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예고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며 급여대상자 확대,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지정, 간병인력 확보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의료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본인부담율 100%에서 30% 내외로 축소하겠다는 것.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화 모형은 ▲수요-공급 균형 ▲급성기 간병제도 정합 ▲간병인력 확보 ▲경증 입원 억제 등 4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수요과 공급 균형을 위해선 의료-간병 필요도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대상자 확대, 충분한 제공 병상과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조건부 지정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인증, 의사간호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간병인 직접고용 원칙 등이 필수요건으로 포함됐다.

다만, 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건부 지정 가점 요건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 치매관리주치의 운영, 전문 재활, 혈액 투석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병인력 직접고용 원칙 지향, 근로기준법 및 의료법상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 준수, 간병인력 교육관리 전담간호사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불필요한 경증환자의 입원 최소화와 퇴원환자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 강화 등이 경증입원 억제 부분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계획 보고 및 의료중심 요양병원 모집을 공고하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의 고견을 경청해 중증의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