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6_137074_342.jpg" />
<figcaption>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2027년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각 단체들과 진행했던 협상의 뒷얘기와 소회를 밝혔다.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가 설정되면서 협상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 덕에 다수 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전체적인 재정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도 약국에 3.7%라는 역대 최대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한 것은 동네약국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밝혔고, 수가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10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금년도 수가협상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건강보험 적자전환에 대한 우려 속에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커 협상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예년보다 낮은 밴드는 협상단의 발목을 잡았다. 2027년 수가밴드는 인상률 기준 1.65%, 소요재정 기준 1조 2058억원으로, 평년2% 내외의 수가밴드 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6_137076_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 단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밴드를 설정했다며 건강보험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돌아본 김 단장은 과거 2% 내외의 수가밴드 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고 했다.

특히 막판까지 고심하다 수가협상을 체결한 병원급에 대해서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전환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주었다고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번 수가협상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체 투입밴드가 줄었다는 이유로 의원과 병원 유형에는 예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타 유형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약국 유형에는 마른 곳간에서도 3.7%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수치를 줬다.

김 단장은 약국의 경우 지난해 2.8%의 수가 인상률을 받았으나 행위료 증가율은0.5%에 그쳤다. 또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의약품 공급 등의 측면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약국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같은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고 했다.

다만 수진자수 감소현상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실수진자는 2024년 4560만명으로 처음으로 마이너스(전년대비-0.45%)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4548만명으로 또 줄었다(-0.28%). 의원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얘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6_137075_511.jpg" />
<figcaption>2027년 수가협상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figure>
</div>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의원 유형을 홀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공단이 의원 유형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1.6%였다. 그마저도 0.5%를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조건이다.

김 단장은 의원 유형과는 수가인상률과 상대가치 연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원을 소외시키거나 소홀히 대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데,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했을 때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환산지수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과 의원 유형 수가협상의 또 다른 장애물이었다.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수가)와 상대가치를 연계하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김 단장은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어 수가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단은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지난해 의원과 병원에서 올해 한의와 치과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

김 단장은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에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협상 타결에 성공한 6개 단체와 수가협상 체결식을 가졌다. 협상 결렬된 의원 유형의 수가는 이달 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약국 우대-의원 홀대' 논란에 공단 수가협상단장이 한 말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와 동업 의사 C·D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5_137073_3213.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와 동업 의사 CD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형 수술로 혈관이손상돼흉터와 감각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며 환자가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손상과 출혈은 임상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며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와 동업 의사 CD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3일 E성형외과 의원에서 B씨에게 얼굴 처짐 개선을 위한 안면 및 목 거상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목 부위를 피하박리하던 중 좌측 외경정맥이 손상, 출혈이 발생했다. B씨는 지혈을 위해 좌측 목 앞부분을 약 5cm가량 절개한 후 찢어진 혈관 벽을 봉합했다. 생리식염수를 비롯해 혈장대용액(펜타스판)지혈제철분제 등을 투여하며 수술을 마무리했다.

수술 당일 오후 7시 47분경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A씨의 혈색소(Hemoglobin)는 11.3g/dL로 정상 범위(1216g/dL)를 약간 밑돌았으나, 10g/dL 이상이면 수혈이 불필요하다는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랐다. 혈압 역시 101/65mmHg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A씨는 당일 밤 퇴원해 귀가했다.

A씨는 귀가 직후인 자정 무렵, 배우자와 다투다 의식을 잃어 2월 4일 0시 43분경 구급차를 통해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의 혈색소 수치는 7.5g/dL까지 떨어져, 6팩의 적혈구 제제를 수혈받았으며, 사흘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뒤 2월 6일 퇴원했다.

A씨는 2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14회 E성형외과를 방문, 고주파치료와 스테이플러 제거 처치를 받았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이 손상됐고, 목관자놀이귀 주변의 선상 반흔(흉터)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집도의 B씨와 동업의사 C씨 및 D씨를 상대로 총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업자의 사용자 지위와 관련해 대법원(1998년 4월 28일 선고 97다55164 판결)은 동업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1인에게 위임해 집행을 처리했다면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 피고들이 당시 동업 관계지만 업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의 의료계약 당사자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쟁점인 집도의 B씨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9년 2월 14일 선고 2017다203763 판결)를 들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안면 또는 목 거상술 과정에서 의사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흉터와 신경 손상의 합병증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외경정맥은 피부 표면 가까이에 위치한 정맥으로서 목거상술 중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외경정맥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목 부위를 추가 절개한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 자국이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치료방법이 위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 선상 반흔이 남게 되었으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손상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비교적 안정적인 혈압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퇴원하였는데 이후 귀가하여 배우자와 다툰 후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수혈 등의 치료를 받았다면서 수혈 등의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한 혈압의 상승으로 수술부위의 지혈되었던 부분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위반과 원고에게 반흔과 감각 이상 증상이 남게 되었다는 부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개연성 있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흉터와 감각 이상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 보이고, 피고가 대처법 등을 원고에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반흔과 감각이상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상장해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피고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도설명의무는 의료행위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담보하는 일반적인 설명의무와는 달리 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도설명의무의 위반 자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의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형수술로 혈관 손상"...2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좋은삼선병원은 총 3대의 혈관조영촬영장비를 갖추고 심혈관 및 뇌혈관 시술은 물론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발생 시 대기나 지연 없이 즉각적인 검사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열린 혈관시술센터 확장 개소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4_137072_628.jpg" />
<figcaption>좋은삼선병원은 총 3대의 혈관조영촬영장비를 갖추고 심혈관 및 뇌혈관 시술은 물론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발생 시 대기나 지연 없이 즉각적인 검사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열린 혈관시술센터 확장 개소식.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은 첨단 혈관조영장비를 확충해 지역 내 심뇌혈관 응급질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좋은삼선병원은 필립스사의 혈관조영촬영기(Azurion 7 M12)를 추가 도입, 9일 혈관시술센터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

Azurion 7 M12는 빠른 속도로 심혈관과 뇌혈관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뛰어난 화상 해상도를 통해 미세한 혈관의 이상 유무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좋은삼선병원은 총 3대의 혈관조영촬영장비를 갖추고 심혈관 및 뇌혈관 시술은 물론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발생 시 대기나 지연 없이 즉각적인 검사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배장환 심혈관중재시술센터 소장(순환기내과)은 이번 첨단 장비 확충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심뇌혈관 질환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진료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최상의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든든하게 지키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좋은삼선병원, 혈관시술센터 확장 개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3_137071_42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AI 가짜의사 등장시켜 81억원 매출 올린 업체 검찰 송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2_137068_34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의 생존을 위해 수가 협상을 외칠수록, 사회적으로는 의사 권익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이익집단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쉽다. 이는 의협이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의협의 역할을 의사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와,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의사면허 전문기구로 이원화해야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의협은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의 자율규제를 비롯한 공익적 업무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익적 업무를 시급히 분리해야 할 때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이탈의 근본 원인인 형사 처벌 건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는 의료 분쟁과 불만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거나 곧바로 소송으로 직행하다 보니, 의사 개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구조 속에서는 의사의 자율규제가 정착하기 어렵다. 법적 논쟁과 사회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답은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이다.

의협이 의사들의 대표 단체임은 분명하지만, 권익 수호와 수가 협상에 집중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전문가주의)을 구현하기 어렵다.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주도의 독립적인 의사면허원이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면허원은 면허 등록부터 보수교육, 윤리 관리, 전문성 평가, 징계 및 재교육까지 전문직 내부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핵심 목표는 내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0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2_137069_3437.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사면허원의 설립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자 안전 및 신뢰 강화(면허 자격의 엄격한 부여와 주기적인 자질 검증(갱신)을 통해 의사의 지식과 기술을 감독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체계적인 의료 인력 수급 관리(정확한 의사 인적 자원 데이터를 확보하여 국가적인 의료 인력 수급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제 기준 부합 및 해외 협상력 증대(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유입 및 국가 간 면허 협상 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전담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협의 올바른 조직 혁신(의사의 자율규제 등과 같은 공익적인 사업과 의사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업무의 분리가 절실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협은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한 업무와 함께 전문가 집단으로서 프로페셔널리즘 구현과 자율규제 역할은 독립적인 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수가협상 외쳐봐야 매번 공허한 메아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1_137067_427.jpg" />
<figcaption>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을 계기로,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적용해 온 엄격한 의학적 인과성 기준은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였다며 국가 권고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수년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신종 백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의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과거 심의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까지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부칙에는 개정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청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에도 완화된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기한을 최초 심의기준이 확정공고된 날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보상 관련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해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나 의원은 최근 법원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 고(故) 황모씨 사건에서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부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재검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제도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과 국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 "인과성 인정 문턱 낮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한 주요 항생제 내성 위협 사례. 다제내성 녹농균은 병원 감염과 관련된 주요 항생제 내성 병원체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0_137065_3358.jpg" />
<figcaption>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한 주요 항생제 내성 위협 사례. 다제내성 녹농균은 병원 감염과 관련된 주요 항생제 내성 병원체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내외 공동 연구진이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이 외부 항생제 유입을 스스로 차단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난치성 감염병 치료의 고질적 난제였던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전망이다.

정정민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팀과 조홍복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녹농균이 외부 항생제 유입을 스스로 차단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Secretin-interacting plug proteins prevent antibiotic influx during type IV pilus assembly in Pseudomonas aeruginosa)를 생명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Nature Communications(IF 15.7)]에 발표했다

병원 내 감염과 폐렴패혈증 등을 일으키는 녹농균은 단단한 외막 방어벽이 있어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람음성 병원성 세균이다. 녹농균은 감염 과정에서 표면 부착과 운동성을 발휘하기 위해 선모 구조물인 Type IV pili(T4P)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외막에 PilQ secretin이라는 대형 단백질 통로를 형성한다. 이 통로는 조립이 불완전하거나 내막 복합체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항생제 등 외부 유해 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된다. 그동안 녹농균이 이 외막 통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장벽 손상을 방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공동 연구팀은 이 모순을 해결할 핵심 열쇠로 통로를 밀봉하는 단백질성 마개를 찾아냈다. 연구 결과, SlkA와 SlkB라는 두 단백질이 PilQ 채널 내부에 결합해 마치 마개처럼 통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실험 결과, SlkASlkB가 없으면 선모 조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PilQ 통로를 통한 항생제 유입이 증가, 녹농균이 항생제 공격에 매우 취약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0_137066_4155.jpg" />
<figcaption>초저온 전자현미경으로 규명한 외막 통로 내 단백질 마개의 3차원 복합체 구조 및 세포 내 실제 정렬 비교. 정제 단백질 복합체에서 관찰된 Slk plug 밀도는 세포 내 Type IV pilus assembly 중 관찰되는 PilQ lumen 중심 밀도와 잘 정합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특히 정정민 교수 연구팀은 첨단 바이오 장비인 초저온 전자현미경(Cryo-EM)을 활용해 SlkASlkB 단백질이 PilQ 채널 내부에 결합한 3차원 복합체 구조를 고분해능으로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PilQ 채널 자체의 구조적 게이트가 유입을 막을 것이라 추정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별도의 단백질성 마개가 PilQ 채널 내부를 점유해 외막 방어 기능을 보완한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방어 기전을 유전자 수준의 현상을 넘어 단백질 복합체의 3차원 구조와 세포 내 기능을 연결해 다층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이 찾아낸 단백질성 마개와 PilQ 채널의 결합 부위는 향후 기존 항생제의 침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 보조제 개발의 새로운 표적이 될 전망이다.

정정민 교수는 전 세계적인 보건 과제인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제어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의 기초 지식을 구조생물학 수준에서 명확히 증명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세포 환경 내에서 세균 외막 통로의 개폐 기전을 추가로 규명하고,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후보 물질 탐색 등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공동 연구팀을 비롯해 대전 기초과학연구소CHA대학교 약학대학하버드의대미시간대벨기에 루뱅가톨릭대(UCLouvain)벨기에 와브르 WEL 연구소 연구팀이 참여했다. 가톨릭대 권오현 박사이예슬 석박사통합과정생, 류범한 기초과학연구원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NRF) 우수신진연구교육부 국가 연구시설 및 장비센터 보조금가톨릭대 연구기금기초과학연구원 극저온 전자현미경 시설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슈퍼박테리아 '녹농균' 항생제 방어막 비밀 풀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9_137064_25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한미약품은 지난 5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로수젯(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의 임상적 근거와 최신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남문석 남문석내과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상모 한양의대 내분비내과 교수가 연자로 참석했다.

홍상모 교수는 국내 당뇨병 동반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EROICA 연구를 토대로 로수젯 10/2.5mg의 임상적 이점을 설명했다.

홍 교수는 EROICA 연구에 따르면, 기존 저중강도 스타틴 단일제를 복용하던 국내 당뇨병 환자가 로수젯 10/2.5mg으로 전환했을 때 12주 후 LDL-C 목표치(70mg/dL) 도달률이 약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에 복용하던 저중강도 스타틴의 종류에 따라 하위분석 결과, 모든 군에서 LDL-C 감소 효과를 보여,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용량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으로 전환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측면을 강조하며 로수젯 10/2.5mg으로 전환 후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는 약 98%로 보고됐으며, 근육 관련 이상반응이나 당대사 악화 등 스타틴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발생이 적게 나타나 안전성 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남문석 원장은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질환 위험 관리가 필수적인 환자군으로, 로수젯 10/2.5mg은 당뇨병 환자에서 LDL-C 강하 효과와 양호한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로수젯 10/2.5mg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장 김나영 전무는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LDL-C 관리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로수젯 10/2.5mg은 LDL-C 감소 효과와 양호한 내약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로수젯 저용량, LDL-C 강하·안전성 동시 충족 유용한 옵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8_137063_1834.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젬백스앤카엘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작용기전을 담은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유성운 교수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 논문은 인간 텔로머라제 역전사효소 유래 펩타이드 GV1001은 알츠하이머병 마우스 모델에서 신경 퇴행을 회복시킨다(A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derived peptide GV1001 rescues neurodegeneration in a mouse model of Alzheimer disease)는 제목이다.

논문에 따르면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 GV1001을 8주간 투여한 결과, 뇌 신경세포 사이에 독성 단백질(아밀로이드 베타)이 비정상적으로 뭉쳐 형성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감소하고 기억력 및 시냅스 소실이 회복되는 것이 관찰됐다. 또한 GV1001이 혈뇌장벽(BBB)을 투과해 뇌에 직접 도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연구에서는 GV1001이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뇌 속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를 아밀로이드 플라크로 유도해 직접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규명했다. 특히 크기가 큰 플라크일수록 더 많은 면역세포가 동원되어 제거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신경염증반응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는 GV1001이 미세아교세포를 보다 활성화된 상태인 질환 연관 미세아교세포 2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DAM2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주변에서 플라크를 향한 이동 능력과 독성 단백질을 직접 흡수 및 분해하는 식세포작용이 강화된 미세아교세포 집단이다. 연구진은 GV1001이 이러한 세포 상태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를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분자 수준의 구체적 신호 전달 경로도 밝혀졌다. GV1001이 브래디키닌 수용체 1에 직접 결합해 mTORC2-AKT1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미세아교세포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향해 이동하고 이를 흡수 및 분해하는 식세포작용을 촉진함으로써 B1R-mTORC2-AKT1 축이 GV1001의 주요 작용 경로 중 하나임이 확인된 것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학술적 차원에서 주요 신경퇴행성질환인 알츠하이머병에서 GV1001의 잠재적 작용 경로를 새롭게 밝혀낸 유의미한 성과라며뇌 속 면역세포를 이용한 독성 단백질 직접 제거 및 신경염증 완화는 기존 치료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작용 기전인 만큼, 다중기전 약물로서 GV1001의 차별화 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GV1001, 알츠하이머병 주요 작용 경로 규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0 max-width-645 float-center" data-idxno="137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7_137060_22.png" />
<figcaption>[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는 17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받을 수 있는 병의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업에 해당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가맹점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기준도 신설됐다. 시행일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상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즉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기존 가맹점은 시행 이후 최초 갱신 시점 전까지는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61 max-width-644 float-center" data-idxno="137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비교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7_137061_610.png" />
<figcaption>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비교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가맹점이 실제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적발돼도 주의 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갱신 신청도 안내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병·의원, 온누리상품권 신규 진입 제외 '다음주부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6_137059_48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예고가 극심한 반대 여론에 휩싸이자 정부가 입장을 선회,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에는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마련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예고되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시 성범죄 발생의 우려, 안전의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대 여론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선회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병실의 남여 구분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이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검토 방향은 병실의 남여 구분 전면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신현두 과장은 남여 구분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을 첨가할 방침이라며 현행법상 중환자실 남여 혼용 입원은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제한적 허용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어린이 및 가족 병실에 대해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입법예고 기간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다며 남여 구분은 유지하지만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입원실 남·여 구별 기준 삭제 추진 반발에 복지부 "보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5_137058_2046.jpg" />
<figcaption>[사진=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롯데장학재단, 피아비한캄사랑재단과 함께 지난 5일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청년연맹연합회 본부 회관(Union Youth Federations of Cambodia)에서 제2회 신격호 롯데 해외의료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롯데 해외의료봉사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해외 지역 주민에게 무상 진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처음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의료봉사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모인 의사 22명과 간호사, 자원봉사자, 롯데장학재단 임직원 등 총 44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

의료진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의 끈적한 더위와 열악한 진료 환경 속에서도 정형외과(641명), 내과(157명), 치과(110명), 성형외과(9명) 등 총 4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917명의 현지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올해는 총 65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료와 의약품 처방뿐만 아니라, 현지 이화스렁학교의 도서관 리모델링까지 지원하며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에도 기여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작년 의료봉사 당시 현지의 호응과 참여 의료진의 만족도가 모두 높아, 올해는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치과 등 진료과를 확대해 다시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눈을 치켜세우지 못하던 안검하수 환자가 1시간여 만에 수술을 마치고 눈을 뜨며 행복해하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의사들의 보람 아닐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주민들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의료봉사는 1, 2회성으로 끝날 행사가 아니다라며 캄보디아 국민들이 원한다면 10년, 20년 꾸준히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뜻깊은 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롯데장학재단과 현지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준 피아비한캄사랑재단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작년에 처음 의료봉사를 진행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이어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작은 도움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올해 역시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책임감으로 온 만큼 최선을 다해 봉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이유나 피아비한캄사랑재단 대표는 신격호 롯데의 정신을 이어 해외 의료봉사를 이끌고 있는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을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스롱 피아비 이사장이 이끄는 한캄사랑재단은 앞으로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캄보디아서 두번째 '해외의료봉사' 성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7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13705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3_137057_5952.jpe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약 한 달 남기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전날인 9일 저녁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7월 9일까지. 3년 임기만료를 불과 한달 남겨둔 시점,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가 한창인 때다.

실제 건보공단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원서 접수는 11일까지로, 한창 후보군이 추려지던 상황이다.

정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공단 내부도 당혹스런 분위기다.

사직 배경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이뤄진 정부의 특별감찰과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퇴진 요구, 예산 관련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기석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행정가로 질병관리본부장, 윤석열 정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돌연 '사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2_137056_282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관절 건강 보조제로 널리 사용되는 글루코사민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인지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오히려 질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맥나이트 뇌연구소 라몬 선(Ramon Sun) 박사 연구팀은 글루코사민 복용이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환자의 생존율을 낮추고,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의 치매 진행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에 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플로리다대학교 의료시스템에 등록된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환자 약 2만 4000명과 경도인지장애 환자 약 4만1000명의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했다. 대상자 가운데 약 8%는 진단 후 1년 이상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비복용군에 비해 5년 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년 생존 분석에서는 글루코사민 복용군의 사망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5% 증가했다(P=0.0023).

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년 생존율에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글루코사민의 부정적 영향이 일반인보다는 이미 신경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환자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글루코사민이 혈액-뇌장벽을 통과해 단백질에 당이 결합하는 N-결합 당화(N-linked glycosylation)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알츠하이머병 마우스 모델에서는 글루코사민 투여 후 단백질 당화가 증가하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악화됐으며, 해당 과정을 억제하자 기억력이 개선됐다. 또한 사후 뇌조직 분석에서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정상인보다 당화 축적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주도한 라몬 선 박사는 글루코사민의 위해성은 단순한 역학적 연관성에 그치지 않는다며 알츠하이머병 뇌에서 N-당화 축적 정도는 질환 진행 단계와 비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후향적 관찰연구에 기반한 만큼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유전학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 글루코사민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 질환 발생 전과 발생 후의 효과가 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향후 알츠하이머병 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가운데 글루코사민을 복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중단 여부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현재 치매 환자에서 글루코사민 복용 중단을 권고하는 지침은 없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환자와 의료진이 복용 지속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글루코사민, 치매 환자에겐 독? 알츠하이머 진행·사망 위험 증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1_137054_5915.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AI로생성한가짜의사를등장시켜일반식품을신체나이감소나 노화방지에효과가있는것처럼불법광고판매한유통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AI 가짜의사 광고 단속 이후 첫 사법대응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이들 과대광고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철저하게단속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AI 가짜의사 광고 단속행정조사와 수사 연계의 결과로, 최근 유통업체A 관계자들과사업본부대표B씨 등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송치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11_137055_5931.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수사 결과 유통업체A와사업본부대표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과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신체나이감소, 역노화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2025년9월부터2026년5월까지9개월간약65만개의제품을판매하여 총81억원에달하는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AI기술을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중년의사를만들어해당제품에노화방지효과가있는것처럼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등SNS에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광고 영상은 지난해11월행정조사단계에서차단삭제조치됐다.

앞서 식약처는AI 가짜의사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규정하고 대대적 단속을 예고, 후속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온라인모니터링,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3중감시체계를지속운영해 엄정하고철저하게단속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가짜의사 내세워 수십억 매출, 유통업체 검찰 송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주관기관: 서울성모병원 참여기관: 서울아산병원·국립암센터·중앙대병원·건국대병원)은 9일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2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 의료 AX를 위한 업무협약식 및 산업체 간 연계 교류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09_137053_3325.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주관기관: 서울성모병원 참여기관: 서울아산병원국립암센터중앙대병원건국대병원)은 9일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2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 의료 AX를 위한 업무협약식 및 산업체 간 연계 교류회를 열었다.</figcaption>
</figure>
</div>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의료 AX 생태계 조성나선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주관기관: 서울성모병원 참여기관: 서울아산병원국립암센터중앙대병원건국대병원)은 9일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2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 의료 AX를 위한 업무협약식 및 산업체 간 연계 교류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산업계, 연구기관 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임상 빅데이터 기반 연구와 의료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AI 모델과 솔루션의 임상 검증 및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사업 선정 이후 6년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번 3기 사업(20262028년)에서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사업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산업임상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의료 AX(AI 전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정찬권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장병리과)의 환영사와 정집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단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양동현 서울아산병원 AI혁신지원실장, 최귀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문경민 중앙대병원 디지털헬스케어처 부실장, 김성해 건국대병원 의료정보실장 등 참여기관의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보직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5개 병원이 의료 AX 시대에 부합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의료 AI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 연구와 외부 수요자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 AI 모델 성능 검증, AI 솔루션 임상 적용실증, 산업체 협력 확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의료데이터 공동연구를 넘어 의료기관이 보유한 실제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AI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이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체 연계 교류회는 최신 의료 AI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하고,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및 임상 현장과 연계한 AI 모델의 임상검증(PoC)과 실증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류회는 산업체에는 실제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 및 의료현장 기반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우수한 AI 모델과 솔루션을 발굴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발전 가능한 의료 AX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진행된 AI 모델(PoC) 수요기관 설명회와 AI 솔루션(실증) 수요기관 설명회 등 2개 세션에는 모두 9개 기업이 참여해 AI 모델 임상검증부터 의료현장 실증 사례까지 다양한 기술과 성과를 공유했다.

AI 모델(PoC) 수요기관 설명회에서는 개발된 AI 모델에 실제 의료데이터를 적용해 임상적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공유됐다. 치료 약물농도 모니터링, 심정지 예측, AI 에이전트 기반 임상 연구,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암 진단 보조 및 예후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의료 AI 기술이 소개됐다.

AI 솔루션(실증) 수요기관 설명회에서는 의료현장 적용 사례와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혈액질환 보조진단, 의료 음성기록 자동화, 입원환자 상태악화 조기예측, 병리 바이오마커 정량분석, 흉부 X-ray 예비소견 생성 AI 등 다양한 의료 AI 솔루션의 임상 실증 사례에는 참석자들의 눈길이 모아졌다.

정찬권 스마트병원장은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지난 6년간 축적해 온 의료데이터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의료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료 AI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 검증과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의료 AX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는 현재 전국 45개 병원이 7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올해 약 19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활성화, 산업공공 연계 확대, 의료 AI 검증 및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하며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AI 전환' 의료데이터 어떻게 활용할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08_137052_29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문제는 없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미국 보건복지부(HHS) 공식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07_137051_1914.png" />
<figcaption>사진=미국 보건복지부(HHS) 공식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9개 주요 의학교육평가 기관이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평가 체계에 영양학을 통합하기로 공식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케네디 장관은 현지시간 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이들 기관은 기준을 재검토하고 요구사항을 개정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개혁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 영양학은 의대생이 배우는 내용, 의사가 숙달해야 하는 역량, 면허시험 평가 항목,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을 운영하는 미국의학교육평가원(NBME)의 계획이다. NBME는 USMLE 123단계 모든 시험에 영양학 내용을 포함하고, 시험 문항의 15%를 영양 관련 내용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정골의학교육평가원(NBOME)도 정골의학 면허시험 청사진과 임상술기 평가에서 영양학 비중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영양 중심의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참여 기관은 ▲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위원회(ACCME) ▲미국전공의수련인증위원회(ACGME) ▲미국정골의과대학협회(AACOM) ▲미국전문의학회(ABMS) ▲정골의과대학인증위원회(COCA) ▲의과대학인증위원회(LCME) 6곳이다.

케네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도 이번 서약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HHS는 또 19개 의과대학이 2026년 가을 입학생부터 최소 40시간 이상의 영양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같은 약속을 한 54개 의과대학에 추가되는 것이다.

HHS는 만성질환 부담 증가를 이번 개혁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케네디 장관은 미국 의료비의 90%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인의 7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금까지는 미국 의과대학의 4분의 3이 필수 임상영양학 과목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HHS는 밝혔다. 이는 2024년 발표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HHS에 따르면 이번 개혁에는 영양 교육 서밋 개최, 팟캐스트 운영, 음식은 약(food as medicine) 관련 연구 지원 등의 계획도 포함된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의대간호대 교육에 영양학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210만 달러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교육과정은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케네디 장관은 이번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며 HHS는 촉매 역할을 했을 뿐이며, 모두가 원래 원했던 변화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많은 기관이 다른 사안에서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면서도 수년 뒤 우리는 이 순간을 의사 교육의 전환점이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선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의료계, 의대·전문의 시험에 영양학 강화 'USMLE 15% 반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0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06_137050_56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하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에 회당 4만 원대 수가를 적용하고, 주 2회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은 명확하다.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 자체를 반대할 의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똑같이 손을 이용한 수기치료임에도 의과의 도수치료에는 강한 가격횟수 통제가 들어가고, 초과 진료비 수납까지 사실상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방의 추나요법은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관리한다.

추나요법은 이미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실시횟수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20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맞다.

핵심은 그 다음이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한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도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대상인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은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구조는 이렇다. 추나요법은 급여화되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인정되고,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청구의 길이 열려 있다. 반면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가격과 횟수가 묶이고, 의학적 필요가 있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질환 치료 목적의 비급여 수납까지 제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의료비 관리인가.

도수치료가 과잉진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고, 실손보험과 결합하면서 일부 시장 왜곡이 발생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 필요한 것은 정교한 기준과 사후관리이지 특정 직역의 치료행위만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의과의 도수치료와 한방의 추나요법은 각각 학문적 배경과 시술 체계가 다르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손을 이용해 시행되는 수기치료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소한 같은 수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정책을 달리 펼친다면 이는 의료비 관리가 아니라 직역 간 규제 불균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진료 자율성의 침해다. 근골격계 질환은 환자마다 경과가 다르다. 단순 요통과 수술 후 강직, 관절 구축, 골절 후 재활, 만성 통증 환자를 같은 횟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기능 제한, 치료 반응, 재활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그런데 행정 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진료실은 환자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횟수를 세는 공간으로 변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의사와 환자 사이의 필요한 치료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청구와 허위과잉 사례를 정밀하게 걸러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치료 효과, 적응증, 기록 기준, 치료계획서, 주기적 재평가, 환자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률적 횟수 제한과 초과 진료비 수납 금지는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

도수치료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약침, 첩약, 각종 비급여 한방치료까지 포함해 전체 수기비급여 치료의 기준을 동일한 잣대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국민 의료비 관리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 기준은 직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추나는 급여화해 실손 청구의 길을 열어주고,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묶어 초과 진료비 수납까지 막는다면, 이는 의료비 관리가 아니라 직역 간 규제 불균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과 진료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행위에 대해 같은 원칙과 같은 책임, 같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의료비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형평성을 잃은 관리는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불공정이다.

추나는 실손, 도수는 봉쇄? 의료비 관리의 형평을 묻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05_137049_51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시기 학령기를 보낸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학습격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3년에 걸쳐 8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종단연구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학습격차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의 종합보고서는 2023년 12월 발간됐지만, 찾아보기 어려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정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의 학생들은 교과역량과 신체건강 역량, 사회적 역량, 정서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안우울 수준과 비만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사회성, 정서, 신체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장기간 추적하기 위해 2021년 시작됐다. 경기대구충북교육청이 먼저 참여했고, 2022년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교육청이 추가로 합류했다.

연구는 동일 학생을 반복 조사하는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시작점으로 삼아 진급과 진학 과정을 포함한 3년간의 변화를 추적했다.

참여 규모는 2021년 426개교 1만 8711명에서 2023년 1301개교 3만 3934명으로 확대됐다. 3년간 누적 참여 인원은 9만 7909명, 참여 학교는 2699개교에 달한다. 사업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9억 2000만원이 투입됐다.

보고서는 특히 문해력 저하 가능성에 주목했다.

3년 연속 참여한 지역의 주요 지표 분석 결과 국어 교과역량 점수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시기에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전 대구교육종단 연구와 달리 하락 양상이 관찰된다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정책 제언에서도 대부분의 결과 지표에서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악화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국어역량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 코로나 이전 코호트와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세대 학생들의 문해력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중고등학생의 문해력을 진단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습격차 확대 가능성도 확인됐다.

2022년부터 연구에 참여한 5개 시도교육청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중등 수학 영역에서는 지역 규모와 가구소득, 다문화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영향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중등 수학의 경우 지역 규모, 가구소득, 다문화, 코로나 가정경제 영향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시기 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기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효과도 함께 분석했다.

교과보충과 협력교사 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등은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정책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구진은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학습 취약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3년 동안 8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고 국가 예산 약 40억원이 투입된 코로나 종단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문해력, 건강 문제 등이 제기됐다며 지금 학교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경험한 학생들이 존재하는 만큼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연구의 종합보고서는 2023년 12월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