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오픈런, 의대증원 아닌 이런 해법도?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중 하나로 언급했던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구 기초의회 조례가 만들어져 주목된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16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 시간대에 아픈 자녀를 데리고 내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의료기관에 진료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 지정은 병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구청장이 하도록 했다. 자격기준방법절차진료시간 등도 구청장이 정하게 된다.

사하구 의회는 해당 제정 취지에서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소청과 오픈런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세웠는데, 이번 조례는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대 증원 대비 훨씬 적은 예산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들이 먼저 고안한 안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주민들은 작년 사하주민대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식 제안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하구의회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됐는데, 현재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당장이나 내년 바로 시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산시나 정부에서 정책 확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