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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0_129113_69.jpg" />
<figcaption>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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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계기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꼽았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정은경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었다며 팬데믹은 극복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다면서 또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정은경 위원장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유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작은 힘이지만 함께,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고, 2023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돼 일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자문위원으로 활약한이재갑 한림의대 교수는 30일 개인 SNS를 통해 정은경 전 질병청장의 선대위 참여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민주당 대선캠프가 보건의료라인이 넘 취약해보여 걱정했었는데, 노파심을 내려놔도 되겠다면서 정은경 전청장님은 감염병 전문가로만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요과 과장을 지내신 보건의료의 진짜 전문가중 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선대위 참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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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9_129110_3143.jpg" />
<figcaption>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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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한의계에 대해 보험업계가 객관적과학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의 비급여는 가격에 대한 가시적 통제기전이 없어, 과잉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보험업계는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실손의료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의계를 두고, 과잉 비급여 팽창이 더욱 과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일부 보장돼다가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다. 한의 치료에 대한 표준화객관화가 부족하고, 한의 의료기관마다 신규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한의계는 토론에서, 과거 미비했던 사안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에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보급해 이런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토의에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의 근거와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한의 표준 인상 지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점과 2023년 5월 3일 보도자료에서 안면 신경마비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표준 진단 및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한 일을 근거로 들었다.

한의계가 치료 목적 비급여 한약의 적정 보장 횟수와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통해, 비급여 과잉 우려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기준이 미흡해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손해율이 총 복귀 기준은 2024년 말 현재 114.5%로 급등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현재 비급여 관리 제도 하에서 실손보험의 한방 비급여 보장까지 추가되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과잉 비급여 팽창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대표적인 예로 첨약 급여화 시범 사업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방 첩약급여와 관련된 손보업계 실손 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배 이상 증가됐던 일과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 진료비 급증을 꼽았다.

이형걸 부장은 한방 진료비는 2014년도에 2700억에서 2023년 1.5조로 5.5배가 증가했다. 반면 한방을 제외한 의과의 경우 2014년도 1.2조에서 2023년 1.1조 감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자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 대한 침술, 부황, 약침술, 추나요법, 경락, 첩약 등 한방 관련 다수의 한방 치료를 일시에 진료하고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은 비급여 과잉 치료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이러한 기존 사례들로 인해 실손보험 보장에 한방 비급여로 편입하는 것을 보험업계는 심각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역시 한방 비급여 진료는 진료 범위와 시술 횟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진료 또는 청구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면서 진료비 단가가 비교적 낮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기적반복적 치료가 빈번할 수 있는 구조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비급여 보장 실손 보장 상품이 개발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지침, 통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품 개발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얼마나 자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빈도 통계,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가 필요한데, 한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객관적인 표준 진료 지침 및 의료비 통계가 없어 정확한 요율을 산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 등의 국제 표준 임상 연구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희경 부장은 한방은 실손보험 대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한방은 치료 목적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방 비급여 치료인 약침첩약 등은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 특히 무작위 대조군 연구, ICT와 같은 국제 표준의 임상 연구가 특히 미흡하다면서 현대 의료 체계는 과학적 근거가 중요시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효과와 부작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학 연구 디자인이다. 한의학은 의과보다는 이런 과학적 근거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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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9_129111_3244.jpg" />
<figcaption>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플로어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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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플로어 질의에서는 한의계가 사례로 든 대만의 한방 실손보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토의시간에 대만의 실손보험 사례가 한국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대만의 실손보험 사례를 소개했다.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플로어 질의 시간을 통해 대만 의료보험 제도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만은 총액계약제로, 적정 의료를 위해 의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행위가 추가될 수 있다.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나라다. 두 나라의 보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일격당한 한의계 '한방 실손 적용' 토론회 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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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8_129109_5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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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는 의료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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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신현영 전 국회의원,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7_129108_1617.jpg" />
<figcaption>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신현영 전 국회의원,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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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본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의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합류해 이목이 쏠린다.

30일 [의협신문] 취재 결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단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으로,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 중 먹사니즘 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보건의료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에 합류하면서, 보건의료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브리핑으로 방역의 얼굴로 불리기도 했다. 2023년 9월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돼 일해 왔다.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흉부외과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과 혜민병원(진료부장)에서 근무한 후, 2004년 개인 의원을 개원했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상근부회장, 의료보험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와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맡아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신현영 전 의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에서 활약했다.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 참여했다.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의료계와 정치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을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 주요 인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에 '정은경·강청희·신현영'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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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6_129104_5521.jpg" />
<figcaption>한미약품 제제연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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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아모프렐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 저용량 3제 복합제 형태의 새 고혈압 치료제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은 30일 이 같이 알리며, 제품 출시 비화를 함께 공개했다.

제품 개발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2017년 당시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에 참석 중이던 이무용 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심장혈관내과)가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저용량 복합제 개발을 권유했다고.

당시 이 교수는 처음부터 여러 성분의 치료제를 저용량으로 병용해서 투여하는 방식을 시행하면, 환자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혈압도 더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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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6_129105_5610.jpg" />
<figcaption>이무용 교수(사진 오른쪽)와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가 아모프렐 임상연구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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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의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단순히 각기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섞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 관련 이상반응, 복약 편의성,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의료진의 처방 패턴 분석 등 임상시험 디자인 개발에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들과 마주했던 것.

제품 개발에는 8년 여의 시간이 걸렸고 이에 투입된 비용만 1000억원, 투입 인력 규모도 200여명에 달했다.

제품 개발을 제안한 이무용 교수 또한 임상시험의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 논문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발자로서 직접 참여해 힘을 보탰다.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 전무는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했고,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한미약품의 기술력과 임상개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아모프렐은 단순한 복합제를 넘어, 환자의 복약순응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무용 교수는 여러 해외 학회에서 최신 고혈압 치료의 경향과 방향성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의 혈압강하제로 저용량 3제 복합제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제품 개발과 연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제약회사가 국내 기업 중 가장 제제연구 분야에서 앞서 있는 한미약품이었고, 한미 임직원들의 열정으로 마침내 제품 개발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용량 3제 복합제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프렐은 올해 하반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의료진 부르자, 한미 답했다" 새 고혈압약 '아모프렐' 출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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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병원은 연간 1200명의 난임 환자를 진료하는 일본의 대형 난임센터인 하트(HART)클리닉을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고, 일본 최초로 난임에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하트클리닉과 (사업통합)계약을 체결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5_129103_5425.jpg" />
<figcaption>차병원은 연간 1200명의 난임 환자를 진료하는 일본의 대형 난임센터인 하트(HART)클리닉을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고, 일본 최초로 난임에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하트클리닉과 (사업통합)계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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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이 일본에 진출한다.

차병원은 연간 1200명의 난임 환자를 진료하는 일본의 대형 난임센터인 하트(HART)클리닉을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고, 일본 최초로 난임에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하트클리닉과 (사업통합)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부부 4쌍 중 1쌍이 난임치료 경험이 있으며,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난임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 내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난임 치료 임신성공률은 평균 23% 정도다. 차병원은 난임기술력과 세포치료까지 접목해 임신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바이오텍 RD 그룹과 함께 35세 이상 난임 치료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병행 치료를 실시한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줄기세포를 난소에 직접 주입시술하는 첫 사례다.

차병원은 이미 난임 치료에 다양한 세포치료 임상 연구를 수행했다. 난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PRP(자가혈 혈소판 풍부 혈장주입술)시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PRP는 다양한 종류의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세포외기질의 리모델링과 줄기세포의 분화증식에 관여하는 재생 치료다. 차병원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 임상이 비교적 용이한 일본에서 본격적인 줄기세포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수연 차바이오텍 RD 총괄 사장은 일본은 난임과 세포치료에 규제가 덜 하고 유연한 편이라며 난임에 줄기세포치료를 접목해 임신성공률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 논문과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카 하트클리닉 원장은 차병원과의 협력으로 일본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병원 난임센터는 국내 6개(강남서울역분당일산잠실대구) 여성의학연구소, 호주 주요 도시에 31개 난임센터를 운영 중이다. 1988년 세계 최초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 임신에 성공했고, 1998년 세계 최초 유리화 난자 동결 보존법을 개발했다. 1999년에는 세계 첫 난자은행을 설립했으며, 2014년 하와이 미국생식의학회가 난자은행을 가임력 보존의 방법으로 인용한 후 난자은행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차병원 난임센터는 숙련된 의료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배양기술, 착상 전 유전진단법(PGT) 등을 통해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이며 난임생식의학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협약식에는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 차원태 차의과학대학교 총장, 최석윤 차바이오텍 총괄 부회장,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 윤경욱 차헬스케어 대표, 한기원 차바이오텍 해외사업본부장, 오카 치카히로 하트클리닉 원장, 오카 카즈히코 하트클리닉 부원장, 애드난 카타코빅 호주 차병원 대표, 텍 리앙 벵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 대표, 정민수 차헬스케어 싱가포르 대표 등 차병원 글로벌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차병원, 난임센터 첫 일본 진출…줄기세포치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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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2 max-width-552 float-center" data-idxno="129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수면센터 김현준 교수(왼쪽)와 박도양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3_129102_2729.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수면센터 김현준 교수(왼쪽)와 박도양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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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가 술 빨리 깨는 데 도움이되고 수면 질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준박도양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수면무호흡이 있는 성인 53명을 대상으로 음주 및 양압기 사용 여부에 따라 총 4회의 수면검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음주 시 체중 1kg당 1g의 알코올을 섭취했으며, 수면 전후 혈중, 호흡중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양압기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해 속도가 최대 21% 빨라졌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숙취의 주요 원인이자 간암, 위암, 구강암 등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는 1급 발암물질이다.

김현준 교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H)에 의해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산소가 필수적이다.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 ALDH 기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가 느려진다라면서 양압기를 사용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이 독성물질을 훨씬 빨리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압기 사용이 음주 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양압기를 사용할 경우 술을 마신 날에도 수면무호흡 발생이 정상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깊은 수면(N3 단계) 비율이 증가하고, 밤중 깨어나는 횟수도 감소했다.

김현준 교수는 음주 후 양압기를 꺼두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술을 마신 날일수록 양압기가 더 필요하다라면서 양압기는 코골이를 줄일 뿐 아니라 술 대사와 건강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양압기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첫 사례로,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의 음주 후 건강 관리에 주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4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Enhanced alcohol metabolism and sleep quality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following alcohol consumption(음주 후 양압기 사용에 따른 알코올 대사 촉진 및 수면의 질 향상).

양압기 사용하면 술 빨리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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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1_129101_2031.png" />
<figcaption>한국팜비오 면역성혈소판 감소증 및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제 엘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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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한국팜비오가 최종 승소했다.

한국팜비오는 노바티스가 제기한 레볼레이드특허와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노바티스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팜비오는 지난 2023년 7월 제제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과 12월 특허법원 두 차례 승소 심결 및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노바티스의 항소로 대법원 상고심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팜비오는 레볼레이드 제네릭인 엘팍(엘트롬보팍올라민) 판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엘팍은 면역성혈소판 감소증 및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제로 지난 202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2024년 10월 건강보험 급여에도 등재됐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면역성 혈소판치료제는 희귀병 환자를 위해 국산화가 꼭 필요한 약이었다며 이 약을 국산화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액을 30%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팜비오, 노바티스 '레볼레이드' 특허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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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0_129099_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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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야 하며, 현행 의사업무량 계산법에 의사의 진료치료시간, 업무강도, 의사의 업무 숙련도 등을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료 행위 간의 보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저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과 재정배분원칙을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1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0_129100_142.jpg" />
<figcaption>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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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은 필수의료의 공백 심화 원인으로행위 유형별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에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대기시간, 재수술 방지 노력 등 측정되지 않는 행위는 보상하지 않고,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의 질가치와는 상관없이동일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와 비필수 분야 간 격차가 심화되고, 높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에 난항이 발생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의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자원기반 상대가치점수는 두 차례 개편했음에도 정량적정성적 근거가 미흡해 상대가치 행위 유형별,행위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소요비용에 관한 보상 정밀성을 높이면서 지불정확성을 보완한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도입과의사업무량 계산법개선을제안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각 전문학회를 통해 수집해 정리한 업무량(점수)과업무 시간 및 강도 등에 관해 구체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기존 행위별 의사 업무량 총점을 세분화해 소요 시간, 강도, 숙련도 등을 수집하는 개선안을제안했다.

구체적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원가시스템에 수가 시간 및 의사인건비 자료를 적용하고, 행위별 숙련도를 조사해 행위별 강도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업무량 상대가치를 재산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위별 의사 수행시간 계산법개선안도 제시했다. 행위 유형별로 총비용 중 의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 수술유형50%, 처치 유형10%, 기능검사30%를적용하는 방안을 들었다.

의료행위별 수행시간, 강도, 숙련도 등을 고려해 의사업무량 산출 근거를 확보하고, 상대가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검증 방안으로는 회계조사자료에 있는 수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인건비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상시 상대가치 개정 주기는 2년을 상정했다. 신 위원은 정례적 비용분석자료를 활용해 2년마다 상시 상대가치 일부를 개정하고, 6년주기로 전체 상대가치 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의사업무량, 직접비용 등 복잡하고 불투명해 검증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발표했다.

신 위원은 상시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이 이뤄져야 하고,재정 배분원칙을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환산지수계약 방식을 재정인상률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정인상률 중 일괄인상분과 집중인상분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괄인상분과 집중인상분은 의료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점차 조정하되, 집중인상분은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면서 상시 상대가치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상대가치점수 담당기관, 비용분석 수행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부연했다.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제 도입...국가 재정 조달 ‘관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0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8_129097_24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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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제증명서 교부 대상자에 사실혼자까지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른 유가족의 협조하에서만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실정으로,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타법의 시행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측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할 뿐,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병협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사실혼 여부까지 확인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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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이 미스코스 참가자에게 내시경 허리 디스크 시술을 교육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7_129096_030.jpg" />
<figcaption>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이 미스코스 참가자에게 내시경 허리 디스크 시술을 교육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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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우리들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최소침습척추수술 술기 전수프로그램 미스코스(MISS Course)에 해외 의료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44개국 490여명의 의료진이 미스코스를 거쳐갔다.

4월 21일 열린 114회 미스코스에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4명의 척추전문의가 참여했다.

미스코스(Minimally Invasive Surgery Surgery Course)는 해외 척추 전문의들에게 잘 알려진 훈련과정으로, 단방향 및 양방향(UBE) 내시경 시술은 물론 미세현미경 감압술, 고난도 전방접근 척추 유합술 등 최신 최소침습 척추 치료술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들병원이 개발한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인 척추 인대재건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척추인대재건술은 개방형 절개 수술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협착증 치료에 인공인대를 이용 최소침습 무수혈 수술로 척추를 안정화한다.

미스코스에 참가한 시모나 레그렌치 박사(정형외과외상학과 전문의/이탈리아 니구아르다 종합병원)는 이탈리아에서 내시경 척추 치료는 시작 단계라면서 우리들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수술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레그렌치 박사는 외상성 척추 손상 치료 전문가로 퇴행성 척추 질환, 척추 기형 등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니구아르다 종합병원은 밀라노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 2025)에서 37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카를로스 우가스 박사(베네수엘라 신경외과 전문의클리블랜드클리닉 아부다비)는 전신마취 없이, 상처 없이 디스크 질환을 내시경만으로 10여분 만에 치료하는 기술에 놀랐다라면서 우리들병원 의료진의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팀워크가 인상적이라고 했다.

우가스 박사는 척추 및 중증 신경계 질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클리닉 아부다비는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에서 172위에 올랐다.

미스코스를 수료한 참가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임상연구, 학술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들병원 의료진과 교류하며 최신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신경외과 전문의)는 많은 해외 의사들이 우리들병원에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최신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좋은 도전과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라면서 국내 척추 의술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환자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확한 치료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114회째 '미스코스'…'척추인대재건술' 관심 집중

천식은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흡입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KAAACI)가 세계 천식의 날(World Asthma Day5월 6일)을 맞아 천식 관리 인식 확산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 키 메시지는 천식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한 염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며, 흡입스테로이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이다.

천식알레르기학회가 제작배포한 세계 천식의 날 공식 포스터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포스터를 통해 ▲천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관지 염증 질환이다 ▲천식 증상은 감기나 환절기에 잘 나타나고, 밤이나 새벽에 가슴 답답함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특징이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기관지 염증은 계속 남아서, 천식 발작과 폐기능 감소를 일으킨다. 천식은 꾸준한 염증 관리가 필수적이다 ▲흡입스테로이드의 꾸준한 사용은 기관지 염증을 조절해 천식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한다 등 천식 관련 핵심 내용을 전했다.

한편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협회(KAF)가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천식 바로알기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에는 총 87명의 참가자들이 141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대상은 흡입스테로이드가 천식의 안전벨트입니다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천식 치료의 정답,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흡입스테로이드, 증상은 잠시 쉬어도, 천식 관리는 쉬지 마세요 등이 각각 뽑혔다.

천식알레르기학회는 올해 캠페인에서는 천식은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흡입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하다는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면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공식 포스터 및 캠페인을 통해 천식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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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6_129095_33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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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증상 없어도 꾸준히 흡입스테로이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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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4_129093_2849.jpeg" />
<figcaption>인공관절 로봇수술 시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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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고난도 수술의 점유물로 여겨졌던 로봇수술이 인공관절 시장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 높은 정밀도와 수술 후 회복 기간 단축 등을 무기로 몸집을 불려가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인을 포함해 아시안 임상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꼽힌다.

한국스트라이커는 29일 서울 본사에서 인공관절 로봇수술을 주제로 미디어 아케데미를 열었다. 한국스트라이커는 국내에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마코 스마트로보틱스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스트라이커에 따종면 인공관절 로봇수술 시장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건수는 2019년 전체 수술의 6%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20% 수준까지 올라섰다.

인공관절 수술 5건 중 1건이 로봇수술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유통되는 인공관절 로봇으로는 스트라이커의 마코,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 스미스엔네퓨(영국) 나비오 등이 있다. 점유율 1위는 마코, 국내 로봇수술의 절반 이상이 마코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스트라이커의 설명이다.

마코는 2016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 서울대학교병원한림대 강남성심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한림대 강동성심병원순천향대 천안병원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힘찬병원 등의 병원에서슬관절치환술슬관절반치환술고관절전치환술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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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4_129094_2915.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에린 브뢰스크 스트라이커 동아시아지역 총괄 부사장, 심현우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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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로봇 수술의 강점은 높은 정밀도와 짧은 수술 후 회복기간 등이다.

에린 브뢰스크 스트라이커 동아시아지역 총괄 부사장은 로봇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이 적으며, 수술 후 진통제 등 약물 복용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면서 수술 후 3일 후에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회복과 일상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6년 후 기준 재수술율 또한 일반 수술군은 3%를 기록한 반면, 마코 시행군은 1.6%로 낮았다면서 로봇수술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로봇수술에 비해 낮은 비용도 시장 확장을 도왔다. 통상 일반수술의 수십배에 달하는 여타 로봇수술과 달리, 인공관절 로봇수술 비용은 기존 수술의 1.5배 정도다. 다른 로봇수술에 비해 비용 장벽이 낮다는 의미다.

급속한 시장 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대상 임상데이터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꼽힌다. 현재 마코의 주요 임상데이터는 영국과 호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서양인과 골격이 다른 아시안, 특히 최근 급격한 시장 확장이 이뤄지고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데이터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대해 에린 브뢰스크 부사장은 한국에도 투자를 확대해 현재 6가지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중간 확인결과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고통이 줄어들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면서 관련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공관절 시장 파고든 로봇수술...급성장 배경, 제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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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3_129091_3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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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정한 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안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정원,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물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설정한 28일이 지났다.

의협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쫓기듯이 서두르는 보건복지부의 저의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위험에 빠뜨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제라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서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계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 사태는 국가적 수준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으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공급자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전협 비대위는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하위 법령에서 위원 추천 주체와 구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급추계위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사 수급추계위 구성 강행, 정당성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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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2_129089_5715.jpg" />
<figcaption>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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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9일 21대 대선을 겨냥한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최근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가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업무강도,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지역의료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그 결과 숙련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탈진하거나 실망해 현장을 떠나고 있고, 젊은 의사들 역시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급의료를 지탱할 인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가장 눈에 띄은 제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중앙응급의료청격상. 현재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은 국립의료원 사하로 편성돼 있어 독립적인 기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앙응급의료청이라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승격해 응급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독립적전문적인 리더십을 확립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경증환자 처치를 위한 급성기 클리닉(UCC)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해 중증응급환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의 경우, 실제 감소 실효성은 없고, 환자들의 반발만 불러오는 결과를 일으킨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병원 간 환자 전원 문제 역시 지적했다. 의사회는 전원 조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119구급대 이송체계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응급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전원 조정 시스템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환자수용에 대한 전원 수가, 가산수가, 배후진료 대기인력 운영 및 확보를 위한 당직 수당 등 수용병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119 구급이송의 유료화도 검토, 이를 뒷받침할 이송 보험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명확히하고, 병원간 전원은 119가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진의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도 조명했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로 인해 법적 위험성을 우려, 수용거절 사례가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의사회는 한국형 응급환자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충족할 경우, 법적 면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나 국가책임제 확대를 시행하고, 응급진료에 대한 형사면책 및 국가 책임보험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필수의료진들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도 포함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제도와 환자가 없어도 24시간 유지해야 하는 응급실의 특성상 심각한 적자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이 매우 많다는 점, 취약지역의 경우 환자수가 적어 일부 수가를 인상해도 실제 지원효과가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사회는 가산수가보다 인건비, 당직비 등 직접적인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인력기준을 환자 수와 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하는 한편 전공의 3년차 이상 혹은 타과 전문의가 대체할 수 잇는 전담전문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응급의료진이 겪는 폭력 문제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다수의 응급의료진이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도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사회는 경미한 폭력이라도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폭력에 대한 일관된 법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안전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의 의무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에게 실질적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내 구조를 폭력 예방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안전디자인(Safety Design) 도입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응급의료현장 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에 따른 응급치료 역량 약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젊은 의사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과목으로 몰리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존 취약분야 외에도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까지 진료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중증환자의 후속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역할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응급의료 수가 가산, 그리고 취약분야 의료시스템의 구성과 유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지역의사제는 제한적 효과만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99곳의 응급의료 취약지에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전담 전문의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워킹그룹 기반의 순환근무제나 프리랜서, 로컴 테넌스(Locum Tenens)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전문과목 표기를 의무화해 환자에게 의료진 정보 공개를 통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환자를 수용하는 병원들은 현재 인력과 병상 부족으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환자 치료 지연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다.

의사회는 해결방안으로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실을 응급환자용으로 비워두는 경우 이에 대한 수가 마련, 대기 중인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전용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병원이 환자 수용 여력을 확보할 동기가 없으며, 응급의료는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생태계 개혁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안서는 대한의사협회 대선정책제안팀과 각 정당 대선캠프, 주요 정치권 등 다양한 경로로 전달될 예정이다.

응급의사들이 제안하는 10가지 대선 정책은? '붕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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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대생이 집단 유급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오늘(30일)까지 유급 결정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상황에 변화가 없자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 등의 안건을 꺼내고 의대생 대상 설문조자 결과를 발표하는 등 재차 학생들 압박에 나섰다.

의대생 사회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오히려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학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회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의대생 11명을 만났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2425학번 더블링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만남을 적극 추진했다. 어떻게든 30일 이전에 만나서 학생 복귀 설득의 상황을 연출하려던 정부의 움직임은 실패로 끝났지만 학생들이 만나자고 하면 교육부가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이후에도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학생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복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활로를 찾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KAMC가 실시한 의대생 대상 수업 참여 의향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전체 응답을 완료한 의대는 전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24개 대학인데 1만 1889명 중 6742명(56.7%)가 복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13개 의대는 학년을 구분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KAMC 역시 30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유급 사태 이후 대비책도 고민하고 있다. 2425학번에 이어 내년에 들어올 26학번까지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강신청 우선권 등의 학칙 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결속력을 확인하며 그 분위기는 오히려 더 강경해진 모습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업 참여율도 25.9%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도권 한 본과생은 언론에서 시급함을 이야기하는데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다라며 (우리 학교는)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다. 학칙에 따르면 30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유급인 상태다. 모두 다함께 움직이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라권 한 의대생도 7일 이후 수업일수만 봐도 유급이 확정된 상태인데 30일까지로 시한이 늘어나긴 했지만 궐기대회 이후에도 분위기가 바뀐 건 없다라며 오히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전라권 의대 본과생도 유급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다같이 돌아가는 것 아니면 의미가 없다. 소수 안에 들어서 평생 낙인을 찍힌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강경 기조 속에서도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불안감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다.

한 의대 학생은 30일이 지나 올해 유급을 받으면 2년의 세월이 날아가는 셈이다. 모두가 피해자인데 특정 학번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잃은 게 너무 많다. 다른 방식의 투쟁 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조심스럽게 복귀를 선언하며 미안함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건양의대 1학년 학생(2425학번)들은 투쟁 지속 관련 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 157명 중 115명(73.2%)이 비대면 수업 수강을 결정했다. 이들은 선배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제적을 회피하는 길임을 알고 있다. 선배들에게 큰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라며 똑같이 불안한 상황임에도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는 선배에 반하는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고 면목없다고 메시지를 냈다.

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되나…강경 기조 여전히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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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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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근심있는 목소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또다시 '공공의대', 의료계 '현실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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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후보, 의협 정기총회 찾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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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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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 만료를 앞둔 품목들이 다수 남아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4년 의약품 허가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바이오시밀러는 총 18개 품목(10개 성분)으로, 2012년 최초 품목허가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업체별로는 셀트리온이 8품목, 삼성바이오에피스가 5품목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허가된 바이오시밀러 18개 품목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품목(7개 성분)은 국내 개발 품목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는 2020년 2품목(2개 성분), 2021년 3품목(2개 성분), 2022년 6품목(3개 성분), 2023년 9품목(3개 성분)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는 특허 만료를 앞둔 원개발사의 품목이 다수 있어 국내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활발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은 총 1197품목으로 집계됐다.

희귀의약품이 지난해보다 2품목이 증가한 총 39품목(26개 성분) 허가됐으며,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품목 수도 전년보다 다소 층가한 845품목으로 파악됐다.

제제별로는 은행엽건조엑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환계용약이 총 161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고, 해열진통소염제(146품목)와 당뇨병용제(127품목), 기타 비타민제(99품목), 항악성종양제(39품목)가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은 총 659품목이 허가신고됐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등 신규 품목 지속 개발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우세 경향 유지 등이다.

작년 바이오시밀러 허가 역대 최다...셀트리온·삼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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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11_129078_365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동훈 대한의공협회장,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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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대한의공협회가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손을 맞잡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5일 의공협회와 의공학 및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디지털AI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력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안 마련 및 건의 △국내외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기 공급 안정성 확보 지원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인력 교류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김영민 협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임민혁 전무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공협회에서는 이동훈 회장, 이안배 수석부회장, 김기헌 기획부회장, 배주용 홍보부회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의공학의 발전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인적기술적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대한의공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