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조건,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내'…왜?

지역의료 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시작된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가능 조건이 지역 내 신규 의사를 순증한다는 사업 목표에 맞춰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모집을 시작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원과 경남, 전주, 제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우선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을 받으려 한다며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 자료가 나오면 종합해서 같이 검토해볼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의사들이다. 5년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가 없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은 지역 내 기존 인력으로 보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들을 순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5년차 이내로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 근무를 하고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인력으로 판단해 저년차로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보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세금 문제를 꼽았다.

의사들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네트제로 계약을 한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며 현재 지자체별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등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 의사 수는 지자체별로 24명이다. 지자체 내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어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면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발표 이후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며, 지역의료의 붕괴도 단순히 지역에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의사가 지방에 남아도 환자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조성은 물론, 의사로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인력 투입 외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