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 과장 (8월 7일자)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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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3_131020_1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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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내에서도 간호 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수급 추계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인력 수급추계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최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응답자의 78%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 채 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취업 경쟁 심화와 간호 전문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00명 증가됐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실업자가 양상됐으며 신규 간호사들은 취업경쟁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며 2027년부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과학적인 추계를 통한 수급 결정은 의미가 있지만 27년에 시작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즉각 수급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 추계와 간호대 정원과 관련해 여러가지 수급 여건과 간호사의 채용 여건,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7년 1월 추계위 구성을 통해 29년도 간호대 정원부터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추계위 구성 전에는 내부에서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간호계와 병원계 등과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26년 정원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의견들도 많아 동결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간호계의 요구 사안 중 가장 핵심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박 과장은 고령화시대가 되는 상황에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간호사 수를 늘려야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며 시장에서 요구하는간호인력의 배치 수준을 달성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더 늘려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의사 다음 간호사?…간호계서 퍼진 '대학 정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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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2_131019_5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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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70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이에 세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단을 내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최근 전주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J원장과 L원장이 S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9일 항소했다.

J원장과 L원장은 2018년 A병원을 인수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과의 계약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S 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A병원의 세무 업무를 맡아왔다.

문제는 2019년 수입금액(매출액)을 바탕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S회계법인은 2020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A병원의 2019년 매출액을 83억 4272만원이라고 썼다. 같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에는 2019년 매출액을 78억 2235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매출액에서 약 5억 2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 세금 신고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은 S회계법인과 A병원 직원이 주고받았다.

세무관청은 세금신고가 과소 신고됐고 이 때문에 2019년분 종합소득세 납부가 늦어졌다며 국세 및 지방소득세 관한 가산세를 내라고 했다. 이에 J원장과 L원장은 각각 약 3600여만원씩 총 7303만원을 냈다.

이들 원장은 S회계법인은 세무 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득 금액 5억 2000만원을 누락 신고해 가산세를 내게 만들었다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제공한 매출 자료 등에 따라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S회계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로 병원 매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병원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S회계법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이고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보조자나 조력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무사에게는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두 명의 원장은 S회계법인 세무 직원에게 매출액이 잘못 쓰인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두 번 받았음에도 세금 신고 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 과소신고 발생 이유는 병원 수입 중 건강보험 수입 차이 때문인데 세무사가 다른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 소득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확보해 병원이 제공한 자료와 대조 비교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종소세 성실신고 연 매출 확인 소홀히 했다 '가산세' 날벼락

충청남도의사회(충남의사회, 회장 이주병)가 의료대란 사태 유발과 막말등으로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에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며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정책 강행의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수련, 학사 정상화라며 사회 일각의 사과 요구 주장을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등 의료대란 사태를 만들고 막말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및 모든 의사 직역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당사자인 전 복지부차관 박민수가 일말의 사과도 없이 물러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 전 차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환자단체연합을 방문해서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며 사과를 한 전공의에 대해서 복귀 관련해서 특혜시비를 운운하고 있고 1년 5개월의 공백 끝에 복귀선언을 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여러 시민단체에서 학사일정 유연화에 대해서 명백한 특혜임을 주장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해 이뤄지는 교육정상화 작업은 특혜가 아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학사일정 바로잡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민수 전 차관에게 ▲의료대란 직접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사죄 ▲의료대란 추진과정의 얼개 명명백백 공개 ▲ 퇴임 후 보건 관련 직책을 일체 회피 ▲의료계를 향한 수없는 망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참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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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성명서 전문]

의료대란과 교육대란의 실무책임자 박민수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년 반 전인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실무책임자는 다름 아닌 박민수 전 차관이었다.

박 전차관은 의료대란의 요소요소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통해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간의 신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는 이미 2023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9.4 의정합의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전문가 단체를 초기 단계부터 사실상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의대증원이 발표된 직후인 2024년 3월에는 해부실습용 카데바를.. 부족한 학교에 빌려주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자라는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아연실색게 했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숭고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폄훼하기도 했다.

한편 근거조차 없던 2,000명 의대증원을 위한 각 의과대학의 수업 준비에도 어떤 지원도 감독도 하지 않은 채 지금껏 방치해 왔다. 이뿐인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부 SNS에서 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새라는 표현을 국가 고위공무원이 사용하는 충격적 수준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복수의 방송에서 의대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거나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반복하여 늘어놓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무리수는 이미 세간에 알려진 바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정지, 사직서 수리거부 등 공권력을 남용한 각종 행정처분을 통해 최근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다.

또한 남성의사 인력을 1이라고 보고, 여성의사는 0.9로, 고령의 여의사는 0.81로 추산하는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여성비하적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 대한민국 여의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다.

2024년 9월엔 라디오를 통해 환자가 직접 전화로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연이어 쏟아냈었다.

이렇게 의료계를 조롱했던 박민수 전차관이 벌인 초유의 의료대란은 최소 수천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보아도 이 기간 동안 주요수술기능이 50% 가까이 떨어졌으며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 역시 최소 12,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이미 수조원 이상이 낭비되었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절망을 경험했다.

국민들과 의사들 간의 불신의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린 것은 덤이다. 복귀에도 젊은 의사들은 가시밭길 같은 비난의 여론까지 감당하고 있다. 사실상 피해자인 전공의들과 일부 대학의 의대생들조차 국민 앞에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막상 이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들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박민수 차관은 2024년 3월 중대본 브리핑에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이제는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가 아닌가? 사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의 차관이, 본연의 의무는 뒤로한 채 의료대란을 주도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을 궁지에 몰아세운 점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박민수 전 차관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지난 과오를 모두 실토해야 한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의료계를 붕괴시킨 죄, 미래 의료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과 전공의들의 교육기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죄, 의료비상계엄으로 연상될 만큼 절차와 정당성으로 무시하고 인과관계 없는 행정절차를 밀어붙여 국정의 한 부분을 농락한 죄, 성실하게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죄. 등 그가 벌인 지난날의 어이없는 행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충청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귀하로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의료대란 추진과정의 얼개를 명명백백 공개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퇴임 이후에도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만한 보건 관련 직책을 일체 회피하라.

하나, 박민수 전차관은 의료계를 향한 수없는 망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까지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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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醫,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사과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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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70_131017_55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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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군의관 지속 감소...복무기간 단축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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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8_131015_50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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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게 된다.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고 진단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으로 정한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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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4 max-width-530 float-center" data-idxno="131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5XOnLJBIsA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7_131014_3044.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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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도전문의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 영상출처 :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 개선 Key-point '지도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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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6_131009_565.jpg" />
<figcaption>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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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정 안정화 대안 중에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정하고 있는 환산지수를 아예 없애거나 고정하자는 제안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의료계는 지불제도개편이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전제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행위 증가는 저수가로 인한 것으로, 적정 수가가 보장될 경우 공급자가 굳이 행위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진단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생명을 다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당장 그만할 순 없다고 본다. 상대가치 점수의 왜곡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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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6_131013_044.jpg" />
<figcaption>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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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가치점수가 수술처치는 적게, 검사 등은 많게 책정됐다는 왜곡이 있는데,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정하는 환산지수가 이러한 왜곡을 더욱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과보상되고 있는 검사 등 영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미 과보상 영역을 한 번 더 올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진단이다.

대안으로는 환산지수체계를 없애거나 고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므로, 법을 수정해 환산지수를 고정하거나 없앤 뒤 환산지수 인상으로 발생했던 증가분을 상대가치점수 왜곡을 보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발제에서도 환산지수 고정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는 발제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환산지수를 100원으로 고정하고 상대가치점수만 변동해 수가인상의 통로를 일원화하자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성과에 기반을 둔 대안적 지불제도로 가야 한다고도 전했다.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행위별수가제가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록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로,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로 인해 행위가 증가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기관단위 보상이나 사람단위 보상, 또 진료를 했다고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됐을 경우에 보상을 주는 성과 기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행위별수가가 의료비 상승 원인? 동의 못 해저수가가 행위량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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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용선 대한의사협회 지불보상제도TF 부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6_131012_06.jpg" />
<figcaption>윤용선 대한의사협회 지불보상제도TF 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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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행위별수가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도가 광의의 총액제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했다.

윤용선 대한의사협회 지불보상제도TF 부위원장은 현재 공급자가 행위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저수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이 대부분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는 저수가로 인해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서 원가와 적절한 이윤이 보장된다면, 행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위별수가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의료질의 상승된 측면도 있다. 공급자가 행위량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짚었다.

의료행위 증가의 원인은 소비자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도 했다. 저수가는 낮은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과잉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접근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보니, 적은 돈으로 큰 병원을 가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약제비 지출이 상당히 높다.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해외의 경우, 응급중증에 대한 보장은 확실히 하되 경증에 대해서는 접근을 잘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많이 얘기했지만, 확립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의료문화가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거다. 과거 감기에 대한 보장을 없애자고 했다가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던 사례도 있었다고 짚었다.

과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했지만 의료비가 절감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현재까지 수많은 정책을 했음에도 의료비가 상승했다면, 해당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질 일이라는 비판도 했다.

윤용선 부위원장은 의료 수요자의 행위량이 조절이 되는 지불 제도라면 해당 지불제도에 적극 동참할 생각이라며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면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치의제인두제? 의사보다 국민이 더 반대할 것정부 와상 노인환자 대상 주치의제 멤버십 검토

토론에서 언급된 주치의 제도나 인두제 등 지불제도 개편 방안은 공급자의 반대도 있지만, 국민적 반대도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현재처럼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데서 오는 반감이 극심할 거라는 설명이다.

윤용선 부위원장은 주치의제, 인두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게이트 키핑을 해당 의료기관에 맡겨야 한다. 지금 내 마음대로 어느 의료기관이건 다 갈 수 있는데 어느 한 의사만 봐야 한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용인 하겠는가?라며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게이트키퍼의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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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6_131011_5847.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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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지불제도를 인두제나 주치의제로 한다면, 공급자도 반대하겠지만 국민들의 반대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행태를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완전히 자유롭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제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판들이 쏟아진다. 지불 제도를 바꿀 때, 국민들의 행태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정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민은 지속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치의제와 관련, 재택의료가 필요한 이용자를 멤버십으로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이중규 국장은 건강한 일반 국민은 의료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와상에 있는 노인분들의 경우,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택에 있는 분들을 멤버십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오히려 좀 멤버십을 하는 역으로 좀 해보자는 것으로, 시범 사업을 할 때 멤버십의 대상을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환산지수' 폐지론 등장...건보재정 지속 위해 없애자?

올 상반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34억 1000만 달러, 우리돈 5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수출 호조가 이어진 결과인데, 하반기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이 성장세 유지에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37억 9000만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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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5_131006_2730.pn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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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는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 수출 증가로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53억 8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34억 1000만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액 중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63.4%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국가별로는 특히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다.

미국으로의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6억 91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9억 7700달러로 41.1%가 늘었으며, 네덜란드와 스위스로의 수출도 각각 2억 5000만 달러, 4억 6000만 달러로 719.8%, 76.9%가 늘었다.

백신류 수출은 수단과 남수단, 콩고 등 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수출 증가로 그 총액이 1억 7000만 달러,전년대비 5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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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5_131007_2751.pn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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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경우 초음파 영상진단기와전기식 의료기기 수출이 증가한데 반해,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은 감소하면서그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2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 규모는 4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어나역대 반기 최대실적을 보였다.미국(1억 달러, 9.8%), 중국(4000만달러, 22.9%), 인도(3000만달러, 29.2%)에서 수출 증가가 이어진 결과다.

전기식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미국과 태국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다만 임플란트 수출은 중국과 미국, 네덜란드 수출 감소로 그 규모가 전년대비 21.7% 감소한 3억 8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품 등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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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5_131008_2757.pn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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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수출 5조원 돌파, 역대 반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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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4_131005_5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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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이 교수 사회에서도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놓은 대정부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7일 전공의 3대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연속성 보장은 중증 핵심의료 회복과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으로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의결했다.

전의비는 의학교육에서 전공의, 전문의 과정까지 단절 없이 연계되는 체계는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미래 의료를 이끌 전공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교수 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지만,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피교육자로 시선을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평가, 지도전문의 교육, 수련기관 인증 등 수련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관리하기 위한 상설 기구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4일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신 보다 독립적인 수련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련 환경 평가는 병원이 전공의 수련을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며 외형적 여건 중심의 평가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련환경을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 수련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나아가 수련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지도전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으며 한국형 지도전문의 제도를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산하에 수련체계 제도 개선 분과를 두고 수련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공동행동은 ▲국가 주도형 의사 양성 시스템 구축 ▲전문과별 수요에 따른 추계 바탕 장기적 의사 양성 계획 ▲전공의 양성 시스템 표준화 및 역량기반 수련으로 전환 ▲지도전문의 확충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전공의 과정은 단지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양성은 곧 사회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의 양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현재 병원 단위인 전공의 선발을 국가, 권역 단위로 전환하면 지역 편중 문제도 해결하고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핵심 지향점은 단순한 시간, 횟수 충족이 아니라 역량 기반 수련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공의가 자율적으로 주당 수련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수련지원센터를 운영해 전공의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재개 임박? 현장 교수도 환경 개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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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3_131003_4716.jpeg" />
<figcaption>대웅제약 임직원들이VR가상 체험을 통해안전 작업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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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2025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개최된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와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각각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최우수상(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한 안전보건 활동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웅제약은 두 분야에서 모두 최고상을 수상하며2관왕을 차지했다.

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실전중심 지게차 신규운전원 안전교육은 제조업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웅제약 향남공장은 기존 이론 중심의 일방향 교육에서 벗어나 ▲이해도 점검 퀴즈 ▲VR가상체험 ▲실기훈련을 결합한 다각도의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지게차 면허 중 실기시험이 포함되지 않은3톤 미만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실기평가를 통해 운전능력을 검증하고,자격을 부여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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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3_131004_4759.jpeg" />
<figcaption>SMART안전기구웨어러블 에어백에 대해 체험 학습 중인 대웅제약 임직원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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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3S전략을 통한 산업보건관리 혁신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웅제약 오송공장은 대웅그룹 최초로 안전보건공단의기업건강지수를 도입해 보건관리의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다양한 유해화학물질과 고위험 작업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 보건관리 전략을 수립 및 실천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략은 ▲Safe Workplace(작업환경관리)▲Strong Health(직업건강증진)▲Smart Awareness(인식개선 활동)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운동해웅,심리 상담 등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SMP(Stress Management Program),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금연 프로그램등은 임직원 참여율과 개선 효과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승하 대웅제약 생산본부장은이번 수상은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전 사업장에서의 협업과 참여를 기반으로,근로자의안전과 건강을최우선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일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안전 문화 '으뜸'...산업안전 발표대회 2관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0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10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62_131002_36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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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과 실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8월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온라인으로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어, 의료기관 회계 실무자가 업무와 병행하며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이해와 활용, 회계기준 작성방법, 의료기관 회계실무 등 총 8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담당자의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회계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의료기관은 의료법과 관계 규칙 등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올해부터 그 적용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김은영 진흥원 의료기관경영지원팀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현장의 실무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정착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회계기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아카데미 홈페이지(<a href="https://edu.kohi.or.kr/has">https://edu.kohi.or.kr/has</a>)에 가입, 로그인한 뒤수강 신청 메뉴를 통해 수강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 총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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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9_130999_30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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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9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6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7_130996_2412.jpg" width="181"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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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시작된 길고 긴 휴학의 시간은 의대생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남긴 시간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의료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존재임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책상 앞에만 머물던 공부 잘하는 학생에서 벗어나 사회와 정치, 언론의 중심에서 국민적 시선과 선망을 온전히 경험하며 의료인의 위상을 다시금 되새겼을 것입니다. 글로벌화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의사로서의 책임과 위상 또한 한층 더 실감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선배와 국민이 기꺼이 감내한 희생과 배려는 여러분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라는 믿음 위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잃어버린 듯 보이는 1년 반의 시간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앞당겨 준비할 수 있는 값진 밑거름이자 성장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선택은 없었지만 복학을 결정한 용기는 좌초 위기의 의료계를 다시 세우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신발끈을 다시 조이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글로벌한 시각과 인문적 통찰을 갖춘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사회와 환자에게 보은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대생의 저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성장을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의대생의 저력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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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6_130994_038.jpg" />
<figcaption>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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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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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30일, 대한의사협회 4층 집무실에서 김택우 회장-김교웅 의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서신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5_130993_4723.jpg" />
<figcaption>7월 30일, 대한의사협회 4층 집무실에서 김택우 회장-김교웅 의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서신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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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김교웅 의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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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대 집행부 25차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4_130991_4113.jpg" />
<figcaption>7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대 집행부 25차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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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집행부 제25차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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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1_130990_3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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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국회가 주치의제, 비대면 진료 추진에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도 효율적 대응을 위해 TFT를 가동한다. 각각의 현안이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해 온 사안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 내부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을 찾는다는 계산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주치의제 대응 TF,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좌훈정 부회장과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등장했던 주요 공약들이 국정 과제로 채택 되는 분위기다. 이는 곧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주치의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등도 속한다.

비대면 진료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부터 제도 추진까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제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정 사태를 겪으며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게 국회와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주치의제와 함께 연결되는 일차의료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다.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방문재택 진료 수가 현실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실제 제주도와 광주 북구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주치의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시 정부의 방향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주치의제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찬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를 비공개로 열고 정책점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공개 토론회는 물론 연구보고서 등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TF를 각각 구성해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치의제는 환자 한 명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등록돼 건강 전반을 포괄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높은 의료 접근성,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 1차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신중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라는 게 의료계의 대원칙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에도 정부는 전국민 주치의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까지 등장했다라며 각각의 사안이 큰 만큼 관련 제도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현실화? 의협, TF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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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50_130988_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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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문제점 15가지...위험성·허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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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주간분석보고(2025. 28주차), 질병관리철ⓒ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9_130987_116.jpg" />
<figcaption>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주간분석보고(2025. 28주차), 질병관리철ⓒ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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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넥스트 팬데믹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제2의 팬데믹을 버텨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3일 우리는 제2의 팬데믹을 감당할 수 있는가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저자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를 발간, 2020년과 비교한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살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5월 29일 동아시아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지난 6월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하수기반 감시체계에서도 바이러스 농도 상승이 감지되고 있다. 해당 감시 체계에 의하면 2025년도 28주차(7월 6일~12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점차 우상향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기반 감시체계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와 하수관거(큰 하수도관) 내 하수를 분석한 정보를 통해 지역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9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9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은정 입법조사관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649_130989_343.jpg" />
<figcaption>김은정 입법조사관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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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펜데믹때와 달리 의정갈등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활동 의사수 자체가 급감한 상황으로, 방역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제2의 팬데믹을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20년도 팬데믹 당시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5%로, 전체 확진자의 90%를 감당한 바 있다. 환자 급증 시기에도 총 60%의 환자를 감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정 조사관은 감염병 대응 중후반기에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면서 전국 단위의 병상인력 동원, 진단치료, 예방접종 등이 속도를 냈다며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기관과의 협력 없이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정리했다.

가까운 장래에 팬데믹이 재연될 것을 가정했을 때, 대비현황을 점검해보면 대응 수준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병원 비중은 2020년 5.4%에서 2022년 5.2%로 더 감소했고, 2020년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활용되었던 지방의료원은 환자가 돌아오지 않아 적자로 존폐기로에 놓인지 오래됐다는 점에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24~2025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의정갈등을 꼽았다. 의료인력 확충은 커녕, 현장에서의 이탈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조사관은 의료계정부간 갈등에 따른 전공의 사직, 의과대학 수업거부 및 단체휴학 등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필수의료 붕괴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노출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실행의 추진동력은 상실되고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부재로 현장 혼선이 가중되고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특정과특정지역 쏠림현상 지속과 필수진료과 전공의 감소, 지역별진료과별 인력 불균형 심화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20년 대비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하수오수사망감시 등 보완적 감시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통합적다층적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AI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다수의 연구용역이 실행되면서 예측모형을 활용한 팬데믹 규모 예측의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공공의료지역의료의 붕괴는 제2의 팬데믹 발생 시 방역체계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의정갈등 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력자원의 배분,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 지원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단순한 인력 증원이나 병상 확충만으로는 팬데믹 위기 대응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감염병의 진단진료격리예방에 이르는 전주기 대응체계에 우리 의료자원이 제대로 분포돼 있는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주요국은 이미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을 법제화하거나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팬데믹 대응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조사관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와 생산 인프라 확보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병원체가 발견되면 곧바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도 조명했다.

김 조사관은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감염병 대응인력인프라 확충,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시스템 마련, 생물테러 대비까지 포함한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라며 팬데믹은 반복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준비돼 있을 수 있는가다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