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제 도입...국가 재정 조달 ‘관건’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야 하며, 현행 의사업무량 계산법에 의사의 진료치료시간, 업무강도, 의사의 업무 숙련도 등을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료 행위 간의 보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저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과 재정배분원칙을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필수의료의 공백 심화 원인으로행위 유형별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에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대기시간, 재수술 방지 노력 등 측정되지 않는 행위는 보상하지 않고,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의 질가치와는 상관없이동일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와 비필수 분야 간 격차가 심화되고, 높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에 난항이 발생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의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자원기반 상대가치점수는 두 차례 개편했음에도 정량적정성적 근거가 미흡해 상대가치 행위 유형별,행위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소요비용에 관한 보상 정밀성을 높이면서 지불정확성을 보완한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도입과의사업무량 계산법개선을제안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각 전문학회를 통해 수집해 정리한 업무량(점수)과업무 시간 및 강도 등에 관해 구체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기존 행위별 의사 업무량 총점을 세분화해 소요 시간, 강도, 숙련도 등을 수집하는 개선안을제안했다.

구체적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원가시스템에 수가 시간 및 의사인건비 자료를 적용하고, 행위별 숙련도를 조사해 행위별 강도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업무량 상대가치를 재산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위별 의사 수행시간 계산법개선안도 제시했다. 행위 유형별로 총비용 중 의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 수술유형50%, 처치 유형10%, 기능검사30%를적용하는 방안을 들었다.

의료행위별 수행시간, 강도, 숙련도 등을 고려해 의사업무량 산출 근거를 확보하고, 상대가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검증 방안으로는 회계조사자료에 있는 수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인건비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상시 상대가치 개정 주기는 2년을 상정했다. 신 위원은 정례적 비용분석자료를 활용해 2년마다 상시 상대가치 일부를 개정하고, 6년주기로 전체 상대가치 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의사업무량, 직접비용 등 복잡하고 불투명해 검증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발표했다.

신 위원은 상시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이 이뤄져야 하고,재정 배분원칙을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환산지수계약 방식을 재정인상률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정인상률 중 일괄인상분과 집중인상분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괄인상분과 집중인상분은 의료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점차 조정하되, 집중인상분은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면서 상시 상대가치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상대가치점수 담당기관, 비용분석 수행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