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금지 행정명령만 철회 안한 이유가 뭔가요?" 법원도 의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지난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방적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전공의, 수련병원 등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이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권 교체 등 달라진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일부 행정명령 철회 검토를 제시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소송의 실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9일 오전 전공의, 의협 임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촉발된 소송전으로 재판부는 30분 동안 같은 쟁점을 가진 5건의 사건을 차례대로 심리했다.

사건 당자사는 5건 사건 모두 다르지만 쟁점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있었고, 전공의들도 14명 이상 관련돼 있었다. 소송에서 다뤄진 정부의 행정명령은 업무개시명령,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중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게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은 현재까지도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측 변호인은 해당 명령은 환자 안전을 저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종결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집단행동은 의료인 직업윤리상 당연히 하면 안되는 것으로 명령보다는 지도에 가깝다고 본다. 해당 명령을 철회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금지명령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성을 갖고이뤄져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명령을) 한다면 법규명령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당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일련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행정명령을 한 것이고 그 상황이 해소됐는데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조치를 다시 하면 된다라며 명령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정부도 바뀌었으니 새 정부에서 의료개혁 문제를 추진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과격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고 정원도 2000명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의료개혁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현재 대통령도 수긍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른 행정명령들을 철회했으니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도 철회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집단행동 금지명령 전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나갔는지,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따로 요청했다.

5건의 사건에 대해 첫 변론을 각각 진행한 재판부는 지난해 촉발된 상황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송 그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했기 때문에 사실상 갈등 국면은 없어진 것이라며 1년 전 행정명령에 대한 상황은 유야무야됐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는 정부의 명령 처분에도 실제 복귀하지 않았다라며 명령 위반을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제재 처분이 있었다면 과중한지 등 좀 더 억울한 전공의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공의들이 받은 현실적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 측 변호인에게 소송을 이어나갈 것인지 전공의들과 상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

첫 변론을 끝낸 재판부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 및 전공의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 기일은 3개월 후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