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7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9_127781_57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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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아이리드비엠에스(iLeadBMS)가 개발 중인 새로운 기전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IL21120033)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IPF) 관련 희귀의약품으로 지정(ODD)됐다.

IL21120033은 면역과 관련한 신호 전달 단백질인 케모카인(chemokine)의 수용체들 중에서 생체 조직의 섬유화와 염증 유발 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CXCR7(C-X-C chemokine receptor 7)에 작용하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항섬유화 신약 후보물질이다.

CXCR7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의 핵심 매개체로서, 케모카인 수용체 리간드인 CXCL12(C-X-C motif chemokine ligand 12)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조직 복구 및 혈관 신생, 섬유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신호 경로를 조절한다.

IL21120033은 CXCR7 작용제 약물로, CXCR7에 높은 결합 선택성을 지니며, 세포 내에서 염증 유발 인자인 CXCL12를 제거해 항염증 및 항섬유화 효과를 나타낸다.

전임상 연구 결과 IL21120033은 다른 케모카인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CXCR7에 대해 높은 선택성을 보이며, 경구 투여 시 이상적인 약동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블레오마이신(bleomycin)으로 유도된 폐섬유화 모델 동물시험에서 폐섬유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Ashcroft 점수를 용량 의존적으로 개선했으며,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 우수한 항섬유화 효능을 나타냈다.

또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체중 감소 등 기존 치료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거나 미미해 안전성 요건 충족도 기대된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윤석 아이리드비엠에스 최고과학책임자(CSO)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IL21120033의 항섬유화 효능을 일관되게 확인했다라면서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신약 물질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 받은 만큼, 안전성평가(GLP),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 등 후속 임상개발을 위한 제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iLeadBMS 폐섬유증신약, FDA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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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7_127780_3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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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폭력 가해자와 치료를 한 전공의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악결과의 희소송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될 뿐더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로 판단한 것.

의협은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었던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높은 수준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짚은 의협은 젊은 의학도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협은 안전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 상황에서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란다며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판결을 두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성남시의사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 치료 최선한 전공의에 책임져라?…"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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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6_127779_24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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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나섰는데, 사업 시작 전부터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필수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 4개 지차체를 선정해 지역별로 각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에 대해, 지역필수의사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근무지 제한 등의 조치가 헌법상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도움이 될 리 없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진료를 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병원에 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환자는 다 서울로 올라오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의사만 지역으로 내려보면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나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이 보여주기식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면 의사들이 지역에 내려가 자리잡고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도 짚은 이 관계자는 일단 내려와서 일하면 정주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급한 지역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10년이 지난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에는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사업 실패 가능성을 애써 부정했다.

권 지원관은 (지금까지 유사 사업들의 성과가 저조했다고 해서)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지자체에서 의료인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지역 내에서 의료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노력 중의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을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 단위로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0만원 더 준다고 지역의료 하겠냐, 복지부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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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5_127777_21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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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병원을 넘어 동네의원에까지 SOS를 쳤다.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 관리를 요청한 것. 상황은 1년 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국회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당시 재택치료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6000여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돌입, 실제 환수 조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에 맞서 TFT를 구성해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조원영 보험이사가 맡기로 했다. TF는 시도의사회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성할 예정이다.

2023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 청구 병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재택치료 해제일과 동일하게 배정일에도 1일 1회시 관리료 8만3260원 전액 인정 ▲1회만 실시한 경우 관리료 50% 인정 ▲전자차트 외 종이/수첩 등 기록을 조건 없이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상황.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TFT를 구성해 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시절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환자배정 및 재택치료관리에 나선 경험도 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지역의사회장을 할 때 서울시의사회원, 각 구보건소와 협력해 재택치료 사업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나섰는데 돌아온 것은 환수조치라며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43대 집행부에 합류하면서 회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분명 환수처분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보기 좋게 어겼다라며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적 대응 방안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수 적극 대응 나선다…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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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4_127776_50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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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의료계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주장을 짚은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것을 예고하고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의사 엑스레이 설치 신고 민원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논란은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로 판결하면서다.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을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한의계는 해당 판결 이후 영역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 포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 한의원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로 엑스레이 설치를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함을 알리며 신고를 반려,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한의계의 행태에 우려 목소리를 내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이번주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의협, "한의사와 공개토론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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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3_127775_30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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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역의사 의무복무...거주·직업선택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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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1_127773_3620.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신임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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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13일 제9대 박명하 신임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2월 8일 개최된 공제조합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이사장은 2015년 제2대 공제조합 대의원과 2018년 제6대 집행부 공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박명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2008년 대한일반과의사회장, 2012년 강서구의사회장, 2021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역임한 이력을 언급 조직 운영과 관리의 본질은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닌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운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제조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성근 대변인,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노복균 사업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인들이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며 어려운 진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공제조합의 역할이다. 회원을 보호하고 공제조합을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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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1_127774_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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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통' 약속한 박명하 공제조합 신임이사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7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0_127772_49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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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부실 작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13일 반박했다.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M씨가 8세의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M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휴직 후 학교에 복귀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와 질환이 없는 사람을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 때문에 촉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 개인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을증이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게 아닌 주변환경, 대인관계 등 외부적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소견서 작성도 환자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과 의사가 미래 폭력행동에 대해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이 정신과 소견서 때문? 의협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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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9_127771_3940.jpg" />
<figcaption>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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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듭되는 전공의 모집 실패의 책임을, 다시 전공의들에게 돌리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는 의료계나 전공의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주장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공의 모집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올 3월부터 현장에서 활동할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동일과목연차 지원금지 해제와 입영 연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복귀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상황 반전을 기대했는데, 명분 없는 현장 복귀를 택한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섰으나 현장의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미없는 전공의 모집이 반복되는 상황에 수련병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강조하면서도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일방적인 의료개혁 중단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진행상황과 2차 병원 구조전환 계획 등을 열거한 박 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14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내놨다.

내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환기한 박 차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해 그 구성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미복귀 화살돌린 정부 "집단 행동으로 뜻 관철?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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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 박성배(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외과)·김정희(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공성혜(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CT검사와 AI모델을 접목, 척추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연구결과를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8_127770_3654.jpg" />
<figcaption>서울의대 박성배(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외과)김정희(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공성혜(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CT검사와 AI모델을 접목, 척추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연구결과를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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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복부 CT 이미지를 토대로 척추 골다공증 골절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서울의대 박성배(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외과)김정희(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공성혜(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CT검사와 AI모델을 접목, 척추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연구결과를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고령화에 따라 취약성 골절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골절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뼈에 미치는 X선 양을 측정해 뼈의 밀도를 계산하는 DXA검사(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가 확립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60%는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팀은 20102019년 복부 CT영상을 촬영한 3만 2435명 중 △5년 이후 추적 영상 촬영 △5080세 △1년 이상 추적 영상 촬영 등 기준을 충족한 6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근육과 척추뼈 CT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딥러닝 모델이 척추 골절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척추뼈와 근육 이미지를 모두 사용한 모델은 척추뼈 이미지만 사용한 모델보다 더 나은 예측도를 보였다면서 근육 이미지 정보가 골절을 예측하는 데 추가적인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성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척추와 주변 근육의 CT 이미지를 딥러닝한 AI모델을 활용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면서 검진센터 수검 환자나 실제 골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골절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모델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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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7_127769_3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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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 규모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전공의들이 공식 입장을 냈다.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담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방향성을 담은 입장문을 13일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나면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는 그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추계 방식을 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설립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정부안까지 포함해 7개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12명 진술인과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으로 의사 수급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설, 변수, 모형 등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 추계 기관이나 연구자를 선정해야 한다라며 추계 결과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논의 후 결정하고 최종 결과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수급추계기구 구성에 대해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수급추계 ▲투명한 절차 ▲수급 추계 결과 정책에 반영 등 크게 4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발표가 이뤄진 2024년 2월의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며 의사수급 추계는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나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고 수급추계 기관 및 연구자 선정 과정도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운영도 정부 개입을 없애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될 때 의사 수급추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례처럼 의사수급추계위도 민간 자율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수급 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는 근무시간, 근무형태, 성비, 은퇴연령 등 50개 이상 변수를 분석해 추계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2명의 위원 중 16명이 의사고 정부는 수급분과회 결과를 존중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일본과 네덜란드 모두 정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 의사수급추계위 역시 비전문가 참여를 최소화하고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위원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하되 대한병원협회 추천 인사는 경영인이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과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사용자 단체는 병원 경영 상 이해관계 때문에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관점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를 제외한 전문가 위원이 전체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병협 추천 인사를 의사 과반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최소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안처럼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명옥 의원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중 10명을 대한의사협회 추천인으로 구성하고 병협 추천인 3명은 따로 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부 배정심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사수급추계위는 다양한 변수와 모형을 결정하고 연구자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수급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료전달체계, 의학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수급추계기구 설립은 대전협의 7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전공의가 제안하는 '의사인력 추계기구'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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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6_127768_53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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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과 결과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아,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은 2025년도 의대정원이 10% 이상 증원돼 주요 변화 평가 대상이 된 30개 의대에 대해 지난 1월 말까지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했고, 12일 의평원 판정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해 13일 중으로 판정 결과를 불인증 1년 유예 해당 대학을 포함한 평가 대상 30개 의대에 통보할 예정이다.

충북의대와 원광의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의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가 불인증 유예 판정에 각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3개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기준 385명이다. 충북대는 작년 49명에서 올해 125명,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 울산대는 40명에서 110명으로 증원됐다.

해당 3개 의대가 1년간 보완 기간 후 올해 주요 변화 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해당 의대들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이 정지되거나 불인증 판정을 받은 학년의 국가고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교육부는 최종 결과 확정 전까지 기존 인증 기간은 유효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신입생의 졸업 후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의평원은 오는 27일까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4월 중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평원, 충북·울산·원광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의료계 우려 현실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7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홍재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5_127767_2349.jpg" />
<figcaption>전홍재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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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치료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홍재강버들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은 간세포암(HCC) 면역항암 치료를 통해 완전관해(CR)에 도달한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과 무재발생존율(RFS)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Hepatology(IF=13.0)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다국적 연구로, 전홍재 교수는 아시아를 대표해 공동 교신 저자(Co-corresponding author)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2019년 1월2023년 6월 면역항암제 기반 치료를 받은 3933명의 간세포암 환자 대상으로 표준 종양평가 기준(RECIST)과 수정된 종양 평가 기준(mRECIST)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174명(4.4%)이 수정된 종양평가에서 완전관해에 도달했으며, 이들 중 97명(2.5%)은 표준 종양 평가 기준에도 완전관해(CR-RECIST)를 보였다.

연구에 참여한 70%의 환자가 진행성 간암으로 대다수의 환자(83%)가 면역항암제 병합치료를 받았다. 완전관해(CR-mRECIST) 환자가 치료 후 재발없이 생존한 비율을 나타내는 1년 무재발생존율은 78%, 3년 무재발생존율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 종양 평가 기준에서 완전 관해(CR-RECIST) 환자 1년 무재발생존율 70%, 3년 무재발생존율 42% 보다 우수한 결과다.

특히, 면역항암치료 종료 시점 관련 분석에서 완전관해 소견 이후에도 면역항암제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들이 더 긴 무재발생존율을 기록하며, 치료 지속 기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또, 9명의 환자들은 수술적 전환치료를 받았고, 8명(89%)이 병리학적 완전관해를 달성했다.

전홍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면역항암제 기반의 전신 치료를 받은 간세포암 환자 중 완전관해를 달성한 환자들의 예후를 다각도로 분석한 첫 연구로 간암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면역항암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치료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역항암치료 지속 결정 때 치료기간 고려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7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4_127766_340.jpg" />
<figcaption>윤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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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상대 습도가 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영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내과/석진우이보영)이 2016년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를 이용해 상대습도와 폐 기능, 호흡기 증상 간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40세 이상 성인 1만 396명의 폐기능검사 자료와 건강 설문지를 통해 호흡기 증상을 평가했다. 상대 습도 및 기온, 미세먼지 등 환경 데이터를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모델을 활용해 참가자의 거주지와 연계했다.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높은 습도에 노출된 경우 노력성 폐활량(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셨다가 힘껏 내쉬게 해서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4일 미만의 단기적인 높은 습도는 폐 기능의 일부 지표(1초 강제호기량/노력성 폐활량 비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습도가 장기적으로 폐 조직을 보호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습도가 호흡기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됐다. 중기(90일180일)의 습도가 높은 경우 만성 기침 및 가래 증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적절한 습도 유지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영 교수는 대기 습도는 호흡기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질병과 증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라면서 적절한 습도 유지가 폐 기능과 호흡기 증상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활용해 습도를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논문은 Respir Res 저널에 2024년 12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습도와 호흡기 건강의 연관성: 2016-2018 대한민국 국민건강영양조사(Association between humidity and respiratory health: the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높은 습도' 단기적으론 폐기능 저하 초래 가능성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국장 부친상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국장의 장인인 최태환님이 13일 별세했다.

빈소 : 정읍사랑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5일(금) 09시 00분

장지 : 서남권-북면신평선영

▶故 최태환님 부고◀

http://shmedi.net/msg/?Q=eXsDyWhJtZ_84_brhue2fiq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국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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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과 인식 개선 세미나를 열고,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뇌전증환자 권리헌장 선포와 함께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2_127765_335.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과 인식 개선 세미나를 열고,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뇌전증환자 권리헌장 선포와 함께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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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과 인식개선을 위해 뇌전증에 대한 국가 관리가 절실합니다.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과 인식 개선 세미나를 열고,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뇌전증환자 권리헌장 선포와 함께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계뇌전증의날은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이 제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뇌전증 인식개선 세미나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전해졌다.

윤송이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신원철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는 취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폈다.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뇌전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뇌전증 환자 권리 헌장도 선포했다. 권리헌장에는 뇌전증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차별 해소를 목표로, 의료적 지원, 교육 및 취업 기회 보장, 사회적 포용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과 인식개선을 위해 뇌전증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절실하다라면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전국 37만 뇌전증 환자와 200만 뇌전증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과도한 전기적 신호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장기간의 유병 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할 때 돌봄을 비롯 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다.

뇌전증 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발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매우 심해 교육, 취업, 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다.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 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인식개선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 21대 국회에서 남인순의원과 강기윤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퍼플라이트어워즈(Purple Light Award)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시상을 진행했다. 또 뇌전증을 진단받은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학업 유지 및 미래설계를 위한 에필라이저(Epilizer) 미래설계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뇌전증 관리 지원법' 제정 "22대 국회에서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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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한승태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1_127763_3221.jpg" />
<figcaption>■ 한승태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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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의료불모지였던 제주에 최초로 설립된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은 소외된 지역 주민에게 의료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병원 중 한 곳이다. 2021년 한국병원에 새롭게 취임한 한승태 원장은 의료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6명의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릎인공관절 로봇수술비 감면 혜택 지원, 직원과 함께하는 릴레이 기부, 헌혈 등의 더 큰 나눔을 펼쳤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빛이 된 제주 최초의 종합병원

2월의 제주는 늦겨울 추위와 눈보라가 흩날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진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날씨가 아무리 험해도 제주의 중증 환자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육지로 먼 길을 나서야 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생명을 잃거나 질환이 악화되는 환자가 많았다.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에 문제의식을 품고 응급 수술과 입원 치료를 포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한 6명의 개원의가 모여 설립한 곳이 한국병원이다.

1983년 80병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국병원은 설립 자체만으로도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다. 개원 후 7년 만에 병원 시설을 두 배로 증축하고 도플러 초음파나 저선량CT, MRI 등 당시 제주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각종 검사 및 의료 장비들을 연이어 도입하면서 제주도의 의료 수준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했다. 
 
단순히 방문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가의 외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종합병원이 되기도 했다. 1995년 한국병원 의료봉사단을 결성하고 서귀포시 보목동, 애월읍 곽지리와 납읍리,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 1리, 남원읍 의귀리, 섬 속의 섬 추자도 등에 직접 방문해 무료 진료를 하며 봉사와 헌신의 행보를 펼쳤다.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주요 진료과의 환자를 살피는 것은 물론 X-ray와 혈액, 당뇨, 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함께 해 진료가 있는 날이면 지역 주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2000년까지 2000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고 진정성 있는 진료에 감동한 주민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제주도민이 앞선 의료 혜택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병원은 2003년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병원의 소임이라는 철학을 공유한 원장단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헌납하고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을 설립한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넘어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기 위한 대의적인 선택이었다.

2021년 2대 경영진으로 취임한 한승태 원장은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어받아 제주도민이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새 미션을 선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병원이라는 경영 방침을 내세웠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42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승태 병원장은 2012년 한국병원 신장호흡기내과 과장으로 입사해 10여 년간 근무했다. 환자의 마음마저 어루만지는 실무형 병원장인 그는 되도록 많은 환자를 만나기 위해 하루 일과를 잘게 쪼개서 활용하는 원내 가장 바쁜 의사 중 한 명이다. 
 
의료 현장에는 항상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병원 경영 업무과 함께 의사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 
 
그가 주목하는 의료봉사의 방향성은 지역 주민 누구나 앞선 의료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투석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투석실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도내 종합병원 중 최초로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했다. 2023년에는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을 도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100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

의료기술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2024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무릎인공관절 로봇수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 커지는 나눔의 기쁨

2003년 혜인의료재단 설립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회를 통해 매월 10만원의 정기기부를 진행해왔으며, 2020년까지 234회 이상의 기부활동을 통해 지원한 총금액은 9000여만원에 이른다. 제주도민들의 응원과 격려로 성장해 온 병원이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기부활동이다.

쌀 기탁은 31주년 개원기념식에서 시작됐다. 해마다 기념식 때 각계에서 보내 오는 축하 화분이나 화환을 제주도민에게 다시 환원할 방법을 찾다가 시작된 것이 바로 쌀 화환이다. 병원의 선한 의도를 이해한 관계자들이 화환 대신 쌀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인 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병원이 늘고 의료서비스 품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을 잃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시기의 의료서비스는 질병 치료는 물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한국병원이 주민센터와 복지관, 의료기관과 연계한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시범 사업에 동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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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승태 병원장(가운데)이 직원들과 함께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1_127764_3239.jpg" />
<figcaption>한승태 병원장(가운데)이 직원들과 함께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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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손잡다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와의 협약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용은 물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승태 병원장이 최근 관심을 두는 또 하나의 활동은 범죄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이다. 예상치 못한 범죄 사고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사직도 흔쾌히 맡았다. 
 
한승태 병원장은 시대에 따라 봉사의 형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의료비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집중하는 부분은 도나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맞춘 지원 또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종교 단체나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인데요. 도움 요청이 올 경우, 환자분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행복을 이끄는 최고의 병원,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

한국병원 직원들은 자신의 생일날 특별한 경험을 한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축하 꽃, 상품권 선물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생일 직원 이름으로 1만원이 기탁된다는 기부증명서를 받는다. 의도치 않게 선행을 실천하게 된 직원들은 나눔이라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더 큰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의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혈액 부족의 어려움을 실감한 병원 구성원들이 해마다 빼놓지 않고 실천하는 작지만 큰 또 하나의 봉사는 헌혈이다. 정기적으로 헌혈차가 병원 앞에 자리를 잡으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헌혈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처럼 체득된 한국병원 의료진의 봉사와 헌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특히 빛났다.

몸을 아끼지 않고 환자 진료 및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한 공로로 2020년 코로나19 극복 유공기관으로 선정됐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한승태 병원장 역시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의 활동을 인정받아 2022년 범죄피해자지원 유공자 표창(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병원을 이끄는 리더로서 한 원장은 2030년까지 한국병원을 명실상부한 제주도 내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는 이 목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주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강조한다. 
환자가 진료 서비스를 통해 완치되는 것은 의사로서의 기쁨이고 궁극적인 진료의 목표입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데요. 의사로서의 기부는 역시 환자 치료라는 연계선 상에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병원은 제주도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와 과감한 투자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로 인한 보람은 제가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 되겠죠.[글이은정 보령 사보기자/사진 정익환 포토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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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료봉사상은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과 (주)보령이 1985년에 제정한 상으로, 숨은 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료인 혹은 의료단체를 분기별로 1분씩 발굴, 취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령의료봉사상은 묵묵히 헌신하며 인술을 펼치는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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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이어온 사랑, 더 큰 나눔으로 실천합니다"

내과 의사가 의료사고로 금고 1년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의료계는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7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0_127762_51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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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유독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수십, 수백 배 많다라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 건강과 생명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12일 호소했다.

의협이 의사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다시 짚게 된 데는 2020년 체중 감량을 위해 위풍선 시술을 받았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내과 전문의 J원장은 환자 K씨의 체중 감량 치료를 위해 2020년 5월 위풍선 시술을 했다. 위풍선 시술은 위 안에 실리콘 재질의 풍선을 넣고 그 풍선 속에 물과 공기를 약 10대 1의 비율로 섞어 약 450~500cc를 넣어 위 공간 일부를 차지하도록 하는 시술이다.

시술 후 환자는 약 보름 동안 복통과 복부팽만을 호소하다 위풍선 제거를 요청했다. J원장은 이를 위한 내시경을 하려다가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 위풍선을 제거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그 과정에서 환자가 구토를 했고 복압이 상승해 의료진이 CPR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유가족은 J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J원장의 과실을 인정해 약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형사 소송 결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J원장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J원장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형사 재판부는 J원장이 환자의 금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위풍선 제거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도 있다고 판시했다.

J원장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형사적 책임이 과도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탄원서 제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와 국내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금식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충분한 금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술 및 시술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원은 J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해당 판결은 의료진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 방어적 진료에 집중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며 J원장이 응급 상황에서 내린 판단과 조치가 의료적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고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역시 악결과로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환자 사망의 주원인이 아님에도 내시경을 한 의사에게 형사 처벌을 선고한 것은 필수의료 죽이기를 가속화하는 페달이라며 우리나라는 무리한 기소 때문에 과도하게 의료소송이 남발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필수진료과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막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 양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부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 건강에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응급내시경 중 환자 사망, 실형 선고하자 의협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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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발생하는 부정맥. 두근거림과 흉부의 불편감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특히 혈전 형성으로 뇌졸중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경구 항응고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09_127761_2229.jpg" />
<figcaption>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발생하는 부정맥. 두근거림과 흉부의 불편감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특히 혈전 형성으로 뇌졸중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경구 항응고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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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의 경구 항응고제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 다기관 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95% 이상 복약 순응도 비율은 81.2%에 달했다.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발생하는 부정맥. 두근거림과 흉부의 불편감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특히 혈전 형성으로 뇌졸중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경구 항응고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10년대 이후 비타민K 비의존성 경구 항응고제가 새로운 심방세동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 항응고제 와파린보다 안전성이 우수하지만 반감기가 짧아 복용을 한 두 번 놓치면 뇌졸중 예방 효과가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여러 국내 연구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경구 항응고제 복약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돼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승룡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팀과 함께 복약 시간에 맞춰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혈압맥박 측정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스마트폰 앱은 환자의 건강관리 참여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블루투스 혈압계와 연동해 측정값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건강 상태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연구팀은 항응고제(에독사반) 복용 환자 49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를 의료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앱을 사용한 환자군(248명)의 73.9%가 6개월 동안 높은 복약 순응도(95% 이상)를 유지했지만 앱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250명)은 61.0%에 그쳤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군의 81.2%가 높은 복약 순응도를 보인 반면 대조군은 58.9%에 그쳐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고령층은 약물 복용을 쉽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지만, 앱의 알림 기능과 혈압 및 심박 수 측정 유도가 이를 보완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외래진료나 전화상담만으로는 복약 순응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임상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가 비용이나 설비 없이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스마트폰 앱으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최동주 교수는 간편한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심방세동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자가 관리가 크게 개선됨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심방세동뿐 아니라 다양한 심장질환자를 위해 앱을 고도화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고대안암병원충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보라매병원동탄성심병원강남성심병원분당차병원 등 9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로 진행했다.

심방세동 환자, 항응고제 복약관리 스마트폰 앱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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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08_127760_3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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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데이트 폭력을 당해 응급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진 민사 소송에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하자, 그 배경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 엮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4억 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은 5일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 병원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 및 병원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공동손해배상 결론을 내렸다.

[의협신문]은 12일 해당 사건의 12심 판결문을 입수, 재판부의 판결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교제하던 C씨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112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 후 한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뇌 CT 촬영 후 후두부 열상, 복잡분쇄함몰골절, 경막외출혈 등의 소견을 받은 A씨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뇌 CT 재촬영 후 두개골을 절제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 시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수술실에는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 B씨를 비롯해 2년차 전공의, 3년차 전공의가 같이 있었다.

1년차 전공의였던 B씨는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에 대비해 피해자 목 안에 있는 정맥(속목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23년차 전공의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도했다.

삽입 시도가 실패하자 2년차 전공의가 다시 삽입 시술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A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3년차 전공의는 A씨에게 수액과 승압제(에페드린 등)을 투여했으나 반응이 없자 승압제를 추가로 투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를 호출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해 삽입시술 과정에서 오른 빗장밑동맥에 12mm 정도의 관통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관통상에 의해 대량 실혈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B씨와 병원에 삽입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곽모씨와 공동손해배상 결론을 내렸다.

공동불법행위는 법률 용어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이뤄진다.

또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가해자의 폭행치상 행위로 피해자의 수술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전공의 B씨의 의료상의 과실이 경합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폭행치상 행위로 같은 날 병원에서 A씨에 대한 수술 및 삽입 시술이 행하게 됐으므로 폭행치상 불법행위와 의료과오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들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A씨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의료계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의료행위임을 강조, 아쉬움을 드러냈다.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의사는 세상천지에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재판부는 과연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당연히 폭력 가해자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하더라도 선의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중증응급 의료계의 씨를 말리는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경고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이 제정돼야 필수중증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법조계와 정치권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판결과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