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과도하다"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과도하다

대한병원협회는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권한의 범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수사 기관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로서, 요양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도 없다. 이러한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의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훼손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 있다. 2017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복지부는 2019년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도 전담 수사조직을 두고 있다. 수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가 지연된다면 기존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선장기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범죄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이고 긴급한 수사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이러한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험자 지위를 가진 기관에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및 급여비용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과 과도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은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유한 자료와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국회가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1월 12일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