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방 행정처분 의뢰' 자율정화 앞장 서울시醫, '자율징계권'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계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 의료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을 직접 하는 등 의료계 자율정화 시스템 정착에 앞장 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국민의 신뢰를 의료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위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례 없는 대대적인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의료윤리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총 79건의 사건을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조사심의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 의료질서를 훼손한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료계 자율정화 시스템 정착에 앞장서 왔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의 자정 노력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의료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직의 자율규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정부와 국회도 의료계의 책임성과 자정 의지를 신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장했다.

의료윤리 확립과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황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을 더욱 엄중히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