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온 '공공의대'...과거 논란 봤더니?

의대정원 증원으로 홍역을 치른 의료계에 대선 유력주자가 또다시 공공의대 라는 뜨거운 감자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를 공약을 내걸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정계차원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으로, 당시 공공의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의협신문]은 2018년 시작돼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 2020년 94 의정 합의로 일단락됐던 과거 공공의대 관련 논란들을 정리해 봤다.

정부는 2018년 전라북도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 공공의대 졸업생을 공공의료인력으로 상당시간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정책을 내놨다. 의료계의 반발에도정부는 집권 말미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까지 마련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시도지사 추천이면 공공의대 간다? 특혜 논란 시끌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된 시민사회단체 추천에 의한 학생 선발 방침이었다.

정부는 2022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했던 전북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생 선발 방식 중 시도지사 추천내용을 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도지사 지인이 특혜로 선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처음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에서 진행될거란 해명도 함께였다.

보건복지부 해명은 논란을 오히려 더 키웠다.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 로만 바꾸었을 뿐, 여전히 공정한 입시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의대생 추천을 의료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왜 진행하는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해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비판은 패러디로도 이어졌는데, 당시 인기를 끌었던 JTBC 드라마 SKY캐슬 패러디 이미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의대에 보내 달라고 하자 유명 입시 강사가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으면 시민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우려의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인은 2020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 공공의대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많은 사람이 공공의대 선발에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화됐다며 어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이유있는 반대 입장실효성위헌소지질 저하의료 계층화

의료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공의대가 지방필수의료 불균형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짚고 있다.

먼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실효성 문제다. 공공의대 설립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 대비 효과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부속병원 없이 제대로된 의학교육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해소되지 않은 위헌 소지 문제도 여전하다.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일정기간 공공필수의료에 근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향후 법적으로분쟁 논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수도권인기과에 인력이 쏠리는 현상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료계 내부 계층화도 대표적인 우려점이다.

10년 등 상당기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공공의대에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단순히 생각해도 현재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지원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현재에도 환자들은 대형병원을 선호, 쏠림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크다. 즉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를 선택하고 싶은 환자가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지방 보단 수도권, 수도권 내 대형병원, 대형병원 중에서도 빅5를 선호하는 현상이 고착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료계 내부 계층화 문제를 심화시킬거란 지적이다.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한 공공의대 정책이 결국엔 법적 리스크만 안은 채 수요 없는 의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재명 공공의대 공약은 다르다? 정계까지 비판 목소리 거세

각종 논란과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개념을 세운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다. 반감이 형성된 상황을 고려,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문기관이라는 목표는 공공의대와 같다. 양성 트랙 자체를 다르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에도, 비판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공약 발표 직후였던 23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지은 성남의료원이 매년 400억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짚고 공공의료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공의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쓴소리는 의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의사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개인 SNS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갈등을 다시 꺼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23일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정책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수련기관 없는 공공의대 설립은 사상누각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춰야 한다.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하지 못해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미애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공공병원, 공공의대는 의료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공공의대 공약을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대 공약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는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경우 27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장을 찾은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공의대 공약은 섣부른 접근으로,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접근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의료계와의 갈등, 두 번째로는 실효가 없는 대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