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예방·대응 한자리에"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21일 온라인 연수교육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는 오는 21일 오후 3시 50분부터 6시 10분까지 온라인으로 2026년도 하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과 적절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에 따른 분쟁 대응부터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기준, 실제 의료분쟁 사례를 활용한 예방 전략까지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행남 변호사(법률사무소 부강 대표변호사)가 골든타임 및 이송지연으로 인한 의료분쟁 시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환자 이송이 지연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을 짚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의료분쟁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기준을 주제로 강연한다.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주요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조우신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공제 심사위원장이 의료분쟁 사례집 활용을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세 차례 발간한 의료분쟁 사례집에 수록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정부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수주한 만큼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대한의사협회 필수평점 2점이 부여된다. 진료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의사 회원과 조합원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사전등록은 11월 1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kmamalive2026.org/)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