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급추계위원 추천 기간 연장 요청 "불확실성 제거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키로 한 조직이지만 구성 단계에서부터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부 입김이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위원회 구성을 정부가 설정한 기간 안에 해서는 안 된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회신 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위원회 구성의 불확실성과 함께 위원 추천이 어려워 정해진 기한 안에 위원 추천 회신이 어렵다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적합한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회신 기한을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안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뿐만 아니라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도 발송했다.

의료 이용자 몫으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보건의료학회, 노동단체 등에도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몇군데의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구성을 가장 먼저 요구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선뜻 위원 추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국회에서 관련 법에 대해 논의할 때도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에 두고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위원 구성부터 이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 입김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수 없도록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은 위원 추천 이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먼저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단체에, 어떤 규모로 요청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며 수급추계위 위원 추천에 진지하게 임할 예정임에도 불확실성이 커 추천 대상자 선정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대표 추천 위촉 정원 명시 ▲위원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 ▲추천 위원의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수급추계위원은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이나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도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다라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자율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측에서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행보다는 위원회 구성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원 추천 공문을 받은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수급추계위 자체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위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라며 법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는 위원을 정부가 선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선정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내부 기준을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