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보호장치, 이제는 의사노조 주요 의제로 부상

산발적으로 조직, 의료기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사노조가 단순히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 현안과 연결지은 정책적 개선 요구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14일 개최한 제2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사노조 위원장들은 소속 병원과의 협상 경험을 공유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한 3차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 시간 외 수당 등을 요청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사고 관련 문제가 생겨 수사기관에서 연락 왔을 때 변호사 동행 지원 등 모든 의료소송을 병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병원과 합의 했다고 전했다.

김대경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도 의료진이 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병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임단협때마다 요구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주된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심장내과 교수이기도 한 김 위원장 역시 현재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라며 의료행위 중 발생한 민사형사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제도 개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측은 형사 사건을 지원하면 배임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사는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병원에서 부담하지만 형사 사건 지원 문제는 올해도 주된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전국 단위 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수련환경 정상화도 협상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중앙대병원과 임단협을 시작했는데 적정 수련을 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레지던트와 인턴의 업무를 구분하고 인턴 업무를 보다 교육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근로환경 개선에 더해 수련환경 정상화까지도 교섭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이 생기고 개정까지 됐음에도 병원들 대부분은 관련 법을 지키는 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라며 전공의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바꿔나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