 등에 목소리를 모았다.

대한피부과학회(KDA)는 77차 춘계학술대회(인천 송도컨벤시아1617일) 기간 중 Voice of KDA 세션을 통해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비의료 문신 관련 의학적법적 문제점을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범 대한피부과학회장은 이번 정책 세션은 문신 시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의료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피부과학회는 앞으로도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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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다애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3_136005_5716.jpg" />
<figcaption>■ 유다애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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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애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피부과)는 금지 VS 전면허용 아닌 현실적 해법에 관한 제안 발제를 통해 법 시행전 점검해야 할 문제점들을 짚었다. 의료 기준이 없는 제도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지금이 문신사법의 의학적 안전망을 설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의사 2명, 문신사 2명, 감염관리 전문 강호대 교수 1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명, 건강증진개발원 1명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피부 침습 행위의 안전 기준 준수다.

문신 바늘은 진피층과 직접 접촉하는 고위험 기구로, 모든 침습 도구는 소독이 아닌 멸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일회용 바늘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잉크 컵 등 보조 도구의 교차 오염 방지 가이드라인도 확립해야 한다. 
시술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근간으로 한 시술 환경 표준화도 필요하다.

시술 공간과 상담대기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혈액체액이 스며들지 않는 비다공성 재질의 바닥가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 시술 중 발생하는 미세 비만 및 감염원 차단을 위한 환기 시스템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시술자의 개인 위생과 무균 조작 숙련도 역시 중요 과제다.

시술 전후 의료용 세정제를 이용한 손 위생을 준수하고, 장갑, 마스크, 보호 안경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시술 부위 피부 소독 시 의료용 포비돈-아이오딘 또는 클로르헥시딘 사용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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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배유인 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3_136006_5741.jpg" />
<figcaption>■ 배유인 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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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관리 교육에는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피부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문신 행위 특성상 교육의 주체는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비의료인에게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맡길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과, 감염내과 등이 주도한 멸균, 시술환경, 무균 조작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염료의 위해성과 의학적 관리 부재도 해결해야 한다. 문신 염료에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 인체 내 영국 주입용 의료적 안전 기준을 충족한 염료만 사용토론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다애 교수는 의료계는 지난 2019년부터 모든 의료기기(14등급)에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고유식별코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사기, 바늘, 필러 등 일회용 소모품까지 UDI를 통해 제조수입사용 전 과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에 기록된다라면서 문신 관련 제품에도 시술자가 아닌 제조수입사에 UDI 부착 의무를 부여해 원천적으로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짜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 시 정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고, 의료인 수준의 관리 책임에 대한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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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한혜성 중앙대광명병원 피부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3_136007_584.jpg" />
<figcaption>■ 한혜성 중앙대광명병원 피부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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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합병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문신사는 시술 수익을 전적으로 취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응 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환자는 결국 대학병원 피부과로 유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의료진은 수습을 전담하는 책임의 외주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유다애 교수는 시술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학적 리스크는 1차적으로 시술 주체인 문신사가 경제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구체화해서 자동차보험처럼 면허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문신 부작용 전담 책임보험 가입을 명문화하고, 보상범위에 피부과 전문의 처치 비용 및 후유증(흉터 등) 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적 감정위원회 설치도 제안됐다. 문신 부작용 원인이 시술자의 미숙(위생 위반), 환자의 특이 체질(켈로이드 등) 등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유다애 교수는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문신 합병증 감정센터를 설치해 시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표준 지표를 개발하고, 법원보험사에 제공할 공신력 있는 의학적 감정서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시술자들이 법적 방어를 위해서라도 위생이나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작용 인지후 24시간 내 보고이송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시술자는 부작용 발생(우려) 시 즉각 지정 협력 병원으로 환자를 인계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자체 처방하거나 방치할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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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신민경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3_136008_5822.jpg" />
<figcaption>■ 신민경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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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는 시술만 할 뿐, 진단과 치료는 의사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책임 구조를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다애 교수는 문신을 단순한 자유업이 아니라, 국가 보건 의료적인 시스템 안에서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문신사 등이 피부과 전문의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라면서 의사의 전문적 개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가의 상업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 비의료이 문신 및 반영구 회장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배유인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따른 피부과적 부작용 및 합병증 사례 분석(한혜성 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피부과) ▲피부에 주입되는 물질과 기구의 관리, 안전성 이슈(신민경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피부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올바른 문신 법제화 방향과 전문의 역할(김재홍 원장연세조은피부과의원/대한의사협회 문신사 TF 위원) 등이 진행됐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문신반영구화장을 경험한 인구는 1300만명에 이른다. 전국민 4명 중 1명은 시술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관리 실태를 허술하다.

배유인 교수는 국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장은 1300만명이 넘는 시술 경험자와 수십만 명의 종사자를 가진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면서 특히 문신 시술의 약 80% 이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감염, 색소 이상 반응, 알레르기 등 다양한 부작용 위험에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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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재홍 연세조은피부과의원장(대한의사협회 문신사 TF 위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3_136009_5849.jpg" />
<figcaption>■ 김재홍 연세조은피부과의원장(대한의사협회 문신사 TF 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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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 시술인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염, 면역질환은 물론 실명까지 초래하는 상횡이다.

한혜성 교수는 문신이 단순 미용 시술이 아니라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 행위로 다양한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세균바이러스 감염, 비결핵항산균 감염, B형C형 간염, HIV 등 혈액매개 감염, 알레르기 및 면역 반응, 피부암 등이 있으며, 특히 비의료 환경에서는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라면서 문신으로 유발된 면역 반응이 포도막염으로 진행해 영구적인 시력 손상까지 초래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닌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에 쓰이는 염료는 단순한 색소가 아니다. 중금속은 물론 발암 물질까지 포함돼 있다.

신민경 교수는 문신 잉크는 단순 색소가 아니다. 금속염과 유기화합물, 보존제가 혼합된 화학물질이다. 특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방향족 아민,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 등이 검출되며, 이들은 발암성, 유전독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라며 이런 물질은 피부에 주입된 후 림프절이나 장기로 이동하거나, 자외선 및 레이저 치료 시 분해돼 독성 물질로 변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피부과 전문의 중심의 교육관리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재홍 원장은 감염 관리위생 기준 표준화, 문신사 건강검진 의무화, 교육과정의 의료 기반 설계, 감염사고 신고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염료 및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문신 교육은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감염면역약물까지 포함한 의료 안전 교육이어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 중심의 교육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에 '피부과 전문의 주도 안전 프로토콜'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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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무총리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2_136002_2816.jpg" />
<figcaption>(국무총리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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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글로벌 성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6일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를 열었다.

국가바이오혁신위는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범정부 바이오 정책총괄조정 거버넌스다.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혁신위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 K-뷰티 산업 발전 전략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도 내놨다.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방안마련과 AI 기반 의료기기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이 밖에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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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무총리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2_136003_2828.jpg" />
<figcaption>(국무총리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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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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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91_136001_115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유승찬 연세의대 부교수, 김원 서울의대 교수, 안유라 울산의대 부교수, 김열홍 유한양행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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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서울의대 부교수(서울대보라매병원내과)가 제59회 유한의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젊은 의학자상은유승찬 연세의대 부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와 안유라 울산의대 조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교실)가 받았다.

유한양행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9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상 수상자인 김원 교수는 대사이상지방간질환 (MASLD) 환자 개인별로 유전적 조절 패턴까지 정밀하게 추적해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타겟 개발의 중요한 기초를 닦은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한 유승찬 부교수는 AI와 심장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임상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심방세동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에서, 그리고 안유라 조교수는 영상에서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에게 폐부분절제술이 계획된 경우, 수술 전 폐 조직검사를 신중히 고려할 근거를 제시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하는 의학자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연구자가 유한의학상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열홍유한양행 사장은 의료진분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연구자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숭고한 정신이 무한한 의학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유한의학상이 그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