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줄이려면 “수가인상·인력확충”

정부와 의료계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임에도,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강압적 치료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발표된 정신의료기관의 강압적 치료 실태를 되짚고, 실태 개선책들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격리강박이 줄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인력부족을 지적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수가인상을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체계 개선 방안과 비강압적 치료모델 등도 제시했다.

지난 2024년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며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치료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도 격리강박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치료가 필요한 구체적 조건과 상황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격리강박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이 규정한 격리강박 ▲시행원칙 ▲시행시간 ▲모니터링 및 간호 ▲기록 등 가이드라인 준수현황이 의료기관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격리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반면, 최대 861명에 이르는 곳도 있었고, 강박 역시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있는 반면, 최대 943명까지 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지침에 따른 연속 최대 시행시간(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 초과 사례가 있는 기관이 57개소로 전체(388개소)의 14.7%로 조사됐다. 이중 13개소는 격리와 강박 시행시간 기준을 모두 어긴 사례가 있었고, 격리강박 환자 수와 마찬가지로 격리강박 시간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현격한 차이는 정신의료기관별 중증도 기준 환자 구성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이 지침의 시행원칙을 지키지 않고 격리강박치료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전체 정신의료기관들 중 간호사가 없는 근무조를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전체의 24.7%에 달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보고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모델 개발 및 보급이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자타해 위험 등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강화된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급성기 치료수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데, 그 결과 1인당 재원일수 감소, 외래치료 유지율 등 성과를 거뒀다면서 정신의료기관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현재 20%에 불과한 사업 참여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저조한 참여율 원인으로 충분치 않은 수가 보상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근본적으로 급성기 중증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인력 등 절대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와 같이 격리강박 중 사망 환자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를 활용할 수 있다며 비강압적 치료법 개발보급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을 통한 인력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격리강박 관련 사망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있으며(연방 보험청),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연방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SAMHSA)은 격리강박의 대체 기법 등을 포함하는 격리강박을 줄이기 위한 6가지 핵심 전략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