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교육 "내꺼야" 외친 간협, 전공의 복귀 달갑지 않다?

대한간호협회가 PA 간호사 교육 기관 자격 확립을 위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엔 국회토론회를 열고 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냈다. 전공의 복귀가 현재 인턴레지던트 공백을 채우고 있는 전담간호사의 고용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올해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진료지원업무규칙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현재까지도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상세한 규칙안은 입법예고 형태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 공청회에서 시범사업에서 진행됐던 54개 행위를 45개 행위로 통합조정, PA 간호사 제도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뜨꺼운 관심사로 자리잡은 어젠다는 교육.

의료계는 PA간호사의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보조 업무를 하는 만큼 교육 주체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앞 천막 농성 등을 이어가며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관리는 간호협회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담간호사 역시 직역상 간호사로, 간호사가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다.

3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 교육기관 자격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토론회에서 의사 교육은 의사가 하듯이 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50여년간 다양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승인관리감독 등 간호사 관리시스템을 관리해 왔다며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분야별 자격 체계를 통한 경력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전담간호사 교육 관리 주체가 간협이 돼야 함을 어필했다.

9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표하는 발언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

각 병원 마다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채우고 있는 전담간호사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전담간호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

이성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패널토의에서 인턴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그 역할을 전담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턴전공의들이 다시 복귀한다면, 전담간호사의 역할은 어느 범위까지 줄어들 것인가, 역할을 의사가 다시 가져가야 한다면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간호 부장이나 간호부에서 업무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의사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내놓지 않고 있고, 그들의 기득권을 분명히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의사 직역으로 참여한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영월의료원 응급실 전문의)는 교육 주체 문제는 갈등의 문제가 아닌 협력해야 할 어젠다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전 의료원장은 전담간호사와 간호사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전담간호사의 경우표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의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교육 시스템이다. 간호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개별 의사는 의사로서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별로 전담간호사의 행위 난이도 차이가 너무 커 투 트랙 도입을고민 중이라고도 전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진료지원업무 자문단과 전문가 논의 단계를 거쳐 5월 초안을 발표했다. 자문단에는 의료계보단 간호계가 더 많이 참여했다며 지난 한 달간은 45개로 조정된 행위에 대한 정비 작업을 했다. 큰 틀에선 달라지지 않겠지만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전담간호사 자격화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시험을 도입하거나 교육이수 후 현장에서의 경험을 추가하는 등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혜린 과장은 우려되는 지점은 세분화된 자격을 나열했을 때, 종별로 수행하는 행위의 난이도가 다르고, 환자 상태도 다르다는 점이다. 외과전담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고 해도 차이가 꽤 크다며 중심정맥관 제거를 외과전담 간호사 직무에 넣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병원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실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종별로)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하는가 등 심화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 주체를 두고 갈등 구조로 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박 과장은 (전담간호사 교육이) 어느 한 쪽의 업무라기보다 의사와 간호사가 협업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이런 업무의 특성상 같이 협력해야 한다. 갈등 구조로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인력업무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만큼,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사는 보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도 올해 10월 이후에야 시행규칙의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