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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2 max-width-637 float-center" data-idxno="129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2_129132_41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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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물었다. 위원 구성 내용을 담은 법 조항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협회관에서 제14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하고, 이달 내 발족 및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서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등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한 단체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법안에는 직종별 단체와 의료법 53조에 있는 의료기관 대표단체라고 명시됐다고 비판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직종으로서 분류한다고 짚으며 보건복지부는 직종이 아닌 직역별로 나눠 공문을 보냈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개원의 단체도 따로 있고 다른 교수 단체도 있다. 정부는 수십여개의 단체에 다 공문을 보낼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와 논의해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 명단을 확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할 예정이다며 12일까지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위원 추천을 받는다면서 의학회, KAMC, 의대교수협 등 교수 직역만 3개다. 형평성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며 의협이 전체를 아우르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의협 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무시하고 지금처럼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문제다. 위원 선정을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더라도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정 과정이나 기준이 모호하면 논의를 잘 이끌어가려고 해도 결국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의협, 추계위 위원 구성 완료했지만 명단 제출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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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욱진 폐고혈압학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1_129131_81.jpg" />
<figcaption>■ 정욱진 폐고혈압학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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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난치성 질환인 폐고혈압에서 조기 진단은 생명을 구하는 시작이며, 전문 치료는 삶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은 세계 폐고혈압의 날(World Pulmonary Hypertension Day5월 5일)이기도 하다.

대한폐고혈압학회(KPHS)는 폐고혈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전문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폐미리 희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폐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PH)은 폐혈관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치료가 까다로운 난치성 질환이다. 국내 유병 추정 인구는 약 50만명에 이르며, 세계 인구 유병률은 약 1%로 알려져 있다.

폐고혈압은 원인에 따라 5개의 분류군으로 나뉘며, 특히 1군인 폐동맥고혈압(PAH)은 폐혈관 저항이 증가하여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40대 중후반의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국내 5년 폐동맥고혈압 평균생존율은 암 평균 생존율보다 낮은 71.5%에 불과하며,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대표 증상은 호흡곤란, 만성 피로, 흉통, 실신 등이며,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예후도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자주 발견되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균 생존 기간이 23년에 불과할 수 있다. 이유없이 숨차다면 꼭 의심해 볼 질환으로 심장초음파검사로 스크리닝이 가능하다.

폐미리 희망 캠페인은 조기진단과과 전문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욱진 폐고혈압학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은 폐고혈압도 미리 알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의미이며, 가족(family)의 행복을 위해서 조기 진단과 전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다라면서 폐고혈압은 증상이 모호해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숨이 차거나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단순 노화나 스트레스라고 넘기지 말고,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동맥 고혈압은 조기진단이 관건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정욱진 회장은 조기 진단은 생명을 구하는 시작이며, 적극적인 치료는 삶을 지키는 과정이다. 단일 약물보다는 2제, 3제 병용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명확히 나와 있다라면서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제 사용과 주기적인 치료 반응 평가를 통해, 환자의 예후를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동맥고혈압 전문 치료제는 오래전에 개발됐지만, 아직 국내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욱진 회장은 폐동맥고혈압 전문치료제중 아직도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에포프로스테놀, 타달라필, 소타터셉트 등과 3군 폐고혈압에 사용하는 트레프로스티닐 흡입제, 4군 폐고혈압의 리오시구앗에 대한 신속한 도입과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라면서 폐고혈압 전문센터 지정 등을 통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PH Korea 2025)는 Dedicated to cure PH를 주제로 진행한다.

정욱진 회장은 7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PH Korea 2025 학술대회는 주제는 Dedicated to cure PH이다. 이젠 완치를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해보자는 의미라면서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폐고혈압학회 최초의 폐고혈압진료지침을 발표한다. 또 약물 병용 요법,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등 실질적인 치료 패러다임 전반을 논의한다.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EASOPH)와 함께 Right Heart Journal 공식학술지도 발간한다고 소개했다.

'폐고혈압' 희망찾기…"조기진단+전문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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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9 max-width-623 float-center" data-idxno="129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0_129129_310.jp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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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추경호 전 대표는 정무위원회로 옮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의장실에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공문을 시행했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권성동 의원, 정무위원회에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영세윤영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고동진서범수주호영박수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조은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구자근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준영이종욱 의원을 각각 보임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여야의정협의체구성을 포함한 의당정 대화를 지속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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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힘 의원 12명은 올해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0_129130_3141.jp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힘 의원 12명은 올해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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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는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같은 강원도 출신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강원도 사람끼리 한 번 해결합시다. 그동안 불신이 쌓이고 쌓였지만 정부도, 국민의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화 한 번 합시다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3월에 열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 검사 시절 의료사고를 다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의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적했다.

지난달 8일에는 국회 복지위 국힘 간사인 김미애의원과 함께 의협 지도부와 대화자리를 갖고 의료사태 해결책 강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합류 '추경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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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직접 진행, 의료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49_129128_214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직접 진행, 의료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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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은 너무도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진단, 의개특위 추진 과제들을 해당 직역 전문가들이 직접 정리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의협 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을 직접 열고 대통령 직속,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 제안한다며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 정부가 구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아젠다 설정과 구성 방식 등 출발부터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중대본 회의 후 의료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 입장을 다시 밝힌데 대해서도 남은 기간이 적고, 현 정부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기를 희망한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예전과 사업의 공동화,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이 제안한 위원회는 각 직역 전문가들을 모아 의개특위가 추진했던 각 의료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로, 의협은 해당 위원회가 향후 상설위원회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징검다리 위원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에 대한 대국회 정식 요청도 나왔다. 의협은 이와 관련 국민감사 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위반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일에 대해, 정부와 원론이 의대 증원을 원점 폐지한 것처럼 호도해 왔다고도 한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30일 2027년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의대 증원에 대한 지속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다.

김 회장은 한 해 모집 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정원된 정원을 바로 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잘못은 사과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으면 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에 따르면 해당 직종 대표단체와 의료기관 대표단체의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직종 대표단체를 대한의사협회 외 의학회, 대전협, 의대교수 단체 등으로 확대 해석해 각 의료단체에 위원 추천을 발송한 일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회장은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이미 대응에 들어갔다면서 어렵게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 브리핑 하루 전,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한덕수최상목 대행 사퇴 등 일련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벌어졌음도 언급했다.

특히 의료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을 짚으며 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간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현 (의료)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풀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저희와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선후보에 '대통령 직속' 의료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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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훈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손훈상 교수(오른쪽)와 김강일 대한골절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48_129127_4220.jpg" />
<figcaption>손훈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손훈상 교수(오른쪽)와 김강일 대한골절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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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KOTIC 2025제51차 정기 학술대회/4월 2526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손훈상 교수는 지난해 5월 SICE 국제 학술지 Archives of Orthopaedic and Trauma Surgery에 대퇴골 골절 수술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Comparative study of retrograde intramedullary nailing versus locking extramedullary plating in complete articular fractures with metaphyseal comminution of the distal femur.

이 논문은 분쇄가 심한 원위 대퇴골 골절 환자에서 골수내정을 이용한 난이도 높은 수술 방법을 기존의 금속판 술식과 비교한 논문으로, 발전적인 수술 방법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논문에는 공동저자 총 6인이 참여했다.

손훈상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만한 치료법을 고민해온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손훈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골절학회 '최우수논문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1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세환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47_129126_5648.jpg" />
<figcaption>황세환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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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환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가 최근 열린 제99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최근 5년간 ▲연구실적(국제 논문발표) ▲수상실적 ▲학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점수가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수여한다.

황세환 교수는 최근 5년간 SCI나 SCIE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총 90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으며, 학술지의 영향력지수와 인용도 지수를 의미하는 Impact Factor(IF)도 243.8점에 달해 독보적인 실적으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황세환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하는 과학기술 우수논문상(2022),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석당우수논문상(2022) 등을 받았다.

황세환 교수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노력해온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줄기세포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진행해 노화와 생체기능 저하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황세환 가톨릭의대 교수, 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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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46_129124_4629.jpg" />
<figcaption>■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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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료는 요양병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지난 3월 대한요양병원협회장에 취임한 임선재 회장(서울 구로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4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존폐 기로에 선 요양병원의 열악한 현실과 앞으로도 경영상황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했다.

1700곳에 이르던 전국의 요양병원은 현재 1300곳이 남았다. 게다가 12년내에 200여곳이 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전해졌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저수가로 인해 열심히 치료할수록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서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떼고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의료 기능 강화를 삼은 이유도 밝혔다.

임선재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요양병원의 의료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병원 대표, 봉직의사, 간호인력 등 모든 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료 기능 강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그동안 요양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조금 더 편한 병원으로, 조금 더 일이 없는 병원으로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이제는 모두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환자를 열심히 보는 그런 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의 변화와 이에 걸맞는 역할 규정도 제시했다.

임선재 회장은 정부,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모두 요양병원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주요 과제다. 

임선재 회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이 좀 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어 의료적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요양병원이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기 진료에서의 요양병원 역할론도 조명했다. 노인 고독사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임선재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환자의 90% 이상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재택의료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중증말기 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케어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요양병원에 임종기 병동을 만들면 이런 환자들을 임종할 때까지 케어할 수 있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의 사단법인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자정활동, 병원 종사자간병인 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선재 회장은 언론에 간병인의 환자 폭행, 페이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요양병원협회가 간병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교육을 체계화할 방침이라면서 전체 요양병원 가운데 협회 가입률이 50%를 밑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협회에 대한 회원 병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화가 절실하다. 제대로 된 요양병원의 모습을 갖추겠다. 노인의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노인의료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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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5_129120_26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왼쪽)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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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 집행부와 대의원이 참여하는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낙상 사고가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5월경에 주요 낙상사례 및 낙상사고 예방수칙을 뉴스레터로 제작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회원에게발송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4월 30일 의협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사고처리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동호 의장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에 대해 조합이 적극 대응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의원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의 입장을반영할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짐도 밝혔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해조합원을 확대하고,이를 통해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동호 의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공제회까지 포함하면 40년이 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사고 처리 기관으로, 그 어떤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자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언컨대 동일 유형의 분쟁이라도 조합을 통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사회원이 조합원이 되어야만 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가입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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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5_129121_27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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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2월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 박명하 이사장=첫째,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접수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주요 낙상사례 및 낙상사고 예방수칙을 뉴스레터로 제작해 조합원 및 의사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사전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후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뉴스레터로 제작해 분기별로 발송해 나갈 것이다. 또 의협과공동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는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해 의료분쟁예방을중점적으로 안내해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셋째,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조합의 성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온 결과 배상공제, 화재공제, 상호공제 모두 가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지난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에 선임됐다.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가 있다면 말해달라. 
- 양동호 의장=의료계 내부 사정으로 이사장 교체 등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 그렇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집행부 및 사무처 회무 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사장취임전까지 조합의 근간인 의료분쟁 사고처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직접 챙겼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에 대해 조합이 적극 대응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의원회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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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5_129122_2757.jpg" />
<figcaption>양동호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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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조합은 어떤 입장인가. 
- 양동호 의장=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법 관련 정책추진 골자는 크게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사과법 제정) ▲분쟁조정제도 개선(컨퍼런스 감정체계 강화, 환자대변인제 신설, 복수감정, 국민 옴부즈만 설치 등) ▲의료사고책임보험 의무화 및 공적배상체계도입(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의료사고 사전심의체계 구축(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네 가지 정책추진 어젠다 모두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조합 입장에서는 특히,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할 확대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기반으로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논의대상을 선별한 후,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로 의료사고안전망 추진대책에 대한 핵심역할이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해 실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위원회의 역할이 현재 조합의 의료분쟁처리와 관련성이 매우 크다.

조합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과 관련 근본적인 목적에는 공감하나, 제도 추진에 대한 법제화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이나 의료법 체계와 민간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충분히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하며, 정부는 의료분쟁의 인식 개선과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제의 출발이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있고, 의료분쟁이 민형사상 법적부담과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 당초에 목적한 바와는 다르게 의료계에 추가적인 규제 신설로 이어지거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는 고소고발 사건 조사 시 과도한 의료인 소환 최소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참여 시 환자진료 공백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한 대처가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는 사안이라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추진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Q.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한 대처가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 박명하 이사장=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01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허가한 단체이다. 
 
정부가 논의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주요사안에 조합의 역할을 배제한 체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조합이 정식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조합에서 접수되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합의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등 조합의 역할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확대개편과 관련해 전문 위탁기관 신설 또는 지정,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및 지급 절차 등 적절성 심사평가 기능부여 등 위원회 기능 정립 시 조합과 사전협의 진행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추측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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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5_129123_2824.jpg" />
<figcaption>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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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박명하 이사장=조합에서는 법원판례가 의료분쟁관련 소송에서 인용되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합원 동의하에 항소 및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 진행 중 조합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제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결과가 누적될 시 향후 다른 의료소송에서 조합원에게 중대한 악결과를 끼칠 수 있기에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 진행 중에 조합원의 진료상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되어 환자 측에서 민사소송 종료 후 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나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법원결정문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해 형사고소를 예방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 양동호 의장=그동안 배상공제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공제상품 개선, 화재종합공제상품 출시, 조합원 대상 신종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가입 제공 등 조합원 혜택방안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비한 예방과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 출범 당시일반 손보사의 최고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이었으나, 조합은 3억원으로 공제상품을 개발했다. 현재는 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 요청과 고액배상판결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2020년부터 5억원의 공제상품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Q. 5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이 궁금하다. 
- 양동호 의장=공제조합은 3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과 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 조합이 2013년에 의협에서 별도 법인체가 되었음에도 정관이나 규정을완벽하게 수정한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번 정관개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제개정을 통해 그 동안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대의원의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일방적 '의료사고처리법' 추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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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4_129119_31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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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단축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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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3_129118_1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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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만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 정보시스템이라는 보다 폭넓은 용어로 바뀌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행은 2026년 2월 2일부터다.

의협은 사후통보 제도 자체 문제부터 지적했다.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 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체계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통보 방식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심평원 시스템 활용법 공포 임박에 의협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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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정성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2_129114_5147.jpg" />
<figcaption>서정성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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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의 힘이라도 누군가는 보태야 한다. 그게 모여서 정책이 되고 희망이 된다.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재난이 발생한 현장이면 어디든지 발 벗고 나서는 이유다.

지난달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로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간 것도 이 때문이다. 서 부회장은 동료 자원봉사자 2명과 지진 현장을 찾았다.

수많은 재난 현장을 가봤지만 이번이 가장 열악했다. 서정성 부회장은 30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이같이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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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2_129115_520.jpg" />
<figcaption>미얀마 만달레이 지진 현장 [사진=서정성 부회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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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회장은 4일부터 나흘 동안 지진 재난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후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11일에 다시 만달레이를 찾았다. 현지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추가로 보내기 위해서다. 그는 5월 16일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다.

만달레이는 미얀마 군사정부의 관심이 닿지 않는 지역이다. 미얀마 제2의 도시지만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사정권은 오히려 강진 발생을 기회로 보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서 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국제사회 손길도 차단했다라며 통상 재난 현장에 가면 우리나라 구호 단체들만도 수십 개가 있고 전 세계에서 백 개 이상 들어와 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진, 내전 위험이 여전한 열악한 환경에도 서 부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로서는 혈혈단신으로 재난 현장에 진입한 것.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를 통해 성금 모금을 진행해서 모은 돈으로 약 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생필품을 현지에 공수했다. 미얀마 수도 양곤 공항에 내려서 구호물품을 산 다음 1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재난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도착한 지진 피해 현장은 너무 처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0도가 너는 폭염 속에 고열과 피부병, 설사 등이 확산하고 있었다. 지진으로 전기 스파크가 일어 불이 나 마을 전체가 타버리는 통에 만성질환자는 챙겨 먹어야 할 약마저도 잃은 상태였다. 병원도 불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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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2_129116_528.jpg" />
<figcaption>[사진=서정성 부회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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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회장은 재난 현장에서는 진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아픈 것은 둘째치고 의약품, 생필품 보급이 가장 우선이다. 항생제, 소염진통제, 설사약 등 필수약을 가득 챙겨갔다. 모기장을 주고 옷과 이불을 갖다 줬다. 인근 지역에서 공수한 밥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중순 다시 한번 만달레이를 찾을 예정이다. 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만달레이는 50% 정도 복구된 상태라고 들었다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성 부회장은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초래한 쓰나미 현장을 찾으면서 재난 의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후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재난 소식이 들려오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갔다. 코로나 두려움이 한창이던 2020년 2월에는 광주시의사회 달빛의료지원단장을 맡아 대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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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2_129117_5254.jpg" />
<figcaption>서정성 부회장이 지진 재난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다. [사진=서정성 부회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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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난 현장에 가봤더니 내가 너무 필요하더라라며 의사 한 명이 가더라도 크게 해결되는 것은 없지만 손톱만큼의 힘이라도 누군가는 보태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파서 약도 없고 피해 복구가 시급한데 후진국이다 보니 정부의 힘도 미미하다라며 직접 갔을 때 내가 그곳에 필요한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곳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협 차원에서도 국제 재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부회장은 의협도 국제 재난에 민감해야 한다라며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의협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된다면…" 재난 현장 달려가는 한국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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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1_129112_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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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의 추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5월 내 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협신문]과 만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일정 등을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관련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원,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 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위원 추천을 근무일수 기준 일주일 연장했다며 5월 내 위원회 발족을 하고 첫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의대정원 모집인원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해야하는 시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추계위 회의 결과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의대에 배분까지 해야하는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수급 추계 방법과 변수 등은 모두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며 추계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를 수 있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추계위 위원 구성에 의사가 과반 수로 들어가야 한다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의사가 과반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수급 추계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 안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수급 추계는 통계의 영역이므로 공급적 변수, 수요적 변수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수급추계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각 단체에서 추천을 여러 명의 추천 인사가 있을 경우, 위원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단체에 추계위 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도 문제없는 사람들을 추천해달라고 했다며 위원 추천에는 조건이 있다. 한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했지만, 그 사람이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중 대표 단체인 의협 외에 추천을 받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9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당시 각 의료 직역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반대한 상황을 언급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반대하는 직역에서 원하는 전문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라는 것이라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위원누가 들어오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스테이크홀더들이다. 의협에서만 추천을 받았는데 타 직역 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생기니 수급추계위원회를 잘 꾸려가자는 뜻이다고 해명했다.

의사 추계위 위원 추천 기간 연장했지만…5월 첫 회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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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0_129113_69.jpg" />
<figcaption>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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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계기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꼽았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정은경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었다며 팬데믹은 극복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다면서 또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정은경 위원장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유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작은 힘이지만 함께,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고, 2023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돼 일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자문위원으로 활약한이재갑 한림의대 교수는 30일 개인 SNS를 통해 정은경 전 질병청장의 선대위 참여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민주당 대선캠프가 보건의료라인이 넘 취약해보여 걱정했었는데, 노파심을 내려놔도 되겠다면서 정은경 전청장님은 감염병 전문가로만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요과 과장을 지내신 보건의료의 진짜 전문가중 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선대위 참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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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9_129110_3143.jpg" />
<figcaption>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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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한의계에 대해 보험업계가 객관적과학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의 비급여는 가격에 대한 가시적 통제기전이 없어, 과잉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보험업계는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실손의료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의계를 두고, 과잉 비급여 팽창이 더욱 과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일부 보장돼다가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다. 한의 치료에 대한 표준화객관화가 부족하고, 한의 의료기관마다 신규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한의계는 토론에서, 과거 미비했던 사안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에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보급해 이런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토의에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의 근거와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한의 표준 인상 지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점과 2023년 5월 3일 보도자료에서 안면 신경마비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표준 진단 및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한 일을 근거로 들었다.

한의계가 치료 목적 비급여 한약의 적정 보장 횟수와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통해, 비급여 과잉 우려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기준이 미흡해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손해율이 총 복귀 기준은 2024년 말 현재 114.5%로 급등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현재 비급여 관리 제도 하에서 실손보험의 한방 비급여 보장까지 추가되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과잉 비급여 팽창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대표적인 예로 첨약 급여화 시범 사업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방 첩약급여와 관련된 손보업계 실손 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배 이상 증가됐던 일과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 진료비 급증을 꼽았다.

이형걸 부장은 한방 진료비는 2014년도에 2700억에서 2023년 1.5조로 5.5배가 증가했다. 반면 한방을 제외한 의과의 경우 2014년도 1.2조에서 2023년 1.1조 감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자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 대한 침술, 부황, 약침술, 추나요법, 경락, 첩약 등 한방 관련 다수의 한방 치료를 일시에 진료하고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은 비급여 과잉 치료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이러한 기존 사례들로 인해 실손보험 보장에 한방 비급여로 편입하는 것을 보험업계는 심각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역시 한방 비급여 진료는 진료 범위와 시술 횟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진료 또는 청구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면서 진료비 단가가 비교적 낮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기적반복적 치료가 빈번할 수 있는 구조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비급여 보장 실손 보장 상품이 개발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지침, 통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품 개발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얼마나 자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빈도 통계,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가 필요한데, 한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객관적인 표준 진료 지침 및 의료비 통계가 없어 정확한 요율을 산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 등의 국제 표준 임상 연구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희경 부장은 한방은 실손보험 대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한방은 치료 목적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방 비급여 치료인 약침첩약 등은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 특히 무작위 대조군 연구, ICT와 같은 국제 표준의 임상 연구가 특히 미흡하다면서 현대 의료 체계는 과학적 근거가 중요시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효과와 부작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학 연구 디자인이다. 한의학은 의과보다는 이런 과학적 근거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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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9_129111_3244.jpg" />
<figcaption>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플로어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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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플로어 질의에서는 한의계가 사례로 든 대만의 한방 실손보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토의시간에 대만의 실손보험 사례가 한국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대만의 실손보험 사례를 소개했다.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플로어 질의 시간을 통해 대만 의료보험 제도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만은 총액계약제로, 적정 의료를 위해 의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행위가 추가될 수 있다.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나라다. 두 나라의 보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일격당한 한의계 '한방 실손 적용' 토론회 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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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8_129109_5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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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는 의료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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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신현영 전 국회의원,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7_129108_1617.jpg" />
<figcaption>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신현영 전 국회의원,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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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본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의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합류해 이목이 쏠린다.

30일 [의협신문] 취재 결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단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으로,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 중 먹사니즘 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보건의료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에 합류하면서, 보건의료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브리핑으로 방역의 얼굴로 불리기도 했다. 2023년 9월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돼 일해 왔다.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흉부외과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과 혜민병원(진료부장)에서 근무한 후, 2004년 개인 의원을 개원했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상근부회장, 의료보험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와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맡아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신현영 전 의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에서 활약했다.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 참여했다.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의료계와 정치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을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 주요 인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에 '정은경·강청희·신현영'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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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6_129104_5521.jpg" />
<figcaption>한미약품 제제연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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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아모프렐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 저용량 3제 복합제 형태의 새 고혈압 치료제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은 30일 이 같이 알리며, 제품 출시 비화를 함께 공개했다.

제품 개발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2017년 당시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에 참석 중이던 이무용 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심장혈관내과)가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저용량 복합제 개발을 권유했다고.

당시 이 교수는 처음부터 여러 성분의 치료제를 저용량으로 병용해서 투여하는 방식을 시행하면, 환자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혈압도 더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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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6_129105_5610.jpg" />
<figcaption>이무용 교수(사진 오른쪽)와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가 아모프렐 임상연구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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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의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단순히 각기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섞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 관련 이상반응, 복약 편의성,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의료진의 처방 패턴 분석 등 임상시험 디자인 개발에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들과 마주했던 것.

제품 개발에는 8년 여의 시간이 걸렸고 이에 투입된 비용만 1000억원, 투입 인력 규모도 200여명에 달했다.

제품 개발을 제안한 이무용 교수 또한 임상시험의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 논문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발자로서 직접 참여해 힘을 보탰다.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 전무는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했고,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한미약품의 기술력과 임상개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아모프렐은 단순한 복합제를 넘어, 환자의 복약순응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무용 교수는 여러 해외 학회에서 최신 고혈압 치료의 경향과 방향성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의 혈압강하제로 저용량 3제 복합제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제품 개발과 연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제약회사가 국내 기업 중 가장 제제연구 분야에서 앞서 있는 한미약품이었고, 한미 임직원들의 열정으로 마침내 제품 개발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용량 3제 복합제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프렐은 올해 하반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의료진 부르자, 한미 답했다" 새 고혈압약 '아모프렐' 출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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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병원은 연간 1200명의 난임 환자를 진료하는 일본의 대형 난임센터인 하트(HART)클리닉을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고, 일본 최초로 난임에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하트클리닉과 (사업통합)계약을 체결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5_129103_5425.jpg" />
<figcaption>차병원은 연간 1200명의 난임 환자를 진료하는 일본의 대형 난임센터인 하트(HART)클리닉을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고, 일본 최초로 난임에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하트클리닉과 (사업통합)계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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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이 일본에 진출한다.

차병원은 연간 1200명의 난임 환자를 진료하는 일본의 대형 난임센터인 하트(HART)클리닉을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고, 일본 최초로 난임에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하트클리닉과 (사업통합)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부부 4쌍 중 1쌍이 난임치료 경험이 있으며,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난임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 내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난임 치료 임신성공률은 평균 23% 정도다. 차병원은 난임기술력과 세포치료까지 접목해 임신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바이오텍 RD 그룹과 함께 35세 이상 난임 치료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병행 치료를 실시한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줄기세포를 난소에 직접 주입시술하는 첫 사례다.

차병원은 이미 난임 치료에 다양한 세포치료 임상 연구를 수행했다. 난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PRP(자가혈 혈소판 풍부 혈장주입술)시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PRP는 다양한 종류의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세포외기질의 리모델링과 줄기세포의 분화증식에 관여하는 재생 치료다. 차병원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 임상이 비교적 용이한 일본에서 본격적인 줄기세포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수연 차바이오텍 RD 총괄 사장은 일본은 난임과 세포치료에 규제가 덜 하고 유연한 편이라며 난임에 줄기세포치료를 접목해 임신성공률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 논문과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카 하트클리닉 원장은 차병원과의 협력으로 일본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병원 난임센터는 국내 6개(강남서울역분당일산잠실대구) 여성의학연구소, 호주 주요 도시에 31개 난임센터를 운영 중이다. 1988년 세계 최초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 임신에 성공했고, 1998년 세계 최초 유리화 난자 동결 보존법을 개발했다. 1999년에는 세계 첫 난자은행을 설립했으며, 2014년 하와이 미국생식의학회가 난자은행을 가임력 보존의 방법으로 인용한 후 난자은행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차병원 난임센터는 숙련된 의료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배양기술, 착상 전 유전진단법(PGT) 등을 통해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이며 난임생식의학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협약식에는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 차원태 차의과학대학교 총장, 최석윤 차바이오텍 총괄 부회장,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 윤경욱 차헬스케어 대표, 한기원 차바이오텍 해외사업본부장, 오카 치카히로 하트클리닉 원장, 오카 카즈히코 하트클리닉 부원장, 애드난 카타코빅 호주 차병원 대표, 텍 리앙 벵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 대표, 정민수 차헬스케어 싱가포르 대표 등 차병원 글로벌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차병원, 난임센터 첫 일본 진출…줄기세포치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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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2 max-width-552 float-center" data-idxno="129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수면센터 김현준 교수(왼쪽)와 박도양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3_129102_2729.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수면센터 김현준 교수(왼쪽)와 박도양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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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가 술 빨리 깨는 데 도움이되고 수면 질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준박도양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수면무호흡이 있는 성인 53명을 대상으로 음주 및 양압기 사용 여부에 따라 총 4회의 수면검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음주 시 체중 1kg당 1g의 알코올을 섭취했으며, 수면 전후 혈중, 호흡중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양압기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해 속도가 최대 21% 빨라졌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숙취의 주요 원인이자 간암, 위암, 구강암 등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는 1급 발암물질이다.

김현준 교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H)에 의해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산소가 필수적이다.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 ALDH 기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가 느려진다라면서 양압기를 사용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이 독성물질을 훨씬 빨리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압기 사용이 음주 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양압기를 사용할 경우 술을 마신 날에도 수면무호흡 발생이 정상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깊은 수면(N3 단계) 비율이 증가하고, 밤중 깨어나는 횟수도 감소했다.

김현준 교수는 음주 후 양압기를 꺼두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술을 마신 날일수록 양압기가 더 필요하다라면서 양압기는 코골이를 줄일 뿐 아니라 술 대사와 건강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양압기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첫 사례로,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의 음주 후 건강 관리에 주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4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Enhanced alcohol metabolism and sleep quality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following alcohol consumption(음주 후 양압기 사용에 따른 알코올 대사 촉진 및 수면의 질 향상).

양압기 사용하면 술 빨리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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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1_129101_2031.png" />
<figcaption>한국팜비오 면역성혈소판 감소증 및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제 엘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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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한국팜비오가 최종 승소했다.

한국팜비오는 노바티스가 제기한 레볼레이드특허와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노바티스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팜비오는 지난 2023년 7월 제제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과 12월 특허법원 두 차례 승소 심결 및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노바티스의 항소로 대법원 상고심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팜비오는 레볼레이드 제네릭인 엘팍(엘트롬보팍올라민) 판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엘팍은 면역성혈소판 감소증 및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제로 지난 202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2024년 10월 건강보험 급여에도 등재됐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면역성 혈소판치료제는 희귀병 환자를 위해 국산화가 꼭 필요한 약이었다며 이 약을 국산화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액을 30%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