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호 (주)한림의료기 대표의 딸 오세화 양이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밀리토피아호텔 바이마린 2층 그랜드볼룸(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83)에서 화촉을 밝힌다.

오연호 (주)한림의료기 대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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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윤웅 전남의대 학장,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5_127669_143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윤웅 전남의대 학장,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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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하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산부인과)가 제4회 윤한덕 상을 받았다.

윤한덕기념사업회는 4일 전남의대 화순캠퍼스에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6주기 추모식을 열어 고인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고, 김윤하 교수에게 윤한덕 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지난 2019년 2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키다가 과로사한 윤한덕 센터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윤하 교수는 40년 전부터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분만 분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으며, 특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 해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 제왕절개수술의 60%가 넘는 283건을 비롯, 312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특히 조산전치태반임신 중 고혈압질환임신성 당뇨고난이도 제왕절개술 등 고위험 임신부 진료에서 광주전남 지역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

김윤하 교수는 지난 2013년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학술위원장 당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유기적인 통합치료의 필요성을 인지, 이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기획하고 정부를 설득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발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7년부터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전국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김윤하 교수는 지난 1986년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로 첫 발을 내디딘 후 1995년 교수로 임용됐다. 그동안 고위험 산모와 태아 치료를 위한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고위험임신위원장 등을 맡아 코로나19 감염 임신부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했다. 2019년에는 세계산부인과 총연맹(FIGO) 안전한 모성과 신생아 건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 임신 중 백신접종(FIGO 성명서)을 발표하는 데 참여했다.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은 한국 응급의료계의 선구자였던 윤한덕 센터장의 업적을 존중하는 이 상을 지역사회 고위험 산모 치료에 힘써온 김윤하 교수에게 수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면서 교수님의 희생, 봉사, 책임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윤하 교수는 임신부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응급의료 분야에 헌신한 윤한덕 센터장의 숭고한 업적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열정으로 진료에 성심을 다해 모든 산모와 신생아들이 웃음으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4회 '윤한덕상'에 김윤하 전남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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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협약식에는 권성근 서울대병원 사업단장과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을 비롯해 1단계 선정기업 7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4_127668_528.jpg" />
<figcaption>협약식에는 권성근 서울대병원 사업단장과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을 비롯해 1단계 선정기업 7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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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국내 유망 신약의료기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임상-사업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4일 신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바이오 스케일업 기업 육성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 프로젝트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바이오 유망기술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6년 간 126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권성근 서울대병원 사업단장과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을 비롯해 1단계 선정기업 7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관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첨단바이오 및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1단계(20242026년, 54억원)와 2단계(20272029년, 72억원)로 나눠 진행한다. , 서울대병원은 사업단을 발족해 단계마다 유망 기업 7개사 이상을 선정, 기술 고도화(기업당 연 2억원 내외)국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국내외 투자 유치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올해 육성 프로젝트 1단계에는 신약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메디아크(하이브리드 생체 골격체 기반 핵산 전달 기술 활용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일리미스테라퓨틱스(TAM 수용체 이용 대식작용 유도 기반 질병 원인 단백질 제거 기술) ▲㈜현텍엔바이오(세륨 기반 무기물질 활용 방사선 보호제 의약품 및 항균성 치과용 도재 원료) 등 3개사가 선정됐다.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마이크로트(녹내장 치료용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용 임플란트) ▲㈜소프엔티(PFAS-free 나노섬유 멤브레인 복합소재 기반 메디컬 필터 여재 제조 기술) ▲㈜이모코그(표명증강라만붕광법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 플랫폼 활용 퇴행성 뇌질환 조기 진단 및 진행 모니터링) ▲㈜코넥티브(인공지능 기반 AI 보조 소프트웨어-근골격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선정 기업에 우수 임상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의료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에 기반한 고도화된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연구 시설과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 디지털헬스의약품의료기기 등 다양한 기술의 사업화 전 과정(전임상시험임상시험GMP 인증 등)을 자문하고 지원키로 했다. 2년 차부터는 해외 운영 바이오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권성근 서울대병원 사업단장은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자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지원실의 역량을 고도화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보스턴 바이오 생태계와 같은 연구-임상-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바이오산업 활성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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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단 남다르푸르 지역 주민의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3_127667_5844.jpg" />
<figcaption>수단 남다르푸르 지역 주민의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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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MSF)가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 자금 동결 방침에 대해 인도주의 지원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브릴 브누아 MSF 미국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 및 의료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제개발처(USAID) 및 협력 기관 등 위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시스템의 필수 요소들이 빠르게 해체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조속한 지원 자금 재개도 촉구했다.

아브릴 브누아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긴급히 인도주의 및 의료 지원 자금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자금 동결 관련 명령을 철회하거나 현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외 허용 조치를 확대해 모든 필수적인 보건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라면서 수많은 난민과 실향민, 말라리아에 위협받는 어린이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결핵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미 여러 지역 단체들이 운영을 중단했으며, 언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2주 동안 협력 단체들은 인도주의 및 의료 지원을 위태롭게 하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외적 허용 조치는 불충분하며, 모든 필수 의료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보장토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브릴 브누아 사무총장은 해외 원조의 전면 중단과 인도적 지원의 예외적 허용 조치에 대한 제한 및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원이 중단되고,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MSF 의료팀은 USAID 지원을 받던 병원에 필수 서비스가 예고 없이 폐쇄되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현재 MSF는 미국 정부 자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국제 원조에서 미국 정부가 차지하는 막대한 역할은 단기간에 다른 주체들이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브릴 브누아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의 제한을 중단하고, 인도주의 및 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미국 정부가 해외 원조 정책을 검토하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필수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해외원조 자금 동결…"인도주의적 재앙 초래"

한약을 비상식적으로 장기처방하고 대량으로 한방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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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2_127665_17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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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어치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 어치에 달했다.

특히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해당 한방병원에서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 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을 입건했다.

한편 해당 한방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1000일' 처방·불법의약품 대량 판매한 한방병원장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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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베이포투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사내이벤트에서는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가능한 최초의 RSV 예방 옵션인 베이포투스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국내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사노피의 포부를 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1_127664_5430.jpg" />
<figcaption>베이포투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사내이벤트에서는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가능한 최초의 RSV 예방 옵션인 베이포투스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국내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사노피의 포부를 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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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가 모든 신생아 및 영아 대상 RSV 예방 항체주사인 베이포투스(Beyfortus성분명 니르세비맙)를 6일 국내에 출시했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베이포투스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약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2월 5일부터 국내 처방권에 진입했다. 베이포투스는 전국 주요 병의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RSV는 2세 이하 영유아 90%가 감염되는 전염력 높은 바이러스다. 영유아가 RSV에 감염될 경우 경미한 감기 증상에서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요할 수 있다. 실제 RSV는 모세기관지염과 소아 폐렴의 가장 흔한 바이러스 원인이며, 특히 세기관의 지름이 작은 영유아에서 더욱 심한 증상을 유발한다. 게다가 RSV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방이 중요하다.

첫 번째 RSV 계절에 RSV 관련 하기도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한 영아 중 78%가 기저질환이 없는 만삭아였다. 그간 건강하게 태어난 만삭아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RSV 예방옵션은 부재한 상황이었으나, 베이포투스를 통해 이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이포투스는 생후 첫 번째 RSV 계절을 맞은 모든 신생아 및 영아에게 투여 가능하다. RSV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영유아의 약 50%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태어났음을 고려했을 때, RSV 계절이 시작되기 전 베이포투스를 접종하면 영유아 입원율을 낮출 수 있다. 또 두 번째 RSV 계절동안 중증 RSV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생후 24개월 이하의 소아를 대상으로도 베이포투스를 투여할 수 있어 보다 폭 넓게 영유아 대상 RSV 예방이 가능해졌다.

사노피는 베이포투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사내이벤트도 진행했다. 사내이벤트에서는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가능한 최초의 RSV 예방 옵션인 베이포투스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국내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사노피의 포부를 전했다.

사노피 임직원들은 베이포투스의 성공적인 국내 런칭 응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메시지월에 부착하며, 베이포투스 출시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희경 사노피 백신사업부 대표는 건강하게 태어난 만삭아에게도 접종할 수 있는 베이포투스를 국내에 출시한다. 현재 RSV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인 만큼 베이포투스를 통해 RSV 감염 위험이 높은 영유아들이 이번 시즌부터 RSV 예방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해외 임상에서도 베이포투스를 통해 RSV 관련 입원이 유의하게 감소한 만큼, 국내 영유아 가정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영유아와 부모님들의 질병 부담을 이해하고, 국내 감염병 예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포투스는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연구 MELODY 3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실사용 증거들을 통해 RSV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베이포투스를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 도입한 스페인 갈리시아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베이포투스를 투여 받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찰하며 종단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에 발표한 중간분석에 따르면, 베이포투스를 투여한 6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RSV로 인한 입원이 미투여 영아에 비해 82% 감소했다. 이 연구는 총 3년에 걸쳐 2026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노피, 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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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0_127662_3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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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도, 정원 확대를 하지 않아도 10년 뒤에는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인데,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삼은 세 편의 연구보고서 결과와도 배치된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이지만 국제 학술지에 실리면서 공신력을 더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을 6일 공개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 학술지인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 실렸다.

연구진은 의사 수 추계에 사용할 모형 설정에 특히 신경을 쏟았다. 의사인력 공급추계는 유입유출법을 사용했고 의료수요는 2022년 기준 성별과 5세 단위 연령구간별 1인당 의료이용량으로 목표연도별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특히 연구진은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의사조사 결과를 활용해 한국의사의 실제 근무일수로 289.5일을 추가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근거 논문에서 적용한 265일 보다 약 한 달 정도 많은 근무일수다.

그 결과 기존 의대 정원인 3058명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의사 인력은 당장 올해부터 과잉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926명 과잉, 2031년 2724명 과잉, 2035년에는 3161명 과잉이었다.

정부 발표대로 올해 1509명 증원, 이후 2000명씩 증원한다면 의사 과잉 범위는 더 커졌다. 우리나라 의사 실질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하면 2031년에는 4052명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1만 1481명이 넘쳐났다.

다만, 근무일수가 265일일 때는 의사 수가 부족 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근무일수를 275일로 설정하면 2000명 증원을 유지했을 때 2035년에는 4151명 과잉으로 나타났다. 275일일 때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2035년 의사인력 수급현황은 근무일수에 따라 1300명 부족부터 1만1481명 과잉으로 나타났다라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의사 근무일수를 과소 추정한 265일을 적용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 복잡한 의료문제를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 숫자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가 원하는 의사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인력 수급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공급자 및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해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수급추계 모형과 방식을 논의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편적 생각보다 불균형 분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더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의사 과잉을 예측한 연구결과도 있었지만 정부는 편향적인 연구 결과만 이용해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교신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은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연구원 연구자료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의정연 연구가 정부 정책 개선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안 늘려도 10년 뒤에는 '넘친다'

HK이노엔(HK inno.N)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1심)뿐만 아니라 특허법원(2심)도 오리지널제품 개발사인 HK이노엔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는다.

케이캡은 지난 2018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2019년 출시 후 다양한 적응증과 제형 개발로 지난해 한 해에만 2000억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는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특허 등이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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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9_127663_349.jpg" />
<figcaption>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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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들은 원존속기간 만료직후인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가지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해당 회사들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미치고,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HK이노엔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물질특허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은 케이캡의 적응증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적응증도 최초 허가 적응증과 동일하게 위산 분비 억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하게 특허법 제95조의 용도는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약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로 국산 신약 가치 극대화에 힘쓰겠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이번 판결과 동일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허 존속기간이 2036년 3월 12일까지인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송은 HK이노엔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케이캡, 물질특허 소송 2심도 승소…2031년까지 보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6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6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8_127661_1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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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 저커만(Barry Zuckerman) 보스턴의대 교수(보스턴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와 매릴린 오거스틴(Marilyn Augustyn) 교수(보스턴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대표집필을 맡은 일차진료의를 위한 발달행동 소아과학 4판이 출간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및 행동에 관련된 주제는 방대하고 다양하다. 이 책 역시 840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모두 86장으로 나눠 부모와 의료인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룬다.

집필에는 두 저자가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120여명이 참여했다. 초판 발행 이후 엄청난 분량에도 실용적이면서 명료한 구성과 기술 방식으로 일차진료의사와 간호사, 상담사, 교사, 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어린이 청소년 발달 및 행동 분야 결정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지는 목차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분노발작, 야경증, 만성 복통, 두통, 괴롭힘(왕따), 자위행위 등 어린이 청소년이 흔히 겪는 문제와 자폐,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양극성 장애, 틱 등 발달행동장애는 물론, 이중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실행기능이나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거짓말하고 훔치는 아이는 어떻게 하며 LGBTQ 청소년은 어떻게 대해야 하나, 심지어 부모가 수감된 아이, 죽음을 앞둔 아이, 인기 없는 아이,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까지 그야말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면서 현재의 의학적 원칙을 간명하게 기술한다. 
 
의학은 엄정한 과학인 동시에 인간을 다루는 인문학적 기술이다.

이 책은 발달 및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와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운지 한시도 잊지 않는다.

최신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의료인에게는 항상 겸손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환자와 가족의 편에 설 것을 독려한다. 부모와 교사에게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넓게 보며 더 깊은 차원에서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 제안한다. 인간적인 따스함이 깃든 첨단 의학이야말로 이 책이 지향하는 가치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떤 장을 펼치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이런 가치에서 나오는 힘이다.

매릴린 오거스틴 교수는 발달행동 소아과학 전문의로 현재 보스턴대학병원에서 발달행동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어린이의 발달행동을 평가하는 데 30년이 넘는 경험을 갖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지적장애, 학습장애, 불안 등을 겪는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배리 저커만 교수는 보스턴의대에 발달행동 소아과학교실을 설립했으며, 미국 발달행동 소아과학회를 창립한 12명의 의사 중 하나다. 모성 건강과 어린이 발달행동에 관해 250편이 넘는 주요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인 저커만 파커 핸드북은 판을 거듭하며 이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표역자를 맡은 강병철 서울의학서적 대표(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그동안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 성소수자(공저) 등을 펴냈으며,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한국출판문화상 번역 부문 수상)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롯데출판문화대상 번역 부문 수상) 조류독감이 온다 우리는 왜 죽는가 패턴 시커 면역 자폐 완벽 지침서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현대의학의 거의 모든 역사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070-8226-1678).

[신간] 일차진료의를 위한 발달행동 소아과학

뇌전증 관리지원법이 조속히 입법돼 전국 37만 뇌전증 환자와 200만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1일 오후 3시6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5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을 열어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당위성을 알린다.

세계뇌전증의날은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이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세계뇌전증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1부에서는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퍼플라이트어워즈(Purple Light Award)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진행하며, 뇌전증을 진단받은 대학생들의 학업 유지 및 미래설계를 위한 에필라이저(Epilizer) 미래설계 장학금 수여식도 열린다.

2부에서는 뇌전증 인식개선 세미나;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중심으로를 통해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조명하고 직접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환자와 가족들이 직면한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뇌전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도 갖는다.

뇌전증 환자 권리헌장도 선포한다. 뇌전증 환자 권리헌장은 뇌전증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의료적 지원, 교육 및 취업 기회 보장, 사회적 포용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리헌장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 의료 전문가,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뇌전증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사회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

권리헌장 선포식에서는 환자와 가족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뇌전증 환자가 편견 없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과 인식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뇌전증 관리지원법이 조속히 입법돼 전국 37만 뇌전증 환자와 200만 뇌전증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라면서 이번에 진행하는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뇌전증 인식개선 세미나를 통해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과도한 전기적 신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국내에 37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뇌전증은 장기간의 유병 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이 있어야 하는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해도 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다.

뇌전증 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발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매우 심해 교육, 취업, 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인식개선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0년 12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2명 의원, 2021년 9월에는 국민의힘 강기윤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뇌전증 관리지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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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7_127659_46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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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관리·지원은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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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5_127658_5742.jpg" />
<figcaption>한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골밀도 진단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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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계가 영역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는 법원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의계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아 환자의 예상 키를 계산하는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이를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을 받아든 한의계와 의료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의계는 즉각 법원 판단을 한의사 진료 영역 확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 포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한의계 움직임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에서 한의협이 법원 판결을 왜곡해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며 단순한 직역 이익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법원 판단은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게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엑스레이 사용은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엑스레이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이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엑스레이 사용 확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4일 법원 판결의 왜곡을 지적하며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거짓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법원 판결 왜곡"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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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4_127657_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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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국회의 입법 논의와 별개로,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법과 서로 다른 내용이라며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뒤 그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의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이른바 제3자 경유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라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

다만 기존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으로만 규정해왔으나,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로 명시해 활용 수단을 늘렸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회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예고된 상태에서 나온 깜짝 입법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가 약사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시스템 운영의 밑그림도 내놨다. 핵심은 의약사간 정보공유 창구 제공, 심평원이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업무포털 내 하나의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약사로 하여금 대체조제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정보, 약 변경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게 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의사는 고유 정보를 이용해 페이지에 접속, 자신의 처방이 변경된 내역을 조회해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금은 대체조제 시 약사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의사에 처방 변경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 업무포털에 해당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그 절차가 간단해진다.

앞서 약계는 약사가 직접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실상 이들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금은 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는 체계라 의약사가 일일이 이를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면서 이것이 하나의 페이지로 정리되면 저장은 물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DUR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문제가 없는지 걸러주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대체조제 통보에 걸맞게 설계되어 있지도 않아 굳이 기능을 부과하자면 시스템 별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 또한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의 면책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대체조제 판 까는 정부 “약 변경 포털 입력, 의사 추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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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2_127649_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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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정최)은 지난달 25일 의협 회관에서 총동창회를 열고 새해에도 의료계 리더 양성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의정최는 지난해까지 33개의 기수를 운영하며 144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34기는 다가오는 5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총동창회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향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 박상호 전 운영위원장, 김선봉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유인상(21기)곽종훈(23기)정준교(26기)조규선(29기)백일서(32기)한동우(33기) 등 역대 회장도 참여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에서도 강태경 운영위원장과 권소영김성배김정하서대원송정수오동호 운영위원이 자리했다.

김선봉 총동창회장은 2024년 의료계는 유례없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을 갖고 있는 의대생을 포함한 젊은 의학도가 의료계에 있고, 동시에 의료계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의정최 동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의정최 동문은 자부심을 갖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 주길 부탁한다는 당부도 더했다.

강태경 운영위원장은 의정최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으로 의정최 과정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최는 보건의료정책 리더 배출이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총동창회에서는 특강도 이뤄졌다. 의협 전 정책이사이기도 했던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의미: 의료보장제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진짜 의료개혁을 위한 급선무는 의료보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보장이란 의료가 사회화돼 소비자 시장은 없어지지만 공급자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급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재생산하려면 정부는 최소한 원가를 보장해야 한다. 공급자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병원 설립이나 고가 장비 구입 등 자본비용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적절한 법적 보호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정부가 제시한 수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자유가 공급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를 요양기관 계약제라고 한다라며 의료가 사회화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 연 의료정책최고위…보건의료정책 '리더' 1445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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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1_127648_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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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도 의대정원 늘리듯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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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는 1년째 대치 상태. 단 한 가지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바로 과학적 추계에 대한 필요성이다.

보건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됐던 논문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의 적정성을 설명한 구절은 없었다. 사태 악화 이후엔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담은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해 왔다. 전공의들 역시 사태 초반 총회를 열고, 복귀 조건 7개 중 하나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의대 증원감원 논의를 꼽은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마지막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르면 2월 내 처리도 가능하단 전망이 나온다.

의대 정원 조정법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일부 법안에서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감원 근거도 언급, 재발 방지에서 나아가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란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최종 법안이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의료사태 수습을 위한 첫 걸음이 달렸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3가지 주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수급 추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점 ▲내년에 다시 돌아올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신문]은 14일 열릴 공청회를 대비,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과 정부안을 주요 쟁점 별로 정리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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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대 정원 조정법 뜯어보기 순서 
①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결정권 어디까지 뒀나?◀ 
②추계위원회, 의협 추천인 얼마나 포함될까? 
③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어디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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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0_127654_8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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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헷갈려

5개 법안을 뜯어보기 위해선 각 법안이 각각 다른 법안을 개정했다는 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서는 사회적 합의 수단으로 법안별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법안별로 위원회의 구성과 현행 심의 안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구성 근거를 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의정심) 산하에 두거나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둔 두 가지로 나뉜다.

간혹 두 위원회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각기 다른 법안에 근거한 다른 위원회다. 보의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보의정심의 경우, 현행법에서 이미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두 위원회 모두 법상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있는 심의 기구라는 점과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의료수요자 대표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김윤 의원강선우 의원은 보의정심 산하에, 김미애이수진서명옥 의원은 보정심 산하에 각각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두 위원회 중 2000명 의대 정원 최종 심의를 거친 곳은 보정심이었다. 보정심은 법에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정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해당 절차는 밟았던 셈이다. 단 심의에 걸린 시간이 1시간 남짓이었다는 점에서 허울만 지켰다는 비판이 남는다. 결국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있는 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5개 법안 모두 추계위 결정 반영해야심의의결 직접 언급은 강선우서명옥 의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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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0_127650_5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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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는 더 이상 거부한다는 거다.

5개 법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보의정심 또는 보정심 심의 안건에 추가하고, 안건을 심의할 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반영해 정한다 등으로 규정했다. 보정심 등에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반영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무를 뒀기 때문에 추계위 심의가 보정심 심의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반영이란 문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중 법 문구로 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직접 밝힌 법안은 강선우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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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0_127651_5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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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정심보정심 심의 대상을 보면 김윤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까지 심의 안건으로 포함했다. 김미애서명옥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 이수진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관리 정책을 심의 안건으로 담았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 보정심이 아닌 특별위원회 안건에 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포함했다.

여기서 김윤 의원은 보의정심에 없던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유일하게 포함했다.

다만 보의정심 또는 보정심까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공급자 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추계위에서 의결권을 가진 상태로 보의정심보정심은 심의만 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자칫 추계위원회의 결정이 보의정심보정심에서 뒤집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or 심의 대상 뭘로 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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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30_127652_6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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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원회 심의 대상 역시 법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학 입학 정원 추계규모를 직접 언급한 법안은 김윤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이다.

김윤 의원은 ▲국가 수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진료권 단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진료권별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를 위원회 안건으로 정했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전망 ▲해당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적정 인원으로 정리했다.

서명옥 의원은 정부안과 함께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추계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에 따른 수급 추계를 위원회 심의 안건에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위원회 심의 대상을 따로 정리한 조항은 없지만,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개정...'추계위' 의결권이 쟁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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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29_127647_11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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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아 급여비를 환수하는 건강보험공단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A요양병원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다만 입원환자 중 거동 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는 병실 안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다.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을 내린 셈이다.

자율배식이더라도 당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입원환자 식대 세부 산정기준을 준용해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밥과 국을 제외한 4가지 반찬을 제공했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A요양병원의 자율배식 식사제공 후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라고 보고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환수 금액은 2544만원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의 주장은 간단하다.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가 자율배식 형태로 이뤄진다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도 더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어떤 내용을 식사에 관한 처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처방을 하지 않았다거나, 개별 환자 식사에 관한 구체적인 처방 내용에 비춰볼 때 자율배식은 처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 자율배식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되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입원환자 식사는 환자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령에는 자율배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은 의사 처방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A요양병원 측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식사 자율배식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 행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양병원들이 암 환자 진료에 매진하면서 실손보험과도 엮이면서 보건당국의 환수 레이더에 포착된 것. 김 변호사만 해도 A요양병원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건을 여러 개 변호하고 있다.

김주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특정 의료행위나 진료방법이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며 건보법 상 요양급여기준 위반이 아닌 개별 법령 위반일 때는 부당이득 환수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또 의료법 등을 위반했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문제이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진료행위와 그 대가의 지급이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입원식사 '뷔페식'이라 환수...법원이 제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6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순철 대한정맥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28_127646_959.jpg" />
<figcaption>박순철 대한정맥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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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맥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가 정맥학 연구의 발전과 국제적 학술 위상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대한정맥학회는 지난 1월 23일 대한의학회 정회원 학회에 가입했으며, 공식 학술지인 대한정맥학회지(The Annals of Phlebology)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맥학회는 학술 단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

정맥학회는 2001년 창립한 대한정맥학회는 지난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를 주관개최하고 있으며, 대한의학회가 요구하는 정회원 학회 심사내용인 ▲학회 분류 체계상 소속 및 관련학회 의견 ▲회원의 타 학회 참여 상황(회원 구성의 문호 개방 여부) ▲최근 3년 동안의 국내외 학술 활동 평가 결과 ▲의학 학술지 평가 등을 충실히 준비해 왔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의학학술지 평가에서 지난해 학회 공식 학술지가 KCI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 된 게 주효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 정회원 학회 승인 의미도 부연했다.

정맥학회는 대한의학회 정회원 학회 승인은 국내 정맥질환 분야 대표학회로서 공신력이 더욱 강화됐음을 의미하며, 학술 연구 및 정책 개발 과정에서 대한의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정맥질환 관련 국가정책 수립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학술활동 등에도 더욱 탄력을 받아 매진하겠다라면서 최근 수년간 지속해온 국내 정맥 질환 연구 및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정맥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의료진 교육 및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 정맥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맥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박순철 대한정맥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맥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국내 정맥학 연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라면서 이런 성과와 계획은 국내 정맥 질환 연구의 발전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한정맥학회가 국내외 학술적 위상을 더욱 높이며, 정맥 질환 치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대한정맥학회지는 정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를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정맥학 전문학술지다. KCI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과 학술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의미다. 향후 국내외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와 인용지수 제고를 통해 연구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맥학회는 주기적인 계속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

정맥학회는 KCI 등재후보 선정 관련 논문 심사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를 유도하는 등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국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인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PMC(PubMed Central), Scopus, SCIE 등재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정맥학회, 국제적 학술단체 도약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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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가 제49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대회(World Hospital Congress·WHC/2026년 10월 19∼22일·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27_127643_3046.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가 제49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대회(World Hospital CongressWHC/2026년 10월 1922일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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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병원연맹 세계병원대회 서울 유치는 한국 의료의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협력의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학술 교류의 장은 물론 한국 병원의 혁신적 성과와 선진적 의료시스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제49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대회(World Hospital CongressWHC/2026년 10월 1922일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07년 제35차 WHC 개최 이후 두 번째다.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국제병원연맹의 활동 현황과 세계병원대회 유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일 병협 부회장 겸 국제학술위원장(서울아산병원장), 이왕준 병협 부회장 겸 KHC조직특별위원장(명지병원 이사장), 노홍인 병협 상근부회장, 박혜경 병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WHC는 세계 90개국에서 2000명 이상의 병원 및 의료계 리더가 참석해 병원 경영 혁신과 헬스케어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병협은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47차 WHC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싱가포르홍콩 등과 치열한 경쟁끝에 49차 WHC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유치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유관기관과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박승일 부회장은 49차 WHC가 아시아 지역에서 9년만에 열리게 됐다. 한국의 의료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와 협력의 산물로 한국 병원의 혁신적 성과와 선진 의료시스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려운 의료 상황 속 의료계 단합을 통해 세계 의료발전에 기여하며, 미래 의료환경을 선도하는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지난 1929년 설립된 IHF는 세계 최대 병원 관련 국제기구로 세계 60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세계 유수의 2500여 병원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WHC 유치전에서도 병협이 오랜기간 IHF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해 온 경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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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27_127644_30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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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프로그램은 40개 이상의 세션에서 최신 의료 이슈를 논의하며, 글로벌 병원 리더들과의 협력 기회도 마련한다.

이왕준 부회장은 올해 제네바에서 열리는 IHF 총회가 끝난 후 구체적인 학술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의료정책, 의료인력,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지속가능성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라면서 각국 병원 관계자들은 IT 강국 이미지가 강한 한국에서의 선도적인 혁신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모두 3000평에 이르는 전시관도 운영한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선보이며, 한국관 운영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제약헬스케어 기업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왕준 부회장은 전시공간 3000평 가운데 절반은 IHF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1500평은 한국관으로 운영한다라면서 한국관에는 호스피탈 스트리트, 인더스트리 스트리트, 컬처 스트리트 등을 구성해 국내 제약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처에 대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49차 WHC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박승일 부회장은 49차 WHC를 통해 의료계의 단합은 물론 세계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성공적인 세계병원대회 개최를 위해 의료계의 관심과 참여,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년 세계병원대회 한국 유치…"의료 경쟁력·국제적 신뢰 산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6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대한법의학회 명예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26_127642_477.jpg" />
<figcaption>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대한법의학회 명예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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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법의학교실을 창설한 법의학계의 태두, 도상(度想) 문국진 대한법의학회 명예회장(고려대 명예교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문태영(대전대 특임교수)혜경혜숙 부친상, 주영희 시부상.장례식장은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특실이며, 8일 오전 9시 발인한다. 장지는 초동교회공원묘지. 문의(02-923-4442).

1925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난 고 문국진 명예교수는 195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6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1988년 미국 콜롬비아 퍼시픽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의대 3학년 재학 중 우연히 후루하타 다네모토(古畑種基)의 법의학에서 임상의학이 생명 존중의 의학이라면 법의학은 권리 존중의 의학이라는 문구에 공감, 법의학에 투신했다.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멤버로 합류, 초대 법의학과장을 맡아 15년 동안 변사 사건 부검을 도맡으며 과학수사의 기틀을 다졌다. 법의학의 체계적인 발전과 후학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고 문국진 명예교수는 1970년 고려의대 처음 법의학교실을 창설하고, 법의학연구소를 설립했다. 1976년 대한법의학회 창설을 주도하며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법의학이 뿌리를 내리는 데 앞장섰다.황적준(고려의대)박의우(건국의대)강신몽(가톨릭의대) 교수가 1세대 제자다.

Rh 혈액형을 발견한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 교수와 Clerodendron trichotomum(누리장나무)에서 추출한 응집소 연구를 통해 CL형이라는 새로운 혈액형을 발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새로운 5 종류의 lectin을 이용한 개인식별법을 개발, 법의혈청학(유전학)의 시작점을 마련했다.

1990년 고려의대에서 정년퇴임한 뒤에도 활발한 저술과 강연을 통해 대중에게 법의학을 알리는 데 힘썼다. 최신 법의학 고금무원록 등 법의학 전문서와 새튼이 지상아 법의학으로 보는 한국의 범죄 사건 등 교양서적을 집필했다. 특히 법의학을 예술의 세계로 확장해 사인이나 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한 명화와 의학의 만남 미술과 범죄 법의학이 찾아내는 그림 속 사람의 권리 등을 저술하며 법의예술병적학(法醫藝術病跡學Medicolegal Art Pathography)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했다.

35년 동안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법의학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2014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고 문국진 명예교수는 생전 지휘집행실무부검 결정 등 네 곳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복집한 검시제도를 법의학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Medical Examiner)이 전담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애 썼다. 법의관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국진 대한법의학회 명예회장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한다.

정기총회는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새해 사업과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자리로 올해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관심이 높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의정 갈등 정국 속에서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올해 2년차를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김택우 직전 회장의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으로 지난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첫 정기총회를 갖는다.

총회는 대전시의사회가 2월 20일 가장 먼저 연다. 이후 3월 중순경 충청북도의사회(14일)를 시작으로 18일 부산시의사회, 25일 광주시의사회, 26일 울산시의사회, 27일 대구시의사회가 순차적으로 연다.

3월 20일에는 인천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가 일제히 총회를 열고 22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가 동시에 총회를 연다. 서울경기도경상남도의사회는 29일 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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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40 max-width-874 float-center" data-idxno="127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5년도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일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25_127640_159.jpg" />
<figcaption>2025년도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일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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