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공약 이재명 후보에 "성남의료원 보고도 그러나" 비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던지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지은 성남의료원 사례만 놓고 봐도 공공의대를 공약할 자격이 없다고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SNS에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불평등 완화를 내세웠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성남시의료원 하나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공의료를 논할 자격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주도했다. 해당 의료원이 있는 지역 의사회로서 이 전 대표의 공약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이 지났지만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고, 실제 가동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

성남시의사회는 공공이라는 이름만 붙인 병원이 실제로는 지역 의료에 아무런 실질적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재정과 자원만 낭비하는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공공의료라는 이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을 더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실질적인 인센티브 설계, 지역 의료 기반 강화, 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결코 의료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의 본질은 공공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라고도 했다. 성남시의사회는 공공의대는 근본적 개혁을 회피하는 정치적 수사이고 실제 의료 현장과는 괴리된 허구적 상징이라며 성남시의료원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는 지역의료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