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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에서 김성근 의협대변인은 과도한 형사소송이 결국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짐, 의료행위의 형사소송 최소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확대 등 민사책임 범위가 축소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8_130040_1332.jpg" />
<figcaption>19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에서 김성근 의협대변인은 과도한 형사소송이 결국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짐, 의료행위의 형사소송 최소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확대 등 민사책임 범위가 축소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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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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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부산의대 ICD-11 연구관련 연구팀이 의협을 방문해 김택우 의협회장, 김성근 대변인과 면담을 갖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7_130038_5836.jpg" />
<figcaption>18일 부산의대 ICD-11 연구관련 연구팀이 의협을 방문해 김택우 의협회장, 김성근 대변인과 면담을 갖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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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최신 질병 분류 체계) 연구관련 부산의대 연구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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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6_130037_2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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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며 19일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5단계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의협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의협 한특위는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며,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의협 한특위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협진 구조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복청구 및 재정누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무분별하게 소모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최근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의한 협진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과 재정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서두르기에 앞서, 먼저 해당 사업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과 환자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 등 구체적인 재정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시범사업은 관련 학회, 의사회를 포함한 전문가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강행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므로 정부는 시범사업을 즉각적으로 중단 및 철회하고,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성과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부터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나아가 공정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시범사업의 과학적 근거, 제도적 정당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료는 과학적의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특위는 협진이라는 명목 하에 무책임하게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의료체계 훼손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보험재정 낭비 위험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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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호 교육부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5_130036_493.jpg" />
<figcaption>이주호 교육부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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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후 16일 첫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차기 장관 인사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의료사태 속에서 출범한 정부인 만큼 의료계 관심 역시 고조된 상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론 의대 정원 결정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 자리에도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법안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현행을 유지,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큰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차정인 전 부산대총장, 정창덕 전국 대학총장연합협의회장(송호대학교 총장),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다.

차정인 전 부산대총장(61년생)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부산대 법과대학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대외 경력으로는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국립대병원 이사장협의회 회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정창덕 전국 대학총장연합협의회장(60년생)은 단국대 전자공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전자정보처리학과 공학석사를 수료한 뒤 한국과학기술원 컴퓨터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일대학교 전자계산과 교수로 교육자의 길에 발을 들였고, 고려대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학과 부교수, 강릉영동대학교 총장, 안양대학교 총장, 송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전자공학 지식과 교육자 경력을 두루 갖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AI융합교육에 적합한 인재라는 평가가 있다.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59년생)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자청해서 두 번이나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차관을 맡은 경험으로, 강력한 다크호스라는 평가가 있다.

박백범 전 차관은 서울대학교 교육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관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한 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교육인정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비서실장,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대전광역시교육처 부교육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제28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제61대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국회 내부 인선 후보로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교육위원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만간 진행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또 교육부 장관 임명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안정적 인사가 필요해질 경우 국회의원 인선 역시 더 유력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강경숙 의원(67년생)은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 학사, 이대 대학원 영어교육 석사, 이대 대학원 특수교육학 박사를 수료했다.

은평학교 특수교육 교사,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 특수교육과 연구교수 등을 거쳐, 작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이 됐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영호 의원(67년생)은 베이징대학 사회과학학부 국제학 학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 석사를 수료했다.

제20대21대22대 3선 국회의원으로, 제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제22대 국회에선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실시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추천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 중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투입할 수 있는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하고, 일부는 국민추천제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관 인사가 더 늦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 장관의 경우, 과학기술부와 부처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관 인선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도 있다. 이 경우 이주호 현 장관이 한동안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내부에서는 전현직 총장을 대상으로 한 인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교육부장관 하마평과 관련해 정권 교체 후 초창기에는 교육부장관 하마평이 유독 이상할 정도로 돌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주요 대학교 총장 중 한 명을 낙점할 거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린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교육위 관계자는 18일 총장 중에서 인선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돌고 있다며 대학 총장 하마평에 힘을 실었다.

'의대정원 결정권자' 교육부장관 자리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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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4_130035_9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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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9곳, 신·증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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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ChatGP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3_130033_534.jpg" />
<figcaption>[이미지=ChatGPT]ⓒ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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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중 하나로 언급했던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구 기초의회 조례가 만들어져 주목된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16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 시간대에 아픈 자녀를 데리고 내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의료기관에 진료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 지정은 병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구청장이 하도록 했다. 자격기준방법절차진료시간 등도 구청장이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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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중 지원사업 부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3_130034_5347.png" />
<figcaption>부산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중 지원사업 부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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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의회는 해당 제정 취지에서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소청과 오픈런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세웠는데, 이번 조례는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대 증원 대비 훨씬 적은 예산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들이 먼저 고안한 안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주민들은 작년 사하주민대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식 제안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하구의회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됐는데, 현재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당장이나 내년 바로 시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산시나 정부에서 정책 확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소청과 오픈런, 의대증원 아닌 이런 해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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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2_130032_31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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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의 여파로 의학교육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의 점검과 향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23일 의협회관에서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등 의정 갈등의 여파가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 수련제도의 붕괴와 교육 연속성의 위기가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과 의정연은 현재의 상황을 의학교육과 수련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로 보고 있다. 단순한 정원 확대나 수치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 나아가 전공의의 전문성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의정연 포럼은 ▲유임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가 BME(기초의학교육),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PGME(전공의 수련), ▲박정율 교려대학교 신경외과 교수가 CPD(지속직무교육)를 각각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

패널토의에는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김유영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국제적 기준 정착, 의료현장과 교육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덕선 원장은 이번 포럼은 WFME 총회의 국제적 논의를 국내 의료현장에 연결하고, 우리 의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전공의 수련과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도출하고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교육 체계, 미래에는 어떻게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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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61_130031_437.jpg" />
<figcaption>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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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조직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인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논의체인 만큼 전문성이 중요한 조직임에도 여기에서조차 보험업계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13기 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심의회 위원장에 보험업계 추천 공익위원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토부와 보험업계 움직임에 반발해 13기 위원 구성 후 두 번째로 열린19일 오후 회의에 불참했다. 의협과 병협은 나아가 위원직 사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자 심평원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있다.

심의회는 보험계 대표 6명, 의료계 대표 6명, 공익 대표 6명으로 이뤄진다. 이중 의료대표는 의협과 병협, 대한한의사협회가 2명씩 추천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이태연 부회장(자동차보험위원장)과 김휼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익대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국토부가 나눠서 추천하고 위원장도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의사가 하며 사무국장은 보험업계 추천 인사가 하는 형태로 이어져왔지만 13기 위원 구성에서 관례가 깨진 것.

국토부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각 업계에 추천 요청도 하지 않았고, 선임된 일부 공익위원은 보험연구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인사로 보험업계에 치우쳐 중립성을 저해한다는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태연 부회장은 13기 공익위원은 사실상 보험계의 탈을 쓴 대리인이라고 평가하며 심의회 본질은 돈을 줘야 할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때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보험사 측 입장을 대변하면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심판을 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사 전문위원의 의학적 판단은 무력화되고 회의체는 보험사의 진료비 삭감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심의회 안건은 의학적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는 만큼 법률 행정전문가 보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을 수행하는 것이 피해 환자의 포호와 치료적 관점에서 분쟁 해결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으로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 건이 계속 늘고 있다라며 심평원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와 권리 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을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진료비 분쟁 조정 '친' 보험사 인물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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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9_130029_18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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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지난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방적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전공의, 수련병원 등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이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권 교체 등 달라진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일부 행정명령 철회 검토를 제시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소송의 실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9일 오전 전공의, 의협 임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촉발된 소송전으로 재판부는 30분 동안 같은 쟁점을 가진 5건의 사건을 차례대로 심리했다.

사건 당자사는 5건 사건 모두 다르지만 쟁점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있었고, 전공의들도 14명 이상 관련돼 있었다. 소송에서 다뤄진 정부의 행정명령은 업무개시명령,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중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게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은 현재까지도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측 변호인은 해당 명령은 환자 안전을 저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종결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집단행동은 의료인 직업윤리상 당연히 하면 안되는 것으로 명령보다는 지도에 가깝다고 본다. 해당 명령을 철회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금지명령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성을 갖고이뤄져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명령을) 한다면 법규명령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당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일련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행정명령을 한 것이고 그 상황이 해소됐는데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조치를 다시 하면 된다라며 명령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정부도 바뀌었으니 새 정부에서 의료개혁 문제를 추진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과격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고 정원도 2000명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의료개혁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현재 대통령도 수긍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른 행정명령들을 철회했으니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도 철회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집단행동 금지명령 전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나갔는지,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따로 요청했다.

5건의 사건에 대해 첫 변론을 각각 진행한 재판부는 지난해 촉발된 상황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송 그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했기 때문에 사실상 갈등 국면은 없어진 것이라며 1년 전 행정명령에 대한 상황은 유야무야됐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는 정부의 명령 처분에도 실제 복귀하지 않았다라며 명령 위반을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제재 처분이 있었다면 과중한지 등 좀 더 억울한 전공의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공의들이 받은 현실적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 측 변호인에게 소송을 이어나갈 것인지 전공의들과 상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

첫 변론을 끝낸 재판부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 및 전공의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 기일은 3개월 후로 잡혔다.

"집단행동 금지 행정명령만 철회 안한 이유가 뭔가요?" 법원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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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현미 고려의대 교수가 13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 중 평가'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8_130030_2033.jpg" />
<figcaption>박현미 고려의대 교수가 13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 중 평가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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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수련 중 평가(Work Based AssessmentWBA)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 의사상(像)으로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 등을 제시했다. 이런 소양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도 이에 걸맞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또 적절한 학습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

수련과정에서 교육 단계별, 과정별, 시기별 교육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전공의들이 스스로 교육 목표에 대한 학습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교육의 주체로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박현미 고려의대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 중 평가 발제를 통해 현대 의료 환경에서는 임상현장, 의사결정 과정, 팀워크 등 전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련 중 평가는 교육과 실무 사이의 격차를 메워 더 나은 의사, 더 안전한 환자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보다는 교육이 핵심이다.

현재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는 위에 언급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공의들은 임상 현장에서 교수들의 진료와 수술에 참여하면서, 교육정도에 대한 평가없이 스며들듯이 지식과 역량을 갖추게 한다.

박현미 교수는 영국에서 외과의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옮겼다.

박현미 교수는 한국의 수련과정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연차가 올라가지만, 영국에서는 1년마다 역량을 평가한다. 만약 교육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2년차에 올라가도 6개월 안에 1년차에 습득할 내용을 전부 따라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 소통, 단독 진료수술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단계별로 받는다. 수련과정 전반을 지도전문의들이 직접 살피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과정은 결국 환자 안전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WBA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 안전은 물론 수련 질을 보장하고, 역량평가를 가능케 해 전공의 스스로 수련교육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박현미 교수는 WBA는 임상실무 지식에 대해 실질적인 역량평가를 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수련 진행 상황에 대한 포괄적 관점에서 종단 평가가 가능하며, 독립 진료로 전환하기 전 필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면서 교육에 드는 시간보다는 역량 기반 의학 교육과 술기 교육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공의 개별 요구에 맞춰 조기에 교육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역량 제고도 도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수련교육의 표준화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 도구방법도 필요하다.

박현미 교수는 한국에는 수련병원이 많지만 수련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교수들은 한정돼 있다. 수련교육평가의 표준화가 잘 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라면서 WBA 도구방법에는 ▲사례기반 토론(CBD) ▲임상평가실습(CEX) ▲DOPS(절차기술 직접관찰) ▲절차기반평가(PBA) ▲다중소스피드백(MSF) 등이 있다. 물론 이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한국형으로 만들면 된다. 단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사람마다의 다양한 편차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WBA를 통해 전공의들은 수련교육에 대해자신들이 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1주일에 1개씩, 2주일에 1개씩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 .

박현미 교수는 영국 수련과정을 되짚어 보면 1주일에 한 개씩 내가 집도했던 수술에 대해 교수님이 피드백을 준다. 피드백을 통해 내가 어느 부분은 잘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면서 WBA 방법 중 MSF는 시사점이 많다. 이 방법은 함께 일하는 스태프 전원에게 익명의 피드백을 받는다. 교수는 물론 간호사와 청소하는 분들까지 의견을 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교수들에게는 잘 하지만 간호사나 청소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낱낱이 드러난다. 이럴 경우 교육지도전문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연차로 올라갈 수 없다고 전했다.

인성과 소통공감 능력까지 살핀다는 얘기다.

WBA는 의학적 결정 과정에서 자신감 영역에도 도움을 준다.

박현미 교수는 역량은 갖췄지만 자신감이 없는 경우 망설이다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이 때 지도전문의가 WBA를 통해 용기를 줄 수 있다. 역량을 갖췄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한 마디 말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제일 위험한 경우는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자신감만 넘치는 경우다. 이런 전공의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이 역시 WBA로 잡아줘야 한다. 역량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의사를 향한 공동 목표에는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박현미 교수는 트레이니도 힘들고 트레이너도 힘들면 결국 안 하게 된다. 어디에나 저항은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는 늘 익숙치 않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게 된다. 이제라도 어느 기관이 트레이닝을 잘 하지는지,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인식도 바꾸고 모아야 할 자료도 많다.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라면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WBA를 도입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이 운용하고 있다. 현대 의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임상현장 평가는 필수적이다. WBA는 교육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유능한 의사를 길러 내며, 더 실질적인 환자 안전을 일구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중 평가'…'평가' 보다 '교육'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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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7_130028_2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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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의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조영역 부분은 이전과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요양병원 2주기 5차(2023년)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총 233개소였으며, 질 지원금 대상 기관은 총 556개소로 전체의 42.9%에 달했다.

심평원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2주기 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 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 등이다.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진료영역의 평가지표는 전 차수 대비 대부분 개선됐다.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 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 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 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질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7개소 증가한 총 556개소(전체대비 42.9%)에 20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되며, 환류기관은 총 48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간(2025년 7월~12월) 받을 수 없다. 차등가산은 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일정액의 입원료를 가산하고 미충족 기관은 감산하여 적용하는 제도.

질 지원금과 환류 대상 여부는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전미주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합점수를 비롯한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요양병원 ‘진료 질’ 높아졌다...질 지원금 대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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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6_130027_49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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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그룹 계열 건강관리 전문기업 아이쿱은 자사 일차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의 고도화 버전인 닥터바이스 2.0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버전은 Smart Education Service(SES)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런칭되며 기존 당뇨고혈압 중심에서 진료과 전반으로 확대 가능한 스마트 환자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한편, 의료진과 환자의 쌍방향 소통 기능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닥터바이스 2.0 서비스 슬로건은 말 안 해도 척! 환자 이해도 UP! 보여주면 끝! 의사 피로도 DOWN!이다.

의료진과 환자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료과 특성 및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폴더링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진료과별 특성에 따라 환자 맞춤형 질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 이력과 환자 반응을 기반으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환자는 의료진이 전송한 콘텐츠를 앱을 통해 열람하면서 자신의 질환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와 의료진과의 양방향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아이쿱은 우선 내과 중심의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 관련 콘텐츠 확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의사회 및 제약사와 협력해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으로 콘텐츠를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재형 아이쿱 대표는 닥터바이스 2.0은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질환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통합 시스템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진료과와 헬스케어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쿱, 환자교육 플랫폼 '닥터바이스' 새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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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5_130026_4011.jpg" />
<figcaption>나보타 태국 패키지(대웅제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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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태국 파트너사인 몬타나 마케팅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액 738억원규모의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1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첫 계약 대비 약3배 규모로, 계약 기간은 5년이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일본한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미용성형 시장으로,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2023년 기준 태국 미용성형 시장 규모는 약14억6000만 달러(한화 2조원)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약31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030년까지 예상 연평균 성장률도11.6%에 달해,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들의 주요 타깃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나보타는2020년 태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시장 점유율을3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태국 의약품 유통 기업인 몬타나 마케팅은 현재 약 1000여 개 클리닉에 나보타를 독점 유통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전체에서 ▲고용량 중심 복합 시술 확대 ▲KOL(Key Opinion Leader)대상 교류 강화 ▲지속적인 고객 리텐션 마케팅 등을 통해 나보타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이번 계약은 동남아 시장 진출 이래 최대 규모로,태국에서의 안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접 국가로의 확산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현지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으로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나보타의 영향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국서 기지개켜는 '나보타', 역대 최대규모 수출 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0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4_130025_232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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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부터 1935년까지의 음악회는 식민지 시기 경성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 최고의 유행물이었다.

양악전문가들의 출현과 양악을 향유하려는 조선인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음악회는 음악을 연주하고 듣고 창작하는 행위를 넘어서 근대도시를 경험하는 도시인의 소비문화로 작동하게 됐다.

음악적 경성: 식민지 경성은 얼마나 음악적이었나는 음악회를 통해 경성인들의 일상과, 음악문화 형성의 중심지였던 종로와 혼마치(지금의 충무로 일대)의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진 근대 음악회를 정치적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면밀히 짚어본다.

책에서는 근대도시 경성의 음악문화와 일상을 이해하기 위해 네 가지 양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첫째 식민지조선의 모던도시 경성이 근대적 문화도시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개괄하고 조선인 중심의 종로와 일본인 중심의 혼마치 문화를 비교해 분석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서구화된 일본의 문화를 탐닉하는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본다.

둘째 조선인들에게 문화의 상징성을 내포한 공간이자 종로의 대표적 공간에서 열린 음악회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조선인 중심의 음악회 유형과 특성을 밝힌다. 그리고 일제의 지배하에 놓인 이중도시 경성의 이면을 재조(在朝)일본인들의 문화와 혼마치의 대표적 음악회장 위치와 역할, 성격 등을 파악하여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던 식민/피식민, 중심/주변, 고급/저급의 음악사회를 탐구한다.

셋째 음악회를 구성하는 다양한-청중, 음악가, 주최자-입장을 다각도로 조망해식민지권력과 자본주의 아래에서 근대적 도시 경험인 음악회라는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인들에게 음악회가 어떻게 최고의 유행물이 되었으며 음악광(狂) 시대로 확산되어 가는지, 그들의 담론을 통해 조선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식민지경성에서 펼쳐진 음악회의 의미를 그려본다.

책은 식민지경성이 근대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역할이 중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음악 활동에 관한 중요성을 간과해 근대의 일상에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특히 재조일본인들의 음악활동을 살펴본 데에는 경성인으로 함께 살아갔던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며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근대 초기 경성의 음악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저자인 조윤영 작가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 근대 음악사로, 대학에서 강의하며 계속해서 우리 음악문화의 비어 있는 틈을 메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간] 음악적 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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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3_130022_3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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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지조사 대응 위한 '실사상담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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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2_130023_455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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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0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2_130024_46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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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 사업의 첫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첫 삽을 뜬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주식회사 보령을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의 생산설비 및 장비를 지원해공급 재개 및 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첫 지원 대상으로는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보령의 담즙산 결합수지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성분명 콜레스티라민레진)이 선정됐다.

해당 약제는 산모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채산성 악화로 지난 2023년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 또한해당 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4월 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실제 생산 재개로 이어지지 못해 국내 생산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보령은 금번 사업을 통해 공급 중단하였던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의 국내 생산출시를 연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설비 구축, 품목허가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이번 사업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 관계자는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약제의 조속한 생산 재개를 통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수급 안정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산모용 고지혈약 다시 만든다...필수약 자급화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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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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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빠르면 7월 마련될 전망이다. 마련되지 않은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는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의 내용을 따를 예정이다.

간호법은 오는 21일 부터 시행된다. 다만, 간호법 내 포함되어야 할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진료지원업무규칙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다. 5월에는 PA간호사가 할 수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얼개를 공개하며 논의를 지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PA간호사 업무범위 얼개 공개에 업무범위와 교육 분야 관련해 유관 단체들의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교육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박혜린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규칙 입법예고는 빠르면 7월이 될 것이다며 시행 자체는 입법예고 된 후 34개월 걸리니까 10월은 넘어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청회 직후 유관단체의 이견이 많았다고 알린 박 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더라도 갈등이 또 생기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조율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5월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과도하다며 간호사 55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에 없는 업무가 추가된 내용은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들이 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업무보다 높은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의 수준을 시범사업보다 낮췄다고 해명했다.

업무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에서 운영되던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며 업무범위가 시범사업에는 54개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45개 행위로 통합 조정됐다. 제외된 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PA간호사와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는 약 3주 동안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관리는 간호협회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과장은 간협은 교육을 주도하겠다기보다 규칙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개념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PA 간호사 업무 입법 예고 빠르면 7월…시행 10월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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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0_130020_4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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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대법원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한 한의사 M씨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법리 검토를 개시한 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는 없었다. M씨가 선고를 열흘 앞둔 2일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을 선임해 상고이유서까지 내면서 의지를 보였으나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예고하자 돌연 상고를 취하한 것.

그렇게 2022년부터 3년 넘도록 이어진 사건이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을 할 수 없다로 마무리된 셈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한의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상태다.

법조계는 흔치않은 행보라며 소송 결과를 비관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과 대법원 결과의 무게는 다르기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의사 M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7명의 환자에게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벌금형을 받았다.

[의협신문]은 벌금형을 유지한 2심 판결문을 다시 확인했다.

M씨 측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함께 의료법 등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는 이미 생리식염수, 포비돈요오드액 등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리도카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지식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2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심 판결이 있음에도 M씨 측이 내세운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20쪽이 넘는 분량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리도카인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의료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는 것에 해당하고 M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리도카인 주사는 달리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진단용에 한정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이라며 그 밖의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적극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기존 판단 기준까지 폐기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사가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쓰는 것과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인체 안에서 생화학적 반응이나 조직의 특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리도카인은 부작용으로 쇼크, 혈압저하, 호흡 억제, 경련과 진정 등 중독 증상, 의식소실부터 저혈압, 심정지 등 심장 억제 작용 등이 있고 이 때문에 3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리도카인 투여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초음파 진단기기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며 의료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도 판시했다.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의약품 사용의 용법을 익혔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의사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실제로 한의사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치료 결과 등에 관계없이 처벌된다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앞서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지가 판단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봉독 치료 시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과 혼합사용을 새로운 의료기술로 시도해 볼 여지가 있더라도 임상에서 사용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은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후에만 가능하다라며 그전까지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법원의 판단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 역시 2심 법원이 상당히 세세하게 한의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2심 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주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라며 초음파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다라는 이유가 있지만 리도카인 같은 전문약은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계의 논리대로라면 법무사가 20년 일하면 1년차 변호사보다 낫다고 소송을 대리하겠다라며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원은 원론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국가에서 면허 제도로 규제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에 한의계가 제대로 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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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9_130019_1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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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이 규제 강화 일변도인 규정만 개정신설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현행 지침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현지조사 대상 기관 규정을 강화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 중 현지조사 대상 기관 관련 강화된 규정의 골자는 ▲편법개설‧폐업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서 작성 시만 조사 대상서 제외 ▲업무정지 기간 중 (위반사항 처분)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인지된 경우 ▲의뢰기간(연속된 기간)의 월평균 부당청구 건수(명세서 수 기준)가 5건 이상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현지조사 대상제외 기준이 되는 6개월 미만인 기관의 예외기준에 편법폐업을 추가했다. 의협은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까지 편법폐업으로 간주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조사대상 제외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정안은 현지조사 유형별 선정기준에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포함시켰다. 의협은 이를 부당한 이중규제로 판단했다. 실제로 조사거부를 이유로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추가처벌을 전제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과잉규제이며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인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진신고 시 자진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의협은 신고방식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두에 의한 신고 등을 포함해 자율적인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업무정지 기간 중 (위반사항 처분)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인지된 경우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미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조사 실시 확대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감안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은 조사권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관 부당청구 건수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기존 현지조사 의뢰 대상 기관 선정기준을 기존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청구 건수(수진자 수 기준)가 5건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의뢰기간(연속된 기간)의 월평균 부당청구 건수(명세서 수 기준)가 5건 이상 으로 변경됐다.

의협은 기존에는 수진자 기준이 적용되어 동일인이 여러 일자 동안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도 1명의 수진자로 카운트가 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동일인물이 5일간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5건의 청구명세서가 생성되고, 해당 사항이 부당청구로 의심된다면 바로 조사 의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과 같이 수진자 수를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당건수 기준도 10건으로 완화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장기관 현지조사 의뢰제외 중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도용 건에 대해서 현지조사 할 수 있는 예외규정 뒀다. 의협은 자격 도용문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용문제 적발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16일 각종 실사 대상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실시간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열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신청 회원과 상담위원들과의 단체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사전에 신청 회원에게 고지한 안내사항에 동의한 때부터 진행된다.

의협,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 “규제 강화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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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8_130016_5327.jpg" />
<figcaption>(사진제공=한미약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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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의학적 정보 전달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누적 수익금이 1000만원을 넘어섰는데, 이를 환자 치료비 지원의 형태로 전액 환원키로 했다.

한미약품은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접수, 이 중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11세 만성혈소판감소증 환우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미약품은 내귀에닥터를 통해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콘텐츠가 누적된 수익으로 다시 환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내귀에닥터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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