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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5월 10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인을 위한 '제14회 신경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7_129073_1936.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5월 10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인을 위한 제14회 신경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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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5월 10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인을 위한 제14회 신경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무료다.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신경외과 환자 관리와 척추통증질환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첫 번째 세션(좌장: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최찬영이채혁 교수)에서는 신경외과 환자의 내과적 치료를 주제로 ▲신경외과 수술 후 투석 치료(조형아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장내과) ▲뇌졸중 환자의 고혈압 관리(김광실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심장내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감염 관리(박성연 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감염내과)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합병증(강형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신경외과에서 감별해야 할 이비인후과 질환(이승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등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좌장: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한성록 교수)에서는 척추 및 통증질환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노화된 척추의 생체역학(이병주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 ▲ALIF(전방유합술) 케이지를 이용한 전방기둥 지지 기법(배성수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내시경 척추 수술의 현재와 미래: 내시경으로 모든 척추수술이 가능할까요?(남한가위 원장수원 튼튼병원) ▲C-arm 유도 수술 시 태양전지를 이용한 개인 방사선 선량 측정(정성훈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척추 수술에서의 ERAS 프로토콜: 요추유합술부터 넓은 적용까지(황상훈 전임의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골반저 근육 기능 회복(남준록 원장바로본신경외과) 등 척추 수술의 최신 기술과 전략을 소개한다.

연수강좌를 준비한 구해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장은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한 신경외과 분야에서, 내과적 치료와 척추 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임상 현장에서 신경외과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강좌는 당일 현장 등록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을 부여한다. 문의(031-910-7740).

[사진=freepik]

인제대 일산백병원, 5월 10일 신경외과 연수강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0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6_129071_8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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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촉발한 의대 정원 문제의 발원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둘러싼 혼란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차에서 불거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0년이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합의나 조정보다 분쟁이나 결렬로 마무리된 기저에는 공공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이런 갈등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한국 사회 전반의 이해를 전제한 담론 형성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약분업 이후 20002020년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국방의학대학원공공의대 포함) 추진 과정에서 남겨긴 의미와 과제를 갈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역사적 고찰(2000년 의약분업에서 2020년 전공의 파업까지) 연구보고서를 지난 3월 펴냈다.

보고서는 연구범위(20002020) 설정 이유부터 설명했다.

2024년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논란을 정리하기에는 일정한 시간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2000년2020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주장들이 현재도 반복 활용되고 있으며, 또 2000년은 의대 정원 3058명이 확정된 때이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의학한림원이 지난 20년간의 의대 정원 논란을 톺아본 까닭이다.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의료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포괄하여 고찰할 때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면서 지방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해당 분야 의료수가가 낮다는 직접적인 원인을 넘어 의대 진학생의 성향,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의 현황,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의대 정원 3058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정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사계는 소규모 의대 신증설로 인한 부실한 의학교육 실태를 의제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의대 입학정원의 10% 감축 및 동결이 이뤄졌다. 의약분업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2차 파업을 주도했으며, 처우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 개혁을 요구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다. 2008년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방의학대학원(100명 정원) 설립 추진에 이어, 의료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을 내세우며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정부 연구결과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해마다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늘린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이에 반대한 전공의들은 파업에 돌입했으며, ▲민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협업 체제 구축 ▲수가 개선을 통한 인력 확보 ▲정부의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

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단기계량적 차원 ▲중기정책적 차원 ▲장기구조적 차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먼저 단기계량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가인상,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명료한 방법이다.

통계방법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다. 같은 시기에 이뤄진 연구결과임에도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적정 의사 수는 통계 추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조사 목적에 따라 통계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풀어야 한다. 의사 공급의 과잉을 지적한 연구조차 군 단위지역에서는 활동의사 유입이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조밀한 추계가 반영돼야 한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신뢰 구축도 절실하다.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대 정원 감축이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갈등반목대립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불신의 간극은 넓고 깊어졌다. 타협이 가능한 협의부터 시작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

단기계량적 차원의 노력은 절충과 타협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의사계 사이에 놓인 불신의 벽을 낮추는 첫걸음도 될 수 있다.

중기정책적으로는 분화된 의사 사회를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사들을 하나의 단위로 보지 말고 의대생, 전공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실제로 의대 정원 관련 진행된 수차례 의사 파업은 전공의들이 주도했다.

전공의 참여가 높아진 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과 함께 파업 투쟁 방향을 두고 분열 양상을 보인 선배 의사들에 대한 비판도 한 몫했다. 전공의들이 수련제도에 대한 불신 표출이 잦게되면서,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다.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의 주요 인력으로 활동하면서, 대형병원 병상 확대, 지역 중소병원 몰락은 물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는 전문의 과잉 공급과 불균형한 배치도 있다.

의료 현안에 대한 독립적인 논의결정기구도 필요하다. 의대증원, 원격진료, 영리병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사 직종간 견해차가 있고, 지역의료 문제등은 정치인 결부된 입장과 맞물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구조적 차원에서는 현안에 대한 개념인식에 대해의사계와 정부의 협의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게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정부가 의료정책의 어느 정도까지 개입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정부가 한국 의료에 대한 후원자나 조정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의료를 주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다. 다만 한국 의료는 그동안 민간부문에 중점을 두고 성정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12년 공공보건의료 구현 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보건의료기관을 포함시켰지만, 의사들의 체감 정도는 낮다. 공공성에 대한 합의 범위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학한림원은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공의 파업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의대 증원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한 보고서를 출간했다라면서 지난 1년간 뼈아픈 의정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최근 다시 대두되는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마주하면서 현재의 의료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한 결과를 사회에 제공하고 앞으로도 이 작업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년 묵은 의대 정원 갈등…'의료 공공성' 인식차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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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일병원이 4월 25일, 창립 88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상·공로상·친절상 등 임직원 표창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4_129066_3726.jpg" />
<figcaption>한일병원이 4월 25일, 창립 88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상공로상친절상 등 임직원 표창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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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한일병원이 4월 25일창립 88주년 기념식을 열고 디지털 혁신과 질적 성장을 통해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일병원은 1937년 경성전기㈜ 경전운수부 의무실로 출발, 1974년 종합병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1988년 서소문 시대를 마감하고 도봉구에 자리를 잡았다. 23개 진료과에 24시간 심뇌혈관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중재시술센터(심장뇌혈관)뇌신경센터를 비롯해 응급의료센터순환기센터화상치료센터소화기센터척추센터인공관절센터재활치료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도봉강북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조인수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AI 진단 보조 시스템전자의무기록(EMR) 고도화스마트 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첨단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외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입원검사수술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병원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모범상공로상친절상 등 임직원 표창을 진행한 조 병원장은 우리가 걸어온 88년의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일병원 '스마트 병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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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3_129065_10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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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임에도,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강압적 치료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발표된 정신의료기관의 강압적 치료 실태를 되짚고, 실태 개선책들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격리강박이 줄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인력부족을 지적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수가인상을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체계 개선 방안과 비강압적 치료모델 등도 제시했다.

지난 2024년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며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치료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도 격리강박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치료가 필요한 구체적 조건과 상황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격리강박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이 규정한 격리강박 ▲시행원칙 ▲시행시간 ▲모니터링 및 간호 ▲기록 등 가이드라인 준수현황이 의료기관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격리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반면, 최대 861명에 이르는 곳도 있었고, 강박 역시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있는 반면, 최대 943명까지 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지침에 따른 연속 최대 시행시간(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 초과 사례가 있는 기관이 57개소로 전체(388개소)의 14.7%로 조사됐다. 이중 13개소는 격리와 강박 시행시간 기준을 모두 어긴 사례가 있었고, 격리강박 환자 수와 마찬가지로 격리강박 시간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현격한 차이는 정신의료기관별 중증도 기준 환자 구성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이 지침의 시행원칙을 지키지 않고 격리강박치료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전체 정신의료기관들 중 간호사가 없는 근무조를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전체의 24.7%에 달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보고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모델 개발 및 보급이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자타해 위험 등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강화된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급성기 치료수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데, 그 결과 1인당 재원일수 감소, 외래치료 유지율 등 성과를 거뒀다면서 정신의료기관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현재 20%에 불과한 사업 참여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저조한 참여율 원인으로 충분치 않은 수가 보상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근본적으로 급성기 중증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인력 등 절대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와 같이 격리강박 중 사망 환자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를 활용할 수 있다며 비강압적 치료법 개발보급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을 통한 인력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격리강박 관련 사망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있으며(연방 보험청),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연방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SAMHSA)은 격리강박의 대체 기법 등을 포함하는 격리강박을 줄이기 위한 6가지 핵심 전략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국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줄이려면 “수가인상·인력확충”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거점으로 한 건강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제안도 등장한 상황.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공보연)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참여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올해 2월 기준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0년에는 40%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현재 32.8%로 노인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공보연의 판단이다.

정부는 2023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보연은 해당 법에는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을 위한 보건 관리와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라며 해당 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 교수와 허현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각각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의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김주연 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조지현 의정부시보건소 동부보건과장,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김영남 전국보건진료소장회장, 임은실 대구보건과학대 간호학과 교수,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공보연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제출했다라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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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2_129063_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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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년 남았다…전국 보건의료기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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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0_129059_46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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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으로 홍역을 치른 의료계에 대선 유력주자가 또다시 공공의대 라는 뜨거운 감자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를 공약을 내걸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정계차원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으로, 당시 공공의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의협신문]은 2018년 시작돼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 2020년 94 의정 합의로 일단락됐던 과거 공공의대 관련 논란들을 정리해 봤다.

정부는 2018년 전라북도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 공공의대 졸업생을 공공의료인력으로 상당시간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정책을 내놨다. 의료계의 반발에도정부는 집권 말미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까지 마련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시도지사 추천이면 공공의대 간다? 특혜 논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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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바른의료연구소는 2020년 8월 25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학생선발 '팩트 체크' 내용을 각색한 자료를 게시하며 해당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0_129060_4734.jpg" />
<figcaption>바른의료연구소는 2020년 8월 25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학생선발 팩트 체크 내용을 각색한 자료를 게시하며 해당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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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된 시민사회단체 추천에 의한 학생 선발 방침이었다.

정부는 2022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했던 전북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생 선발 방식 중 시도지사 추천내용을 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도지사 지인이 특혜로 선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처음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에서 진행될거란 해명도 함께였다.

보건복지부 해명은 논란을 오히려 더 키웠다.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 로만 바꾸었을 뿐, 여전히 공정한 입시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의대생 추천을 의료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왜 진행하는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해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비판은 패러디로도 이어졌는데, 당시 인기를 끌었던 JTBC 드라마 SKY캐슬 패러디 이미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의대에 보내 달라고 하자 유명 입시 강사가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으면 시민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우려의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인은 2020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 공공의대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많은 사람이 공공의대 선발에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화됐다며 어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이유있는 반대 입장실효성위헌소지질 저하의료 계층화

의료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공의대가 지방필수의료 불균형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짚고 있다.

먼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실효성 문제다. 공공의대 설립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 대비 효과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부속병원 없이 제대로된 의학교육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해소되지 않은 위헌 소지 문제도 여전하다.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일정기간 공공필수의료에 근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향후 법적으로분쟁 논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수도권인기과에 인력이 쏠리는 현상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료계 내부 계층화도 대표적인 우려점이다.

10년 등 상당기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공공의대에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단순히 생각해도 현재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지원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현재에도 환자들은 대형병원을 선호, 쏠림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크다. 즉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를 선택하고 싶은 환자가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지방 보단 수도권, 수도권 내 대형병원, 대형병원 중에서도 빅5를 선호하는 현상이 고착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료계 내부 계층화 문제를 심화시킬거란 지적이다.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한 공공의대 정책이 결국엔 법적 리스크만 안은 채 수요 없는 의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재명 공공의대 공약은 다르다? 정계까지 비판 목소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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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지아 의원, 김미애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0_129061_494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지아 의원, 김미애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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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과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개념을 세운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다. 반감이 형성된 상황을 고려,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문기관이라는 목표는 공공의대와 같다. 양성 트랙 자체를 다르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에도, 비판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공약 발표 직후였던 23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지은 성남의료원이 매년 400억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짚고 공공의료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공의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쓴소리는 의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의사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개인 SNS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갈등을 다시 꺼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23일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정책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수련기관 없는 공공의대 설립은 사상누각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춰야 한다.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하지 못해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미애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공공병원, 공공의대는 의료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공공의대 공약을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대 공약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는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경우 27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장을 찾은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공의대 공약은 섣부른 접근으로,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접근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의료계와의 갈등, 두 번째로는 실효가 없는 대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온 '공공의대'...과거 논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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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제7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의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 5만원 인상안을 의결, 지난 1월 14일 취임한 김택우 제43대 의협 집행부 회무에 힘을 싣기로 했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99_129050_525.jpg" />
<figcaption>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제7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의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 5만원 인상안을 의결, 지난 1월 14일 취임한 김택우 제43대 의협 집행부 회무에 힘을 싣기로 했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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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집행부, 정총서 '의료정상화'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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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98_129046_57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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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키로 한 조직이지만 구성 단계에서부터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부 입김이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위원회 구성을 정부가 설정한 기간 안에 해서는 안 된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회신 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위원회 구성의 불확실성과 함께 위원 추천이 어려워 정해진 기한 안에 위원 추천 회신이 어렵다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적합한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회신 기한을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안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뿐만 아니라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도 발송했다.

의료 이용자 몫으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보건의료학회, 노동단체 등에도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몇군데의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구성을 가장 먼저 요구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선뜻 위원 추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국회에서 관련 법에 대해 논의할 때도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에 두고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위원 구성부터 이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 입김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수 없도록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은 위원 추천 이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먼저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단체에, 어떤 규모로 요청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며 수급추계위 위원 추천에 진지하게 임할 예정임에도 불확실성이 커 추천 대상자 선정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대표 추천 위촉 정원 명시 ▲위원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 ▲추천 위원의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수급추계위원은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이나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도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다라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자율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측에서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행보다는 위원회 구성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원 추천 공문을 받은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수급추계위 자체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위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라며 법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는 위원을 정부가 선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선정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내부 기준을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수급추계위원 추천 기간 연장 요청 "불확실성 제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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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94_129045_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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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모범지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경상북도의사회가 9년 연속 모범지부로 선정된 것으로, 총 15번째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의료계 내 모범적 운영과 지속적 공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모범지부 표창은 2024년도 회기 동안 대한의사협회 회무에 적극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수여됐다.

평가 기준은 회비 납부율, 면허신고율 등 정량적 지표는 물론, 회원 단합, 사회공헌 활동, 정책 제안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이길호 회장은 수상 직후 회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며 이 모든 성과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와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상북도의사회는 항상 회원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모범지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경상북도의사회 모범지부 표창 수상 이력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1987. 4. 17.)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 (1999. 4. 24.)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최우수 모범지부 (2004. 4. 24.)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2012. 4. 29.)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2013. 4. 28.)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2015. 4. 26.)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2017. 4. 23.)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2018. 4. 22.)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2019. 4. 28.)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2020. 10. 25.)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2021. 4. 25.)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2022. 4. 24.)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2023. 4. 23.)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2024. 4. 28.)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2025. 4. 27.)

경상북도의사회, 의협 모범지부 표창 15번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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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92_129044_40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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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에서 연간 급여일수를연장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을 폐지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의료계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 내용은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의료비의 91.3%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제도 적용 대상은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 의료급여가 인정된 자 등이다.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의료급여 지급 일수의 상한을 설정했다.

상한일수 초과 이용 시 사전에 시군구청 등에서 사전 연장승인이 필요하고 연장된 급여일수가 재초과 시 수급자가 선택한 12개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용을 제한,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수요는 확대되는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적정한 이용과 필요한 의료접근성 보장, 폭넓은 대상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장 강화와 더 나은 건강관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중 의료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내용은 ▲유형별 적정 이용관리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적정한 이용과 필요한 의료접근성 보장이다.

유형별 적정이용관리는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 등 급여일수 제한방식을 의료이용 특성별 적정이용 관리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급여일수를 제한하고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의료수급자가 1~2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 관리로 과다이용 유형 파악에 한계가 있고 수급자 선택권 제한,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 행정부담은 크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선에는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외래약국의 본인부담을 개편하는 이용비례 본인부담과 극과다 이용자에게는 추가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비례 본인부담은 외래진료만 변화된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현행 1000원을 부담하는 것에서 4%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500원을 6%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을 8%로 개편된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현행 1000원을 부담하는 것에서 4%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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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92_129062_40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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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이 나온다. 지난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선택병원 폐지건은 의뢰서 보관문제로 현지조사를 당하는 의료기관이 있었다며 지난해 의협 차원에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건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현지조사 리스크를 없앤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선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을 예단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원영 이사는 저소득층 의료문턱을 높인다는 환자단체 주장을 검토해 의료급여 환자 부담이 는다고 판단되면 개선 검토를 요청하려고 한다며 의협 일차의료TF에 안건으로 올려 정리 후 보건복지부를 만나서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라권 개원의 A씨는 본인부담률 정률제 적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으로 떠오를 것 같다며 수급권자에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재정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저소득층 건강악화로 이어져 지자체에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개선안, 의협 요구 '이것'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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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91_129042_155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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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은 26일부터 27일까지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호텔에서 간질성 폐질환(ILD) 치료제 큐닌타(성분명 닌테다닙) 론칭 심포지엄을 열고,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순 울산의대 명예교수를 비롯, 호흡기 내과 전문의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과거에는 ILD에 관한 연구 데이터와 치료법, 임상 경험 등이 부족해 현장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대에 들면서 의료진과 제약기업들의 노력으로 환자 치료의 길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며 치료법 연구와 약제 개발 및 보급 등 ILD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심포지엄은 닌테다닙 제제의 보험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는 진행성 폐섬유증(PPF) 등 간질성 폐질환의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진행성 폐섬유증은 특발성 폐섬유화증(IPF)이 아닌 간질성 폐질환(Non-IPF ILD) 중에서 적절한 치료에도 급속하게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군을 뜻하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질성 폐질환 및 치료제와 관련한 4개의 세부 주제로 꾸며진 특별 강연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정만표 교수가 좌장을 맡고▲울산대병원 제갈양진 교수 ▲아주대병원 박주헌 교수 ▲부산백병원 이현경 교수 ▲서울아산병원 송진우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닌테다닙 부작용 관리와 환자 치료 전략에 대해 발표한 이현경 교수는 현재 닌테다닙은 진행성 폐섬유증에 대해 사용이 권고되고 있으나, 환자 측면에서 부작용 등 처방 후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큐닌타의 경우 제형이 정제로 되어 있어 구강 내 점막에 잔류할 위험이 낮고, 알약 크기가 작아 식도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과 습기 등을 차단하는 PTP 알루미늄 블리스터 포장을 적용하는 등 환자 편의를 고려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동제약은 폐질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져 온 학술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에 더하여 새로 출시하는 큐닌타 등 호흡기 제품 라인업을 활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환자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힘쓴다는 방침이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들, 간질성 폐질환 최신 지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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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41 max-width-392 float-center" data-idxno="129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ITPOIyrTI2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90_129041_24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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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업무별 담당 공무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별안간 공무원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졌네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름이 사라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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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9_129040_5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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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했더니 진료비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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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8_129039_2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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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37~38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여론 형성에 박차를 가하며 연일 정치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공협은 28일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18~21개월 수준인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기간이다. 특히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다.

대공협은 복무기간 장기화로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고, 이 때문에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실제 신규 공보의 숫자는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감소했다.

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의대생의 공보의 지원율이 94.7%로 상승하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국회도 공보의 군복무기간 단축 현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대공협은 정책제안서를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2023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절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라며 최근 진행된 대공협의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또 매달 수 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올해가 공보의로서 마지막해인 3년차인 만큼 법이 바뀌더라도 관련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지역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인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부디 국회에서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공협은 전국 1000여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를 회원으로 두며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필연적 적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용적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공협,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연일 정치권 문 두드리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03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원로 시집 The Sower(씨 뿌리는 사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7_129038_2017.jpg" />
<figcaption>이원로 시집 The Sower(씨 뿌리는 사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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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자 시인인 이원로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명예원장이 영한 시집 The Sower(씨 뿌리는 사람)을 내놨다.

1937년생인 이원로 명예원장은 1989년 비교적 늦은 나이인 52세에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1992년 첫 번째 시집 [빛과 소리를 넘어]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50권이 넘는 시집 과 13권의 시선집을 펴낼 정도로 왕성한 집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한 시집 The Sower(씨 뿌리는 사람)는 프롤로그 Cross Section(단면도)을 시작으로 ▲ Flower Rain(꽃비) ▲The Sower(씨 뿌리는 사람) ▲ The River of Transformation(변환의 강) ▲Friend(친구) ▲Cave Paintings(동굴 벽화) ▲에필로그 Circle(동그라미)까지 모두 57편의 시를 수록했다.

이원로 시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와 늘 마주해야 하는 심장학을 전공한 의학자다. 그의 작품은 과학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생명의 근원에 관한 탐색과 통찰을 담았다. 순화된 색조와 우아한 운율의 언어로 예술적 동경을 수놓으며, 신앙처럼 영원으로 향하는 우주를 추구하는 독특한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시인은 196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67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심장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학교 의과대학과 제퍼슨병원에서 20년 간 교편을 잡았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과 함께 귀국, 대한민국 심장학 발전에 기여했다. 2002년부터 인제대 일산백병원장으로 부임, 백중앙의료원장인제대 총장을 역임했다.

시선집 [바람소리]로 2021년 도서출판 포엠포엠이 주최한 제5회 한유성문학상 특별상을, 2022년 PEN 문학특별상을, 2023년 조선문학대상을 받았다. 하루도 시간을 허투루 하지 않고, 사유와 성찰을 통해 시를 쓰고 있다. 문의(wonrolee1@naver.com, 0629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7 F동 4403호).

이원로 명예원장 시집 The Sower(씨 뿌리는 사람)

김태학 대한의사협회 총무국 회원지원팀장의 아들 찬혁씨가 5월 17일(토) 오후 5시 로마옥 리버사이드(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632번길 16-13)에서 결혼한다(마음전하실 곳: 하나은행 228-078491-00307).

김태학 대한의사협회 국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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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5_129037_1049.jpg" />
<figcaption>SoLA 2025 런천 심포지엄. 배성아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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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SoLA 2025) 런천 심포지엄에 참가해 로수젯(성분명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신규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발표를 맡은 배성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심혈관질환 1차 예방 효과에 대한 국내 환자 대상 임상 근거에 주목했다.

배 교수는 국내 리얼 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심혈관질환 1차 예방의 우월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심혈관질환 2차 예방 목적의 고위험군 환자 외에 저중등도 위험군 환자의 1차 예방에 있어서도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의 이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치료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로수젯 10/2.5mg과 같은 저용량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가 임상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로수젯의 신규 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해당 데이터는 현재 검토중인 로수젯 10/2.5mg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관찰연구로,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성인 환자 2388명을 대상으로 투여 12주차의 LDL-C 목표 도달률을 분석한 결과다.

배 교수는 2019 ESC/EAS 가이드라인 위험도 분류에 따라, 저위험군은 82.6%, 중등도 위험군은 73.9%, 고위험군은 50.4%의 LDL-C 목표(순서대로 LDL-C116mg/dL, 100 mg/dL, 70 mg/dL) 도달률을 보였다며 특히 이전 저강도 스타틴을 복용하던 저중등도 위험군 환자의 경우, 로수젯 10/2.5mg으로 전환 시 90% 이상의 LDL-C 목표 도달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강도 스타틴을 복용하던 환자의 경우, 저위험군 84.6%, 중등도 위험군은 76.4%의 목표 도달률을 보여, 저중등도 위험군에게 로수젯 10/2.5mg이 적합한 치료 옵션임을 리얼 월드에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전무는 RACING 연구에서 로수젯 10/10mg은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비열등한 심혈관계 효과와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했고, 이는 최신의 국내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5판에서 에제티미브 권고 등급(Class I) 상향에도 기여했다면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치료적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복합제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로수젯 저용량, 저·중등도 심혈관질환 1차 예방에도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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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4_129034_5526.jpg" />
<figcaption>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왼쪽 가운데)와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오른쪽 가운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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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의료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실무진들은 25일 서울 노원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2시간 여 가까이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정책 및 수가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전해졌다.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에 맞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문진료 의사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르신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사회 '의료통합돌봄' 정착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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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 이후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가 극심해졌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3_129033_2757.jpg" />
<figcaption>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 이후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가 극심해졌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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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MSF)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원조 프로그램 전면 중단 이후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가 극심해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글로벌 보건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의 자금 지원을 종료했으며, 이런 활동을 감독하는 연방 정부 조직을 해체와 함께 핵심 직원 상당수를 해고했다.

이같은 결정은 영양실조와 전염병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 전 세계 인도주의적 위기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난민과 이주민, 분쟁 지역 주민, 임산부 등 치료 접근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아브릴 베누아 MSF 미국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은 전쟁, 질병 발생, 기타 비상사태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내려진 인재(人災)라면서 국경없는의사회는 긴급 구호 단체지만 전 세계 보건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이처럼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글로벌 보건과 인도적 지원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관련 자금의 약 40%를 기여해왔다. 미국의 지원은 전 세계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이 자금은 연방정부 연간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MSF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구호 단체처럼 대외지원에 대한 이와 같은 전면적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MSF 관계자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떤 조직도 이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다른 보건 및 인도주의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활동이 자금 삭감으로 인해 중단된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라면서 전 세계 많은 보건 부처가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 협력 단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치료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환자의 전문 진료 의뢰가 가능한 곳이 줄어들고 공급망의 차질로 인한 물품 부족과 재고 소진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MSF 현장팀은 이미 미국의 조치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가장 최근 미국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직면한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의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수년간의 분쟁과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예멘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약 1950만명)이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분쟁지역 민간인을 외면한 미국의 결정은 인도주의적 지원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예방접종 캠페인, 분쟁 지역 주민 보호 및 치료, 성 및 생식 보건 서비스, 식수 및 위생 서비스 제공 등 중요한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베누아 사무총장은 미국이 세계 보건과 인도주의적 노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의 지원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돼 왔는데, 지원을 중단하면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글로벌 보건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외원조 중단 100일…"수백만명 목숨 위태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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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2_129032_1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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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GV1001의 글로벌2상 임상시험 환자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28일 밝혔다.

GV1001의 글로벌2상 임상시험은 지난2022년10월 미국에서의 첫 환자 등록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7개국43개 기관에서 투약이 진행됐으며,최종 결과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경증 및 중등증 알츠하이머병 환자199명을 대상으로, 50주 간GV1001 0.56mg또는1.12mg을 피하 주사해위약 대비GV1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젬백스는 앞서 국내에서 실시한 알츠하이머병2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살핀 바 있다.중등도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GV1001을6개월간 투여한 결과,중증장애점수(SIB)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대조군 대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젬백스 관계자는이번 글로벌2상 임상시험에서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의 기관들과 협력해계획대로 환자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철저히 진행해 글로벌 임상시험에서도 알츠하이머병에서GV1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