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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용상 광산미래아동병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11일 저녁 전남의대 학동캠페스 명학회관에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  출간기념회를 열고, 한의학의 전통적인 모든 가설을 검증하고 한의학과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85_128725_5055.jpg" />
<figcaption>유용상 광산미래아동병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11일 저녁 전남의대 학동캠페스 명학회관에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 출간기념회를 열고, 한의학의 전통적인 모든 가설을 검증하고 한의학과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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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학공동체와 인권의 보편적 규범에서 동떨어진, 한의학 체계 속에 내포된 교조적 문화 지체요인들을 파악하고 인식해가는 작업은 근대화과정에 있어 큰 혼란을 겪었던 우리에게 번득이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유용상 광산미래아동병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11일 저녁 전남의대 학동캠페스 명학회관에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전남대출판문화원 펴냄2만 5000원) 출간기념회를 열고, 한의학의 전통적인 모든 가설을 검증하고 한의학과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학 이론의 모든 개념은 명확한 경험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으며, 한의학의 기본 개념 정의가 여전히 명확치 않다는 것은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중국 중의사이자 과학철학자인 장궁야오 중남대 과학기술과 교수가 펴낸 고별한의한약(2015)의 개정판이다. 개정판에는 유용상 원장과 장궁야오 교수의 과학철학 문답을 통해 갈무리된 대담 내용을 추가했다. 의철학을 통한 한의학에 대한 명쾌한 해부가 담겼다. 유용상 원장은 이 책의 기획감수를 맡았다.

유용상 원장은 한의학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 됐던 중국의 모택동 시대와 한국에서의 한의학 부활 시대는 일치한다. 여러 분야에서 순조롭지 못했던 역사의 굴절과 신구의 이념 대립이 현대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화의료제도 형태로 첨예하고 남아 있다라면서 사회 변혁과 발전에는 인식론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의학을 통해 세계관을 해명해보고, 박제된 전통문화의 추악한 실상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 역시 한의학의 병리 해석은 해부학과 생리(생명의 이치)와 관계된 과학으로서의 기초가 없다고 진단한다.

장궁야오 교수는 과학 이론 관련 정체성 원칙인 이론총체론에 따라 과학의 이론적 진술은 상호연관성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면서 진단은 현대의료기기로 하고, 치료는 한방으로 한다는 주장이 너무도 황당한 까닭은 바로 과학 이론에 총체적 원칙과 연관성 원칙을 벗어났다는 의미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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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85_128726_5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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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문제를 끊임없이 노정하고 있는 유용상 원장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대 명예교수)은 유용상 선생님과는 30여년 된 오랜 인연이 있다. 그 때부터 꾸준히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한의학 문제를 천착하고 있다.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놓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책에는 심오하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 말 못하는, 깨닫고 있지만 미처 체화 안 된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이 책에 녹아 있다. 게다가 한국 상황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의 한의학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태주 전남대 명예교수(전 전남대병원장소아과학)는 현대 의학은 근거중심의학이다. 유용상 원장은 현대의학에 대한 성찰을 끝낸 후 한의학의 맹점을 파고 들고 있다. 전공의시절 한약 부작을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다. 이런 이유로 한의학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다라면서 유용상 원장의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노력들로 인해 현대의학의 장점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유용상 선생님은 의사이면서도 인문학과 음악에도 조예가 깊다. 인문연구원 동고송을 이사장으로서 이끌고 있으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2005),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Ⅰ)(2015) 출간 등을 통해 우리 지역에 인문 철학과 과학 철학의 통찰력 전달해 주고 있다라면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의학의 생리약리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에 따른 국민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고 있다. 현대의학의 지식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출간기념식에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황태주 전 전남대병원장,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강석하 과학중심연구원장 등과 의료계, 인문학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등은 영상으로 책 출간을 축하했다.

"한의학 전통적 모든 가설 검증…이젠 헤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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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부울경 지회)는 6월 27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경동홀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84_128724_5258.jpg" />
<figcaption>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부울경 지회)는 6월 27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경동홀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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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와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일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과 교통시설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최고최신전문특화최초 등의 단어를 의료광고에 쓸 수 있을까?

알쏭달쏭한 병원 홍보와 의료광고 문제를 속시원하게 정리해 주는 세미나가 열린다. 병의원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전략도 접할 수 있는 자리다.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부울경 지회)는 6월 27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경동홀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과연 환자가 이걸 볼까요?(노경만 하이치과 경영팀 이사) ▲환자가 찾는 병원, 병원 홍보 실전 전략(이현주 바른세상병원 홍보부장) ▲지피지기 백전백승! 의료광고 심의 바로 알기(최청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CNE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카피라이팅도 전략적으로-광고마케팅브랜딩 카피의 차이(한상균 네이버 카피라이터) ▲통념과 문법을 넘어 대중이 찾아보는 병원 광고(이성헌 돌고래유괴단 부대표) 등 실전 병의원 홍보광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올해 초 새 회장단을 구성, 임원들과 새 사업 계획을 준비한 박정훈 부울경 지회장(대동병원 경영지원차장)은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우수 강사진과 병의원 홍보 실무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기존 세미나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라면서 그동안 오후 시간에만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시간 제약이라는 아쉬움을 개선하고자 종일 세미나를 기획했다. 강의 만족도와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울경 지회는 2008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1회 홍보 세미나 개최한 것을 계기로 출범, 17년 간 지역 의료계 홍보 실무 전문가 양성에 힘 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KIMES 부산 2024)에 참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부울경 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150곳 의료기관의 홍보 및 마케팅 관계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회원은 물론 전국 홍보기획국제진료병원경영행정 분야 담당자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세미나 자료집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점심은 제공하지 않지만 세미나 종료 후 열리는 병의원 홍보인의 밤 행사 참석자에게는 저녁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150명이며, 마감은 6월 20일까지다. 문의(051-550-9382, infocare@naver.com 부울경 지회 사무국).

한편,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병원홍보협회(회장 조한민한림대학교의료원 홍보팀장)은 현재 전국 각지의 병의원에 근무하는 600여 명의 홍보담당자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정기 세미나와 온라인 교육을 통해 브랜드 관리언론 홍보소셜 미디어 마케팅사내 커뮤니케이션디자인영상홈페이지 관리 등 병원 홍보 전반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직무수행 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병의원 홍보·광고 잘못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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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83_128723_4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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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를 통해 엄격한 기준 내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명목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사업을 제한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TF 총괄을 맡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시범사업인데 법적 근거 없이 본사업을 사실상 집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대상이나 범위, 기준, 운영 기간 등 제한없이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을 하면서다.

시범사업을 운영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정책 결정의 과정이나 시행된 과정에 대해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며 전국적으로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 접근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됐다는 명분을 다시 되찾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운영 취지와 달리 비만약과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을 처방하기 위한 도구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원래 제도 취지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게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따는 점은 뼈 아프게 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며 다만, 그동안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회적인 수요도 큰 만큼 이를 담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약 배송과 플랫폼 업체 관리 기준, 가이드 라인 등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특히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상 법적 근거나 제도 틀을 만들어 놓고 운영 과정을 통해 약사법 논의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대대적 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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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81_128722_13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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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시술을 하는 한 한의원이 1점이라는 다수의 별점 테러를 맞았다. 해당 한의원은 후기 작성자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중 4명이 의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여기서 돌연 대한한의사협회가 등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한의약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폄훼해 온 의사들의 파렴치한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까지 주장했다. 여기에다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1일 극히 일부 의사가 우발적으로 행한 개인적 행위를 근거로 의료계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한의협에 사과를 요구했다.

동시에 한의과에 대해 의료계가 지적하는 문제점도 다시 짚었다. 일부 한의과 의료기관이 한의계 영역이라고 공식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불법 및 편법적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특위는 한의과 문제에 이의 제기하기 위해 개인 판단에 따란 의사의 개별적 행동을 전체 직역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특위는 한의과의 비과학적, 비의학적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촉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특정 직역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에 자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의과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의과 의료영역 침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 자동차 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등 한의계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 했다.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악의적 왜곡과 여론 호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계는 근거 없는 비방과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상호 존중하고 스스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돌아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원 별점 테러에 한의협이 왜? 한특위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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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80_128769_260.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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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건부 독립 논의 부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순 보건부 독립에서 나아가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아우르는 빅 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부 독립은 대선 때마다 의료계 주요 제안 어젠다 중 하나다. 20대 대선 당시에도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측 관계자가 보건부 독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보건부 독립을 언급한 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이준석 의원은 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 사실상 조기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지금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석 의원은 현재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 대선 주자가 일찌감치 보건부 독립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이준석 의원은 보통 보건복지부처럼 보건이 앞에 오면 보건부 차관이 1차관이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반대다. 의료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복지는 경제부처의 일로 받아들여지다보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꾸 기재부에서 나온다. 의료나 의료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곶간 지킴이라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이 장관으로 오게 되면, 의료정책이 제대로 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온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보건부 독립 이슈는 최근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단순 보건부 독립에서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보건부를 총괄하는 보건부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도 함께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TF 총괄을 맡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건부 독립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얘기될 가능성이 있고, 빅부처로서의 통합 설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조직 구조가 만들어진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 시점. 시대적 과제 또는 상황의 변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냐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조원준 위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의료 정책이건 보험 정책이건 산업 정책이건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은데 반해 해당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여기에 보건 파트와 복지 파트는 각각의 담론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질적인 집단이 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보건부 독립의 개념이 아닌 보건부 설립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 마디로 빅 부처. 나가 있던 식약처, 질병청,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파트를 통합하는 대부처로서의 설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보건부 독립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던 민주당이 보건부 독립 복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 민주당 대표로 참석해 보건부 독립에 대한 입장을 묻자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면 협업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20대 대선 당시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에서 보건부 독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국민의당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양측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의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능력을 봤을 때 분리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선에도 출마 선언을 마친 상태로, 이번 대선에서도 보건부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기석 코로나19대응위원장도 보건과 복지분야가 묶여있는 한 보건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지 못했다. 보건부를 독립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후 정권을 잡는 정부에서는 따로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바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 인수위가 없었던 결함으로 인해 큰 폭의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원준 위원은 인수위의 부재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빅 부처로서의 보건부 설립이라는 개념, 통합 설립이라는 개념에 대한 복안이 있긴 하다며 이는 기존 체계의 비효율성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복지에 치우친 예산과 인력 배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보건부 독립은 1949년부터 1955년까지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이후에는 보건사회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등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통합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식약처·질병청·보건부' 싹다 통합? 보건부 독립 논의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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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9_128718_620.jpg" />
<figcaption>발언하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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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변곡점을 앞두고호남지역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학장과 병원장, 지역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광주로 모였다.

이들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리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지역 전공의의대생 대표 간담회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과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윤웅 전남의대 학장과 안영준 조선의대 학장,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김진호 조선대학교병원장,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 이삼용 광주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 전공의의대생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참석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의료 민주화를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싸운 침묵의 전사들이라며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의 막후 협상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5월 군대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학교 정상 복귀를 위해 의학회 및 보건복지부와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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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9_128719_625.jpg" />
<figcaption>발언하는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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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 박단 부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질문에 의협 집행부가 답변하는 형식이었는데,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실제 한 전공의 대표는 명확한 로드맵 없이 1년을 버텨왔는데 병원장들의 압박과 의대생 간 연결 부족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최소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 지도부에 명확한 투쟁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명하 부회장은 궁금증이 큰 것으로 알지만 모든 것을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리더로서 구성원의 생각을 담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투쟁과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부회장은 오는 20일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탄핵과 대선 등 국가적 변화 속에서 의료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지금이 적기라면서 여의도보다 좁은 장소지만 이를 가득 채워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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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9_128720_6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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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은 호응했다.

한 의대생 대표는 현재 상황이 쉽지 않지만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일 집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 문제가 여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의대생 대표는 휴학 권리가 통제되고, 군 휴학 전환마저 등록금 납부 압박으로 막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며선배 의사들이 적극 도와주면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협상과 투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하고, 오는 20일 집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변곡점 앞둔 의료계, 전공의·의대생 품고 내부소통 강화

전국 지방자치단체 5곳 중 4곳은 보건의료기관 안에 민간의사 채용을 위한 예산조차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약지 의료를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 공급에 대한 고민조차도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수도권 및 광역시 및 보건의료원 보유 지자체를 제외한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수 민간의사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07개 지자체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15%)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의사 채용이었다.

의료 취약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해마다 줄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과 공보의를 250명만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512명의 공보의가 전역하는데, 신규 선발 인원을 반영하면 전체 공보의 숫자가 262명 줄어드는 셈이다. 신규 선발인원 숫자 그 자체도 불과 2년 전인 2023년 904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민간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현실은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매우 심각한 행정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체계가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조차도 편성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력 확보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민간 의사 채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숫자는 급감…지자체 의사 채용 예산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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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6 max-width-545 float-center" data-idxno="128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예림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교수(왼쪽)와  이민우 교수.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6_128716_238.jpg" />
<figcaption>김예림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교수(왼쪽)와 이민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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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나쁜 콜레스테롤(LDL-C) 수치를 70mg/dL 미만으로 낮추면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예림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신경과이민우 교수) 연구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의 환자 데이터(21만명)를 공통 데이터 모델로 분석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mg/dL 미만인 경우, 130mg/dL 이상에 비해 전체 치매 발병 위험이 26% 감소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L 콜레스테롤과 뇌기능 관련 초기 연구에서는 매우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매 발생률 감소와 연관 있으며, 콜레스테롤 관리를 통해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치매 임상 치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LDL 수치가 70mg/dL 미만인 경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인 스타틴을 복용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추가로 감소(13%)한 사실도 밝혔다. 이는 고령자나 치매 위험군은 스타틴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유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샤힌 라칸(Shaheen Lakhan) 박사(신경과 전문의)는 이 연구에 대해 의학전문매체 메드스케이프를 통해 지금까지 의학계는 뇌에 안전하거나 유익한 콜레스테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말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치매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콜레스테롤 기준(70mg/dL)을 제시한 매우 유용한 연구라면서 임상의에게는 고령층 등 치매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스타틴 복용을 지속해야 할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저명 학술지 랜싯은 기존 치매 위험요인인 교육 부족이나 청력 손실, 흡연 등과 같은 항목에 높은 LDL-C 수치를 새 요인으로 추가했다. 이 연구는 랜싯 발표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대규모 표본 크기를 이용해 견고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영국의학저널 그룹이 출판하는 국제학술지 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의학 저널 4월 1일자에 게재됐으며, Herald, Tribune, The Guardian, YAHOO News 등 세계 100개 이상의 뉴스 매체에 소개되며 주목받았다.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면 치매위험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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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제3차 미디어 포럼을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4_128711_637.jpg" />
<figcaption>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제3차 미디어 포럼을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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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조속한 2026년도 정원 동결 발표 요구를 교육부가 사실상 외면했다. 상당수 의대생들이 복학은 했지만 수업참여율이 낮아 정상적인 복귀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의대생들이 복귀했을 때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다.

이에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이 불가능해져 대량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전제 없이 정원 동결 확정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는10일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주제로 제3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서 한희철 의학림원 부원장과 박용범 수련교육이사 등은 교육부에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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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이 교육부의 조속한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확정 발표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4_128712_742.jpg" />
<figcaption>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이 교육부의 조속한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확정 발표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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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원장은 앞서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을 의대정원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의대생들의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대정원 (동결) 문제가 또 다시 정치적 이슈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이) 더 이상 멈추면 내년에는 정말 회복 불가라며 조속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루 빨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도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빠르게 확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현 의대생 복귀 상황이 실제적 수업참여율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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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사진 좌)과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사진 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4_128710_515.jpg" />
<figcaption>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사진 좌)과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사진 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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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교육부가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 안에서도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대학 총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학생들의 손에 의대 교육 정상화가 달려있다며 정원 동결 확정 발표 여부가 의대생들의 수업참여율에 달려있다는 전제조건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어 교육부는 아직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많은 의대 학장들이 노력해 의대생들이 전원 복학 신청으로 등록은 했지만 아직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한 의학교육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게 결단을 내렸지만,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 복귀가 이뤄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없다면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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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4_128714_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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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1년 넘게 겪은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향후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으로 맞서 의료공백과 의학교육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젊은 의사들이 선택한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꼭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의문면서 이런 행동에는 엔드 포인트(합의 가능한 요구안과 시기)를 둬서 정부와 대화할 계기를 만들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없었다면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기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도 전체 의료시스템 발전보다도 개별 전문과, 의료기관 종별 등 각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대응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계도 원론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적 요소, 즉 합리적 근거를 얼마나 가지고 설득하려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촉구에 교육부 “수업참여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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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인천대공원사업소와 함께 암생존자를 위한 2025년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산림치유 프로그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3_128708_4945.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인천대공원사업소와 함께 암생존자를 위한 2025년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사진은 지난해 열린 산림치유 프로그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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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인천대공원사업소와 함께 암생존자를 위한 2025년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인천대공원 내 치유숲에서 암생존자를 위한 산림치유 협업 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산림이 지닌 치유 기능을 활용해 암 치료를 마친 암생존자들이 직면하는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안정된 환경에서 심리적인 회복은 물론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두 기관은 지난해 56월, 910월 총 32회에 걸쳐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전에 신청한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인천대공원 숲치유사들과 함께 약 두 달간(주 1회) 자연이름 만들기, 숲길 걷기, 림프마사지, 풍욕, 마음 근력 향상, 나만의 피로회복제, 맨발걷기, 수면요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프로그램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에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반영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해, 암 치료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까지 숲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살필 계획이다.

이번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굿바이 피로를 주제로 상반기(56월), 하반기(910월)에 각 팀별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45명(1팀당 15명씩 총 3개팀)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 인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채널 및 전화(☎ 032-460-8487)로 할 수 있다.

최수정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가정의학과)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암생존자들이 수면개선, 피로회복 등 신체적인 효과뿐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암생존자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심리적으로도 큰 지지를 얻게 된다라면서 올해는 가족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가족간 정서적 지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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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3_128709_50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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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족, 신체적·정서적 어려움 극복 돕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7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2_128705_23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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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을 4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내용과 현장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환자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이 직접 방문해, 환자안전사고 분석, 예방 대책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 근본원인분석(RCA) 기법을 포함한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함께 실시해 기관의 자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현장지원 종료 후에는 분석 결과 및 개선활동 내용을 담은 지원보고서를 제공하고, 지원 기관의 개선 사항 반영 여부 및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특히 올해 현장지원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를 통해 시행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사례 중심의 시나리오 기반 실습 프로그램 등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이번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은 환자안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현장지원 확대 운영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재발률 감소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의 세부 정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www.ko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현장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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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4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8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4OrfzRj3ZAt=605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1_128704_595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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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의협, 국방부 '현역 미선발자' 꼼수 훈령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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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는 10~11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서울에서 국제종합학술대회를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0_128702_3221.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10~11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서울에서 국제종합학술대회를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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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초고령화, 저출산,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 악영향 등 눈 앞에 맞닥뜨린 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IT의 임상 적용, 건강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 지역사회 돌봄 체계, 초연결형 통합 진료 체계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대한병원협회 국제종합학술대회(KHC 2025/1011일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서울) 기조강연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각국의 다양한 시도가 전해졌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질병 부담을 낮추고, 개인이 건강관리의 주체가 되며, 의료 비용은 줄이면서 의료 질은 유지하는 가치 기반 의료 구현에 방점이 찍힌다.

먼저 커크 추안 옹 박사(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최고운영책임자)는 싱가포르 의료의 미래에서 병원의 역할 재정의-건강 및 의료 허브로서의 캠퍼스 주제 강연을 통해 건강 생태계를 주도하는 병원의 역할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적은 의료비용으로도 높은 건강수명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역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질병 부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보건의료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예방의료, 노인돌봄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전환점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통해 국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옹 박사는 아이들에게 탄산음료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교육을 통해 탄산음료가 눈 앞에 있더라도 물이나 다른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더 나은 단계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면서 병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하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원한 우드랜드헬스캠퍼스(WHC)에는 이런 건강비전이 구체화돼 있다. 병원의 역할은 급성기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과 사회적 요구를 함께 다루는 중추적 허브로 진화한다.

옹 박사는 병원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외부지향적이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건강을 위한 많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라면서 WHC는 개방형 병원이다. 환자가 가장 중심인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녹지도 잘 조성돼 있다. 아침 식사도 할 수 있고 카페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 병원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갖가지 건강증진 활동도 제공받는다. 예술 활동과 치유 활동이 어우러진다고 소개했다.

WHC의 진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학제간 기술과 로봇 공학을 통합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미래 기술 수용을 위한 미래 지향적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옹 박사는 WHC의 진화는 지난 10년에 걸친 계획과 개발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이 집약돼 있다라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유연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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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HC 2025' 첫날 기조 강연으로는 ▲싱가포르 의료의 미래에서 병원의 역할 재정의-건강 및 의료 허브로서의 캠퍼스(커크 추안 옹 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최고운영책임자) ▲의료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이끄는 변화의 물결(샤비 도로토비치 미국 마운트사이나이인터네셔널병원장) ▲의료서비스의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다(아나 반 포크 네델란드 KPMG 인터네셔널 헬스케어글로벌헤드) 등이 진행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70_128703_3422.jpg" />
<figcaption>KHC 2025 첫날 기조 강연으로는 ▲싱가포르 의료의 미래에서 병원의 역할 재정의-건강 및 의료 허브로서의 캠퍼스(커크 추안 옹 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최고운영책임자) ▲의료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이끄는 변화의 물결(샤비 도로토비치 미국 마운트사이나이인터네셔널병원장) ▲의료서비스의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다(아나 반 포크 네델란드 KPMG 인터네셔널 헬스케어글로벌헤드) 등이 진행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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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비 도로토비치 박사(미국 마운트사이나이인터내셔널병원장)는 AI와 인구건강관리를 가 미래 보건의료 성패를 가를 파괴적 혁신의 테제로 꼽았다. 정부의 적절한 재정 지원 주요 요소로 들었다.

각국의 병원들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정, 규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모두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고, 의료의 주요 발전은 새로운 혁신이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때 이뤄진다. 적은 자원으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런 혁신은 적절한 자금 지원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도로토비치 박사는 파괴적 혁신에는 조직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규제도 중요하다라면서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이지만 원칙을 갖춰야 한다. 의료는 예측적이고, 예방적이며, 개인화되고, 특히 참여적이어야 한다. 환자 스스로 치료 개선에 관심 없으면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에서 가치-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트렌드로 AI의 역할도 되새겼다. 이미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결정을 내리고, 리스크를 예측하고 있다. AI 기술은 원격으로 급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환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예방 조치와 치료 유지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토비치 박사는 AI는 당분간 의료 전문가를 대체하지 않겠지만, 이미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마운트사이나이병원 헬스케어 시스템은 다양한 AI와 AI엔진이 건강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전자건강기록으로 보내면서 임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만 17개 AI 툴을 사용해 연간 1500만건을 예측하고 있으며, 매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가지 혁신 트렌드는 인구건강관리(Population Health Management)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료비용은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결국 의료비용을 줄이면서 의료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구 전체의 건강관리를 살펴보자는 의미다. 실제 적용은 전체 치료의 질을 측정해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강 위험상태에 이르지 않은 3035%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 질병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로토비치 박사는 마운트사이나이병원은 한 때 입원실이 만실이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삼았다. 환자 교육을 통해 질병 상황을 개선시키고,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자가 입원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라면서 인구건강관리는 많은 환자들을 능동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더 높은 품질의 치료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역시 포용적 변화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혁신을 이끌 강력한 거버넌스, 지불모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나 반 포크 박사(네델란드 KPMG 인터네셔널헬스케어 글로벌 헤드)는 의료분야는 신기술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헬스케어에는 늘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있는데도 그렇다라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는 기술에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변혁은 어렵지만, 진정한 혁신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지향점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일차의료 ▲초연결형 통합 진료 ▲보건의료 인력 역량 ▲첨단병원의 지식 허브화 등을 꼽았다.

포크 박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필요하다. 취약계층에도 어떻게 공평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차진료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다학제 전문인력으로 진료팀을 구성해 선제적 치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문화적, 지역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맞춤 진료도 필요하다. 핀란드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헬스 빌리지를 구성하고, 챗GPT 질문을 통해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 헬스케어 플랫폼은 아주 높은 접근성를 확보했다. 원내 AI 가능 업무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전문인력의 시간과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대학에서는 가상의학센터를 만들어 응급 질환의 3분의 1을 다룬다. 병원가지 않더라도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조강연에 앞서 열린 KHC 2025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오태윤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손수정 한국의품안전관리원장,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이영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유태전, 김철수, 김윤수, 홍정용, 임영진 명예회장, 조선혜 지오영 회장, 최지현 삼진제약 대표, 유재천 유한양행 부사장, 이승환 종근당 전무, 윤병희 한미약품 상무 등과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건의료 '파괴적 혁신' 두 축…"AI·인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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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9_128700_12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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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강행 책임자 '처벌론' 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6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8_128699_1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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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번부터 전공의까지, 붕괴되는 의사 양성 체계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전공의 사직과 의과대학생의 집단 휴학을 초래하며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료정책 대립으로 비화한 지금, 정국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향후 2개월간 행정부를 관리하게 될 새로운 권한대행 체제는 기존 정책의 급선회를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명분으로 기존의 주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월 말까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교육부의 일정이 걸려 있어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실패 시 올해와 동일한 정원으로 선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2024학번 학생들은 1년 휴학에 따른 학사일정 혼선을 우려하여 반학기 수업을 근거로 진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타 학과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결국 2025학번과 함께 합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의예과 1학년으로 주로 교양 위주의 수업을 받고 있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년 후 본과 진입 시 교육 환경은 심각한 과밀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의사양성학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공의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수련 공백으로 자연 이탈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정부는 전공의 추가 선발에 대한 결정을 두 달간 유보한 상태입니다. 결국 하반기 선발로 연기될 것이며, 수련 중단이 1년 반 이상 지속된다면 많은 전공의가 전공 파트에 대한 애착을 잃고 비인기 과목은 정원 미달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6월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장관 인사청문회 및 조직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해결 노력은 빨라야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가 곪으면 짜내야 치료가 되듯 이번 사태가 의료계 전반에 남길 상흔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4학번 의대생과, 인턴레지던트 4년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의료계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발언에만 치중하며 탄핵 프레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배 전공의와 의대생들로부터 점점 외면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도시국가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듯이 의사(醫師)의 스승 사(師)는 이제 일 사(事)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땅의 의료 교육이 더 이상 희생과 책임이 아닌 절망과 갈등의 대명사로 남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師)가 사(事)가 된 시대? 의정 갈등의 그늘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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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7_128701_2336.jpg" />
<figcaption>의협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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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입대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개정한 국방부에 맞서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김민수 정책이사, 강명훈 변호사와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방부 훈령은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국방부는 올해 의무장교(군의관) 630여명,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병역 미필자는 3300명 정도인데 이 중 880명만 먼저 군대 가게 됐다.

통상 연간 1000~12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남은 인원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 추가 발생까지 고려하면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기습 개정한 훈령을 근거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2월 26일자로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한 것.

의협은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향후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방향이다.

김택우 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입영 예정 전공의의 기본권을 보장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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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7_128697_3843.jpg" />
<figcaption>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왼쪽)와 강명훈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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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의협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찌감치 헌법소원 및 집단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설문조사에 나서면서 현안에 적극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정)가 대리를 맡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이기도 한 김민수 정책이사는 훈령 개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직 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하거나개업하기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에 나선 강명훈 변호사도 국방부의 훈령 개정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변호사는 국방부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업무처리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만든 것이라며 훈령이 일반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때는 훈령 자체에 대해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현역으로 선발하지 않은 사람을 미선발자로 분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4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이나 선발 방법이 없다. 개개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꼬집었다. 개인이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침해한다고 본다라며 개정된 훈령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올해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전공의를 대리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대기 중이던 전공의가 곧장 군대를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자체가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위법한 걸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충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해서 그것을 강제하는 소송은 제도상 없다. 정부와 의협이 노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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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7_128698_3859.jpg" />
<figcaption>의협은 1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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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6_128715_1730.jpg" />
<figcaption>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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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의 여파로 의료기기 업계도 전에 없는 위기 상황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많게는 70%까지 급감했고, 자금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눈 앞으로 다가온 미국발 상호관세 폭탄도 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기기산업 동향과 그에 따른 협회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의료기기업체는 지난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와 이어진 의료사태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 지연과 매출 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은 것. 업체별로 매출이 절반에서 많게는 70%까지 급감한 곳도 있었다.

이로 인해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가하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들도 속출했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나름의 자구책들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높아진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김영민 회장은 의료사태의 뒷면에서 의료기기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연이은 사건으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말그대로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며 업력 개시 이래 지난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돌아봤다.

이어 업계가 힘을 합해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겹다고도 밝힌 김 회장은 조속한 사태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정부에 저리 금융 지원, RD 연계 자금,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미국발 상호관세 폭탄도 고민거리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특히 한국산 수입품에는 25%의 관세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약품은 일단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의료기기는 다른 수출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시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시간을 벌게 됐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만나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임민혁 협회 산업육성본부 전무는 미국은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시장이라며 25% 관세 부과시 국내 수출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민 회장은 미국 관세정책은 물론 각국 규제강화로 수출 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태 장기화에 의료기기업계 곡소리 "정상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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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단체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5_128692_1639.jpg" />
<figcaption>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단체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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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 발굴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다음 달 8일까지 3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현장 50명과 온라인 20명(비수도권 회원)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등록비는 현장 수강회원은 92만원(비회원 152만원)이며 온라인 수강회원은 72만원(비회원 122만원)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일괄 42만원이다.

교육 기간은 5월 15일 개강식과 제1강의를 시작으로 9월 25일 수료식까지 총 18강좌가 진행된다. 현장은 50%, 온라인은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되고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된다. 교육시간은 저녁 7시 45분부터 1시간 45분 동안 이뤄진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협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최고위과정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 지난해부터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젊은의사의 참여율도 높아졌다. 지난해는 현장 72명, 비수도권 온라인 23명으로 총 95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관심도가 컸다.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신영통삼성내과의원)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정책 교육 과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의료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동료 선후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미래의료를 이끌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02-6350-6684, kmap2025@naver.com)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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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4 max-width-791 float-center" data-idxno="128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5_128694_17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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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관심↑…의협 '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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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4_128691_31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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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공약 다듬기에 들어갔다. 총선을 치른 지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기보단 기존 총선 공약을 다듬어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복지위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정책 중심, 대선공약의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정국부터 일찌감치 대선공약 TF를 만들고, 대선을 대비해 왔다. 조원준 위원은 여기서 대선공약 TF 총괄을 맡은 인물이다.

의료분야 키워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공공의료 사관학교 검토

의료분야 최우선 정책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꼽았다. 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기능과 역할 중심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공공의료와 관련, 기존에 의료계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공공의대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 개념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원준 위원은 2020년도 당시 공공의대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선발과정에서 시민단체 자녀를 입학시키려 한다는 가짜뉴스도 있었다. 사실이 아니지만 이미 잘못된 이슈로선입견이 만들어졌다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공공의대 프레임이라는, 반감이 형성된 현실을 고려해 트랙을 달리한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사의 숫자보다는 분배의 문제라는 의료계 의견과 내가 필요한 의사가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역필수공공영역에 대한 사관학교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를 23배씩 양성해 내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숫자만 늘려서는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없다. 다만 제한된 범주 내에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의료계에서도 적극제안해볼 때라는 생각이다. 건설적 고민을 할 때라면서 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너무 크다.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는, 공공이 책임을 지고 인력을 확보하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대 정원, 이제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정해추계위 결정 영역

의료대란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의대 증원으로 비롯된 의료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각 당의 복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선 규모나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무효화시킬 순 없다고 했다. 특정 거버넌스나 회의체에 귀속될 이유는 없지만, 의제 자체를 모두 외면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조원준 위원은 의료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귀속 당할 이유는 없다. 정치적으로도 실익이 없다.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의개특위 의제들을 모두 피해 갈 순 없다. 의제 자체가 변경되진 않을거다. 누구든 답을 내놔야 하는 의제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 문제의 경우, 정부가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도, 의료계도 권한이 없다. 여론으로도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의료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얻은 교훈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6년도의 경우, 정부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물리적으로 어렵기에, 제도적인 결정은 2027년도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추계위의 권한은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분야별 분포도와 필요도를 분석하고, 충원 방식까지 논의하게 될 거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

조원준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3058명을 이야기했다. 학생 복귀 여부와 수업 정상화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규정에 따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정하지 않겠느냐고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계위는 단순히 의대 증원 200명, 300명을 정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체 의사 부족 여부에서 출발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부족한지, 어느 방식을 통해 충원하는 게 필요한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정책 방향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성 이후에는 지역별 분포, 향후 분포 전망, 부족분에 대한 충원 구조, 방식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의대생 이슈 중심 변화 의료계에서 의료 정상화 위해 나설 때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뒀던 의료사태 초반과 달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의대생 복귀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전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전략이 옳지 않았다는 평가와 별개로, 많은 전략에도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과 의대생 복귀가 더 미뤄진다면 의료 교육이 더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와맞물린 결과라고설명했다.

조원준 위원은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시급 과제가 바뀐 양상이다. 전공의 복귀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기보다 가능하냐는 문제와 이미 다른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해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위주의 의료체계에 대한 반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정상화가 더 당면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점도 큰 부분이다.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화를 요청한 의료계에는 대화는 환영한다. 다만 성과가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할, 책임에 대한 영역을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면, 정치권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공약 두 개축회복과 성장

민주당은 당초 3월 15일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탄핵 정국 직후부터 TF를 꾸렸다. 선고가 미뤄지면서 본의 아니게(?) 일찌감치 공약 작업을 진행하게 된 셈이 됐다. 그럼에도 탄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공약을 명시화를 하는 것은 부담됐던 상황이었다.

탄핵 선고 이후 법정 선거운동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각 정당은 한 달 안에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총선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새로운 공약을 만들기보단 총선 당시의 공약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제1 원칙으로 삼았다.

조원준 위원은 민주당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한 약속(총선 공약)부터 잘 지키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총선 공약 중 이행된 것을 정리하고, 미이행 과제 중 진행중인 것과 지속가능한 것 등에 대한 분류를 진행했다. 현재는 총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정보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두 개의 축은 회복과 성장이라고 밝히면서 사법제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제도, 많은 영역에서 망가진 부분이 많다. 정상 국가로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회복을 꼽았다. 그리고 현재 통상 문제 이슈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정부 부재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상을 포함한 성장 담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또 다른 큰 축이라고 설명했다.

문케어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시대적정책적 흐름을 봐야 한다. 다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비현실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내가 낸 보험료가 나에게 잘 쓰인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충족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민주당에 쏠린 눈, 의대증원 어쩔거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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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3_128687_42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를 10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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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태의 원인이 됐던 현 정부의 일방적 보건의료 정책은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정책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충실하고 타당한 근거라도 정책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를 10일 진행했다.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면서다.

발제를 맡은 정웅기 박사(존스홉킨스대학, 보건정책학)은 의료개혁의 근본문제로 공급자의 정부 불신을 꼽았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부재로 정부가 공급자 집단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6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63_128688_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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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사는 의료정책 주요 행위자, 즉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집행하는 게 정책이라는 정책입안자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의료정책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료공급자 간의 이해가 공유되어있지 않다며 공급자의 정책적 순응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이들이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문제의식이 극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좋은 정책을만들려면 좋은 근거를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정 박사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충실하고 타당한 근거라도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책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좋은 근거를 잘 사용하는 것이 정책입안에 긴요하다. 근거가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작동시키는 정책동학 자체가 의료정책 연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또는 의회 주관의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주관의 한국의 의료개혁과 거버넌스 프로젝트 런칭 ▲대한의사협회 주관의 의료정책 펠로우십 신설 등 3가지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정 박사는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의 경우 정치인 또는 관료가 위원장을 맡되 위원회 활동보다 연구 지원에 주력하고 보건의료 이슈를 종합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반드시 폭넓은 학제적 인력 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 위원회 남용 방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형욱 교수(단국의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의사가 아니라 최소한 어렵고 위험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돈도 잘 벌고 삶의 질도 누릴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의사를 떠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수많은 허수아비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가 면피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합당하다며 앞으로 운영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역시 숫자로 밀어붙이는 위원회,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지만, 국회에서의 뜨거운 질책에 고개를 숙였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앞으로 거버넌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 제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정책 거버넌스는 다른 거버넌스와 전문성에서 차이를 둔다며 보건복지부는 거버넌스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의료정책 거버넌스가 경직되는 것이 아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총평한 성 과장은 추계위 운영에서도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듣고 같이 상의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종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너무 실망스럽다. 지금 이 사태를 벌인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장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토론회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어떤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도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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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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