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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56_136099_4757.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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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비쟁점 법안 중심의 제한적 심사가 예고되면서 쟁점 법안은 대거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큰 법안들은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주요 현안 법안 역시 이번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를 같은날 오전오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신속 처리 가능 법안 위주로 안건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사실상 쟁점이 없는 법안에 한해 전문위원 검토와 일부 수정만 거쳐 의결하는 속도전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간사 간 협의 단계에서부터 쟁점 법안은 배제하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위원별로 1건 내외의 합의 완료 법안만 우선 상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의료계가 주목해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 등은 이번 소위 상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법안을 올리더라도 결국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 성분명 처방 등 직역 간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소위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 교체 이전 마무리 처리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 상임위 지도부를 재편하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재개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지방선거 일정에 본격 돌입할 경우, 5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는 긴급 현안이 아닌 이상 5월에는 법안 처리 동력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도 제한적인 만큼 소위를 열어도 처리할 법안이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위를 넘길 경우 주요 법안들의 처리 시점은 6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인순 의원, 의료계 반대 의료기사법 상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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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00 max-width-573 float-center" data-idxno="136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56_136100_511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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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이 이번 소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자,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기사법 역시 직역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이번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밖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됐지만 방문재활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막혀 있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은 수요자 중심 돌봄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이제는 찾아가는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노인환자사회복지 단체와 의료기사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가 직역 갈등에 발목 잡히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도 체계가 무너질 경우 응급상황 대응이 어렵고 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할 경우 직역 간 면허 범위 갈등과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실상 독립적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협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법 체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비급여 확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열린다…직역 갈등 법안 배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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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spho.or.kr/content/research/info.html"><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55_136098_2725.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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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아청소년암 임상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가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암 임상연구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된다. 임상연구지원센터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5년간 국책 과제를 수행해 왔다.

소아혈액종양학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선진적 임상연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으로는 ▲소아청소년암 연구의 특수성과 국가 관리 필요성 ▲전문인력 감소 시대의 공용인프라로서의 핵심 역할 ▲지방 거점 병원 지원을 통한 의료 및 연구 격차 해소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장의 신뢰와 임상연구지원센터의 독보적 가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원 등을 꼽았다.

소아청소년암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전체 암 발생 0.5%) 종류가 다양해 각 진단명이 모두 희귀암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단일기관의 제한된 환자 수만으로는 새 치료법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가 생존율 향상의 유일한 열쇠다.

소아혈액종양학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제약사의 연구 개발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 주도의 임상연구는 아이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연구 인력이 급감하는 상황에도 개별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연구 행정을 전담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IND 승인 지원, 데이터 관리 시스템(EDC) 구축,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진이 진료와 연구 설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다. 실제로 센터는 지난 5년간 모두 22건의 다기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소아청소년암 연구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면서, 인력 부족의 한계를 공공 인프라를 통해 극복한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다.

지방병원도 최신 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공익적 기능도 수행했다. 센터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연구 인력이 부족한 지방 거점 병원의 연구자들도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최신 임상연구 프로토콜에 참여하면서 지역 환자들이 최첨단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소아혈액종양학회는 전국 단위의 연구 활성화는 소아청소년암 치료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의료적 책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은 최근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무려 97%가 향후 연구에 다시 이용할 의향을 밝혔으며, 다기관 연구의 행정적 효율과 연구 품질 향상 면에서 압도적인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일반 병원의 지원 조직(ARO) 대비 센터의 다기관 연구 조정 능력과 소아청소년암 특화 전문성이 독보적이라고 평가해 센터가 단순히 행정을 지원하는 곳을 넘어 질환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지원 기관임을 입증했다.

박현진 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암 완치자는 향후 수십 년간 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며, 저출산 시대에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학회는 올해 말 국책 지원 종료를 앞두고 서비스 비용 현실화 등 자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희귀암 연구 특성상 국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없이는 지난 5년간 공들여 쌓아온 선진적 인프라가 퇴보할 위험이 크다라면서 전문 인력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센터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최선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핵심 공적 인프라로 작동했다. 임상연구지원센터가 소아청소년암 치료의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소아청소년암 임상연구지원센터' 정부 지원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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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지방법원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산모 A씨의 유가족이 B분만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원고 측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54_136097_4453.jpg" />
<figcaption>인천지방법원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산모 A씨의 유가족이 B분만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원고 측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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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 뒤 자궁무력증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산후출혈 발생 직후 의료진이 수혈과 약물 투여 등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했고, 상급병원 전원 역시 지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산모 A씨의 유가족이 B분만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심 판결에 원고 측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새벽, 임신 37주 차에 허리 통증을 느껴 B분만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수 저하가 관찰되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 오전 5시 34분경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직후 자궁 수축이 원활하지 않고, 안색이 창백해지는 등 대량 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즉시 자궁수축제와 혈장증량제를 투여하고 출혈 부위를 봉합하는 등 응급 처치에 나섰다.

오전 7시 20분경 회복실로 옮긴 A씨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수혈을 받았으나, 8시를 기점으로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진은 8시 14분경 상급 병원 전원을 결정했고, 8시 35분경 구급차를 통해 인근 C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C대학병원 도착 당시 이미 쇼크 상태였으며, 심정지를 반복하다 끝내 오전 10시 40분경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산후 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다태아 산모는 자궁무력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했고, 대량 출혈 상황에서 자궁적출술 등 적극적인 응급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집중 관찰 및 치료 소홀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인병원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었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았고, 산후 출혈 및 전원 필요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중 관찰 및 치료 소홀 주장에 대해 응급제왕절개 수술 중에 자궁수축제와 혈장증량제를 투여하고, 출혈에 대한 봉합을 시행했다면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이 끝난 직후에는 수액산소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자궁 수축 정도출혈 정도생체징후 등을 관찰하면서 세 차례 수혈하고 혈압상승제도 투여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례(2004년 10월 28일 선고 2002다45185 판결/2010년 6월 24일 선고 2007다62505 판결)를 인용,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면서의료행위에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행위 후에 망인에게 문제된 증상이 발생한 것 외에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까지 증명되어야 하고,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경우에도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피고들의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과실, 인과관계,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들의 의료 과실,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들의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술 직후 소변량이 확보됐고 산모의 혈압과 맥박이 한동안 양호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보존적 치료 없이 즉시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원을 지연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질 출혈 양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자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하는 도중에도 자궁수축제와 산소를 투여하면서 수혈도 했다면서 개인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일차적인 보존적 치료가 적절히 이뤄졌으며, 질 출혈 양상이 지속되자 약 1시간 만에 전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 자궁무력증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시 자궁적출술이 필요할 수 있고 사망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응급상황에서의 전원 여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영역이지 환자의 선택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산 후 자궁이완증 대랑출혈·사망…의료과실 불인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6 max-width-283 float-left" data-idxno="1360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53_136096_56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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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는 24일(금)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하이브 월드와이드(서울 성수동 연무장길) 11층에서 New Challenges in Health Communication and Walking for Health를 주제로 오전 11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데이터 환경 변화 속에서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론적 논의를 넘어 일상 속 건강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학술 세션에서는 최신 기술이 건강 정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명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는 거대언어모델(LLM)이 건강정보 취득 방식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며 생성형 AI 기반의 정보 탐색 패러다임을 짚는다. 이어 원순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대표는 화제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K-비드라마와 건강 프로그램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대중의 실질적인 건강 정보 소비 흐름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태연 하이브월드와이드 대표는 AI가 바꾸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김 대표는 AI 기술이 헬스케어 PR 및 마케팅 인프라에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를 국내외 사례와 소개하며, 데이터 정밀도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학술적 논의와 더불어 건강 실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참가자들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건강걷기 활동에 참여하며, 특히 오후에는 서울숲 일대를 직접 걸으며 이론으로 다룬 건강 메시지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김활빈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은 AI와 데이터 중심의 환경에서 헬스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핵심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춘 실질적인 소통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AI 시대 건강소통과 실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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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51_136095_2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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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16일 오후 4시 30분 의대 본관 유광사홀에서 의학교육을 위해 헌체하신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감은제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대생과 교직원, 유가족 등 27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개식 △묵념 △의과대학장 식사 △추모의 말씀 △시신 기증인 호명 △대표자 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헌체한 기증자 57명의 숭고한 뜻을 추모했다.

편성범 학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의 건강과 학문의 진보를 위해 헌신하신 그 고귀한 선택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며 학생들은 기증자분들의 헌신 위에서 생명의 존엄과 의사의 사명을 배우고, 그 배움을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실천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교무부학장(해부학교실 교수)은 의학교육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내린 결단은 그 어떤 찬사로도 담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고인이 보여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성숙한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의학 공부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 대표로 추모의 말씀을 전한 의학과 1학년 문정원 학생은 해부학 실습을 거듭하며 질병을 고치는 지식 이전에 생명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고 있다며 오늘 가슴에 새긴 이 숙연한 마음가짐을 평생의 의사 생활 동안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대의대는 매년 4월 세 번째 목요일에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헌체하신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합동 추모제인 감은제를 개최하고 있다.

기증자들의 이름을 새긴 감은탑 건립 이후, 고대의대의 시신 기증 운동 활성화와 사회적인 인식 변화로 시신을 기증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198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총 1632구의 시신이 기증됐다.

고대의대, '감은제' 개최…시신 기증 57명 숭고한 뜻 추모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국과장급 인사발령을 했다.

□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남윤영

□국장급 승진 
▲건강정책국장 김한숙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기본사회기획단 김일열

□과장급 전보 
▲지역복지과장 서일환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험정책과장 장영진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이상 4월 20일자)

보건복지부 국·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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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9_136092_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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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도자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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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주사형 하이드로겔의 제조 및 간세포암 색전 치료 적용 개념도.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하이드로겔에 탄소점/철 복합체를 도입하여 주사형 색전 플랫폼을 구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된 하이드로겔은 카테터를 통해 혈관 내로 전달되어 물리적 혈관 폐색을 유도하며, 동시에 CT·MRI 영상 추적과 활성산소(ROS) 기반 치료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본 그림은 색전·영상·치료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이번 연구의 핵심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8_136093_410.jpg" />
<figcaption>■ 주사형 하이드로겔의 제조 및 간세포암 색전 치료 적용 개념도.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하이드로겔에 탄소점/철 복합체를 도입하여 주사형 색전 플랫폼을 구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된 하이드로겔은 카테터를 통해 혈관 내로 전달되어 물리적 혈관 폐색을 유도하며, 동시에 CTMRI 영상 추적과 활성산소(ROS) 기반 치료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본 그림은 색전영상치료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이번 연구의 핵심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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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 가톨릭대 교수(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연구팀이 간세포암 치료의 핵심인 경동맥 화학색전술(TACE)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 유도치료 통합형 능동 색전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 혈관 폐쇄에 머물렀던 기존 색전 물질의 한계를 넘어, 실시간 영상 추적과 국소 치료 기능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바이오소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세포암은 세계적으로 발생률사망률이 높은 대표적 악성 종양이다.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간동맥을 찾아 항암제를 투여하고 혈류를 차단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경동맥 화학색전술(TACE)이 중요한 치료법으로 사용되지만, 기존 색전 물질은 종양 혈관 깊숙한 부위까지 균일하게 전달되기 어렵고 시술 중 실시간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하이드로겔에 탄소점/철 복합체를 도입한 새로운 색전 플랫폼을 설계했다. 개발된 하이드로겔은 혈관을 물리적으로 막는 기존 역할을 넘어 ▲정밀 색전 기능 ▲CTMRI 영상 추적 기능 ▲활성산소(ROS) 기반 치료 기능을 하나의 주사형 플랫폼에 통합했다.

마이크로카테터를 이용한 3차원 혈관 모델에서 실험한 결과 개발된 하이드로겔은 혈관의 완전 폐색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주입 부위에 국소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색전 물질이 혈류를 타고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부작용 없이 정밀한 표적 치료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Materials Horizons(IF 10.7)에 게재됐다.

이와 함께 시술 중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동시에 국소 치료 반응까지 유도할 수 있어, 향후 보다 정밀한 국소 치료 기술 개발과 환자의 신체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건 교수는 이번 성과는 단순 폐색 중심의 기존 색전 소재를 영상 유도형 치료 소재로 진화시켜 정밀한 국소 치료와 환자의 신체적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이 플랫폼을 중재 시술용 차세대 바이오소재로 확장하고 관련 의료기기 분야의 응용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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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하이드로겔의 CT 및 MRI 조영 효과 확인개발된 하이드로겔의 CT 및 MRI 영상 조영 가능성 평가 결과. CT 분석에서는 하이드로겔이 기존 조영제 및 탄소점 기반 복합체와 유사한 수준의 조영 특성을 유지하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ounsfield Unit(HU) 값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MRI 분석 역시 철 복합체를 포함한 하이드로겔에서 농도 의존적인 신호 변화가 나타나, 하이드로겔 상태에서도 MRI 조영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했다. 본 결과는 개발된 하이드로겔이 시술 중 위치 확인과 시술 후 추적 관찰이 모두 가능한 '이중 영상 기반 색전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8_136094_429.jpg" />
<figcaption>■ 하이드로겔의 CT 및 MRI 조영 효과 확인개발된 하이드로겔의 CT 및 MRI 영상 조영 가능성 평가 결과. CT 분석에서는 하이드로겔이 기존 조영제 및 탄소점 기반 복합체와 유사한 수준의 조영 특성을 유지하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ounsfield Unit(HU) 값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MRI 분석 역시 철 복합체를 포함한 하이드로겔에서 농도 의존적인 신호 변화가 나타나, 하이드로겔 상태에서도 MRI 조영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했다. 본 결과는 개발된 하이드로겔이 시술 중 위치 확인과 시술 후 추적 관찰이 모두 가능한 이중 영상 기반 색전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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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단·국소 치료 한 번에…'간암 색전용 하이드로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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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 지회(지회장 박정훈·울산엘리야병원 총무기획차장)는 6월 26일 경남정보대학교 냉정캠퍼스 미래관 2층 글로벌 컨벤션홀(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5)에서 '2026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7_136091_5036.jpg" />
<figcaption>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 지회(지회장 박정훈울산엘리야병원 총무기획차장)는 6월 26일 경남정보대학교 냉정캠퍼스 미래관 2층 글로벌 컨벤션홀(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5)에서 2026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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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의원 홍보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 지회(지회장 박정훈울산엘리야병원 총무기획차장)는 6월 26일 경남정보대학교 냉정캠퍼스 미래관 2층 글로벌 컨벤션홀(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5)에서 2026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세미나는 병의원 홍보,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성장을 이끌고 결과를 만드는 퍼포먼스 마케팅(정용훈 팀퍼포먼스 대표/병의원 경영컨설턴트) ▲영상과 이미지,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박찬준 ㈜라라 대표/사진작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홍보 멀티플레이어 전략: 지역 병의원 언론홍보 실전 가이드(한세형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언론담당/[국가대표 언론홍보 필승전략] 저자) ▲병원 브랜딩의 마지막 공식: Market Share를 넘어 Heart Share로(박병태 가톨릭중앙의료원 보건의료경영연구소장) 등의 강의를 선보인다.

세미나는 홍보 분야 실무진은 물론 기획국제진료병원경영행정 등 관련 분야 종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세미나 자료집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세미나 후에는 병의원 홍보인의 밤 행사를 통해 교류와 소통의 시간도 마련한다.

참가는 6월 12일까지 홍보 포스터 QR코드로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250명이다.

병원홍보협회 부울경 지회는 지난 2008년 제1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18년 간 지역의료계 홍보 실무 전문가 양성에 앞장섰다. 현재 의료기관과 관계 기관에서 2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훈 부울경 지회장은 부울경 지회는 매년 두 차례 정기 세미나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관리언론 홍보소셜 미디어 마케팅사내 커뮤니케이션디자인영상 등 병원홍보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홍보 세미나에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 문의(052-290-2734, pjh4802@naver.com 부울경지회 사무국).

'병·의원 홍보,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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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팀. 왼쪽부터 류담 소화기내과 교수, 이정윤 신경과 교수, 지영민 가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6_136089_4125.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팀. 왼쪽부터 류담 소화기내과 교수, 이정윤 신경과 교수, 지영민 가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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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음주 여부뿐 아니라 비만, 인슐린 저항성,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이상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연구팀(류담 소화기내과 교수이정윤 신경과 교수지영민 가정의학과 교수)은 알코올 관련 간질환의 새로운 질환 개념과 통합적 병태생리를 제시한 종설을 발표했다. 이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2025년 10월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알코올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장-간-뇌 크로스 토크 : ALD에서 MetALD로 패러다임 확장(Alcohol-Induced Oxidative Stress and Gut#8211;Liver#8211;Brain Crosstalk: Expanding the Paradigm from ALD to MetALD).

그동안 알코올 관련 간질환(ALD)은 과도한 음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돼 왔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대사 위험 인자가 동반된 경우가 흔했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처럼 알코올 관련 간질환(ALD)과 대사이상 관련 간질환(MASLD)을 단순히 구분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두 병태가 중첩된 MetALD 개념에 주목했다.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은 대사이상을 기반으로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가 동반된 상태로, 알코올과 대사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해 간 손상과 섬유화를 가속화하는 게 특징이다.

또 기존 알코올 관련 간질환(ALD)에서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진 장-간-뇌 축(gut-liver-brain axis)을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까지 확대 해석했다.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에서는 알코올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에 더해 인슐린 저항성, 지방 독성, 대사성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간-뇌 축의 교란이 심화될 수 있다.

아울러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 환자는 단일 원인 간질환보다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예후가 불량할 수 있어, 기존 치료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류담 교수는 장-간-뇌 축은 알코올 관련 간질환(ALD)에서 중요한 병태생리로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에서는 간질환 진행뿐 아니라 전신 염증과 신경학적 영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 간질환의 이해와 치료에 있어 MetALD 개념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질환 진단·치료, 음주 외 대사이상 위험 함께 고려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0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철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5_136086_1311.jpg" />
<figcaption>김철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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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의사이자 의료 행정가, 인도주의 실천가로 헌신해 온 효천(曉泉) 김철수 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담은 자서전 새벽의 옹달샘 펴냈다.

김철수 이사장은 자서전 출간에 맞춰 30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 3층 로얄홀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북콘서트에서는 사람은 평등하다. 다만 위급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신념으로 평생 의료 현장을 지켜온 김 이사장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자서전 판매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액 기부된다.

김철수 이사장은 의사로서 진료실에만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상생과 발전을 이끌어 왔다. 무의촌이었던 신림동의 작은 의원을 메디컬 그룹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으로 성장시켰으며, 제33대 대한병원협회장, 서울시병원회장,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의료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의학박사를 비롯해 행정학,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그의 학구열은 현장을 넘어 정책과 제도 개선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지며, 한국 의료 발전의 한 축을 이뤄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8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0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5_136087_13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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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호인 효천(曉泉새벽에 솟아나는 옹달샘) 처럼 지난 50여 년간 매일 새벽 4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타(利他)의 삶을 실천해 왔다.

병원이라는 의료 현장을 넘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찾아 구호 활동을 펼친 그의 행보는 인술이 국경과 상황을 초월해 결국 사람을 향한 마음에 있음 보여준다. 그의 나눔과 헌신은 국내를 넘어 국제 인도주의 현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소설가 김홍신은 추천사를 통해 의술과 자기 철학, 바른 걸음을 잃지 않은 우리 시대 군자의 모습이라고 평했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치열한 삶의 역정 그 자체가 우리시대의 나침반과 같다며 존경을 표했다.

김철수 이사장은 인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며, 이 책은 제 삶의 고백이다. 남은 생애 동안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더 베풀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사람은 평등하다…다만 위급한 사람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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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62UXIaVFL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3_136084_439.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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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일) 오전 9시,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을 실시간 생중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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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2_136083_4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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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지난 3월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고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나오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의사 지도 지도 또는 처방 변경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최보윤 의원은 현행 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업무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업무범위 확대로 이어져 직역간의 면허 범위에 대한 다툼 및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법안 발의 후 지난해 10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의 안전성 문제 어쩌나?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 및 지도하에 수행돼야 하며, 의료기사 역시도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는 곧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들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는 본질적으로 효율성 보다는 안전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며, 의사의 지도 체계는 각각 환자들의 임상 상황을 고려해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료적 판단과 연결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개정안과 같이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으로만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환자의 급박한 상태 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 등이 높아, 결국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의료행위 원칙 위배의료법과 충돌 문제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역시 진료보조인력으로써 현행 의료법령상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법의 원칙과 충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함으로써, 의료법이 전제한 의사의 지휘감독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행위를 독립적 의료행위로 해석할 여지만 남긴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수 년간 일관되게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및 처방 도입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위한 필수적 정책 기조였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서도 의사의 지도에 따라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에 기반해 위법성을 논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사 단독행위의 책임소재 불분명 
의협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지도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 의료체계에서는 의사의 지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행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사의 지휘감독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의사의 지도 권한을 없애고 단순히 처방ㆍ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단독행위를 행하게 될 경우 의사의 현장통제권은 사라지고 의료기사는 독립적 의료행위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진다는 것.

의협은 만약, 의료기관 외에서 실시한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와 관련해, 사실상 의사나 의료기관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료기사의 일방적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그 책임을 처방ㆍ의뢰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운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써 법체계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문제에 대한 우려 
의협은 처방의뢰는 본질적으로 일회적 지시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의료기사가 의사 부재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범위 확대나 단독 개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단독 개업이 불가능한 의료기사에게 사실상 독립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의사의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처방 및 의뢰 만으로 독자적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없이 확대하는 결과를 낳아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료행위의 특성과 처방 및 의뢰 개념의 부적합성 
의협은 처방, 의뢰, 지도는 각각 의료법상 명확한 정의와 위계를 가진 용어들인데, 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해 지도를 대체하는 것은 법률 용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현장에서 법 해석 및 업무 수행의 자의적 확대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과정에서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가 의료인의 독자적 진료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된 바 있다고 알렸다.

■ 국민 경제적 부담 가중의료사고 증가로 이어져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물리작업치료 등을 허용함으로써 급여 및 비급여 의료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담 증가와 실손보험 청구 급증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민 전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설이 가능해질 경우 현행 건강보험 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저수가를 생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으로 의료기사들이 다양한 비급여치료를 도입하려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변질 될 개연성만 커져 이 개정안의 취지와 반대로 업무의 불안정성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같은 조항이 등장한 것은 의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반복된 입법 남용이라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하는 진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곧 의료사고의 증가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사례를 들며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각 국은 의료인력의 법적 권한과 책임 구조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전달체계하에서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료기사단체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독자적인 돌봄통합지원사업 참여라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관계 법규 등에 미칠 영향과 국민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개정안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단초될라…'의료기사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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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이 C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1_136082_3513.jpg" />
<figcaption>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이 C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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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에 이어 뇌졸중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과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수술 과정과 항생제 처방에 과실이 없으며, 환자의 사망은 고령과 기저질환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이 C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1951년생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7일 C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암 제거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월 17일 뇌졸중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 중대뇌동맥 경색 및 총경동맥 폐쇄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입원 치료 중이던 2022년 12월, A씨는 대장암 수술 부위에 결장-피부루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농 배양 및 드레싱, 콜로스토미 백(Colostomy bag) 연결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2023년 3월 대변 배출을 돕기 위해 복벽에 인공 구멍을 만드는 회장조루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 혈압 저하빈맥패혈증 쇼크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이 발생했다. A씨는 증상이 끝내 호전되지 못한 채 전신상태 악화로 4월 7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지연성 문합 누출 진단과 치료를 게을리해 장 괴사를 초래했으며, 회장조루술 시행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패혈성 쇼크를 일으켰고, 항생제를 오남용해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CRAB)에 감염시켜 다장기부전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합부 누출복막염패혈증항생제 저항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대장암 수술부위 문합부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결장-피부루가 발생했고, 항생제 치료 과정은 적절했으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한 예방 조치 역시 통상적인 의료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의료진의 진단치료 소홀, 항생제 오남용 등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논란이 된 카바페넴 내성균 균혈증 감염과 관련해서도 복부 감염보다는 폐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 고령과 뇌경색, 장기간의 와병 등 원인으로 신체 전반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패혈증 쇼크 발생과 사망으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대법원 판례(94다27151)를 인용,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다46511 판결)며 망인은 고령과 뇌경색, 장기간의 와병 등 원인으로 신체 전반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패혈증 쇼크의 발생 및 사망으로 이어진 원인이었을뿐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문합부누출, 복막염, 패혈증, 카베페넴 항생제 저항성에 관한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디.

이번 판결은 비록 환자가 사망했지만 의료진이 진료와 항생제 처치 과정을 준수했고, 고령뇌경색장기간 와병 등으로 신체 전반의 면역 기능이 저하돼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이 패혈증 쇼크 발생과 사망으로 이어진 원인인 만큼 의료진과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대장암 수술 후 패혈증 사망…1억 5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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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40_136081_23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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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규모 허가심사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업무 속도를 높여나간다.

식약처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심사 지원을 위해 공무원 195명을 신규 임용하고 20일 임용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 조치 중의 하나로 규제과학 기반의 신속정밀 허가심사 체계강화를 선언하고, 역대 유례없는 관련 인력 충원을 추진해온 바 있다.

신규 임용자는 ▲신약희귀의약품 등의 품질심사 ▲바이오시밀러의 품질 및 안전유효성 평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유효성 검증 등 핵심 분야에 배치된다.

현장 투입에 앞서 3주간 공직가치, 국정철학 등의 직무교육과 함께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기기 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규 임용자들이 단기간에 실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이후 심사평가 현장에 즉시 투입돼신속 허가심사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련 법령, 허가심사절차, 국제 가이드라인, 최신규제 동향 등과 함께 실제 허가심사 사례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임용식에서 이번 신규인력 임용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바이오헬스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뢰받는 허가심사 체계를 통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역대급 인력 채용 완료 "허가·심사 속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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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39_136080_9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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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최근 열린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학술대회 런천 심포지엄에 참가해 로수젯(성분명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의 조기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적 이점을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홍준화 을지의대 교수(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가 연자로 나서 로수젯의 렘브란트(REMBRANDT) 4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렘브란트 연구는 2형 당뇨병을 동반한 복합형 이상지질혈증(고TG혈증, 고LDL-C혈증) 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에게 수바스트(로수바스타틴) 5mg을 4주간 투여한 후, 무작위 배정으로 수바스트 10mg 단일제 혹은 로수젯 10/5mg을 16주간 투여해 두 군 간의 지질 강하 효과를 비교 평가한 연구다.

홍 교수는 수바스트 5mg 복용 후 로수젯 10/5mg로 전환해 16주간 투여했을 때 약 22%의 추가적인 LDL-C 감소 효과를 보였고, 약 55%의 환자가 LDL-C 70mg/dL 미만에 도달했다며 이는 수바스트 단일제 용량을 5mg에서 10mg으로 증량했을 때 10.7%의 감소율을 보인 것보다 약 2배에 해당하는 LDL-C 감소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수젯으로 전환해 16주간 투여 시 LDL-C뿐만 아니라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2차 치료 목표로 강조되는 non-HDL-C (비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ApoB (아포지단백B) 수치 역시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며 이는 현재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핵심 전략인 The Lower The Better 트렌드에 로수젯이 적합한 치료 옵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임상현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역시 렘브란트 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 전략에 고민이 많은 2형 당뇨병 동반 및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며 로수젯이 LDL-C를 비롯한 다양한 지질 지표를 개선하는 치료 옵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평가했다.

한미약품 국내마케팅본부장 박명희 전무는 당뇨병 환자의 약 74%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하는 만큼 로수젯을 통한 조기 병용요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군별 맞춤 치료 전략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수젯, 당뇨 동반 이상지질혈증 환자 LDL-C 개선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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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38_136079_47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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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항체-약물 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CKD-703의 글로벌 임상 1/2a상 시험을 위한 미국 내 첫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비소세포폐암(NSCLC) 및 다양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의 12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첫 환자등록은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가브레일 암센터에서 시작됐으며, CKD-703의 안전성 및 최대내약용량을 확인하고 개념입증을 기반으로 최적 용량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CKD-703은 종근당이 개발한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 타겟 ADC 플랫폼 기반 항암 후보물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FDA로부터 임상 1/2a상을 승인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임상 계획을 승인받아 상반기 환자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향후 유럽 등으로 임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미국 첫 환자 등록은 차세대 주력 파이프라인인 CKD-703의 글로벌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종근당의 독자적인 기술과 글로벌 ADC 플랫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Best-in-Class 항암제를 개발하여 전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ADC 항암제 ‘CKD-703’ 글로벌 임상 첫 환자 등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7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0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37_136078_10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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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헬스케어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금융투자 전략을 다룬 미국의 의료금융이 출간됐다.

김규진 전 대우증권 런던법인 COO, 김지욱 전 신한리츠운용 대표, 서민수 태웅메디칼USA CEO 등 금융의료기기 전문가들이 쓴 이 책은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며, 특히 사모펀드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지 파헤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의료시장은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 기반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남긴다.

이 책은 복잡한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금융 전문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자본의 흐름과 수익 구조를 분석한다.

미국의 의료금융을 두 가지 축에서 진단한다.

먼저 의료의 구조적 혁신이다. IT 기술과 데이터가 결합된 헬스케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전통적인 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무엇인지 짚는다.

다음은 자본의 역할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산업이 거대 자본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집중 조명한다. 특히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사모펀드들이 병원과 의료 스타트업에 투자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회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을 제시한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미국 병원 시스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진료비와 건강보험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 ▲헬스케어 MA ▲VC와 사모펀드의 헬스케어 투자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의료금융을 분석한다.

이승원 내과 전문의는 이 책은 미국의 메디케어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기반 진료 지원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면서, 의사들이 진료소와 의료기기 벤처를 창업한 사례 영리와 비영리병원들이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등을 소개한다라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단순히 진료 노동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 과학자이자 혁신 경영자로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전략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기존 데이터 주권과 신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때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준다. 사모펀드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현상도 이 시장의 거대한 미래 가치를 방증한다라며 이 책은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복잡하고 희소한 주제를 전문가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룬다. 서학개미와 인공지능 종사자 모두에게 새로운 투자 지평과 서비스 설계의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고 짚었다(☎ 02-736-0640).

미국의 의료금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은 20일 임종배 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을 신임 기획이사로, 박찬호 전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획실장을 신임 행정안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

임종배 신임 기획이사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상정책국장보훈예우정책관광주지방보훈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기획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과 홍보실 및 관련 소속기구 업무를 관장한다. 기관의 미래 전략 수립과 예산조직 관리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기획 부문 전반을 총괄한다.

박찬호 신임 행정안전이사는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획실장신천연합병원 행정부장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행정안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행정지원실법무실안전보건실 및 관련 소속기구 업무를 관장한다. 인력 운영행정 지원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노사 협력 업무 등 행정안전 부문 전반을 총괄한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임종배 기획이사·박찬호 행정안전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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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부과한 2억 5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한 행정 제재로 결론이 났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35_136075_2147.jpg" />
<figcaption>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부과한 2억 5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한 행정 제재로 결론이 났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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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한약재를 비싼 한약재를 쓴 것처럼 청구하고, 양을 늘리거나 내원일수를 거짓으로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내다 적발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부과한 2억 5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한 행정 제재로 결론이 났다.

서울 중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의약품 대체 청구 및 증량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행위로 약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종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 의 추가조사 결과, A씨는 20172020년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5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A씨가 종전 처분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재차 위반행위를 했다며 가중처분을 적용, 업무정지 기간을 2배로 산정한 뒤 2억 53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A씨의 한의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 보건복지부는 실효성이 없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재판의 쟁점은 가중처분 적용 범위.

A씨는 이번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기간(2017년 8월2018년 10월) 중 일부는 종전 처분을 내린 2018년 4월 이전의 행위라며 처분을 받기도 전의 행위까지 재범으로 간주해 가중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종전 처분을 송달받기 전의 행위에까지 가중 규정을 적용해 2배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산정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할 경우 가중 여부와 상관없이 총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 전 업무정지 기간은 이미 87일로, 50일을 훨씬 초과한다며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부당금액의 5배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과적으로 과징금 액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A한의사는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흔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며 원고는 이미 한 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짓청구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 취소는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고,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두 처분은 목적과 취지가 달라 이중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적 오류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2년간 이어진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