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8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8_127806_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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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어떻게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나?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 중 사망 사건 의사에게 적용한 공동불법행위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 과실과 불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고등법원은 5일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뇌출혈에 대한 응급수술을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중 발생한 혈관 손상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과 폭행 가해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판결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 판단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상태, 기저 질환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인이 그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처럼 응급 수술에서 중심정맥관 삽입과 같은 시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의료 행위로, 일반적인 의료 행위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동맥천자 가능성이 3.712%에 이르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시술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본질적으로 환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으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은 일반적 표준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이 밝혀졌다라면서 시술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동맥천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표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 사고라는 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 상황에서의 필수적인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과실과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단순한 의료 과실을 공동불법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향후 의료진이 심각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라면서 의료진과 병원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해 의료진과 폭행 가해자를 동일한 법적 책임 아래 놓는 것은 의료 행위의 본질을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손해배상의 공정성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판결과 같이 폭행 가해자와 의료진, 병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연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방식은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향후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필수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 정비도 제안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응급 의료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은 과실로 단정치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의료 과실과 불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도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과실·불법행위 명확한 구분 필요하다

의대정원조정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정형선 교수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8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7_127805_2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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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정 교수의 발언이 의사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사과와 공적 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는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는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의 불인정 유예 판정에 대해서도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평원 등 여러 조직들 전체가 의사들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정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신성한 민의의 장을 어지럽히고 의사 회원과 의평원의 명예를 심각히 폄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수십 년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의학교육자를 모욕하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그 인식에 경악한다라며 왜곡된 시각을 지닌 인사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얼마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선 교수는 본인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의개특위 위원 등 공적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정형선 교수 공청회 발언 공개 비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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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대 정원 조정안' 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6_127802_327.jpg" />
<figcaption>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대 정원 조정법 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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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가 2026년 의대정원 재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원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조속한 구성 및 위원 요건 완화,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에도 큰 이견이 없어 입법화 기대감을 키웠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조정법 논의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진술인들의의대 정원 조정법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특례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여야 보건복지위원들과 환자단체의 공감을 얻었다. 

공청회에는 의협 추천 진술인으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전문가, 수요자 대표 등 총 12명의 진술인이 참석했다.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ㆍ감원ㆍ증원 등 재논의 공감 
환자, 국회, 의사 간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해 의료대란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 컸다.

정재훈 교수는 2026년 이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만약 추계위가 합리적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한 결과, 의료수요 전망이나 교육 여건상 감축이나 동결이 더 이치에 맞다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특례 조항을 두어 과도한 휴학유급, 교육 여건 악화 등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과거 한의대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부승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2024년도에 증원된 약 1,500명분을 2026년부터 9년간 3년에 걸쳐 2023년도 정원인 3,058명에서 감산하여 반영함으로써 2024년의 증원분을 점진적으로 무효화하고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 제로베이스에서 시간을 갖고 의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추계위 위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진술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재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도 역시 재논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 필요성에 주목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원내대표)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또는 감원을 포함한 특례 규정 필요성에 대해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신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1-2년 정도 단기적으로 (의대정원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2026년 의대정원을 긴급하게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비슷한 질의를 받은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26년 한 해 정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26년 의대생 뽑지 않는 안식년으로...정부 2025년 증원 대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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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청회에 의협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6_127803_3354.jpg" />
<figcaption>공청회에 의협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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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 의대 신입생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허윤정 교수는 작년부터 유급된 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합산하면 2025년도 1학년 학생은 7,500명에 이르는데도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공언과는 다르게 지난 1년간 의과대학 교육 환경에 대한 그 어떠한 투자와 개선도 현장에서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2026년도에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 특례 규정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아울러 한의대나 약대에서 전례가 있으므로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 의료계에 누누히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다만 안식년 같은 전제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답했다.

추계위 하루빨히 구성 한목소리...의료대란 조속 종식 
이날 공청회에서 질의한 모든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공백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추계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추경호 의원은 2월말까지 2026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시급성과 의대정원 확정 시기가 미뤄질 경우 발생할 입시 혼란을 우려하며 조속한 추계위 설치 및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급하게 추계위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탄식하기까지 했다.

깜깜이 추계위 유명무실화 우려...복지부 투명성 확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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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청회에 배석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6_127804_366.jpg" />
<figcaption>공청회에 배석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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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진술 또는 질의응답 중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반대하는 발언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도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네덜란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의사인력추계기의 투명성 확보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들 기관들이 연간 보고서를 통해 현황 자료, 통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한다며 추계위 설립을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입학 정원 결정과 같이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이사도 의료현안협의체, 배정심사위원회 등 깜깜이 위원회와 협의체를 통해 정부는 의료인력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정치 역학적으로 처리했다면서 회의의 주기나 운영에 관한 사안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력추계에 관하여 추계위가 제시하는 연구와 수치가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추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회의록의 공개, 공개 청문회의 진행, 공개 심의의 진행 가능성, 대중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 발주 가능성 등 투명성 확보와 참여 보장을 위한 조항들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추계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면 추계위가 유명무실화하거나 (논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김국일 정책관에 질의했고, 김 정책관은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 공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과도한 위원 자격기준 완화해야...현장 전문가 참여에 장애 
현재 발의된 의대 정원 조정안은 위원 자격기준을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 ▲대학의 조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계로부터 자격기준이 너무 과다해 현장 전문가 참여 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 돼 자격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격기준을 포함한 의대 정원 조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특히 관심을 보였다. 듣다보니 자격기준이 과도하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현장 상황 반영을 위해 귀납적인 상향식 절차 조정안에 넣으면 전문성 등 자격기준 완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김 진술인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강정화 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의료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격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

환자·국회·의사 "2026년 의대정원 재논의"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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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5_127800_2132.jpg" />
<figcaption>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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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를 방지하자며 시작된 의대정원조정법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진행, 추계위원회 구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의료공급자이기에 과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평가가 의사 이익을 반영했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모든 사태의 출발이었던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신입생 증원 결정을 지켜봤음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가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 의료공급자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과다 대표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의료공급자 단체가 위원회 구성 과반을 차지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정형선 교수는 이번에 상황이 약간 꼬이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부가 마치 의사들과 대립되는 당사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구도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료공급자들과 대체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수요자 환자, 국민들이다. 국민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고 국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관계자들은 이해관계가 뭐가 있나. 오히려 진짜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의료공급자들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센 발언을 한 것을 의식한 듯 의료공급자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을 배척하느냐 그건 아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 최고의 지식인이고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리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질타성 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불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대해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맞는 건지 그들이 과연 의료현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우리 기성세대는잘 판단해야 한다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들을(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조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평가 절하 발언도 나왔다. 최근 나온 3개 대학에 대한 불인증 유예 판정이 의사들의 공동 이익을 생각한 거라고 말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의평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몇 개 대학에 대해서 불인정 유예 판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예과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변화를 주는가? 의과대 교육에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대학에 그런 걸(불인증 유예를) 내린 것이다. 현재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평원이라든지 여러 조직들 전체가 집단 어떤 의사들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의사 목소리 충분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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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5_127801_229.jpg" />
<figcaption>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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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천으로 참석한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사직 전공의 신분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와의 신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최소한의 안전판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김민수 이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의료 직군 과반 이상으로 가야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남은 상황을 언급했다.

김민수 이사는 정부와 의사 사이의 충분한 교감, 혹은 정부와 추계 사이에 교감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까지 보장이 되는 경우는 없다. 투명하게 근거 있게 마련된 연구를 정부에 이관을 했을 때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구한, 그리고 추계 위에서 과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정부가 이대로 이행할 것을 담보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방어정책으로서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민수 제2차관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몽니를 부려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선은 좀 해소가 돼야 아무래도 향후에 협상이라는 것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 추계를 위해서라도 의사 직종 과반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이사는 의사 수급 추계는 의료적으로 고민해야 될 요인들이 많다. 전체 총계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라든가 혹은 유병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각 전문 과목별 그리고 지역별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한다. 사회적 합의라기보다는 연구의 방향성을 조금 더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고도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학적 의사 추계 기구 구성은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일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낸 지 거의 만 1년이 돼 간다. 추계위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첫 번째다. 그 뒤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의 암약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예를 들면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거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폐지 등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사는 로비 때문에 추계위 과반 안 돼? 정형선 교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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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4_127799_27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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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 등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략 50개 행위가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 제정 간호법의 시행에 앞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이를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의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간호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지원인력 운용 근거를 명문화하고,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심사는 진료지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 목록.

정부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목록화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리스트 업 하는 방식으로 담아낼 예정이라며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 덜어내고 추가하는 정도로 50개 안팎의 행위가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 100여개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일반 간호사에게는 금지되지만 (가칭)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로 50여개 행위 목록을 열거했는데, 이들 행위들이 합법적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응급상황 동맥혈 채취 ▲TTA(Trans Tracheal Aspiration, 기관 천자 아닌 기도채취)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초안 작성 및 오입력 수정 등이 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됐다.

박 과장은 간호법 제정에 따라 6월 21일부터는 진료지원인력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현재 행위 목록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3월 중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업무 조정 근거도 마련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 추가가 필요한 업무 혹은 삭제가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목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박 과장은 위원회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PA 인력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병원에서 활동하던 PA는 일정 기준 충족시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한다는 방향이다.

박 과장은 병원 임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PA 임상경험을 가진 경우 진료지원인력으로 인정해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초기에는 경력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종의 경과기간을 두어 전환을 유도하는 등, 현재 활동 PA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합법" PA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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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6 max-width-619 float-center" data-idxno="127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2_127796_32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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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의대생을 꼽는다. 의료사태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등록금, 자취 월세 등 금전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담보되지 않는 교육 환경과 늦어지는 졸업과 수련 등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수도권과 강원권, 경상권 등에 위치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예과생과 본과생 등 4명을 만나 블라인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복학 조건, 의료계 및 정부에 바라는점 등에 대한 의대생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대생들 만나다① 언제까지 휴학할꺼니?

의대생들 만나다② 어떻게하면 복학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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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만난 의대생들은 미래 의사로서 흉부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필수의료분야 대학교수, 수술하는 외과전문의 등의 꿈을 좇아 가고있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은 지난 1년의 기간을 애써 기회로 생각했다. 학교 공부에 쫓겨 관심을 둘 수 없었던 보건의료정책을 깊이 볼 수도 있었고, 학교 밖에서 각종 아르바이트와 여행, 운동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대생A(경상권 의대): 의대 외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녹아들어 간 것이 오랜만이었다. 색다로웠다. 영화관과 카페,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았다.

휴학하면서 현 사태에 걱정도 있었지만 나의 일신에 대한 걱정보다 의료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의료계 뉴스를 팔로업 하며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해왔다.

의대생B(수도권 의대): 일반적으로 의대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휴학을 하는 경우가 없다. 이번 휴학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또는 학과공부에 매몰되어 미처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장점을 깊게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타 과의 경우 졸업 전에 한번 휴학을 하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들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음 한편에는 있었다고 고백도 했다.

의대생C(강원권 의대): 최대한 시간을 알차게 써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언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된 것은 사실이다. 부모님과 여행을 다니며 다시 마음을 다 잡곤했다.

의대생D(경상권 의대): 의료분야 스타트업에서 우연찮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많다.

인터뷰에 응한 의대생들 모두 휴학을 선택한 결정에 후회는 없었다. 동맹휴학이 아닌 자발적인 휴학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의대생C:사실 예과생 신분이다. 등록금 보전이 안되는 학년인만큼 단순히 친구들이 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우리 학년의 경우 휴학을 할 수 없어 수업거부 형태로 모두 유급처리 됐다. 실습을 돌고 수련을 할 때 그리고 전문의로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민해보고 내린 결정이다.

우리 학년의 경우 처음부터 휴학에 동참하겠다고 100% 나서지 않았다.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3월이 되서야 모두가 휴학에 나서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의대생D: 값싸고 질 좋고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한 우리나라 의료가 실은 전공의의 희생과 원가 이하의 수가, 과도한 의료이용, 형사처벌 부담으로 점철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현재의 비합리성에 저항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발적으로 투표한 결과 전부의 학생이 휴학을 결의했다. 휴학의 시작에는 각자의 신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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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2_127798_437.jpg" />
<figcaption>의대생들이 일방적인 의대증원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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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 의지에 따라 휴학을 진행한만큼 의대생들의 휴학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 의료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경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2년은 공부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휴학을 결정했다는 속마음과 의대생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휴학한다는 의지도 전했다.

의대생A: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구해내기 위한 큰 대의에서 시작된 투쟁이다. 2년은 당연히 감내할 생각이다. 투쟁의 기간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쉬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치밀하게 공부하고 싶다.

의대생C: 2년을 휴학하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평생 의사로서 일하게 될 미래까지 길게보고 한 결정이다.

의대생B: 투쟁 자체가 배움이라는 생각한다. 시간에 가치를 매기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나름이다. 임상과 기초의학을 공부해도 구조적 문제 때문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향후 수년간 걸어갈 의사로서의 진로에 심도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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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2_127797_3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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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휴학을 결정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라고 꼽았다. 가치기반지불제도, 의료 수가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고들며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대생B: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의료에 대한 국민과 사법체계의 인식을 바꿀 생각없이 제한된 수가를 돌려막기하고 소송리스크가 있다면 소송금액을 지원해주겠으니 감수하는 내용으로 점철됐다. 결국 돈의 문제를 끌고 오면서 한편으로는 의사는 배부른 특권층이니 돈을 뱉어내 한다고 말한다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

이미 고착화된 인식을 어떻게 바꾸겠냐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악마 의사 또한 누군가가 고착화시킨 인식아닌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 의료개혁 광고에만 한달에 10억원씩 쏟아부었다고 들었다.

의대생A: 필수의료패키지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구체적 대안없이 말로만 하겠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이다.

필수의료패키지 내용 중에서도 대안적 지불제도, 가치기반지불제도를 보고 가장 분노했다. 결국 치료 성과가 좋지않은 중환자,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중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하지말라고 정부가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대생D: 필수의료패키지가 정부의 유화책인줄 알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일 뿐이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 선배들과 이야기해봤다. 응급의료수가,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 등 의료현장에서는 너무 제한적이고 의미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라고 들었다.

의대생C: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투쟁에 강경 입장으로 변했다. 내가 생각한 의사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의대 증원도 증원이지만 필수의료패키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떄 미래에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로서 겪을 수도 있는 피해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았다.

[의대생 블라인드 인터뷰①] '언제'까지 휴학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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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4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7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V004ERdCD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1_127794_45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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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정책참여에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가 참여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관련 정책마련에 미래세대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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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0_127792_1010.jpg" />
<figcaption>허윤정 단국의대 교수(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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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저는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산 증인이다.

현실 속 백강혁, 권역(중증)외상센터 전문의가 국회 연단에 섰다. 주인공은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 허 교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서 무너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허 교수는 어제 아침 8시부터 당일 오전까지 24시간 당직을 선 뒤 국회로 왔다고 했다.

허 교수는 24시간 당직 월 10회 36시간 연속 근무의 극한 노동 강도, 초 단위의 대량 출혈을 쏟으며 온몸이 부서진 채 실려오는 중증 환자들, 열정과 사명감을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 그럼에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단국대학교 외상센터에는 2020년 제가 입사한 이래 단 한 명의 후배 의사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른 센터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므로 17개의 권역외상센터 중 상위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증외상 최종치료의 역량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허 교수는 의정 사태가 촉발된 2024년 2월부터 최대 만 명의 환자들이 붕괴된 응급 의료 체계로 인해 초과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외상 센터를 세우고 중증 외상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현 정부의 의료 개혁과 뒤이은 의료인 처단 계엄령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 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 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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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0_127793_1122.jpg" />
<figcaption>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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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의료사태에 의료 정상화의 희망마저 놓아버린 지금, 그럼에도 국회에 선 이유는 이야기 할 것이 있어서다. 미래 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얘기다.

허 교수는 살리려고 시행한 기관 내 삽관 수의 수가는 4만 7000원인데, 기관 고 삽관 후 사고에 대한 배상액은 5억원이다. 의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들은 더 이상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전공의 의료 소송 면책 특례, 의료사고 교수 책임제 특례 조항을 만들어달라.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학생 한 명당 한 평도 할애할 수 없는 교육과 실습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교실을 짓는다더니 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500명의 학생을 받으라고 한다. 원칙적을 불가한 얘기라면서 2026년을 예외적인 의대생 선발 안식년으로 정해 전격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보면서 삭감과 적자 소송 때문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 살리겠다고 뛰고 또 뛰는 모습이 저와 제 동료들 같아서, 또 백강혁이 제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내가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생명이라는 가치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돌아본 허 교수는이제는 이 땅에서 바이탈과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외상센터로 실려올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길 마지막으로 희망해본다고말을 맺었다.

국회 간 외상센터 의사 "10년 쌓은 성과, 의료개혁에 단박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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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0 max-width-403 float-center" data-idxno="127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TTzN1yCtBXY"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8_127790_464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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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에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스트레스가 계엄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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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7_127789_1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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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평가결과, 충북·울산·원광의대, '불인증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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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가운데)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오른쪽 위)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왼쪽 아래)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왼쪽 위)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오른쪽 아래)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에 따라,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6_127788_1157.jpg" />
<figcaption>(사진 가운데)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오른쪽 위)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왼쪽 아래)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왼쪽 위)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오른쪽 아래)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에 따라,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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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태 재발 방지법, 이른바 의대 정원 조정법 논의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진행됐다. 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법안소위에서 떠올랐던 쟁점이 공청회에서도 조명됐다.

진술인은 총 12명. 이중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으로 참석했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종사자인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교수와 옥민수 울산의대 부교수(예방의학과), 그리고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보건행정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료 수요자쪽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병원협회에서는 김기주 병협 기획부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합의 기구 vs 전문 기구 첨예한 대립

복지위가 법안소위 심사 당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느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가장 첨예했던 사안은 위원회 구성 방식.

의료계는 보건의료인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을 해당 직책의 전문가가 주도하는 과학적 추계 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환자단체와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의료 공급자소비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도록 했다.

대부분의 법안은 보의정심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로 보고, 추계위의 경우 해당 직능의 전문가단체 추천인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했다. 보의정심보정심이 이미 공무원과 의료 공급자소비자 단체가 비슷한 비율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역할에 집중한 것이다.

의료계 진술인 측에서는 해당 직종 위원, 즉 의사가 의사를 추계하는 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각이 갖고 있지만 후생노동성 산하 자문기구인 검토회가 사실상의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회 중 하나인 의사수급분과위의 경우, 적정한 의사 인력 공급 규모를 정하는데 2022년 기준 해당 위원회 총 구성원인 22명 중 17명인 77%가 의사 면허 소지자다.

장부승 교수는 의사 수급 분과의 구성원은 조금씩 변하지만 대개 항상 4분의 3 정도는 의사 면허 소지자다. 이들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획일적인 논의 환경은 아니다.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갖는 의사들이 망라돼 각자의 전문성이 보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본 외 미국, 내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인력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직종 전문가를 다수로 구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덕선 원장은 위원장은 정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 즉 해당 직종 전문가를 지명하고 독립적 논의와 결정을 보장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경우 의료 인력 수급이나 관련 정책 논의 구조에서 정부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전문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윤정 교수는 외상센터로 실려 올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향후 본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과반 이상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게 정말 마지막으로 희망해 본다며 전문가 과반 위원에 대한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전문 진료 과목이나 혹은 지역별 추계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개정안에서 소극적으로 과반을 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명시를 했지만 사실상 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이 추계위에 구성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를 다시 분리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와 전문적 추계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로 두자는 절충안도 나왔다. 김윤 의원안에서 취하는 추계위 산하 분과추계위 방식과 유사한 의견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에 의결권이 주어질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방법론 분과위원회와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 즉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현장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는 추계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전체 위원회 그리고 하위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 분과위원회는 기술분과 가치분과를 통해서 수급 추계 모형의 논리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가치분과는 사회적 참여를 하는 구성원들이 돼야 되겠고 기술분과는 전문가 주도의 분과가 돼야 된다고 전했다.

복지부 운영 보정심보의정심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 돼야

보정심보의정심 산하에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덕선 원장은 여러 나라에서 의사 추계를 논의할 때 다양한 민간단체 또는 법정단체 또는 정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정부가 그걸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 관료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며 보정심이라든가 또는 그 산하 인력의 그하의 수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독립성중립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또는 법인 형태를 요구한다고 짚었다.

김민수 이사도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이 대부분 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아래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직 아래에 다른 조직을 넣는 것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민간단체나 혹은 민간에 준하는 중계기구로서 추계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 역시 가급적이면 어떠한 위원회의 산하에 이런 추계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결국 산하조직에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들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이 추계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청회' 의대증원으로 놀란 가슴 추계위로 달랠까?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과 함께 2025년 부처협업형(의약품의료기기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과제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촉진, 글로벌 수준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이 목적이다. 특히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기반의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협업부처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지원사업(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기반구축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과 연계해 GMP 스마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존 제조공정을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2억원으로, 지원과제는 15개 안팎이다.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제어기센서 등 도입을 지원하며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시스템 구축(데이터 분석 장비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공장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빅데이터 활용 ▲GMP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온도습도압력 등) ▲의약품 품질관리 및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관리 시스템 적용 등이 있다.

사업 유형은 구축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축 목표를 중간 수준 이상으로 해, 고도화(수준 향상) 유형의 경우 사업기간은 9개월,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2억원, 고도화(동일 수준) 유형의 경우 사업기간 6개월 동안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KIMCo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종의 스마트공장 보급이 확대되고, GMP 스마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접수기간은 2월 14일3월 14일 17시까지이며,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가능하다(문의: KIMCo재단 ☎ 02-624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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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smart-factory.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5_127787_5920.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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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재단, '스마트공장' 구축에 최대 2억 지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6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778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대웅제약은 최근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목샤8과 1800억원 규모의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4_127786_4036.jpg" />
<figcaption>대웅제약은 최근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목샤8과 1800억원 규모의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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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중남미 진출 후 최대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

대웅제약은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목샤8(Moksha8)과 18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지난 2018년 목샤8과 체결한 첫 수출 계약(180억원) 대비 10배 확대된 규모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으로 중남미에서 보툴리눔 톡신이 가장 많이 판매된다. 시장조사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브라질 톡신 시장은 연간 9.7% 수준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약 2억 2800만달러(약 3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샤8은 지난 2020년 브라질에 처음 나보타를 출시한 이후 우수한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과열된 시장인 피부과성형외과 대신, 빠르게 성장하는 치과와 에스테틱 병원을 집중 공략하는 니치(Niche) 마케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달 새롭게 품목 허가를 획득한 200 유닛(Unit) 용량 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많은 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형 병의원의 경우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남미 전역에 나보타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주요 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세계 69개국에서 품목 허가, 80여 개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나보타는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받은 하이-퓨어 테크놀로지와 감압 건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고순도고품질 프리미엄 보툴리눔 톡신이다. 98% 이상의 고순도로 효과가 빠르고 정확하며 감압 건조 공정을 통해 내성을 유발하는 불활성 톡신 발생을 최소화했다.

나보타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 품목 허가를 잇달아 획득하며 cGMP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중남미 진출 후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나보타의 위상과 품질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브라질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도 적극 공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보타, 중남미 시장 약진…브라질 1800억 규모 수출 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7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3_127784_24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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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교사에 피살된 초등학생 참사 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보다 트라우마 회복과 치유를 위한 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심리학회 등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 학생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목격자, 피해아동이 속한 학교 공동체(학생교사학부모),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충격과 고통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 보도 자제도 요청했다.

학회는 갑작스러운 참사에 직면한 유가족과 국민은 슬픔과 분노, 무력감, 죄책감, 수면 문제와 신체 증상 등 다양한 애도 반응과 트라우마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서 참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애도과정을 충분히 함께하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며, 만약 고통이 심하고 일상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면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사회공동체의 적극적인 치유회복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애도의 과정을 견디고 회복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은 마음건강 회복의 핵심이며, 피해자나 유가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 섣부른 조언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있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지지와 위로가 된다라면서 지역사회, 관계기관, 전문가, 언론,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참사의 수습과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에 충실하며 피해아동과 유가족, 학교 구성원들을 혐오와 비난, 2차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과 미디어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자제도 요청했다.

학회는 언론 취재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보도기준인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 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라면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기자가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관련 보도에 대한 지식과 대처를 숙지하도록 해 취재원, 언론인, 국민이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겪거나 정서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중에 대한 호소도 이어갔다.

학회는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자극적인 댓글이나 잘못된 정보를 생산공유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번 사건이 자칫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없는 치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유사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도 당부했다.

학회는 가해자의 범죄와 정신건강의 문제는 충분히 조사하되,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유사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언론과 미디어는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됐다는 내용을 파악하더라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으로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초등생 참사 사건, 트라우마 회복·치유 공동체 노력 절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7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2_127783_1646.jpg" />
<figcaption>채동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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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석방될 거야.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나게 될 거야.

부활절 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베트남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버텼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버티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치부되고는 한다. 그러나 기대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군 포로들은 석방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다음 추수감사절을 기다렸다. 수년간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며 그들은 빠르게 지쳐갔다. 근거 없는 낙관이 결국 절망을 더 키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반면에 이 사연의 주인공인 제임스 스톡데일은 완벽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언제 석방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하고 견뎌야 해.

미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톡데일은 8년 간의 수용소 생활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버텼다. 그는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며 동시에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않았다. 결국 숱한 압박과 어려운 환경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데에 성공했다.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죽은 포로에 가까웠는지 스톡데일에 가까웠는지 생각하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4월에 총선이 끝나면 포기할 거야.

6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도 손 놓을 거야.

9월이 되면 내년 의사 배출이 중단되는데 정부는 그걸 견디지 못할 거야.

결국 의료계의 투쟁은 만 1년이 되었고 봄이 다가오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의개특위를 비롯해 국회에서는 의료계에 불리한 각종 법안만 다수 통과되었을 뿐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 의료계에 불리한 이슈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총책임자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이 피해에 대해 협의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며 낙관하고 있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지난 1년간의 투쟁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돌아가겠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만약 탄핵이 기각당하면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말이다.

이들이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이번 싸움에서 모든 것을 얻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잘 들어보면 다른 뜻을 하나 더 내포하고 있다. 이번에 돌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약한 속뜻 말이다. 의료계는 2000년에도 2014년에도 2020년에도 2024년에도 투쟁을 했지만, 투쟁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바쁜 일상과 힘든 수련, 공부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세상은 0과 1이 아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투쟁하고 패배하면 절망에 빠지는 의료계의 방식으로는 매번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투쟁이 끝나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하고 지난 1년을 허무하게 날린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람시는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라고 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고,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앞에는 석방되지 못한 채 쌓여가는 동료의 시체만이 남을 것이다.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빠진 의료계, 석방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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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국문화재단은 과천 본사내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에서 4월 30일까지 한하예닮 작가의 'Organic'전을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0_127782_2213.jpg" />
<figcaption>안국문화재단은 과천 본사내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에서 4월 30일까지 한하예닮 작가의 Organic전을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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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과천 본사내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에서 4월 30일까지 한하예닮 작가의 Organic전을 연다.

안국약품이 후원하는 안국문화재단은 신사옥 이전과 함께 기존의 AG갤러리 공간과 별도로 운영되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을 별도로 갖추고, 미디어아트 신진작가들을 후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해마다 엄선된 4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개성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발표하게 될 미디어아트(쇼케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신진작가들이 미디어아트를 제작 시연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Organic을 주제로 첫 포문을 여는 한하예닮 작가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과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성장, 변화, 생명력을 디지털 형식으로 탐구한다. 유기체의 형태와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제너러티브 알고리즘으로 만든 비주얼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연의 순환과 질서를 나타낸다. 인간의 창조성과 기술을 결합해 자연의 본질을 디지털로 재현하고 재해석하려는 시도다. Organic전을 통해 자연과 기술의 융합, 그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유기적 미학을 만끽할 수 있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아티스트 한하예닮 작가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시간의 흐름 속 추상성을 포착하고 이를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그려낸다. 디지털 입자에 물리적 움직임과 색채 및 질감을 부여하여 형태를 완성하는 그의 작업은 주로 실시간 그래픽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된다라면서 그가 주목하는 단편적 추상성은 유기체나 자연물과 같은 친숙한 모습을 닮아 있기도 하고, 인간의 사고와 인지 너머에 있는 생경하고 낯선 형상이기도 하다. 예측할 수 없는 컴퓨터 결과 값에 색과 형태를 통해 감정을 부여하는 이러한 작업 방식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매체를 예술적 도구로 순응하는 작가 고유의 태도인 동시에, 예술과 기술에 감성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안국문화재단, 몰입형 미디어아트 'Organic'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7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9_127781_574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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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아이리드비엠에스(iLeadBMS)가 개발 중인 새로운 기전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IL21120033)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IPF) 관련 희귀의약품으로 지정(ODD)됐다.

IL21120033은 면역과 관련한 신호 전달 단백질인 케모카인(chemokine)의 수용체들 중에서 생체 조직의 섬유화와 염증 유발 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CXCR7(C-X-C chemokine receptor 7)에 작용하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항섬유화 신약 후보물질이다.

CXCR7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의 핵심 매개체로서, 케모카인 수용체 리간드인 CXCL12(C-X-C motif chemokine ligand 12)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조직 복구 및 혈관 신생, 섬유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신호 경로를 조절한다.

IL21120033은 CXCR7 작용제 약물로, CXCR7에 높은 결합 선택성을 지니며, 세포 내에서 염증 유발 인자인 CXCL12를 제거해 항염증 및 항섬유화 효과를 나타낸다.

전임상 연구 결과 IL21120033은 다른 케모카인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CXCR7에 대해 높은 선택성을 보이며, 경구 투여 시 이상적인 약동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블레오마이신(bleomycin)으로 유도된 폐섬유화 모델 동물시험에서 폐섬유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Ashcroft 점수를 용량 의존적으로 개선했으며,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 우수한 항섬유화 효능을 나타냈다.

또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체중 감소 등 기존 치료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거나 미미해 안전성 요건 충족도 기대된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윤석 아이리드비엠에스 최고과학책임자(CSO)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IL21120033의 항섬유화 효능을 일관되게 확인했다라면서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신약 물질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 받은 만큼, 안전성평가(GLP),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 등 후속 임상개발을 위한 제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iLeadBMS 폐섬유증신약, FDA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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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7_127780_3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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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폭력 가해자와 치료를 한 전공의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악결과의 희소송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될 뿐더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로 판단한 것.

의협은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었던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높은 수준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짚은 의협은 젊은 의학도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협은 안전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 상황에서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란다며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판결을 두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성남시의사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 치료 최선한 전공의에 책임져라?…"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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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나섰는데, 사업 시작 전부터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필수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 4개 지차체를 선정해 지역별로 각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에 대해, 지역필수의사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근무지 제한 등의 조치가 헌법상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도움이 될 리 없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진료를 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병원에 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환자는 다 서울로 올라오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의사만 지역으로 내려보면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나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이 보여주기식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면 의사들이 지역에 내려가 자리잡고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도 짚은 이 관계자는 일단 내려와서 일하면 정주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급한 지역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10년이 지난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에는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사업 실패 가능성을 애써 부정했다.

권 지원관은 (지금까지 유사 사업들의 성과가 저조했다고 해서)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지자체에서 의료인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지역 내에서 의료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노력 중의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을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 단위로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0만원 더 준다고 지역의료 하겠냐, 복지부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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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병원을 넘어 동네의원에까지 SOS를 쳤다.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 관리를 요청한 것. 상황은 1년 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국회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당시 재택치료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6000여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돌입, 실제 환수 조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에 맞서 TFT를 구성해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조원영 보험이사가 맡기로 했다. TF는 시도의사회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성할 예정이다.

2023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 청구 병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재택치료 해제일과 동일하게 배정일에도 1일 1회시 관리료 8만3260원 전액 인정 ▲1회만 실시한 경우 관리료 50% 인정 ▲전자차트 외 종이/수첩 등 기록을 조건 없이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상황.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TFT를 구성해 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시절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환자배정 및 재택치료관리에 나선 경험도 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지역의사회장을 할 때 서울시의사회원, 각 구보건소와 협력해 재택치료 사업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나섰는데 돌아온 것은 환수조치라며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43대 집행부에 합류하면서 회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분명 환수처분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보기 좋게 어겼다라며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적 대응 방안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