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의대증원 탓 전문의 수 급감...2030년 이후가 더 큰 문제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로 1년 만에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서만 339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의는 2911명 늘었는데 이 중 약 70%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어 일차의료 영역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료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현안분석 결과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의대정원 증원 예정 의대 교수 11명에 대해 서술형 조사를 실시했다. 11명의 교수 모두 의대정원 증원 확대 정책이 부정적이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원 규모가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이며 교육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부분의 의대에서 교수 채용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금교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의대 증원을 대비한 자원 확충 계획으로는 대부분이 교육 관련 하드웨어 개선에 쏠려 있었지만 18.2%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대 증원을 하면 교육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강의실은 충분한데 교수와 조교 인력 부족, 실습 자원 부족, 온라인 강의 증가 등이 거론됐다. 의학교육과 수련교육에서 인원 증가로 효율성을 추구하게 돼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에 대한 대안이 없어 두려움이 있고 번아웃과 교육 현장 회복에 대한 우려를 호소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지방의대 임상전공 교원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서 남은 교원은 번아웃을 겪고 있다라며 교수로서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린다고 털어놨다.

연구진은 2025년 5월 현재 의대 재학생의 대량 유급이 예상되고 그러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많은 학생 수 때문에 의대 교육의 우려가 있다라며 2026년에는 3개 학년 동시 수업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어 24학번이 졸업해야 하는 2030년부터 의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이후 의사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발표 후 전공의 사직으로 1년 만에 의사 인력도 눈에 띄게 줄었다. 수도권에서만 3396명이, 비수도권에서는 2049명이 감소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에서 일하는 일반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2023년 보다 2024년 의원에서 증가한 일반의 2911명 중 69.4%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일차의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도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의사인력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직전공의 수련병원 복귀가 불분명해 전문의 배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위해 의사인력 양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필수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입학단계, 교육단계, 수련단계, 공중보건의사 근무 단계, 의료기관 근무 단계 등으로 세분화 해 선발, 교육, 수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역 학생선발과 지속적인 지원 ▲의대교육과정에서 공중보건영역 관련 교육 확대 ▲지역사회 의료활동 지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과제다. 연구진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 단축은 유럽 EWTD 도입 사례 등을 고려해 4시간이나 8시간 단위로 단계적 감축,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시행, 병동의사 인력기준 강화,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조정 및 통폐합 등을 제시하며 수련비용 국가지원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