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사들이 제안하는 10가지 대선 정책은? '붕괴 막아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9일 21대 대선을 겨냥한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최근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가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업무강도,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지역의료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그 결과 숙련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탈진하거나 실망해 현장을 떠나고 있고, 젊은 의사들 역시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급의료를 지탱할 인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가장 눈에 띄은 제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중앙응급의료청격상. 현재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은 국립의료원 사하로 편성돼 있어 독립적인 기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앙응급의료청이라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승격해 응급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독립적전문적인 리더십을 확립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경증환자 처치를 위한 급성기 클리닉(UCC)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해 중증응급환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의 경우, 실제 감소 실효성은 없고, 환자들의 반발만 불러오는 결과를 일으킨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병원 간 환자 전원 문제 역시 지적했다. 의사회는 전원 조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119구급대 이송체계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응급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전원 조정 시스템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환자수용에 대한 전원 수가, 가산수가, 배후진료 대기인력 운영 및 확보를 위한 당직 수당 등 수용병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119 구급이송의 유료화도 검토, 이를 뒷받침할 이송 보험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명확히하고, 병원간 전원은 119가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진의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도 조명했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로 인해 법적 위험성을 우려, 수용거절 사례가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의사회는 한국형 응급환자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충족할 경우, 법적 면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나 국가책임제 확대를 시행하고, 응급진료에 대한 형사면책 및 국가 책임보험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필수의료진들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도 포함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제도와 환자가 없어도 24시간 유지해야 하는 응급실의 특성상 심각한 적자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이 매우 많다는 점, 취약지역의 경우 환자수가 적어 일부 수가를 인상해도 실제 지원효과가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사회는 가산수가보다 인건비, 당직비 등 직접적인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인력기준을 환자 수와 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하는 한편 전공의 3년차 이상 혹은 타과 전문의가 대체할 수 잇는 전담전문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응급의료진이 겪는 폭력 문제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다수의 응급의료진이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도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사회는 경미한 폭력이라도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폭력에 대한 일관된 법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안전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의 의무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에게 실질적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내 구조를 폭력 예방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안전디자인(Safety Design) 도입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응급의료현장 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에 따른 응급치료 역량 약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젊은 의사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과목으로 몰리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존 취약분야 외에도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까지 진료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중증환자의 후속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역할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응급의료 수가 가산, 그리고 취약분야 의료시스템의 구성과 유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지역의사제는 제한적 효과만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99곳의 응급의료 취약지에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전담 전문의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워킹그룹 기반의 순환근무제나 프리랜서, 로컴 테넌스(Locum Tenens)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전문과목 표기를 의무화해 환자에게 의료진 정보 공개를 통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환자를 수용하는 병원들은 현재 인력과 병상 부족으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환자 치료 지연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다.

의사회는 해결방안으로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실을 응급환자용으로 비워두는 경우 이에 대한 수가 마련, 대기 중인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전용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병원이 환자 수용 여력을 확보할 동기가 없으며, 응급의료는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생태계 개혁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안서는 대한의사협회 대선정책제안팀과 각 정당 대선캠프, 주요 정치권 등 다양한 경로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