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법, 조속히 처리해야"

전라남도의사회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과도한 복무기간은 현 공보의 제도의 핵심 문제로 꼽혀왔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 인데 반해 공보의 복무 기간은 3년으로 그 2배에 달해, 의대생들의 공보의 기피가 심화되고 오히려 현역 사병 입대가 급증하면서 공보의 신규 편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전문 의료인력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이어지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는 적극적인 환영과 강력히 지지의 뜻을 표했다.

전남의사회는 공보의군의관 등의 의무복무 기간을 2년 내외로 현실화하는 모든 노력에 찬성한다면서 특히 김선교 의원이 함께 추진하는 공보의 보수 현실화 조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지역 의료를 지탱해 온 공보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 유인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무 단축과 보수 개선은 병역 형평성 회복과 지역 의료 붕괴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