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 '2024년 의료농단' 극복 방법 찾기 노력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2024년 의료농단이 왜 발생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5일 대구에서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를 주제로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농단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짚어보고, 과학계, 언론, 법조계에서 의로농단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의료계는 어떤 교훈을 얻고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다.

먼저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2024년 의료농단을 주제발표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오진과 처방, 정책 수단의 폭력성, 의사소통의 왜곡을 의료농단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의사의 이기심(비급여, 실손보험) 때문에 필수의료 파탄이 온 것이지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의료농단의 본질은 정부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합당한 재원을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고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선동하면서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덧붙였다.

각종 행정명령의 남발 등 정책 수단의 폭력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등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의 4개월 동안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유지한 것은 전공의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한 것이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정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도 않은 인턴 예정자나 레지던트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언론, 학자 등이 정부 정책에 맞는 자료만 인용하고, 외국의 사례를 왜곡해 전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논리, 핵심적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적 문제점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의료계가 공유하고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핵심적 논리는 의사들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의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의료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의료사태 관련 의료계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개발하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덕환 교수는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전략이 부재했다. 그리고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과학적 추계가 아니라 합리적 추계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았다고 짚었다.

또 의료계 내 직역도 매우 다양하고, 관련 단체도 많은데 각 단체 등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제각각이라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직역, 단체 등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소통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와의 신뢰, 학생전공의와의 신뢰, 직역 간 갈등 해소, 과학계와의 관계 강화, 한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과의 갈등 해소, 정부와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의사들이 왜 우군이 없이 고립되었는가를 알렸다.

안 논설위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의료계의 결정적인 실수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할 때, 경쟁적으로 증원 희망 인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의료계 스스로 대규모 증원을 인정했고, 교육 역량도 충분하다는 정책 추진의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때 여론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도 상실했고, 의사 증원=필수의료 강화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정부의 메시지에 복잡한 사실과 데이터만으로 대응하면서 전략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책과 관련해 여론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해놓은 프레임에서 탈출하고,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프레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결속용 사이다 발언을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 논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변호사(제52대 대한변협회장)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만 높던 2024년 당시 상황에 비교하면,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우세해보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태 이전보다 크게 저하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국가적 의무를 지우는 의사제도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전공의제도 개선책 등 시급한 사안부터 집중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발표된 정책 중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와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기에,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제발하지 않도록 정부-각종 의사단체-병원계 등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논의를 이끌 중립적인 기구의 신설 등 의료정책을 논의할 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 신설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정책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해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각자의 주장과 그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