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자기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 공단 특사경 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이른바 공단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산범죄 피해자에 강제수사권을 주는 것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오랜 법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자, 형사사법의 중립성 및 수사 정보 분리 원칙 또한 위반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공단 특사경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 수단마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공단은 피해당사자라고 짚은 전남의사회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오래된 원칙으로, 피해자에게 강제수사권을 주는 이 구조는 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단은 이미 심사지급환수 권한과 방대한 청구진료 자료를 갖고 있다며 여기에 수사권까지 겹치면 행정조사가 언제든 형사수사로 넘어가는 통로가 열리고,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기본도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미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는 점도 환기했다.

실제 김석후 법무부 차관은 사무장병원 사건이 결국 공단을 피해자로 한 사기범죄라며,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형식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피해자의 수사권 행사가 공정성을 해치고, 실적을 위한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른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도 짚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미국은 급여를 관리하는 CMS가 데이터 분석과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를 맡고, 형사수사는 법률로 독립된 보건부 감사관실과 법무부FBI가 수행한다.

독일은 보험자가 부정 혐의를 조사하되,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법에 정했고 강제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사기 전담기구가 중대 사건을 수사하지만, 이 기구는 급여 지급 기관에서 분리돼 보건부에 직접 책임진다.

보험자가 피해자이면서 강제수사권까지 한 손에 쥐는 구조는 우리나라의 공단 특사경 뿐이라는 지적이다.

공단 특사경을 대신할 대안도 내놨다.

전남의사회는 강제수사는 경찰과 이미 가동 중인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에 맡기고, 공단은 데이터 분석신고전문 자문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사후 수사보다 개설 단계에서 명의대여를 걸러내도록, 지역 사정을 아는 지역의사회가 심의에 참여하는 사전 차단 체계를 만들고, 의료인단체 전문가평가단에 법적 근거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징수율을 높이려면 범죄수익의 신속 동결과 집행력부터 강화하라고 촉구한 전남의사회는 끝내 입법된다면 최소한 직무범위를 불법개설에 못 박고, 수사조직과 급여환수 부서를 분리하며, 진료기록 접근 통제, 외부 심의와 권리구제, 일몰과 성과평가를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