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결책은? "정부와 협의체 구성 가장 중요"

지난해 2월,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1년이 넘은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출, 취임 1년째를 맞은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여전한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이외 현안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장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일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의대생이 많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다. 집행부는 그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의협 모두 이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2000명을 내지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의협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탄핵 직후 의협이 먼저 정부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단순히 의협과 정부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의 참여도 무방하며 어떻게든 의대정원 이외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감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6~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연다. 의협 산하 단체에서 올라온 다양한 의료 현안을 확인하고, 집행부가 수행할 주요 업무를 선정해 수임한다. 김 의장은 올해 정총에서 의무홍보 심의분과위원회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대책 ▲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감염병 관련 대책 ▲한방 관련 대책 ▲대외협력 역량 강화 등 10여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외협력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 의장은 젊은의사들이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진료과를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됐다라며 젊은 의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 상황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의료이용이 불편하다고만 하지 왜 젊은의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나갔는지 못 느끼는 부분이 많다라며 대외협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이 너무 단정적이라서 집행부가 수시로 변하는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교웅 의장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현 정부와 이야기해야 할지, 2개월 후 나올 새 정부와 논의해야 할지 어떤 길이 옳은지 모르는 상황에 대의원회가 수임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라면서도 집행부가 수임사항을 이행하다가도 상황이 급변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관에서 온라인 회의도 회의로 인정하고 있고 서면결의라는 절차도 있다라며 굳이 현안 대처를 위한 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시급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료계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회원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라며 고민하고 함께해야 해결된다. 몇 사람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의료 자체를 의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탄핵 이후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등장하는 불신임 현상에 대해서도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문제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가가 의료를 바라볼 때 국민을 위해 필요한 분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협 회장이 여유 있게 상황에 대처할 여백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이 매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한 게 뭐 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얻어와야 하는데 잘되지 않으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각차가 있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신임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것이고 의협 집행부는 겸허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