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주치의제, 제주도에서 현실로? ‘우려’

대통령 대선 공약에 등장한 전 국민 맞춤형 주치의 제도를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주인공인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모형을 만들어 실제 적용만 앞두고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역 의료계는 혈세 낭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제주도 안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구도심 지역에 있는 동까지 포함해 총 7개 지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제주도가 제공하는 건강주치 정책 행정 관련 교육과 일차의료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 한 명의 등록 주민과 환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제한했다.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결과 상담, 예방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주치의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시범사업 지역 이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다.

제주도는 당초 이달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인가가 거듭 미뤄지면서 시범사업 또한 늦춰진 상황.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제동을 걸다가 6월 중순에서야 승인을 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10월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에는 시범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해 의료기관 참여 요건, 대상자 수까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산은 초기 홍보비를 포함해 4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료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인가 시점부터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시기와 사업 인가 시점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제주도에서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가 아닌데 시범사업 지역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은 구도심 지역은 이미 의료접근성이 높은 곳인데 의료취약지로 분류했다라며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도 주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역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방문진료도 있는데 1인 의원은 도저히 참여가 힘들다. 공동개원 중인 일부 의원만 참여 가능하다라며 정부 주도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주치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단독 개원 의원도 참여 여건이 되지 않는 만큼 참여 가능 의원은 한정적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주치의 제도를 감당하기에 경영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하고 일차의료 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시스템 등이 주치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며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인력이나 지원인력, 시설 편차가 큰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상태로 기존 의료기관 기능과 함께 주치의 등록환자 관리나 서비스 제공 등을 총괄적으로 동시에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지역 의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 다듬겠다

제주도는 지역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을 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데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공약한 만큼 사업 추진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사업 실행을 위해 도민 토론회, 추진위원회 구성, 국회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주치의 등록 환자를 시범사업을 제한하면 환자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또 있다라며 제주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는 읍면지역과 구도심에 속하는 동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도를 다듬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타 지역으로 나가는 환자 유출이 적다 보니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도심에도 분명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샘플링 차원에서 시범사업 지역에 넣은 것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사회 협조도 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