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년 남았다…전국 보건의료기관 역할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거점으로 한 건강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제안도 등장한 상황.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공보연)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참여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올해 2월 기준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0년에는 40%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현재 32.8%로 노인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공보연의 판단이다.

정부는 2023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보연은 해당 법에는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을 위한 보건 관리와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라며 해당 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 교수와 허현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각각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의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김주연 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조지현 의정부시보건소 동부보건과장,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김영남 전국보건진료소장회장, 임은실 대구보건과학대 간호학과 교수,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공보연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제출했다라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