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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0_138398_3642.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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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사활을 걸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검사의 수사 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도 변화라는 변수를 만났다. 이미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사경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특사경과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아무상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놓고 올해 초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며 제도 운영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현안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국정과제로 선정된데다 대통령도 업무보고,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을 지시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미 전담TF까지 설치하고 총 37명의 인원까지 배치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3월 20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 감독권이 폐지됐고, 7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어졌다라며 이는 특사경 문제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사경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 여당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앴다. 칼을 쥐여주면서 통제하는 안전장치는 약화된 상황이라며 특사경만 확대하면 제대로 된 제도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통제장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특사경 도입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한다는 소리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 특사경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사경 통제 공백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수사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피해 입어도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 확대는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정작 수사를 견제할 장치를 약화시켰다라며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실험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취지는 의료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상호협력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에 검사와 협력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 특사경도 개정 형소법 영향권, 대응 마련 촉구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사경 권한의 문제점을 짚으며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는 현재 48명의 특사경이 있고 관련 예산도 올해 18억 7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7% 늘었다. 이들은 13개 법률 위반 범죄를 수사하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는 마약류 취급자 불법행위도 직접 수사하고 있다. 특사경 중 절반에 가까운 46.3%가 수사경력 3년 미만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2023년 2만 4447건에서 2024년 2만 5823건으로 5.6% 늘었다. 같은 기간 식약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292건에서 564건으로 93.2%나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지금까지 식약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는데 식약처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하지 않고 손놓고 있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우려점을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뒤엎고 있다라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가 없어지고 있는데 식약처는 지휘를 많이 받았음에도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방어 특사경, 보완수사권과 연결할 문제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두 의원의 지적에 특사경을 보완수사권과 연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문가가 나서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꺼냈다.

그는 노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적발을 위한 특사경 제도가 아주 오래됐다라며 문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면 수년간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경험을 했다. 오랫동안 거대권력과 손을 맞잡는 잘못된 행태를 봤다. 노동부 등 수년간 경험이 쌓인 부처와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 국회 '특사경' 제동 "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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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9_138396_1935.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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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구용 임신중지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 도입 논의 경과를 밝혔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전문가 중심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와 급여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의 임신중지약물 허용 관련 지시 이후 정부 논의 진행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돼 임신중지가 수년째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상태로 규제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임신중지약물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보자면, 관련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중절약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대한 수입과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 중이라며 다양한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허가가 난다는 전제 하에 전문가 단체가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관련 학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모자보건법상에 임신중절수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물이 도입 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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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9_138397_1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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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가이드라인 논의 중...급여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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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8_138393_2522.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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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단백결합 백신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280억원 상당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에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내년에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라며 사업 진행을 위해 28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으로 국가예방접종 백신 확대 계획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인 시기 없이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전환 계획과 함께 HPV 백신을 4가에서 9가로 전환, 7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을 고역면원성 백신으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동시에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일환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소 의원은 대상포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일부 지차체가 이미 자체적으로 무료 백신 접종 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명분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계획을 물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0개 정도 시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대상과 종류가 각기 다르고 표준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문제는 중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대상포진은 기존에 있었던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정책 원리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며 그동안 NIP 사업은 집단면역을 획득하거나 사망 등 중증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응하는 새로운 백신정책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예산이나 다른 예산 투입도 논의될 수 있어서 중기적으로 차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내년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단백결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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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7_138392_2135.jpg" />
<figcaption>김영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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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정상가짜진료 단속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향후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학 과장은 지난 7월부터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학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내에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해서 최종 조정하는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우선순위 업무로 비정상가짜진료 단속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크게 두가지로 언급했다.

특히 비정상가짜진료와 관련해 김영학 과장은 행정조사반이 출범해 두차례 행정조사를 나갔고, 총 18건의 수사의뢰를 했다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지자체와 건보공단, 심평원과 어떻게 협력해서 합동 조사를 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수립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계와의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라 점을 강조했다.

김영학 과장은 다음주 내 의정협의체를 예정하고 있다며 그간 의정협의체를 해오면서 다뤘던 아젠다들의 중간상황을 짚는 정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이라는 자리가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복지부 내 여러 부서와 소통하고 의료계와 원만하게 잘 지내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적발 위해 '합동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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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6_138391_86.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왼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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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법 제정 후 2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올해 안으로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은 2000년에 제정됐는데 여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한 번도 발전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왜 안 했나 봤더니 직능단체 갈등 반발이 크다는 식의 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은 해태 내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전체회의를 진행하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계획을 세워놓고 해마다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완결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장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라며 최상위 계획이다 보니 어떻게 구조화하고 담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 의정갈등 같은 내부적으로 시급한 안건이 있었다라며 건강증진, 공공의료 등 분야별 계획은 있는데 이를 아우르는 최상위 전략적 계획이 없어서 송구하다.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6년간 없었던 보건의료발전계획 "올해 안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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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5_138390_3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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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병원계의 반발이,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맞물려 사실상 소아분만병원 신규 개설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로의 승계 통로마저 막아버린다면 장기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9일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병원 가업상속 공제 제외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재편하면서, 병원을 마트주차장업창고업과 함께 그 목록에서 뺐다.

가업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의 100%를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현재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 사업을 공제 가능 업종에 포함된다.

병원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이지만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 온 병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병원의 개설과 변경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영리 목적의 자유로운 양도전매도 제한되며, 자산의 상당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의료장비와 특수설비라면서 자산만 물려받는 편법 상속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규제 대상에 넣은 것은 제도 설계의 착오라고 지적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소아와 분만은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감소와 낮은 수익성, 높은 근무 강도와 의료 분쟁 위험으로 인해 더 이상 새 의료기관이 생기지 않는 진료 영역이라며 신규 진입이 멈춘 영역에서 공급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뿐이며, 그 유일한 통로가 승계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의 대가 끊긴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좁혀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상속과 승계의 벽에 막혀 지역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청과가 문을 닫게 되면 아이들과 임산부가 당장 치료를 받을 곳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계는 개편안 확정에 앞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업을 공제 대상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수행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 필요한 기관들이 해당 조치로 문을 닫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 목적은 업종 전체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격한 개별 심사와 강화된 사후 관리로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지역에서 아이를 받고 치료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아·분만병원이 손 들고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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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4_138389_221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오른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tv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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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중 순증 규모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000억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집행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해결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라며 정부는 1조 2000억원 규모라고 했지만 이중 순증 예산은 5000억원밖에 안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은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회계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순증 예산이 절반도 안 되면 그 돈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마다 따로 지급하는 자율예산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지역마다 의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회계 안에 자율예산도 편성한 상태다.

김 의원은 자율예산 규모도 3000억원 정도라고 들었다라며 17개 시도에 나눠주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돈으로 지자체가 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서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조2000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순증은 5000억? "규모 부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3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3_138388_482.jpg" />
<figcaption>고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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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가난한 환자를 치료하고 현지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데 평생을 바친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 김우정 의료원장은 1978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았다. 1985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소아과 개원의로 활동하다 2004년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나선 길에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열악한 의료환경을 경험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2006년 캄보디아에 정착한 그는 본격적인 의료봉사에 나섰다. 2007년 프놈펜 외곽에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헤브론 클리닉을 세우고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작은 무료진료소는 국내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모이고 쌓여 2007년 헤브론병원으로, 2010년 헤브론의료원으로 성장했다. 현재 헤브론의료원에서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와 안과가정의학과치과를 비롯해 소화기내과신장내과심장내과 등 세부 전문진료도 이뤄지고 있다. 2014년에는 심장센터를 열어 심장병 환자를 수술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국민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목표로 현지 의사를 양성하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캄보디아 왕립대학과 연계해 4년제 간호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을 찾아 이동진료 활동도 펼쳤다.

캄보디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한 그는 자랑스런 가톨릭대 동문상제19회 한미참의료인상제33회 아산상 대상제31회 일가상 사회공익부문 등을 수상했다.

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으며, 충무동산 재뿌림터(경기도 양평군 서종문 문호리 산 73-3)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캄보디아 사랑한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소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3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1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2_138386_5630.png" width="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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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의료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 분석, 강화군과 의료 현실을 19일 전달했다.

분석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분만실, 신생아중환자실 관내 의료 이용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은 강화와 옹진 모두 100% 역외 유출로 집계됐다.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관내 응급실 이용률이 1.5%에 불과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비율은 93.5%,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도달 불과 인구비율은 100%를 기록했다.

특히 옹진군은 응급과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4대 핵심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내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는 0명이고 인구 10만명당 연력표준화 사망률은 381.8명으로 전국 최악 수준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2024년 7월부터 분만취약지 사업비 지원으로 백령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분만은 한 건도 없다.

강화군 역시 권역응급센터 60 분 내 접근 취약인구 42.5%, 지역응급센터 30 분 내 미도달 인구가 98.9% 에 이른다.

허 의원은 ▲인천시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비 지원 의무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서접경지역 보건의료 국가 특례 적용 ▲정부 필수의료 지원 사업 내 도서 취약권역 맞춤형 배분 기준 마련 ▲닥터헬기 등 응급 이송망 확충 및 지역필수의사제 우선 배치 등을 요구했다 .

허 의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주요 필수의료 정책이 도심 대형병원 위주로 집중되면서 강화군과 옹진군 같은 도서접경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격차 해소는 타협할 수 없는 국민 생명권의 문제라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도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응급환자 이송비 국비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 강화·옹진 의료공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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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0_138383_45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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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어려웠던 특발성 폐섬유증(IPF) 동반 폐암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표홍렬노재명양경미신현주 교수 연구팀은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양성자 치료의 안전성과 치료 성적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사선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유럽방사선종양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41명을 분석했다.환자들의 중앙 연령은 70세였고, 폐 확산능(DLCO)이 정상의 45% 수준에 그칠 만큼 폐기능이 이미 크게 저하된 고위험군이었다.

초기 폐암 환자에서 양성자 치료는 안전하게 시행됐다. 32명 중 3등급 이상 중증 폐독성을 겪은 환자는 9.4%에 그쳤다. 기존 엑스선 치료에서 보고된 폐독성 발생률 20~50%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치료 성적도 우수했다. 초기 환자의 1년 생존율은 80.6%였고, 전체 환자의 1년 국소 종양 제어율은 93.2%로 높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양성자 치료의 물리적 특성 덕분이라고 봤다. 양성자의브래그피크 특성 덕분에 암세포 부위 외에는 방사선 노출을 엑스선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저선량이라도 노출될 경우 중증 폐독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폐 기능이 이미 취약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일수록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노재명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반한 폐암은 치료 자체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는 초기 환자라면 양성자 치료로 안전하게 완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어떤 환자에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기준까지 함께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표홍렬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는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다며 병기와 특발성 폐섬유증 중증도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운다면, 더 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연구팀은 3기 이상 진행된 폐암 환자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기 환자 9명 중 4명(44.4%)에서 중증 폐독성이 발생했고, 특발성 폐섬유증 자체가 중증(GAP 2~3기)이면서 3기 폐암인 환자군에서는 그 비율이 57.1%까지 올라갔다.항암제를 함께 쓴 환자군의 폐독성 발생률(50%)도 방사선 단독 치료군(6.5%)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이런 환자의 경우 다학제 논의를 통해 완화 목적 방사선 치료나 항암 단독 치료 등 다른 선택지를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향후 추가 환자 등록과 후속 연구를 통해 병기와 폐섬유증 중증도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치료기준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특발성 폐섬유증 동반 폐암 환자, 양성자 치료 새 선택지"

남석우 가톨릭의대 교수(병리학교실교신저자) 연구팀(제1저자-전소영 박사과정 학생)이 간암의 대표적 표적단백질인 GPC3(Glypican-3)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원인을 RNA 조절 단계에서 규명했다.

핵심은 RNA의 꼬리가 짧아지는 현상이다. 간암세포에서는 GPC3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RNA의 끝부분(3 비번역부위3UTR)이 정상보다 짧게 잘리는데, 이 잘려나간 부분에 GPC3를 억제하던 조절 장치가 붙어 있으며, 억제 장치가 붙을 자리가 사라지면서 GPC3가 제어 없이 늘어나고, 간암세포의 증식이 촉진된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GPC3는 정상 성인의 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간세포암(HCC)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간암 진단 지표로 쓰이고, 항체치료제와 CAR-T 세포치료제의 주요 표적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간암에서 GPC3는 왜 늘어나는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표적으로는 활발히 활용돼 왔지만, 그 발현을 조절하는 상위 기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연구팀은 간질환 환자 코호트와 함께 TCGA, ICGC 등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다. 그 결과 간암 조직에서 GPC3의 3UTR이 선택적 폴리아데닐화(Alternative PolyadenylationAPA)에 의해 짧아져 있으며, 이 단축 정도가 클수록 GPC3 발현양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GPC3는 간암에서 APA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유전자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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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암(HCC)에서는 높게 발현되는 CSTF2가 GPC3 RNA의 3′UTR 단축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miR-96-5p와 miR-140-5p에 의한 억제를 회피하면서, GPC3 발현이 증가하고 암세포의 증식이 촉진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9_138385_4747.jpg" />
<figcaption>간암(HCC)에서는 높게 발현되는 CSTF2가 GPC3 RNA의 3UTR 단축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miR-96-5p와 miR-140-5p에 의한 억제를 회피하면서, GPC3 발현이 증가하고 암세포의 증식이 촉진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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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구팀은 이 단축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CSTF2(Cleavage Stimulation Factor 2)라는 조절 단백질을 지목했다. CSTF2를 억제하면 GPC3의 RNA 꼬리가 다시 길어졌고, 반대로 CSTF2를 늘리면 짧아졌다.

정상 간에서는 GPC3의 긴 RNA 꼬리에 miR-96-5p와 miR-140-5p 두 miRNA가 달라붙어 GPC3가 지나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동을 건다. 간암에서는 CSTF2가 늘어나 꼬리가 짧게 잘리고, 두 miRNA가 붙을 자리가 함께 사라진다. 제동 장치가 풀린 셈이다. 그 결과 GPC3 단백질이 크게 증가하고 간암세포의 증식이 촉진된다.

이번 연구는 CSTF2 APA(RNA 꼬리 단축) GPC3 증가 miRNA 억제 회피로 이어지는 새로운 조절 축을 제시했다. RNA가 만들어진 뒤 다듬어지는 단계, 즉 후전사 조절이 간암의 발생과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다.

학술적으로는 전사 후 단계의 조절 기전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용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 첫째, 기존 GPC3 표적치료가 세포 표면의 단백질을 겨냥하는 것과 달리, CSTF2를 표적으로 RNA 단계에서 개입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둘째, CSTF2와 GPC3는 간암의 진단 바이오마커이자 표적치료 후보로 활용될 수 있다.

남석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RNA 후전사 조절기전인 APA가 간암에서 GPC3 발현을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규명한 연구로, 향후 간암의 정밀의료와 차세대 표적치료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Oncogene(IF 9.1)에 발표됐다.

간암 표적단백질 ‘GPC3’는 왜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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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8_138382_431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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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19일~2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K-Hospital Health Tech Fair(KHF) 2026에 참가해 국내 디지털 헬스 대표기업 12개사와 함께하는 대웅 얼라이언스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약 20개 부스 규모의 대웅 얼라이언스 파빌리온을 운영하며, 3일간 총 34회의 전문가 강연과 기술 체험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

대웅 얼라이언스는 대웅제약이 추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모델이다. 의약품 중심의 치료를 넘어 병원과 일상의 건강 데이터를 연결하고, 예방(Preventive)예측(Predictive)정밀(Personalized)참여(Participatory)를 뜻하는 4P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영업마케팅 인프라를 결합하고 있다. 이번 얼라이언스에는 ▲씨어스 ▲스카이랩스 ▲메디컬에이아이 ▲아크 ▲티알 ▲퍼즐에이아이 ▲아이쿱 ▲프로메디우스 ▲에버엑스 ▲올쏘케어 ▲휴로틱스 ▲엑소시스템즈 등 국내 디지털 헬스 분야를 대표하는 12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솔루션을 부스에서 직접 시연하고, 전문가 강연을 통해 임상적 가치와 실제 의료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대웅제약은 이번 참가를 계기로 대웅 얼라이언스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개별 기술과 솔루션을 연결해 질병의 예방과 예측부터 진단, 치료,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헬스케어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사들과 함께 대웅 얼라이언스의 독보적인 역량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병원과 일상의 건강 데이터를 연결해 예측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토탈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HF 2026는 8월 19일부터 3일간 코엑스 3층 CD홀에서 개최되며, 대웅 얼라이언스 파빌리온은 G30, DAEWOONG Alliance ZONE에서 운영된다.

대웅제약, KHF서 ‘대웅 얼라이언스’…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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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7_138381_1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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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부터 논의된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21년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관 완료를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임상 분야에서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 ▲연구 분야에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연구거점으로 육성 ▲교육 분야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공공정책 분야에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다.

재정지원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개별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혁신적인 치료기술의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 산학연병 혁신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온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보건복지부로 이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과 지역 필수의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해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신설한 국립대병원정책과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 완료, "국가 핵심병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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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5_138379_0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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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보건의료 분야 입법 심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됐다. 두 개의 법안소위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각각 위원장을 나눠 맡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1 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제2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내년 6월 교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제1, 제2 소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꾸렸다.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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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5_138380_0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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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약사, 간호사 출신 의원들은 1소위에 집중됐다. 제1 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제2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웅조배숙최보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법안 심사를 한다. 서영석 의원은 제2 법안소위에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두 개의 소위원에서 모두 활동한다.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례를 그대로 유지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 소관의 복지 분야와 2차관 소관의 보건의료 분야를 실국별로 구분해 양쪽 소위원회에 적절히 배분해 두 소위 모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1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자원정책관 소관 법률을 담당한다.

제2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을 다룬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관 보건분야에서 공공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등 법안 하나하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내실있는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백종헌 의원도 저출생, 고령화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복지 수요는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입법 심사 첫 관문 열렸다…복지위 법안소위 구성

유한양행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가 매주 하나의 브랜드를 선정해 집중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위크 기획전을 오는 9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건강기능식품부터 생활용품, 반려동물용품까지 유한양행의 주요 소비자 브랜드를 주차별로 나눠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각 브랜드 특가는 해당 주 월요일에 오픈해 일요일에 마감되며, 주차가 바뀔 때마다 할인 대상 브랜드와 제품이 새롭게 적용된다.

1주차인 8월 10~16일은 혈당유산균 당큐락을 비롯한 유산균 브랜드 와이즈바이옴 최대 43% 할인, 2주차인 8월 17~23일에는이지워시 주방세제와 캡슐세제 등 세제 브랜드 해피홈 최대 70% 할인을 진행한다. 3주차인 8월 24~30일은반려동물 사료영양보조제와 덴탈껌을 아우르는 윌로펫윔지스 최대 58% 할인, 4주차인 8월 31일~9월 6일에는 욕실주방 청소제와 배수구 청소제, 세정살균티슈 등 유한락스 최대 24% 할인이 적용된다.

기획전 상세 내용과 주차별 할인 일정은 버들장터 이벤트 페이지의 할인 캘린더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버들장터는 국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라는 유한양행의 철학을 온라인 쇼핑 경험에 담아낸 공식몰로, 계절과 생활 변화에 맞춘 기획전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이번 브랜드 위크는 개별 상품 단위가 아닌 브랜드 단위로 혜택을 구성해, 고객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주차별로 집중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점이 기존 기획전과 다른 부분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건강관리부터 집안 살림, 반려동물 케어까지 일상에 가까운 브랜드들을 매주 새롭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버들장터를 통해 고객이 합리적으로 유한양행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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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4_138377_55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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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버들장터, 9월 6일까지 '브랜드 위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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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어간다. 사진은 13일 열린 킥오프 설명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3_138378_5733.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어간다. 사진은 13일 열린 킥오프 설명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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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중심 체계적시스템 확립통해이상적 수련환경 표준 제시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어간다. 사업대상은 인턴 수련과 6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연말까지 총 32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수련체계를 운영한다.

13일 열린 킥오프 설명회에서 병원은 주요 임상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2차년도 사업 운영 계획과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홍 수련교육부장(위장관외과) 주도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지열 병원장(비뇨의학과), 곽승기 진료부원장(류마티스내과), 신희준 영성부원장 신부 등이 참석해 수련환경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최근 의료 현장은 전공의의 연속근무가 24시간으로 제한되고 피교육생으로서의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등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런 변화를 위기보다는 근본적인 수련 체계 혁신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이 제시하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양질의 수련교육 제공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문의 육성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 양성 등이다. 이를 위해 병원은 지난해 1차년도 사업에 이어 2차년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도전문의 수련세션블록을 확보하고, 전공의들의 수련집중시간 통해 전공의 맞춤형 임상술기 교육 및 역량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진료 경험을 쌓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공의 개개인의 수련 목표와 학습 진도를 관리하고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2차년도 사업에서는 술기 교육과 학회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8월부터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와 협업해 카데바(Cadaver)를 사용한 해부술기 교육을 외과계 임상과별로 실시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해 저년차 레지던트 대상의 응급처치 카데바 교육도 11월 중순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임상과별로 특성화된 원내 술기 교육 기회를 확대해 전공의 능력 향상을 이끌 계획이다.

수련환경 개선 지원금 역시 보다 실질적인 교육 운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 당직실 내 의학교육 지원실을 확대 운영해 자료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전공의들의 외부 술기교육 및 학회지원비도 연간 7억 5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한다.

인턴 수련체계도 개선한다. 병원은 인턴 수련이 이뤄지는 14개 임상과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전체 과에 공통 적용되는 기초임상역량 모듈과 기초지식환자 이해 모듈을 운영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한홍 수련교육부장은 지난해 사업 첫해를 통해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공의에 대한 밀착 지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 등 급변하는 수련 환경을 위기로만 여기지 않고, 술기교육과 학회지원비를 대폭 확대하고 인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수련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지열 병원장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간 우리가 쌓아온 수련교육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오랜 시간 지켜온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 양성이라는 영성적 가치와 역량 중심의 체계적인 수련 지도를 함께 접목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련환경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전공의 개개인의 임상 역량과 학습 진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지도전문의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이번 2차년도 사업을 발판으로 향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3차년도 선정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련환경 패러다임 전환…"위기보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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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2_138376_50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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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은 자사 태반주사제 라이넥(성분명 자하거가수분해물)의 알코올성 지방간 보호 효과를 확인한 비임상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Current Issues In Molecular Biology에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강주섭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알코올로 유도된 지방간 모델에서 라이넥주가 간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연구팀은 알코올 함유 액상 식이로 지방간을 유도한 뒤 라이넥을주 2회 정맥 투여했다. 이후 혈중 간 기능 지표를 비롯해 간 조직의 지방 축적과 염증, 알코올 대사 효소, 항산화 효소 및 간세포 보호 관련 신호 전달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로 인해 급격히 높아진 간 손상 지표(ALT) 수치가 라이넥투여 후 용량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또한 간 조직 검사에서도 지방이 쌓이는 현상과 염증 세포가 퍼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간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생성 요소(CYP2E1)의 활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파괴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단백질(STAT3)을 활성화하는 등 복합적인 간 보호 작용을 나타내며 간세포의 항산화 방어 체계를 회복시켰다.

연구팀은라이넥이 알코올 대사로 발생하는 산화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간세포의 항산화 방어체계를 회복하는 복합적인 간 보호 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GC녹십자웰빙은 국내 18개 의료기관에서 만성간질환 환자 226명을 대상으로 라이넥고용량 점적정맥 투여군과 기존 피하 투여군의 간 기능 개선 효능 및 안전성을 비교했다. 임상 3상 결과, 1차 평가변수인 투여 6주 시점의 기저치 대비 ALT 변화량에서 점적정맥 투여군이 피하 투여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GC녹십자웰빙은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맥 투여 용법 추가를 위한 품목허가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GC녹십자웰빙 정시영 연구개발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라이넥의 정맥 투여 효과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라며 비임상 연구로 확인된 작용 원리와 임상 3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맥 투여 용법 확대를 위한 허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웰빙 "라이넥, 알코올성 지방간 보호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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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70_138375_29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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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5년째 제자리걸음인 노인외래정액제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가 급격하게 변화한 진료환경과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전국 각 시도의사회와 회원 의료기관에 서명지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진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오는 9월 15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18년 환자 본인부담 방식을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했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기준금액은 2001년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년 동안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문제는 의료비와 진료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현재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 884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이미 넘어섰다. 단순 진찰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나 검사 등 추가적인 진료가 이뤄지면 총 진료비는 더욱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3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의협은 이 같은 구조가 고령 환자의 예측 가능한 의료비 부담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경험하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민원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 어르신이 2026년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가 단순히 의료계의 수익이나 진료비 문제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5년 전 기준에 묶여 현재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1000만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적 사안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합된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25년간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행 진료비 수준과 고령층의 의료이용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노인외래정액제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도입 당시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비와 의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 25년째 동결, 의협 "현실화"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3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미호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9_138374_2152.jpg" />
<figcaption>송미호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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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침습으로 이식 가능한 무선 전기자극기가 스트레스성 요실금(복압성 요실금)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운동 등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변이 무의식적으로 새어 나오는 배뇨장애로, 성인 여성의 상당수가 겪는 흔한 질환이다.

송미호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은 고려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복압성 요실금 동물모델에서 무선 삽입형 전기자극기의 치료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팀은 질 확장으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한 흰쥐를 대상으로 골반저 근육 부위에 지름 3.5㎜, 길이 21㎜ 크기의 무선 전기자극기를 삽입하고, 주 2회씩 4주 동안 전기자극을 시행했다. 이후 요도괄약근 기능과 조직 변화를 분석해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전기자극을 시행한 그룹은 소변이 새기 시작하는 압력을 의미하는 요누출압이 전기자극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2.8㎝H2O 높았으며, 약 1.9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약해진 요도괄약근 기능이 회복되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또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를 측정하는 근전도 검사에서도 전기자극군은 괄약근 신경근육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검사에서는 염증세포 침윤과 근육 섬유의 섬유화가 감소하고 조직 구조가 개선됐으며, 방광과 요도 조직의 콜라겐 밀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기능적 개선 결과를 뒷받침했다.

송미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무선 삽입형 전기자극기가 복압성 요실금에서 요도괄약근의 신경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배뇨기능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복압성 요실금 환자를 위한 새로운 최소침습 치료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스트레스성 요실금 치료에서 최소침습적 이식형 무선 전기자극의 효과 : 쥐 모델 연구(The Efficacy of Minimally Invasive Implantable Wireless Electrical Stimulation for the Treatment of Stress Urinary Incontinence in a Rat Model).

말 못할 고통 '복압성 요실금' 치료 방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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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8_138372_5337.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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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뒤바뀜으로 환자가 엉뚱한 수술을 받는 등 검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의 질 관리와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검체 변경오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행 검체검사 관리체계의 한계를 법률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수탁받은 검체 2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면서 30대 여성이 유방암이 아님에도 유방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조치를 추진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위수탁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검체검사 인증기준 개선과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수탁기관 인증기간과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주영 의원의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해 검체검사 위탁부터 수탁기관 인증, 검사 수행과 결과 통보, 제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42조의3을 신설해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검체검사 수탁기관으로 규정하고 검체의 관리검사결과 통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환자안전 확보,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법률에 명시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체검사결과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 취소 또는 최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할 검체검사 수탁 인증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수탁기관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관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인증하는 등의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징금과 벌칙도 신설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급받은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2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을 받지 않고 검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체검사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환자 진료의 핵심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주영 의원은 검체검사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료행위이자 출발점이라며 검사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전 이미 검체검사 수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개정안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