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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

의협신문Doctorsnews2025.06.20 09:12

19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에서 김성근 의협대변인은 과도한 형사소송이 결국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짐, 의료행위의 형사소송 최소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확대 등 민사책임 범위가 축소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 19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에서 김성근 의협대변인은 과도한 형사소송이 결국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짐, 의료행위의 형사소송 최소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확대 등 민사책임 범위가 축소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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