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가협상...“환산지수 쪼개기 절대 불허”

오는 5월 9일 의료공급자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개시될 예정이지만,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 나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쪼개기 고수 방침에 최악의 경우 협상 결렬도 불사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을 이끌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23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올해 의원 유형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 수집분석 중이라고 협상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박 회장은 올해도 의원 유형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순위는 후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미가 없다며 건보공단 측이 SGR 순위를 근거로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끌고 가려 한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작년 의료대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와 수익이 많이 준 반사이익을 병원급에서 많이 봤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책을 통해 엄청난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의료대란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손실을 수가협상으로 보전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창원 대개협 보험정책단장은 지난 2월 20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를 고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환산지수 쪼개기는 반대라며 확고한 협상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협상에 임하겠지만 건보공단 측이 SGR 순위, 상급종합병원 손실 보전 등을 이유로 의원 유형 수가를 낮추려고 할 경우 수가협상 결렬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 박근태 대개협 회장(단장)을 필두로 강창원 대개협 보험정책단장,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5월 9일 공급자단체와 보험자의 상견례로 개시될 202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각 유형별로 3~4차 실무협상을 거쳐 6월 2일 유형별 최종협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의원 유형 실무협상 일정은 5월 15일 1차 협상, 23일 2차 협상 등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실무협상은 15일과 23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