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6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0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7_138066_482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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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산하 도서출판 칠이사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민낯을 고발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신간 양지바른 응급실에 묻어주오를 출간했다.

25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현장을 지켜온 저자의 깊은 통찰과 문제의식이 담긴 이 책은, 출간 전 사전예약 단계부터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예스24 사회정치(사회학)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저자(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는 이 책을 통해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표면적인 현상 뒤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의 본질을 냉정히 짚어낸다.

특히 법적 소송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필수의료진의 현실과, 비효율적인 중증도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생생한 현장 사례를 통해 고발한다.

책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권자와 시민사회가 당장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 백서의 성격을 띤다.

핵심 제안으로는 ▲EMTALA(응급의료진 보호 관련 제도), Diversion 등을 통한 필수의료 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 ▲경증.중증 환자의 합리적 유입을 위한 Urgent Care Clinic(일차응급센터) 도입 등 전달체계 개편 ▲현장 인력의 번아웃을 막는 유연한 고용환경, Working Group, Job Sharing 등이 꼽힌다. 평소 어렵고 복잡했던 응급의료 정책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 책의 메시지에 대한 의료 현장의 공감대도 매우 뜨겁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등 주요 의사 단체에서 이미 대규모 단체 주문에 나서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필독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양지바른 응급실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한다며 시스템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이 책이 무너져가는 생명의 안전망을 다시 짜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의도를 밝혔다.

현재 양지바른 응급실에 묻어주오는 예스24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며, 의사회는 향후 국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와 북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응급실은 왜 붕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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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고태훈 가톨릭의대 교수, 이인석 연세대 교수, 전민지 고려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6_138067_013.jpg" />
<figcaption>왼쪽부터 고태훈 가톨릭의대 교수, 이인석 연세대 교수, 전민지 고려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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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현상의 기본 원리인 DNA, RNA, 단백질로 이어지는 흐름을 인공지능(AI)이 통합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질병 기전 규명과 신약개발, 정밀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고태훈 가톨릭의대 교수(의료정보학교실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됐다.

모달(Modality)은 정보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멀티모달(Multimodal)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통합적으로 학습해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Central Dogma 기반 범질환 멀티오믹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주제로,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76억원을 지원받아 수행된다. 공개 다중오믹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DNA, RNA, 단백질, 후성유전체 등 다양한 생명정보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차세대 바이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생명현상의 기본 원리인 Central Dogma, 즉 DNA에서 RNA, 단백질로 이어지는 유전정보의 흐름을 AI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기존 바이오 AI 모델은 개별 오믹스 데이터를 각각 분석하는 방법이 많아 질병 발생과 치료 반응에 관여하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태훈 교수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entral Dogma Omni(CD-OMN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CD-OMNI는 DNA-RNA, RNA-ATAC, RNA-Protein 등 생명정보 흐름의 핵심 축을 각각 학습한 뒤, 이를 하나의 통합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로 확장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일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결손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바이오 AI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공개된 DNA, RNA, 단백질, 후성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해 AI 학습용 고밀도 멀티오믹스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연구자와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CD-OMNI 모델을 기반으로 변이 기반 유전자 발현 예측, 유전변이 해석, 신경발달장애 예측, 가상세포 약물반응 예측, 난치성 혈액암 치료반응 예측 등 다양한 응용 AI 모델을 개발검증한다.

이번 연구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연세대고려대가 공동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정승현 가톨릭의대 교수(생화학교실), 박종근 가톨릭의대 교수(의료정보학교실), 이인석 연세대 교수(생명공학과), 김상우 연세의대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송경우 연세대 교수(응용통계학과), 전민지 고려의대 교수(의료정보학교실) 등이 연구를 맡는다.

각 기관 연구진은 전사, 조절, 번역 등 Central Dogma의 핵심 축을 분담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해 범질환 분석이 가능한 멀티오믹스 파운데이션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고태훈 교수는 생성형 AI와 파운데이션 모델의 발전은 이제 자연어와 이미지를 넘어 생명정보 전체를 이해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DNA, RNA, 단백질로 이어지는 생명정보의 흐름을 AI가 통합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질병 기전 규명과 신약개발, 정밀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가톨릭대학교가 축적해 온 의료 AI 연구 역량과 국내 최고 수준의 생물정보유전체 AI 연구진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공개형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 의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연구를 통해 환자 중심 정밀의료 실현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가톨릭대학교는 이번 과제를 계기로 의료정보학과 생물정보학, AI를 융합한 차세대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생명정보에 담긴 의미 알 수 있다면…'바이오 AI'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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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수행하고 있는 '가래 흡인(석션, Suction)'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석션을 수행한 간병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을, 간병인에게 석션을 지시·교육한 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를 인정, 벌금형(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2_138064_2535.jpg" />
<figcaption>병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수행하고 있는 가래 흡인(석션, Suction)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석션을 수행한 간병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을, 간병인에게 석션을 지시교육한 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를 인정, 벌금형(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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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수행하고 있는 가래 흡인(석션, Suction)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석션을 수행한 간병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을, 간병인에게 석션을 지시교육한 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를 인정, 벌금형(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간병인의 석션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확정함에 따라, 수시로 석션이 필요한 와상 환자와 중증 환자가 입원 중인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 현장에 간병 대란이 몰아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와 D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법원이 A씨에게 내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내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에 있는 D병원에서 발생했다. 뇌출혈로 입원해 기관절개술을 받은 환자 E씨(여당시 60세)의 담당 의사 B씨는 간병인 A씨에게 기관절개 호흡기관에 카테터를 넣어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18일 새벽 3시경 환자의 기관절개관에 흡인 압력이 작용하는 카테터를 꽂아놓은 채 간이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해 E씨는 기관 내 손상 및 저산소증을 입었고, 두 달간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석션 시술은 환자의 기관 내 분비물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호흡곤란을 방지하고 폐렴 등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는바, 기본적으로 질병의 예방을 위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석션 시술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의사 측은 석션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3년 9월 5일 선고 2003도2903)을 인용,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석션 시술 과정에서 카테터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시술이 지나치게 오래 이루어지거나 석션 카테터가 목에 꽂혀 있는 채로 방치될 경우 환자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량이 줄어들어 기관 내부의 손상 및 저산소증 등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의학적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지 못한 비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경우 충분히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B씨가 석션 시범을 보이고 주의사항을 교육한 점, 석션이 가능한 간병인을 구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암묵적 의사 결합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양형에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며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간병인에 의해 석션이 시행되어 왔고, 시스템 개선 없이 병원 내 모든 환자의 석션을 의료인이 전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면이 있다고 짚었다.

간병인 A씨에 대해서도 만 하루 이상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 결합됐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법리 판단과 양형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석션 시술은 불법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하며, 오직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인 인력 수급이다.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수술 후 병동은 물론, 전국 요양병원재활병원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시로 가래를 제거해야 하는 기관절개 환자와 와상환자는 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시로 24시간 내내 석션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등의 현실로 인해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석션을 시행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최종 확정하면서, 간병인의 석션 행위 시형사처벌을,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사와 병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상주 간호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만 묻는 탁상판결이라며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석션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간병 대란을 우려했다.

병원법무팀 관계자는 사법 위험을 피하려면 병동 내에 간병인 석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간병인 위탁업체 계약서 및 보호자 입원 동의서에 간병인의 의료행위(석션 등) 금지 조항을 명시해 병원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한다면서 원내 지침에 석션은 오직 의사와 간호사, 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만 시행할 수 있고, 간병인 및 보호자의 시술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규정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와상환자가 많은 병동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우선순위에 석션 및 호흡기 관리를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간병인 대상 석션 교육과 시범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엄격한 법리를 적용함에 따라, 간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 현장의 마비와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전망이다.

대법원 "간병인 석션 의료법 위반"…'간병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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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1_138063_1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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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복음재활병원은 27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열린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의뢰 업무협약식에서 고양특례시 및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고양특례시와 관내 의료기관이 협력해 퇴원환자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신속하게 연계하고, 퇴원 이후에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명지병원, 일산차병원, 더자인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재활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등 관내 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퇴원을 앞둔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고양특례시에 연계하게 된다.

이후 고양특례시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골절이나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노인과 암.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돌봄 연계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의료와 돌봄의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이번 협약은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재입원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성혜 일산복음재활병원 병원장은 퇴원 이후에도 환자가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복음재활병원, 고양시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의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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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0_138057_3439.jpg" />
<figcaption>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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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력을 보고 나를 선택하지 않을 환자는 안 보면 된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 윤리와 전문가 의식이 충분한 의료인의 경우는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증가할 위험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의사들이 너무 겁이 많은 것 같다.(윤동욱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부회장)

개최 전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의료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잇따른 가운데, 유일하게 의료계 측 토론자로 참석한 필수의료 현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사고를 개인의 윤리나 자질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처벌과 공개보다 시스템 개선과 전문적 면허관리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은경 한국의료윤리학회 교육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는 환자안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순히 민형사 판결을 공개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발제자인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의료 윤리와 전문가 의식이 충분한 의료인은 의료과실 위험이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어은경 이사는 윤리의식이 높은 의료인이라도 의료현장은 복합적인 시스템 속에서 진료가 이뤄진다며 환자안전 사건은 개인과 시스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개인의 윤리의식만으로 의료사고 발생 여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자안전 사건의 결과만을 규제한다고 해서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의료인을 해고하거나 형사처벌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 자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은 과거의 자료일 뿐현재 위험 의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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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어은경 한국의료윤리학회 교육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0_138059_3546.jpg" />
<figcaption>어은경 한국의료윤리학회 교육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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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확정 판결을 그대로 공개하는 방식은 환자의 알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단도 나왔다.

어은경 이사는 의료소송은 최소 5년, 평균 7년, 길게는 10~15년이 걸린다며 판결은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 판단일 뿐 현재 의료인의 위험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영국 소아과 전공의 바와(Bawa-Garba) 사건을 예로 들며 형사판결과 전문직 면허관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전공의 개인의 실수뿐 아니라 전산장애, 과중한 업무, 감독 부족 등 시스템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며 결국 영국에서도 형사 유죄와 별개로 독립적인 전문직 면허관리기구가 별도 심사를 거쳐 면허 말소 대신 일정 기간 정직과 감독하 수련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독립적인 환자안전 조사기구와 전문직 면허심사기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며 교육과 감독, 재활 과정을 거쳐 현재 위험성을 평가한 뒤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사고의 상당수는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도 강조했다.

WHO가 제시하는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언급하며 중대한 환자안전 사건의 약 80%는 시스템 요인이며 개인의 오류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고를 숨기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보고체계와 조사체계를 만들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면 의료진은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공의 사건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이사는 수련환경과 지도전문의 감독 부족 등 시스템 문제가 반영된 사건이 전문의가 된 뒤 10년 가까이 지나 확정되는 사례도 많다며 수련 중 발생한 사건을 자동 공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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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0_138060_3624.jp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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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도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개인적으로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는 반대한다며 우선 의료사고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모든 의료사고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현두 과장은 과실범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맞지 않다며 의료사고는 대부분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며 사고 이력이 공개되면 결국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지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성범죄나 고의적 의료범죄 등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과장은 의료사고와 의료범죄는 구분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까지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소방관에게 불을 끄지 못했다고 낙인을 찍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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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용진 서울시강서구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0_138061_3654.jpg" />
<figcaption>조용진 서울시강서구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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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진 서울시강서구의사회장은 플로어 발언을 통해 의사도 한 사람의 인간이며 명의도 러닝커브를 거쳐 성장한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와 합병증까지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필수의료를 선택할 젊은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용진 회장은 소방관에게 불을 끄지 못했다고 낙인을 찍으면 누가 소방관이 되겠느냐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지금의 논의를 모두 지켜보고 있다. 의료 공급을 유지하려면 의료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북돋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로서 이번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인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국민이 해당 의료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입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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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0_138062_380.jpg" />
<figcaption>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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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 이력 공개' 두고 격돌 "의료사고가 윤리의식 부족 탓?"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6 max-width-409 float-right" data-idxno="1380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9_138056_17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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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환자 10명 중 7명(68.8%)이 고칼륨혈증을 관리하기 위해 식이요법을 개선하는 방식보다 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콩팥병 환자와 전문의들은 심장신장 보호를 위해 칼륨결합제를 추가하더라도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억제제(RAS 억제제)와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MRA) 투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한신장학회 산하 전해질고혈압연구회는 학술지 Electrolyte Blood Pressure(EBP) 최신호에 기고한 국내 만성콩팥병(CKD)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29일 배포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125명과 신장내과 전문의 82명, 고칼륨혈증 치료경험이 있는 가정의학과내분비내과순환기내과 의사 255명을 대상으로 한 3개의 설문을 비교분석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만성콩팥병 환자의 91.2%가 고칼륨혈증이란 증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위험도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았다.

68.8%의 환자가 고칼륨혈증 관리 방법으로 칼륨결합제 등 약물치료를 엄격한 칼륨 제한 식이요법(31.2%)보다 선호했다.

고칼륨혈증은 만성콩팥병 및 심부전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RAS 억제제와 MRA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칼륨혈증 관리를 위해 이들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심장 및 신장 질환의 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KDIGO(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는 고칼륨혈증 발생만을 이유로 약을 중단하기보다 허가된 칼륨결합제 등으로 혈중 칼륨을 관리하면서 가능한 한 치료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설문연구에 따르면,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RAS 억제제 치료 중 고칼륨혈증이 발생했을 때 RAS 억제제 용량을 유지하면서 칼륨결합제를 추가하는 것을 가장 흔한 대응(5점 척도, 평균 3.82점)으로 답했다. RAS 억제제 또는 MRA 사용 경험이 있는 환자 중 40.6%는 칼륨결합제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약물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약물 중단에 안도감을 느끼는 비율은 절반인 20.3%였다.

연구에 따르면 고칼륨혈증 발생 시 대처 방식에서 의료진의 소속 진료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신장내과 전문의 중 68.2%가 칼륨결합제 처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신장내과를 제외한 의료진의 55.5%는 원인 약물의 감량 또는 중단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신장내과 전문의의 경우 고칼륨혈증이 있더라도 칼륨결합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고칼륨혈증을 치료하고 심장신장 보호 약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료과에 따라 고칼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을 우선 중단하는 방식이 더 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KDIGO, 미국심장학회 등은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고칼륨혈증 환자에서 엄격한 식이 제한만을 강요하기보다 새로운 칼륨결합제(지르코늄사이클로규산나트륨, SZC 등)나 이뇨제 같은 약물 치료를 동시에 또는 적극적으로 병용해 필수 약제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심장-신장-대사 증후군 환자 등에서 RAS 억제제와 MRA와 같이 심혈관 및 신장 보호 혜택이 있지만 고칼륨혈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의 처방이 늘어나는 최근 임상 추이를 반영한 변화이다.

김세중 대한신장학회 산하 전해질고혈압연구회장(서울의대신장내과)는 고칼륨혈증 관리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인식을 확인하고 신장내과와 비신장내과 간 치료관리 전략의 차이를 알 수 있어 연구의 의미가 컸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칼륨혈증 발생 시 약물 감량이나 중단에 앞서 혈중 칼륨을 조절하면서 만성콩팥병 환자의 RAS 억제제와 MRA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고칼륨혈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칼륨결합제와 같은 치료 옵션이 확대된 만큼, 진료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회와 연구회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칼륨혈증에도 칼륨결합제 통해 기존 치료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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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천세종병원과 중앙보훈병원이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혈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8_138055_645.jpg" />
<figcaption>부천세종병원과 중앙보훈병원이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혈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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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과 중앙보훈병원이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혈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부천세종병원과 중앙보훈병원은 심장질환에 대한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보훈병원은 증가하는 심장질환 진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신속한 전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전문위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의 심장전문병원으로,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상주하는 응급 심장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중증 심장질환에 대해 야간과 휴일에도 즉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며, 부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 심혈관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공공의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전문 진료 역량과 응급 대응 체계를 인정받아 전문위탁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진료협정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 중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급성기 심장 수술시술 및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전문위탁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전문위탁 진료 대상자의 진료비는 중앙보훈병원의 지원 범위에 따라 부천세종병원과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진료비와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전문 심혈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세종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심혈관 진료 프로세스를 통해 진료부터 수술시술, 회복까지 연속성 있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묵 부천세종병원장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특성상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대동맥질환, 심부전 등 중증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증응급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빠른 심혈관 치료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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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오른쪽 두 번째)팀이 TAVI 재시술기법인 '라마콘'을 처음으로 성공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7_138054_4759.jpg" />
<figcaption>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오른쪽 두 번째)팀이 TAVI 재시술기법인 라마콘을 처음으로 성공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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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2일 심뇌혈관병원 장기육 교수팀(순환기내과)이 라마콘(LLAMACORNLeaflet Laceration with balloon-Mediated Annihilation to prevent Coronary Obstruction with Radiofrequency Needle) 시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이 시술은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TAVI)의 새로운 고난이도 접근법으로, 89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은 딱딱하게 굳어진 대동맥 판막이 혈액 순환을 방해해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을 유발하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개흉 수술 없이 카테터로 치료하는 술기다. 다만 이렇게 삽입된 인공 판막은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퇴행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판막 안에 새 판막을 다시 삽입하는 재시술하게 되는 데, 이를 밸브-인-밸브(Valve-in-Valve) 시술이라 부른다. 문제는 기존 판막 안에 또 다른 판막을 겹쳐 넣는 과정에서, 미처 제거되지 않은 기존 판막의 판막엽이 새 판막에 눌려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관상동맥 입구를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밸브인밸브 시술 전에는 이 위험을 낮추는 판막엽 처치 기법이 필수적으로 검토된다.

가장 먼저 실시된 바실리카(BASILICA) 기법은 관상동맥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막엽을 와이어로 완전히 절개해 두 갈래로 벌려 열어두는 방식으로, 2018년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 연구팀이 첫 인체 시행 결과를 발표한 이후 표준 술기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와이어로 해당 판막엽 중앙 하부를 정확히 관통 및 절개하는 과정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워, 절개 성공률 자체가 시술자 숙련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2022년에는 유니콘(UNICORN) 기법이 개발됐다. 홍콩 연구팀에 의해 시행된 이 기법은 판막엽을 절개하지 않고, 좌관상동맥을 마주한 좌측 판막엽 중앙에 구멍을 뚫어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고주파 와이어로 실날같은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작은 풍선으로 넓혀 풍선확장 판막을 삽입하고 해당 판막을 인위적으로 절개한다.

유니콘 이후 개발된 방식이 이번에 시행된 라마콘이다. 유니콘과 마찬가지로 판막엽에 먼저 작은 구멍을 내는 것까지는 동일하나, 그 구멍에 대동맥판막환(annulus) 크기에 맞춘 풍선을 넣어 단계적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판막엽 조직을 완전히 절개한 자가확장 판막을 삽입한다.

2024년 호주 프린세스 알렉산드라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첫 시행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술기는 난이도가 더 높은 대신, 판막 선택의 제한이 있었던 기존 유니콘 술기와 달리 다양한 판막에 적용할 수 있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판막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존 판막엽에 단순히 구멍을 뚫는 방식이 아니라, 판막엽 자체를 제거해 관상동맥을 막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더 넓은 혈류 통로를 확보하고 협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이 실시했던 국내 첫 바실리카 술기와 라마콘 술기의 잇따른 성공은 병원의 역량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재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다양한 접근경로와 시술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예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에 시술받은 환자는 6년 전 비교적 작은 풍선확장 판막을 삽입해 타비시술을 받았으나, 타비판막의 퇴행성 변화로 다시 심하게 좁아진 중증 대동맥판막 상태가 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 본인 및 가족들과 깊은 상의를 거쳐 밸브-인-밸브 방식으로 다시 타비시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환자는 이전에 작은 사이즈의 풍선확장 판막 삽입으로 비교적 이른 시간 내 판막퇴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혈역학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가확장 판막 삽입이 고려됐다. 그러나 신체 구조상 좌관상동맥의 높이가 비교적 낮아, 새로운 판막을 삽입할 경우 기존에 삽입된 판막이 옆으로 젖혀져 좌관상동맥의 입구를 완전히 막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장기육 교수팀은 유니콘 방식 대신, 자가확장 판막을 활용해 판막엽을 완전히 절개하는 라마콘 시행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시술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졌으며, 다음날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도 대동맥판막 혈류 최고속도(Vmax)가 4.6m/s에서 2.1m/s로 감소해 정상 범위를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술을 주도한 장기육 교수는 타비판막이 손상돼 다시 판막을 삽입해야 하는 재시술 환자들의 상당수에서는 관상동맥 폐색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 그동안 중재적 치료 대안이 제한적이었다. 기존에는 재시술이 필요하지만 관상동맥폐색 위험이 높은 경우, 관상동맥에서 대동맥상방까지 긴 스텐트를 설치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라면서 판막엽을 인위적으로 파괴해 혈류 통로를 확보하는 라마콘은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장기육 교수팀은 최근 5년간 다양한 국내 최초 기록을 써내려가면서, 국내 심장 중재시술 분야의 첨단 술기를 이끌고 있다. 이번 성공을 통해 경피적 하대정맥 판막 치환술(2021년), 겨드랑이동맥 접근 TAVI(2022년), 관상동맥 보호를 위한 바실리카(판막 깃 절개) 술기(2023년), 경대정맥 대동맥 판막 치환술(2026년)에 이어 5번째 국내 최초 기록을 보고하게 됐다.

차세대 TAVI 재시술기법 '라마콘'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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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6_138051_3212.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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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한 2026년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가 7월 23일27일까지 3박 5일간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진행됐다.

올해 해외 의료봉사에는 총 110명이 참여했다. 보건단체 소속 의료봉사단 77명(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42명, 약사 3명, 의료기사 2명, 행정 등 지원인력 30명)과 새마을재단 봉사단 33명이 함께 했다.

현지에서는 국립민쩨이대학교 한국어학과 통역 39명, 캄보디아 청년연맹(UYFC) 회원 37명, 국민건강컨설팅협회(PHCA) 회원 16명, 캄보디아의사회 회원, 캄퐁톰 주립병원 의료진 및 행정지원팀 등이 힘을 보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 대한민국 의료기술 전수 및 현지주민 3801명에게 사랑의 인술 전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인 캄퐁톰주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는 첫날부터 많은 환자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봉사단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과 등 총 13개 진료과로 구성돼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했다.

의과 분야에서는 기본 외래 진료를 비롯해 위내시경 검사 25건, 내과 복부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 65건, 외과 양성종양 등 절제수술 15건, TPI(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75건, 절개.배농 및 상처 드레싱 9건, 산부인과 내진.초음파 및 유방.갑상선 초음파 157건, 소아환자 진료 546건, 안과 진료 및 안약 처방 508건, 임상병리검사 분석 2010건을 시행했다.

치과에서는 기본 진료 299명, 충치치료 174건, 발치 259건, 스케일링 31건, 신경치료 15건을 실시했으며, 한의과에서는 침치료.자세 교정 등으로 503명을 진료했다.

또 약제과에서는 2432명에게 조제.투약 및 복약 상담을 제공했고, 간호과에서는 혈압.체온 측정, 구충제 투약 등 총 3351명의 환자를 돌봤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에게는 구충제, 영양제, 외용 파스, 해열진통제, 감기약 시럽 등 의약품과 어린이 의류, 신발, 공책, 문구류 등 약 2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지원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상북도 새마을사업 연계 캄보디아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혈압계, 체온계, 혈당계 등으로 구성된 응급구호세트 10세트도 전달했다. 이 밖에 강한 자외선으로 안과 질환이 많은 노인 환자들을 위해 시력 검사를 실시하고 돋보기안경 2000여개를 배부했다.

■ 캄퐁톰 주립병원 의료환경 개선 지원 및 대한민국 의료기술 전수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장비가 부족하고 의료진의 임상경험이 적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올해도 캄퐁톰 주립병원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치과에서는 포터블 X-Ray set 1대($2,100)를 지원하고, 5개 보건단체 공동으로 진료실 에어컨 등을 지원했다.

또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무 능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초음파 및 위내시경 검사, 외과 수술 등의 분야에서 실전 참관 및 실습을 통해 진료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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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6_138052_330.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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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퐁톰 초등학교 방문해 체력증진 물품 및 학용품 등 전달 
의료봉사 둘째 날,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캄퐁톰주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용품(축구공, 배구공)을 전달했다.

학업 증진을 위한 사랑의 우정 선물상자로 문구류 세트와 노트도 전달하고, 치약.칫솔 세트 등 위생용품을 함께 전달해 자라나는 유소년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간 문화 교류 행사, 발전기금 전달식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립민쩨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통역을 맡았으며, 봉사활동 기간 동안 봉사단원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의료봉사 첫날 저녁에는 캄보디아 통역학생들과 함께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해, 한국 문화 체험과 K-POP 공연을 진행했다.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는 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캄보디아 국립민쩨이대학교에 발전기금 총 1500달러를 전달했다.

■ 대한민국(경상북도)과 캄보디아 간 우호 증진 및 친선 교류 행사 
의료봉사 활동이 진행된 둘째 날 저녁, 캄보디아 국회 국제협력외교통상위원장인 수스야라(SUOS Yara) 국회의원의 주최로 뜻깊은 환영 만찬이 개최됐다.

이번 만찬은 캄퐁톰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캄퐁톰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료봉사단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이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캄보디아 현지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더불어 캄보디아 측에서도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스야라 국회의원(캄보디아 국회 외교협력 및 정보위원장), 웅 부티 캄퐁톰 부주지사가 직접 참석해 의료봉사단원 총 110명에게 공식 봉사증서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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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6_138053_3343.jpg" />
<figcaption>이길호 경상북도보건단체장협의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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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2013년 처음 시작된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는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며, 지금까지 현지 주민 연인원 7만 1093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캄보디아 방문이 어려웠음에도 방역 물품과 의료용품 지원을 통해 인연을 꾸준히 이어가며 현지 의료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의례적이고 단발적인 봉사형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꾸준한 방문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의료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현지 의료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1억원을 비롯하여 문구류세트(우정의 선물상자)와 아동의류, 의약품과 치과용 포터블 X-Ray set 1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의 후원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길호 경상북도보건단체장협의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은 우리에게 의료봉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고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국제협력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봉사를 통해 캄퐁톰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두 지역 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협력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임해 준 봉사단원들 덕분에 캄보디아 현지 환자분들을 최대한 많이 진료할 수 있었다며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단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경북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캄보디아서 사랑의 의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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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50 max-width-528 float-center" data-idxno="138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윤정원 전문의(왼쪽)와 김가은 전공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5_138050_2021.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윤정원 전문의(왼쪽)와 김가은 전공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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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별확정치료를 받고 있는 지정성별 여성 트랜스젠더와 성별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산부인과 윤정원 전문의(공동 제1저자)김가은 전공의(공동 제1저자)가 참여한 한국 트랜스젠더 건강코호트 연구(KITE) 연구팀은 2024년 1월10월 성소수자 친화적인 국내 8개 의료기관에서 성별확정 호르몬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지정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기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정성별 여성 트랜스젠더의 최근 2년 내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은 17.6%로, 간접 연령표준화 적용 시 일반 여성 인구 검진율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정정했거나, 호르몬 치료 기간이 긴 경우 검진률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적 성별에 의존해 검진을 시행하는 현행 제도가 트랜스젠더 인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자궁경부가 있는 모든 사람이 법적 성별 정정 여부와 상관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유 신체기관 기반 검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률은 1회 이상 접종자를 기준으로 25.5%였으며, 1820세에서는 69.2%로 일반 여성 접종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HPV 국가검진이 제공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HPV 백신 접종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성별과 무관하게 성별중립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윤정원 전문의는 이 연구는 한국에서 출생성별 여성 트랜스젠더의 자궁경부암 검진율과 HPV 백신 접종률을 처음 조사한 연구로, 트랜스젠더 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보유 신체기관 기반 검진 제도와 성별 중립적 HPV 예방 접종 확대가 필요하며, 의료 현장의 트랜스젠더와 성별확정의료에 대한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Cervical cancer screening and HPV vaccination among assigned female at birth transgender and gender-diverse individuals in South Korea: findings from the KITE cohort.

KITE 연구는 강동성심병원의 연구비(2023-04)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2024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여성 트랜스젠더 자궁경부암 검진율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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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이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혈액암을 치료하는 ‘CAR-T 세포치료’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함께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4_138049_4948.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이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혈액암을 치료하는 CAR-T 세포치료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함께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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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이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혈액암을 치료하는 CAR-T 세포치료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국내에서도 시행 의료기관이 제한적인 이 고난도 치료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혈액암 치료 인프라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CAR-T 세포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채취한 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개인 맞춤형 세포치료다.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반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완치 가능성을 제시하는 혁신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치료받은 환자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앓고 있는 71세 남성으로, 두 차례 항암치료에도 암이 반응치 않는 불응성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가 CAR-T 세포치료 대상임을 확인한 뒤 백혈구를 채집해 T세포를 분리하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후 다시 환자에게 투여했다.

환자는 혈액병동에서 약 3주간 입원하며 면역반응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받았고, 중대한 합병증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현재는 외래에서 정기적인 추적검사와 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암세포는 대부분 관해된 상태다.

CAR-T 세포치료는 치료제 투여뿐 아니라 환자 선별, 세포 채집, 림프구 제거 항암치료, 치료 후 집중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과 면역세포연관 신경독성(ICANS)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혈액내과를 비롯해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학제 협진 체계와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치료를 시행한 김병수 교수(혈액내과)는 CAR-T 세포치료는 기존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혈액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이라며 앞으로도 난치성 혈액암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향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은평성모병원은 CAR-T 세포치료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등록을 완료하고, 안전한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면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 및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이번 CAR-T 세포치료의 첫 성공적 시행은 가톨릭혈액병원의 축적된 노하우가 은평성모병원에서도 구현됐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가톨릭혈액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증난치성 혈액암 환자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은 1983년 국내 첫 조혈모세포이식 성공 이후 최근까지 1만례 이상을 기록한 가톨릭혈액병원의 진료 시스템과 치료 노하우를 계승하고 있다. 2019년 개원과 동시에 혈액병원을 개설해 조혈모세포이식 누적 630례(2026년 7월 27일 기준)를 시행했으며, 연간 100례 이상의 이식이 가능한 국내 대표 혈액암 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국내 최초로 다발골수종센터를 개소하고 혈액암 환자를 위한 이식 전용 무균병상(14병상)을 갖추는 등 고도화된 치료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가톨릭혈액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악성림프종, 다발골수종,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진단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치료 후 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 및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제공하며 중증난치성 혈액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은평성모, 첫 ‘CAR-T 치료’…맞춤형 치료 체계 본격 가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0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일재 아주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3_138048_1311.jpg" />
<figcaption>이일재 아주대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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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재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성형외과)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 혁신성과 창출 RD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

한미 혁신성과 창출 RD 사업은 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수팀은 이번 과제 선정으로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간 총 7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 연구는 아주대의료원을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이메디텍, ㈜플라스바이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미국 하버드의대가 해외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연구팀은 상처 인식 AI, 로봇 제어, 3D 바이오프린팅 및 전기방사 기반 출력 기술을 통합한 피지컬 AI 기반 환자맞춤형 창상 치료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첨단 바이오 제조 기술을 융합해 환자 맞춤형 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국내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재생의학 원천기술을 융합하고 글로벌 인허가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의료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일재 교수는 이번 과제 선정은 아주대의료원의 연구 역량과 국제 공동연구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외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지컬 AI 기반 환자맞춤형 창상치료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일재 아주의대 교수, 한미 혁신성과 창출 R&D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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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과의사 출신으로 헌재 위헌확인 소송 청구인으로 나선 신인식 SK법률사무소 고문(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1_138047_4636.jpg" />
<figcaption>치과의사 출신으로 헌재 위헌확인 소송 청구인으로 나선 신인식 SK법률사무소 고문(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작용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정부가 만든 시행령(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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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통제 제도인 관리급여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3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조(2026헌마2246)의 위헌확인 심판을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헌재의 전원재판부 위헌확인 심판 회부는 해당 하위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안 재판을 통해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헌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장관법무부 장관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한 상황이다.

헌재 위헌 확인 심판의 핵심은 정부가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하위 법령을 개정해 비급여 가격과 횟수를 직접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호(선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를 개정, 기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1호로 지정해 가격을 회당 4만 3850원, 이용 횟수를 연간 15회(최대 24회)로 제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 등 진료 기준을 정해 직접 관리한다.

의료계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선별급여 조건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헌재 위헌확인 소송 청구인으로 나선 신인식 SK법률사무소 고문(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은 기존 선별급여제도는 치료 효과나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환자에게 잠재적 이득이 있어 건강보험 정식 항목으로 들어오기 전 단계인 예비적 요양급여로서 당장은 환자 본인 부담이 크더라도 차츰 부담을 낮춰 정식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만든 제도라면서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시행령(관리급여)은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의료 이용을 관리해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자원을 재분배하려는 것으로 선별급여와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신 고문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작용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정부가 만든 시행령(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본래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 정부가 만든 시행령만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 신 고문은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모법에 근거도 없는 통제 권한을 시행령 개정으로 창설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모법을 넘어 하위 법령을 통해 과도하고 포괄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편익 제고와 적정한 의료 이용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의 대강을 수범자(국민의료인)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신 고문은 2002년 헌재의 강제지정제 위헌소원(99헌바762000헌마505 병합) 사건을 소환했다.

신 고문은 당시 헌재는 국가가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묶어두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더라도 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가격 결정의 자율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 최소침해성을 인정하고 합헌으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관리급여는 정부가 직접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해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법률 자문과 현장 실태를 파악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부의 과도한 감시통제(CCTV: 2023헌마1072-전원재판부 심리중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의무화:2021헌마7432021헌마3741043 병합-기각-합헌 5:4)와 ▲의료인의 인권 및 기본권 제한(의료인 면허취소법: 2023헌마12842023헌마12852023헌마1311-각하, 2024헌바351 전원재판부 심리중 /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 명령: 2024헌마372/전원재판부 심리중)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도수치료 연간 횟수 제한으로 수술 후 관절 구축 및 관절 장애선천성 근육성 사경영유아 및 청소년 척추측만증암 수술 후 재활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재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만 3850원으로 관행수가(10만원)에 못미치고, 자보산재 수가(6만 8000원)도 일괄 인하하다보니 인건비시설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대학병원종합병원은 물론 개원가에서도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도수치료실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된 물리치료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관리급여 전환 정책 유예 및 백지화범 정부 재활의료협의체 구성의학적 재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6만 8000명이 동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자문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법리적 논거를 정립하는 한편,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피해 사례를 수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 피해 사례나 치료실 폐쇄 등 실태를 파악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의 무분별한 시행령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위헌성을 명확히 입증해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관리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 등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법적 근거(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가 살아있는한 치과계(임플란트턱관절 치료 등)도 관리급여 통제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신 고문은 정부는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합헌 결정 당시 반대의견이 제시했던 공공의료 확충과 적정 수가 보장은 25년째 외면한 채,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면서 저부담저수가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제는 의료인의 최소한의 자율 영역이었던 비급여마저 위헌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려 한다면서 통제와 규제로만 의료를 대하는 정부의 관성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별 단체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정부에 맞서 위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협력과 연대를 호소했다.

헌재 오른 '관리급여'…강제지정제 합헌 논리 뒤흔드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0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현주 분당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40_138046_2037.jpg" />
<figcaption>박현주 분당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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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미국갑상선학회(ATA) 갑상선암 위험도 분류 체계가 고위험 군 환자 예측과 치료방침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주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내분비내과)는 지난해 10년 만에 개정된 미국갑상선학회의 갑상선암 위험도 분류 체계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했다. 새 분류 체계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재발 위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치료 성적이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후 재발,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재발 위험 평가가 중요하다. 환자의 재발 위험도에 따라 추가 치료 여부와 추적 관찰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갑상선암은 조직검사를 통해 갑상선 유두암(8090%), 갑상선 여포암(1015%), 갑상선 수질암(23%), 갑상선 미분화암(12%)으로 구분되며 암의 종류에 따라 재발 위험과 예후가 다르다.

미국갑상선학회는 2015년 발표한 갑상선암 위험도 분류 체계를 10년 만인 2025년 개정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최근 10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와 병리학적 진단기준의 발전을 반영해 재발 위험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갑상선 여포암만을 위한 별도의 위험도 분류 체계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전에는 갑상선 유두암(PTC)과 갑상선 여포암(FTC)을 모두 갑상선 분화암(DTC) 한 범주로 묶어서 평가했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상선 여포암을 별도로 분류했다.

두 암은 전이양상, 혈관 침범 여부, 재발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돼 왔기 때문에, 갑상선 여포암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게 보다 정확한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 재발 위험도의 평가가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등 3단계에서 ▲저위험군 ▲저-중간위험군 ▲중간-고위험군 ▲고위험군의 4단계로 세분화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환자별 재발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위험도에 맞는 치료와 추적 관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는 동일한 갑상선 여포암 환자에게 2015년 가이드라인과 2025년 가이드라인을 각각 적용해 재발 예측 능력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2025년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기존 저위험군 환자의 약 19%가 상위 위험군으로 재분류됐으며, 일부 중간위험군 환자도 중간-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으로 상향 분류됐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 분류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었던 재발 위험 환자들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구 결과 2025년 가이드라인은 기존 분류 체계보다 무병생존율(disease-free survival)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갑상선 여포암 환자에서 2025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예후 예측력이 향상됨을 검증한 첫 보고다. 즉, 보다 정확한 환자 분류를 통해 재발 위험이 낮은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줄이고, 반대로 고위험 환자는 보다 적극적인 추가 치료와 면밀한 추적 관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10년 만에 개정된 ATA 가이드라인이 기존 분류 체계보다 갑상선 여포암 환자의 재발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환자별 위험도에 맞춘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갑상선암 새 가이드라인, 고위험군 예측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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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8_138044_835.png" />
<figcaption>[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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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7월 24일 오후 7시 회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목포.여수.순천.광주 등 4개 영화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상영작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로, 황정민.조인성.정호연 등이 출연해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의사회 회원과 가족 등 약 1000명이 참석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영화 상영에 앞서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가족, 동료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복지 증진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가족 1000여명과 영화 ‘호프’ 단체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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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7_138043_55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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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7월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의사회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AI 기술의 의료현장 활용 확대와 내년 시행 예정인 환자기본법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해 의료현장의 환자안전 문화 확산과 의료인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AI와 환자안전-스마트한 의료환경에서의 오류 감소 전략(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응급의학교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의료-지역사회 환자안전 네트워크 및 보고문화 강화(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와 함께하는 환자안전-소통과 참여로 높이는 안전지수(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안전을 리드하는 의사-리더십과 의사소통(염호기 자문단장/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AI를 활용한 의료오류 예방 방안과 의료현장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지역사회 환자안전 네트워크 구축, 의료인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역량 제고 등 의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안전 방안이 공유됐다.

김승수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할 의료문화라며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의료현장의 자율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환자안전 문화가 의료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 문화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의협 홈페이지 내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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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6_138042_18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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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예고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며 급여대상자 확대,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지정, 간병인력 확보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의료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본인부담율 100%에서 30% 내외로 축소하겠다는 것.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화 모형은 ▲수요-공급 균형 ▲급성기 간병제도 정합 ▲간병인력 확보 ▲경증 입원 억제 등 4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수요과 공급 균형을 위해선 의료-간병 필요도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대상자 확대, 충분한 제공 병상과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조건부 지정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인증, 의사간호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간병인 직접고용 원칙 등이 필수요건으로 포함됐다.

다만, 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건부 지정 가점 요건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 치매관리주치의 운영, 전문 재활, 혈액 투석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병인력 직접고용 원칙 지향, 근로기준법 및 의료법상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 준수, 간병인력 교육관리 전담간호사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불필요한 경증환자의 입원 최소화와 퇴원환자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 강화 등이 경증입원 억제 부분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계획 보고 및 의료중심 요양병원 모집을 공고하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의 고견을 경청해 중증의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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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젊은의사협의회는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개최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에 앞서 발대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5_138041_4317.jpg" />
<figcaption>젊은의사협의회는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개최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에 앞서 발대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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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의사들의 협의체인 젊은의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젊은의사협의회는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개최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에 앞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초대 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맡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던 젊은 의사들의 통합 협의체 구성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젊은의사협의회는 앞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청년 의사들의 목소리를 의료계와 사회에 전달하는 대표 창구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회 등 젊은 의사 단체들의 정책 추진과 실무 활동을 지원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교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향후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내 젊은 의사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의료정책 동향을 공유해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 안팎의 청년 전문직과의 연대도 추진한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은 물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직 청년들과도 교류를 확대해 직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이번 발대식은 단순히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미래 의료를 책임질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며 지난 사태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정진해 젊은 의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소신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젊은의사협의회' 공식 출범 "청년 의사 구심점·국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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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4_138040_35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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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해당 사안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이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해 신종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4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한 의사는 잠든 환자의 신체를 수 십 차례 불법 촬영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장사 목적으로 악용하고, 해당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아직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노려 신종 약물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서 신중하게 관리돼야 할 약물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장사 도구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취급 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진료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마취된 환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에 의협은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소수 의사들의 일탈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의사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국민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의사 회원의 비윤리 행위에 적극 대응해 처벌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의뢰뿐만 아니라, 면허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등이 있어야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마약류 불법 투약 의료인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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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3_138039_5252.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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