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병원회는 19일 저녁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병원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현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9_136609_2358.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는 19일 저녁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병원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현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figure>
</div>

서울시병원회는 19일 저녁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병원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현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병원장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현재 병원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이 위기를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차 정기이사회에 이어 토론시간을 가진 병원장들은 병원 AI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안 제재 강화, 전공의 교육 재정 구조 개선, 필수의료 지원 서울 제외 문제,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문제가 되는 병원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필수의료 추가 지원 대상에서 서울 지역이 제외된 문제다.

참석 병원장들은 서울 지역 병원들의 경영상황이 지방보다 결코 낫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지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이들 병원 적자 규모와 인건비 비중 등 객관적인 경영지표 자료를 수집해 정부에 지원 제외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정 사태 이후 변화된 수련 환경과 인력 운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공의 복귀 이후 근무교육 분리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전공의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고, 병원은 추가 근무당직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력난 역시 심각한 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과 펠로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분만을 중단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공동 채용 및 순환 근무 등 단기중기 패키지 대책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교수노조전공의 노조 등 다중 노조 환경에서의 갈등 관리, 정부의 간병급여화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강제 구조조정 우려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현행 교육자격 체계의 괴리를 지적하며, 정책 시행을 최소 612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필수의료 추가 지원 대상에 서울 제외 "역차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고난도 암환자의 수술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Complex Surgical Oncology Clinic)을 개설했다. 의료진이 복합 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8_136608_1612.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고난도 암환자의 수술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Complex Surgical Oncology Clinic)을 개설했다. 의료진이 복합 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고난도 암환자의 수술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Complex Surgical Oncology Clinic)을 개설했다.

최근 암 환자의 고령화와 함께 다장기 침윤암, 재발암 등 복잡한 케이스에 대한 고난도 수술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들까지 치료 가능한 범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수술은 고도의 외과적 숙련도와 정교한 다학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가능한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내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런 의료 환경과 환자들의 절실한 수요를 반영해 초고난도 케이스인 ▲골반장기적출술(Pelvic Exenteration) ▲복강내 온열항암화학요법(HIPEC)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클리닉을 신설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PelvEx Collaborative에 참여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PelvEx Collaborative는 전 세계 5개 대륙, 180개 이상의 주요 의료기관이 참여해 골반장기적출술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수술 기법을 공유하는 국제 협력 그룹이다.

이와 함께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치료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수술 전 환자 상태를 최적화하는 프리해빌리테이션(Prehabilitation)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수술 후에는 중환자 집중 관리와 함께 호흡 재활, 골반저 재활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아울러 임상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장기 생존율과 삶의 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있다.

유니나 대장암센터장(대장항문외과)는 수술 기법의 발달로 치료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해낼 전문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와 선진화된 수술 전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난도 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성빈센트병원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 문 연 이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7_136603_428.jpg" />
<figcaption>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남시의사회가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 시대에 대비한 첫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지역의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지역통합돌봄의 현실과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택의료는 더 이상 일부 의료기관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의료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초고령사회 속 실제 의료현장과 회원들 사이에서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성남시의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사회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회원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료현장의 흐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첫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의 주도권을 의료계가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지역의사회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직역들이 이 영역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재택의료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 분야를 고민하고, 지역의사회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7_136604_554.jpg" />
<figcaption>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교육에는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와 김주형 원장(집으로의원)이 연자로 참여해 정책 방향과 실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행사장은 준비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회원들이 몰리며 재택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충형 의무이사는 재택의료는 단순히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의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의료영역이라며 환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라고 강조했다.

또 성남 구도심처럼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고령 환자들이 많다며 방문진료가 단순 편의 차원을 넘어 사실상 필수의료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무이사는 만성질환 관리와 폐렴요로감염 치료, 통증 조절, 퇴원 후 관리, 사회복지 연계, 임종 돌봄 등 재택의료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의사가 주도권을 놓치면 결국 다른 직역이 이 생태계를 가져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김주형 원장은 실제 방문진료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 과정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병원이 집으로 가는 Hospital at Home 개념이 앞으로 재택의료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동형 X-ray와 초음파, 현장 처방 시스템, 욕창 및 폐렴 치료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 성남시와 함께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 방문진료 연계 모델 구축 사업을 소개하며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복지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의료는 현재는 블루오션이지만 향후 질관리와 인증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가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태 회장은 행사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주도권, 의료계가 놓쳐선 안 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60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6_136601_495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유전자검사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12일 유전자검사목적별 범주 분류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유전자검사의 목적별 범주 기준을 정리하고, 검사방법검사대상 질환검사대상자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먼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질병의 예측 ▲예방 ▲유전적 혈통 확인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 등 5개의 유전자검사 목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과 질병의 예측 목적을 혼동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주를 세분화해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판단 요소를 담았다.

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중합효소연쇄반응(PCR), Sanger 염기서열분석(Sanger sequencing) 등 다양한 검사방법과 생식세포 변이, 체세포 변이, 약물유전체 등 관련 개념을 폭넓게 정리해 검사기관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통해 유전자검사기관 대상 검사 목적 분류 기준 적용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 목적에 따른 범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환경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이번 지침서는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https://kigte.org)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명근 유전자검사평가원장은 이 지침서는 유전자검사기관들이 5개로 분류된 검사 목적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전자검사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전자검사 지침서 나왔다

<div id="tem-type-8">
의사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 어떤 것을 선호할까. 현재노후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의사연금제도는 왜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누가 돼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협신문]은 의사 직군에 특화된 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의사 회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의사들도 국민연금을 소중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손꼽았다. 금융 투자개인연금퇴직연금부동산 투자 등보다 순위가 앞섰다.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 응답(54.4%)이 절반을 넘었으며,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는 8.7%에 그쳤다.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의사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어졌다. 의사 10명 중 8명(79.6%)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답했다. 
 
의사연금제도 도입 시 운영 주체로는 의사단체기관(의협+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사 직군 특화 요소로는 의사 직역 근무형태 등 특성 반영, 세제 혜택 부여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1218일 온라인 의협신문(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했으며 모두 357명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남성(82.1%), 여성(17.9%)이었으며, 근무형태별로는 개원의(45.3%)-봉직의(38.3%)-교수(13.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33.3%)가 가장 많았고, 50대(23.8%), 60대(19.0%), 30대(19.0%), 70대 이상(3.1%), 20대(1.7%)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3.3%), 경기(22.1%), 부산(8.4%), 경남(5.0%), 대구(4.5%), 인천(4.2%), 경북(3.9%), 대전(3.4%), 울산(2.2%), 강원(2.0%), 전남(2.0%), 충북(1.7%), 전북(1.7%), 제주(1.4%), 세종(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 결과는 SPSS 빈도분석 방식으로 분석했으며, 신뢰도는 92.3%, 표준편차 1.9이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6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5_136605_1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먼저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25.3%)을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금융투자(22.0%), 개인연금(19.7%), 퇴직연금(15.4%), 공무원사학 연금(7.7%), 부동산 투자(7.7%) 등이 뒤를 이었다.

4060대 응답자(76.1%)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자신의 노후 대비 수준에 대해 부족하다(매우 부족 17.1%+부족 37.3%)는 인식은 절반을 웃돌았다(54.4%). 보통은 37.0%인 반면, 충분하다(매우 충분 1.4%+충분 7.3%)는 답변은 8.7%에 그쳤다.

의사 직역에 특화된 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다수(79.6%)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1.4%+필요하지 않다 4.5%) 응답은 5.9%였다. 
 
그렇다면 왜 의사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기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존 제도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다(29.2%). 또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대한 기대(28.9%)도 내비쳤다. 
 
의사 직역 특화 요소로는 근무 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23.4%),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 필요(18.0%) 등을 짚었다.

의사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 여부에는 조건에 따라 가입 고려(61.3%), 반드시 가입(25.2%), 고민하겠다(11.0%), 가입의향 없다(2.0%) 등으로 나타나 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6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5_136606_1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연금제도 가입에는 안전성(34.3%), 수익률(30.5%)을 주로 고려했다. 운영 주체 신뢰도(22.0%), 가입 보험료 수준(7.0%), 유동성(6.2%) 등도 가입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연금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것은 없을까? 
 
의사들은 먼저 운영 투명성 부족(31.2%)을 걱정했으며, 수익률 저조(22.3%), 신뢰 부족(17.1%), 제도 변경 리스크(16.7%), 중도 해지 불이익(12.0%) 등에도 불안감을 내보였다. 
 
보험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은퇴 후 연금 수준은 얼마나 돼야 할까. 
 
보험료는 50100만원(29.7%) 수준을 선호했다. 3050만원(23.0%), 100150만원(20.2%), 250만원 이상(8.1%), 1030만원(8.1%), 150200만원(6.2%), 200250만원(4.8%) 등이었다. 
 
은퇴 후 매월 수령하는 연금 수준은 200300만원(23.8%), 300400만원(23.8%), 400500만원(21.8%), 500700만원(11.8%), 100200만원(8.7%), 1000만원 이상(5.9%), 7001000만원(4.2%) 등이었다. 
 
자신에게 적정하다고 생각한 보험료 부담액과 연금 수준이 연계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금수령 방식으로는 생존기간 동안 매월 수령하는 종신형(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유연선택형(30.5%일정 기간 이후 수령방식 변경), 확정기간형(12.6%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 혼합형(11.8%일시금+연금) 등으로 선호도가 다양하게 확인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6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5_136607_1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연금제도 운영 주체로는 의사단체기관(의협 19.6%+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32.5%)을 절반 넘게 꼽았다. 민간보험사금융기관(34.2%) 선호도도 높았으며, 정부정부기관(12.9%)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기타의견에는 의사연금제도 도입 필요성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기다렸다, 너무 늦었다, 일단 시행하자, 빨리 도입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 좋은 제안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 의사가 고소득자인 시기 지났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제도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 세제혜택 등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투명성과 일정 수익률 원금 보장 필요, 안정적 운영 담보돼야, 신뢰성이 제일 문제, 변동성과 비지속성 해결이 관건, 국민연금 수준이면 된다, 세제 혜택은 반드시 있어야, 기존 연금과 다른 혜택 있어야, 의사 생애주기 고려, 지급가능한 연금 구조 설계 등을 짚었다.

의사연금제도 필요성 '공감'…관건은 '안전성'과 이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 3명이 산부인과 전문의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4_136600_1356.jpg" />
<figcaptio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 3명이 산부인과 전문의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분만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산모의 유족이 담당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최선의 지혈 처치와 전원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 3명이 산부인과 전문의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20일 경기도 ▲▲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생했다. 과거 자연분만 경험이 있던 경산모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유도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오전 8시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분만을 시도했으나, 경막 외 마취 등의 영향으로 A씨가 힘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을 준비하던 중 분만이 급격히 진행되자 의료진은 다시 자연분만을 시도했고, 오전 11시 43분경 회음부 절개를 거쳐 2.79kg의 여아를 분만했다.

문제는 출산 직후 발생했다. 오전 11시 45분경 A씨의 자궁 수축이 약해지면서 질 출혈이 확인됐다. 담당 의사인 C씨는 질강 내부 열상을 확인하자 자궁수축제를 추가 투여하고, 자궁 마사지를 시행했다. 출혈이 울컥거리며 지속되자 C씨는 오전 11시 54분경 병원 운영자인 산부인과 전문의 B씨를 호출했다. B씨는 곧바로 수술실에 합류해 질강 내 열상 부위를 봉합하며 출혈 부위를 지속해서 확인했다.

의료진은 낮 12시 1분경 복부 초음파를 시행, 자궁 수축 상태가 양호하고 잔여 태반이나 혈종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질 출혈이 멈추지 않자 12시 10분경 수혈 준비를 시작했다. 이어 12시 20분경 보호자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을 설명한 뒤, 12시 26분경 자궁 내 출혈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바크리(Bakri) 풍선 삽입 시술을 시행했다. B씨는 K병원L병원J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에 연락하며 이송이 가능한 곳을 물색했다.

오후 12시 41분경 수혈을 시작했으며, 12시 45분경 인근 J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전원을 결정했다. 당시 A씨는 혈압이 80/50mmHg까지 떨어지고 의료진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졸림(drowsy) 상태였다. 오후 12시 55분경 의사 C씨와 간호차장이 구급차에 동승, 자궁 마사지와 상태 감시를 이어가며 A씨를 J병원으로 이송했다.

오후 1시 15분경 J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과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 13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J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출혈 억제를 위해 초응급 자궁적출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당일 오후 6시 3분경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산도 열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궁경부 열상을 방치했다면서 전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병원을 알아봐 전원 조치를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질벽과 자궁경부는 서로 붙어 있어 일반적으로 내진과 질벽 봉합 시 자연스럽게 관찰되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5867 판결2009년 12월 10일 선고 2008다22030 판결)를 인용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만 후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자궁경부 열상이 있었다거나 산후 출혈이 자궁경부 열상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 지연 과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급병원에 환자 수용 및 처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진이 전원을 고려해 상급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한 오후 12시 26분부터 전원이 결정된 12시 45분까지 수혈, 바크리 삽입 시술, 자궁 마사지, 자궁수축제 투여 등 출혈에 대한 처치를 계속하는 사이 상급병원을 알아봤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출산 후 과다출혈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어려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2_136597_413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삼성서울병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담낭암 환자의 예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자마다 다른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환자 맞춤 초정밀치료를 구현하는 첫 단계인 만큼,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주경이규택최영훈 교수, 간담췌외과 김홍범 교수, 미래의학연구원 난치암조기진단팀 김혜민 박사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의 공간 분석 기술로 담낭암 환자의 종양 미세환경(TME)을 분석하고, 암의 재발과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담낭암 예측 모델은 담낭암 수술 환자 225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부 검증군 41명을 분석해 개발됐다. AI를 이용해 암세포 주변의 면역세포(TIL)의 밀도와 3차 림프구조(TLS) 수, 섬유아세포 밀도 등 종양미세환경의 핵심 지표들이 수치화해반영했다.

연구팀은 담낭암 예후 예측 모델에서 예후 결정 요소는 크게 3가지로, TIL 밀도가 낮거나, TLS 수가 적을 때, 섬유아세포 밀도가 높을 때로 정의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OS)과 무병 생존 기간(DFS)이 급격히 짧아졌기 때문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2_136598_4140.jpg" />
<figcaption>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전체 생존율(그림 A)과 무병생존율(그림 B)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figcaption>
</figure>
</div>

그 결과 위험 요인이 3개 모두 있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위험 요인이 없는 그룹은 재발과 사망 위험이 각각 87%, 80% 낮게 평가됐다. 위험 요인 개수가 늘어날수록 위험 요인이 모두 있는 그룹과의 재발, 사망 위험의 차이 역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김홍범 교수는 담낭암은 담도계 암 중에서도 특히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율을 예측하기 까다롭다며 담낭암의 예후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주경 교수는 AI가 암의 생물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라며 앞으로 담낭암 수술 후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연구 결과는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JournalofSurgery)최근호에실렸다.

치료 어려운 담낭암, AI 기반 예후 예측모델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5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1_136596_392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 채 반 의료반국민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의 의사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의료 면허체계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개정안은 사실상 변칙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극도로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강력하고 단호하게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iv id="tem-type-8">
[성명서]

충분한 논의 없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졸속 강행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직역 단체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대입장에 공식 동참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의 의사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사실상 무력화한 채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의료현장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국민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와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져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의료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제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졸속 입법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입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증, 의료현장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생략한 채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변칙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와 다름이 없다.

의료행위는 진단치료경과 관찰응급 대응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단순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환자를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조차 어려운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셋째,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극도로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환자들은 끝없는 법적 다툼과 경제적 고통 속에 방치될 수 있으며, 의료현장은 책임 회피와 혼란으로 심각한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 과연 누가 국민의 생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무너진 의료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강력하고 단호하게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 채 반 의료반국민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졸속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div>

강원도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질서 훼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 황상연 대표이사(왼쪽부터)와 온누리요양병원 이필순 이사장,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0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0_136595_304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한상연 한미약품 대표이사,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figcaption>
</figure>
</div>

제20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자로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한미중소병원상은 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지역 주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 중소병원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병원계 공적자를 위한 마련한 포상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봉사상 수상자인 이필순 이사장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이필순 이사장은 2019년부터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진료는 물론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꾸준히 의료 나눔을 실천해 온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한미중소병원상은 봉사상 외에도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들을 위한 공로상과 공헌상도 함께 시상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공로상

▲언론 부문: 박대진 데일리메디 기자, 심희진 매일경제신문 기자

▲공공 부문: 김남훈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학계 부문: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공헌상

▲의료 부문: 김재영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 정홍숙 혜민병원 QPS실 팀장

▲의료지원 부문: 정시양 동군산병원 총무이사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9_136594_578.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대한민국 정부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아플 때와 회복할 때,건강할 때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차전경 국장은 의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장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검률은 12.6%p 차이가 나고 만성질환을 겪는 장애인은 88.6%에 비해 비장애인은 55.7%인만큼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사회정책의 기본인 장애인 건강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의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사업의 경우 현재 11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시도에 최소 하나씩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지역에는 없다.

차전경 국장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이나 증축 등을 할 때 장애친화적인 것을 고민해주면 좋겠다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는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을 참여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인건비와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연간 개소당 3억 8800만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역시 5개소를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6월 신규 지정 공모를 예정하고 있다.

차전경 국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경우 시설개보수 및 장비비로 3억 5000만원, 운영비 연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 2기 시범사업 직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6세 미만 재활치료료 30% 가산,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4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는 전국에 791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경우 1만 992명이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수가 인상 등 제도 개선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장애인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제도 활서화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차전경 국장은 서울 강북구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의사들을 만나 정책적 제언을 많이 듣고있다며 올해 하반기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추가 제도개선이 예정된 만큼 의료계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와 관련해 발언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받아 열심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현장을 기반한 정책을 만드려고 한다. 의료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도 강조한 '장애인건강관리', 복지부 추진 내용보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제혁 교수, 윤보라 교수, 양동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8_136592_513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혁제 교수, 윤보라 교수, 양동원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치매 치료 영역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질병조절제(Disease-Modifying Therapy) 시대로 진입하는 가운데 환자나 가족들은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치료 결정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을까.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신약 치료를 앞둔 환자보호자의 인식 구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내 처방이 시작된 알츠하이머 신약은 인지 저하 진행을 약 30% 지연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으나, 고액의 치료 비용과 부작용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동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과교신저자) 연구팀(제1저자 이혁제 교수제2저자 윤보라 교수)은 이같은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 해당 신약을 처방받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설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직접 개발한 설문 도구를 통해 치료 이해도, 기대 효과, 우려 요인, 치료 확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환자와 보호자 모두 치료법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체감했으나, 실제 의학적 정보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실제 입증된 효과보다 더 큰 치료 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에서도 환자와 보호자 간 시각 차가 뚜렷했다. 환자는 주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상황 등 현재의 현실적인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보호자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와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개선 가능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투약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 신약 치료 결정이 의학적 정보를 넘어, 환자와 가족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향후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기대 설정을 돕는 맞춤형 상담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양동원 교수는 치료의 문턱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느끼는 막연한 기대와 실제적인 우려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번 결과는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조절제 시대를 맞이한 환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치료 경과에 따른 인식 변화 추적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제학술지 투고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과 대규모 암 데이터 인프라 등 앞선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밀 의료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알츠하이머 신약, 환자 "돈 걱정"·보호자 "막연한 기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7_136587_5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년째 20% 안팎 머무는 의원 진료비 점유율...병원은 훨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FoTcoSnLLA"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6_136586_2715.pn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월 19일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 앞(정문 1문~2문 사이 인도)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이른바 '의료기사법 원포인트' 심사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 공사로 인해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5_136583_96.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처방 개념과 의사 책임체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법안은 결국 계속심사로 결론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논의한 끝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 공사로 인해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장에서는 수차례 고성이 오갔고, 산회 이후에도 언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럴 거면 왜 회의를 열었냐, 들러리를 세우려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쟁점은 처방 개념과 책임 소재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처방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 처방이 환자에게 내려지는 의료행위인지,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하는 개념인지 등을 두고 원론적인 논쟁까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장에서는 처방 개념 자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충돌했다며 법안 문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의료체계 안에서 지시 개념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외국 사례처럼 처방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결국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기존 논쟁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의료기사와 의사 모두를 상대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며 새로운 방문재활 전달체계가 생긴 상황에서 굳이 기존 체계를 흔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회의에서는 지시와 처방 표현을 절충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지만, 민주당 측에서 처방 표현 사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회의를 듣고 있으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수정안을 왜 받아들였는지 김미애 의원에게 항의했고, 위원장 역시 상당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결국엔 이 정도로 쟁점이 큰 사안이면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이른바 '의료기사법 원포인트' 심사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5_136584_94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해당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 반발 의견을 개진한 것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우려 의견을 제시한 점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의견서를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에 대해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 수정안이 의사의 직접 지도 원칙을 약화해 사실상 의료기사 단독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기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도 개념을 확장한 한지아 의원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정부 수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법령상 지도와 처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두 개념이 혼용될 경우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 약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법안소위 개최 직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뀌면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 공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 아니라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전문가단체 요구가 계속 묵살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수정안이 올라온 심사 당일까지 여야 간 이견과 직역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기사법 원포인트 심사에도 '계류'…"처방 개념 충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4_136590_2820.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자 의사, 치과의사 대표자들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대표자 200여명은 19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치협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해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간 쌓아온 의료법령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맞설 것을 결의했다.

두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경청하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반의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가단체의 정당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의사와 치과의사 전체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의협치협은 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도입은 20282029년으로 당장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국회는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며 졸속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의료계는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전문가의 소신과 대안을 묵살한 채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소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행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것은 면허체계의 원칙을 망각한 위험한 시도라고 짚고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진료 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의료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의사와 치과의사들의 관여가 불가능한 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책임 구조를 해체하는 개정안은 결국 행정적 부담, 법적 분쟁의 남발, 비용적 낭비로 이어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만약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두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독자적 개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꼼수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번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올바른 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책임공백으로 인한 환자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표자들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4_136589_2754.jpg" />
<figcaption>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해 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택우 회장은 일각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돌봄통합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2023년 1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짚었다.

또 현행 의료법과 관계법령을 통해서도 돌봄통합 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도의 개념을 확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도 알렸다.

이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고, 면허체계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문가단체의 요구가 계속해서 묵살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는 함께 힘을 모아 철회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도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은 명백히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대한민국 의료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ㆍ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만으로도 가능해 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의료기사의 독단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며 부실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의료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목청껏 외치며 막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고 외쳤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200여명은 19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4_136588_27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200여명은 19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안영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김교웅 의장은 오늘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의학적 전문성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하고도 거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안영재 부의장도 전국의 의사치과의사 여러분과 굳게 연대하며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찬 연대와 결의를 당부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이창주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장(충남치과의사회장)도 투쟁사를 통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황규석 회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현장의 경고도 외면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창주 회장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 의료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최정섭 회장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회는 보건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본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동열 회장도 작은 시술 하나에도 출혈과 감염, 전신질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치과의사의 엄격한 지도와 감독이 없는 진료실에서 국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입을 벌릴 수 있겠냐라며 의협과 치협의 투쟁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서울시 치과의사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고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200여명의 의협치협 대표자들은 단독개원 야옥 위한 개정법안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졸속개정 중단하라, 돌봄통합 취지왜곡 개정법안 결사반대,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궐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각각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법안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끝난 뒤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4_136591_3024.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끝난 뒤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어 의협 서신초 총무이사, 안준철 대외협력고문,이철희 기획이사,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김충기 정책이사, 김창수 정책이사, 안상준 기획이사가 1인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시 거대한 투쟁 돌입할 것" 강력 경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몽골 의료봉사에는 순환기내과·정형외과·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현지 의료진과 몽골 통역사인 이수정 마날트레이드 대표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3_136579_5026.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몽골 의료봉사에는 순환기내과정형외과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현지 의료진과 몽골 통역사인 이수정 마날트레이드 대표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동아대학교병원은 1015일 몽골 울란바토르 바양골 구립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정형외과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현지 의료진과 몽골 통역사인 이수정 마날트레이드 대표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몽골 바양골구는 울란바토르 내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동아대병원 의료봉사단은 총 4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의약품을 지원했다.

의료봉사단은 특히 울란바토르 지역의사 130여 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과 회전근개파열 치료 최신 지견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현지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과 국제 의료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몽골서 해외 의료봉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1_136577_6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습 상정 시도를 철회하고 의료기사 면허 체계를 유지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해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협 대의원회가 이를 비판하며 개정안 철회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이라는 미명 하에 의사의 지도권(의료법)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법)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뭉개버리고,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갈라치려 한다라고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권이 배제된 독단적인 의료기사의 행위는 의료 현장의 안전장치를 파괴하고,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줄기찬 의료계의 개정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14만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했다.

<div id="tem-type-8">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한 바 있다.

우리 14만 의사 회원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이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마땅한 조치로 여겼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느닷없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여 심의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대의원회는 경악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 앞에서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이라는 미명 하에 의사의 지도권(의료법)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법)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뭉개버리고,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갈라치기 함으로써 과연 국회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의 지도권이 배제된 독단적인 의료기사의 행위는 의료 현장의 안전장치를 파괴하고,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법안을원포인트라는 허울 속에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의료 현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14만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민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배신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국민 안전을 사수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9일로 예정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습 상정 시도와 모든 심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면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입법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하나, 의료 행위와 의료기사 업무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깨뜨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멈추고, 면허 체계를 엄격하게 유지하라!

대의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만약 국회가 보건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div>

의협 대의원회, 의료기사법 기습 상정 철회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림성모병원은 13일 갑상선 치료 1만 6000례 달성 기념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10_136576_5439.jpg" />
<figcaption>대림성모병원은 13일 갑상선 치료 1만 6000례 달성 기념식을 열었다.</figcaption>
</figure>
</div>

수술비수술핵의학 치료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갑상선병원으로 도약합니다.

대림성모병원 갑상선병원이 갑상선치료 1만 6000례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갑상선수술 8000례,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6000례, 방사성요오드(RI) 치료 2000례를 합산한 수치로, 수술과 비수술 치료, 핵의학 치료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병원 성적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대림성모병원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갑상선 양성종양 고주파열치료(RFA)를 도입하며 갑상선을 보존하는 비수술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치료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을 구축했으며, 현재는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분야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2005년에는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갑상선센터를 개설하며, 대학병원 중심이던 갑상선 특화 진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 갑상선외과내분비내과영상의학과핵의학과병리과 전문의가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검사와 진료를 당일에 진행할 수 있으며, 환자의 내원 횟수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운영해왔다.

고해상도 초음파, SPECT, 64채널 MDCT 등 첨단 진단 장비와 대학병원급 동위원소 치료병실을 갖추고, 갑상선암 수술부터 방사성요오드 치료까지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를 완성했다.

최근에는 갑상선 특화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치료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갑상선병원으로 승격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최신 다빈치 SP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해 최소침습 갑상선수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통해 최소 절개와 성대신경 보존, 흉터 최소화 등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정교한 수술 환경을 조성했으며, 현재 단일공 로봇 갑상선수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풍부한 누적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별 상태와 요구에 맞춘 1:1 맞춤 치료 포트폴리오 운영도 강점이다. 고주파열치료(RFA), 에탄올절제술과 같은 비수술 치료부터 내시경로봇 갑상선수술, 표준 갑상선암 수술까지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3일 열린 기념식에서는 갑상선병원의 성장 과정과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경과보고와 함께 의료진 및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낮은 합병증 발생률과 우수한 치료 결과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성진용 갑상선병원장은 종합병원 규모에서 갑상선암수술 건수가 8000례를 넘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고주파절제술의 경우도 2006년 1000례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치료 경험을 추적해 지난해 말 6000례를 넘어섰다. 단순히 치료 건수가 많은 것뿐 아니라 환자들의 치료 경과와 만족도가 높고 합병증 발생률은 낮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의료진과 함께 센터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갑상선 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이사장은 2002년 처음으로 갑상선 양성종양 고주파열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국내외 갑상선 치료 분야를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1만 6000례 달성은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단일공 로봇수술 역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림성모병원 갑상선병원의 우수성을 전국은 물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림성모, 갑상선치료 1만 6000례…"높은 환자 만족도 자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9_136575_3653.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예방접종 오접종 방지와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예방접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보건 체계라며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국민 안전과 예방접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백신 종류용량 오류,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등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접종 관리체계가 처음 구축된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4949건에 달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오접종도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오접종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접종 기준이 달라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접종 발생 이후 피접종자 통지와 관계기관 보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는 270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침상 접종기관이 오접종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접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오접종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백신 관리 및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 의무와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오접종 발생 시 피접종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와 관계기관 보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오접종 문제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백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백신 오접종 관리 강화 추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74 max-width-552 float-center" data-idxno="136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왼쪽)와 안상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08_136574_2044.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왼쪽)와 안상현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자동형 양압기(APAP)의 잦은 압력 조절 방식이 수면무호흡 지표는 효과적으로 개선하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수면 질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준안상현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양압기 치료 첫날 밤의 수면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의 대표 치료인 양압기(PAP)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고정형(CPAP)과 수면 상태에 따라 압력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형(APAP)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동형 양압기(APAP)는 무호흡이나 기도 저항 변화 감지 시 압력을 자동 조절해 기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양압기인 레즈메드사의 S10(ResMed S10)를 사용하되, 기기 알고리즘에 압력을 맡긴 자동 모드(APAP) 군과 수면 기사가 최적의 압력을 찾아준 수동 압력 적정 검사(Manual CPAP Titration) 군으로 나누어 관찰했다.

연구팀은 그동안 양압기 제조사들이 무호흡을 더 빨리,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 실시간으로 압력을 높이는 알고리즘 경쟁을 이어왔지만, 이러한 무호흡 감소라는 수치상의 개선이 반드시 숙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자동형 양압기는 무호흡을 효과적으로 줄였음에도, 오히려 잦은 압력 변화로 인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형 양압기 그룹은 고정형 양압기(CPAP) 그룹보다 수면 중 압력 변화 횟수가 약 20배나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자다 깨는 수면 중 각성 시간(WASO)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수면 효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자동형 양압기의 잦은 압력 변화가 뇌의 미세 각성을 유발해 수면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즉, 무호흡 자체는 줄었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숙면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안상현 교수는 현재 자동형 양압기 알고리즘은 무호흡지수(AHI) 감소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환자가 느끼는 피로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교수는 널리 사용되는 양압기인 레즈메드 S10조차도 자동 알고리즘은 무호흡을 제거하는 데만 치중해 수면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라며 이제는 무호흡 지표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수면의 구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 전략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수면의학 학술지 Sleep and Breathing 최신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ifferential effects of auto-adjusting vs. fixed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on sleep continuity during the first night of PAP in obstructive sleep apnea(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서 양압기 치료 첫날 밤 자동형과 고정형 지속기도양압기가 수면 연속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