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특사경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 즉각 폐기하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민주당의 독단으로 강행 통과되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이에 깊은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입법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기관 불법개설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목적이 특정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에 초래할 중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특정기관으로의 불필요한 권한의 과도한 집중은 수사권 남용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갑의 위치에서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 우려를 가중시키는 악법이다.

악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수사권이 재정 환수의 수단으로 변질될 것은 너무나 뻔하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공단의 행정적 판단과 수사권 행사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둘째, 과도한 수사권 행사는 국민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특사경이 도입되면 의료 현장은 강압적 조사와 수사에 대한 공포로 인해 방어 진료와 소극 진료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셋째,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단순한 법령 적용을 넘어 개설운영 구조, 의료인의 전문적 역할, 자금 흐름 등 복합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조사 경험만으로 형사수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갑의 입장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2024년 12.7%, 2025년 4.9%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불법의료기관 개설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아닌 개설 단계부터 의료인단체의 협조와 검증 후 불법이 의심된다면 각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 경찰의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환경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목표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국회는 의료 현장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해당 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6. 11. 11

경상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