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교수·봉직의 "이제는 의사노조 시대…연대하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을 선택했던 상황이 의사도 노동자라는 인식으로 확산됐다. 여기에다 지난 5월 이뤄진 수가협상을 접하면서 의사도 노동자로서 연대해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단위 의사 노조를 결성할 적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4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2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실제 의사노조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전국적인 의사노조 조직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유일하며 병원별로 의사노조가 산발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병의협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사노조 조직화와 역할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80명의 의사가 참여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7.1%가 교수를 제외한 봉직의였다. 교수 응답자는 20.7%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의 96.9%는 의사노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의사노조가 의사의 권익을 위해 대정부 투쟁을 하고 나아가 수가협상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재현 병의협 부회장은 의사노조는 현재 유일한 저항수단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요구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이 근로자성, 노동자성을 인지하고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노조는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라며 노봉투법이 만들어지면서 의사노조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의사노조를 처음 현실화 시킨 김재현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 위원장도 의료업에는 아직도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없다라며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전국의사노조를 결성하고 산하에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가 각각 노조를 결성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협상 등에 들어가 공급자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유일한 노동조합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현재 3878명의 전공의가 가입을 했다. 전체 전공의 1만여명 중 39%의 조직률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중앙에서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교섭은 병원 단위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설립 후 11월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하고 있다.

유청준 위원장은 의사 스스로 노동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라며 의료행위 방법까지 통제받고 가격까지 통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의도 노조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직역이 노조를 만들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연대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의사노조 구성의 적기라는 법률 전문가 해석도 나왔다. 이재성 변호사(법무법인 LBK평산)는 노봉투법 시행으로 의사노조의 법적 장벽이 구조적으로 낮아졌다라며 사용자 개념을 넓힐 수 있어서 교섭 대상을 어디로 둬야 하냐는 고민을 할 시점이 왔다. 어떻게 조직해서 사용자와 다툴 수 있을지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국의사노조 논의는 기반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 연합이든 의료업 산별노조/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결성해야 한다. 무늬만 산별을 넘어 일상 활동가를 양성해 노조가 실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