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앱 전문약 광고 불법…대법원 유죄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탈모약,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질환별 인기 약품으로 분류해 노출하고 환자가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받도록 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약사법상 금지된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격진료 플랫폼 B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와 B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의 광고는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코너 클릭 수로 순위 매겨 리뷰 노출
B씨 등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B 앱 내에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이라는 서비스를 개설운영했다.

해당 코너는 질환별로 전문의약품 목록을 구성해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피부여드름(이소티논스티바에이디페린크레오신티 등) △탈모(프로페시아아보다트피나온마이녹실 등) △다이어트(삭센다제니칼리피다운 등) △인공눈물(뉴히알유니) △알레르기(지르텍)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해 나열했다.

이용자가 특정 약품을 클릭하면 약품명과 효능효과, 가격은 물론 다른 환자들의 상세 이용 후기(리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원하는 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진료를 신청하면 의사와 전화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거친 뒤 해당 의약품을 처방전으로 발급받아 조제 약을 배송받는 구조였다.

1심 의사 전문적 판단 앞서 약 선택 유도 실제 처방 급증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불법 대중광고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은 인체 부작용이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돼야 하므로 광고 금지 규정을 완화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결합해 환자가 의사의 판단에 앞서 직접 약을 선택하도록 한 점 △극히 일부 약품을 소개하면서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우수한 약으로 오인케 한 점 △BEST 순위가 실제 약효나 판매량이 아닌 단순 앱 내 클릭 수 기준으로 산정된 점 △실제 해당 서비스 운영 기간 소개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해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촉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도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제 제기 직후 서비스를 즉각 중단한 점, 범행 기간이 약 1개월여로 길지 않은 점, 해당 행위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B씨와 A주식회사에 각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 법리오해 주장 배척 비대면 플랫폼 약품 큐레이션 제동
피고인 측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이 없는 편의성 정보 제공에 불과해 약사법상 광고로 볼 수 없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상 광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이용자 편의를 이유로 전문의약품 목록을 추천하거나 후기를 노출하는 이른바 약품 큐레이션 방식에 대해, 영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