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7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현진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91_129795_2711.jpg" />
<figcaption>박현진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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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KSSS 2025)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박현진 교수는 양방향 내시경술 또는 미세현미경술을 이용한 후측방 요추체간 유합술에서 연골 종판 준비에 대한 인체 시신 기반 비교 연구(In vitro comparison of endplate preparation in biportal endoscopic and microscopic tubular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procedures)를 북미척추학회 공식 학술지 The Spine Journal(IF=4．9) 4월호에 발표했다.

The Spine Journal은 척추외과 및 정형외과 분야 상위 5.2%에 해당하는 권위있는 학술지로, 이번 연구는 사무엘 조 미국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 교수와 함께 진행했다.

이 연구는 양방향 내시경을 활용한 척추 수술(BE-TLIF)이 기존 미세현미경 수술(MT-TLIF)에 비해 연골 제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기존 MT-TLIF 수술은 외부에서 수술 부위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수술 시야가 고정돼 있어 연골판 제거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술자는 촉각 피드백에 의존해 연골판을 준비해야 했고, 이는 제거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반면 BE-TLIF 접근법은 두 개의 작은 내시경 포털을 통해 보다 넓고 유연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술 부위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연골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완전한 연골 제거가 가능하다.

이 연구 역시 BE-TLIF의 유연한 시야 확보가 실제로 연골판 제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중점 분석했다. 그 결과, BE-TLIF 방식이 연골 종판의 완전한 제거에 유리한 술기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척추 유합술의 유합 성공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박현진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임상적 신뢰도와 과학적 근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적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한림의대 교수, 척추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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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90_129794_22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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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큰 의료계 현안으로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생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사태 해결을 꼽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뉴노멀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의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에 전공의 약 1만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도 휴학과 수업 거부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래 의료인 배출을 위한 전공의 수련 및 의대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적정 의사인력 추계 시스템 정상화 및 독립성 확보 방안, 의료정책 수립 프로세스 개선 및 의료계 참여 보장 방안,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 및 경력 단절 해소 정책, 지속가능한 전공의 수련시스템 구축, 의대교육 인프라 재건 대책 공공의대설립 및 의대 신설 논의 대책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인력 추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계기구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가 70% 이상 주도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정부 관료나 비전문가 단체는 의사 결정권이 아닌 자문 역할에 한정하고 추계기구 조직 및 의사 결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기구의 독립 지위와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전공의 수련 중단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군 입대를 하게 된 전공의와 미필 상태로 남은 전공의 사이 형평성 문제, 수련 연차별 다른 상화 등을 고려해 복귀 트랙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듈 단위 성취를 기반으로 한 프리랜서형 수련제도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는 앞서 미래의료포럼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았다.

의대교육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기초의학 교수 확충 및 처우 개선, 의대정원 증원분 교육 수용력 확보, 교육 정상화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 주도의 의료농단식 통제 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국가의 역할과 의료현장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철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해 의료인의 자율 선택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지원과 조정 역할에 충실하고자 만든 정책제안이라며 적정 의사인력 추계의 객관적 토대, 정책결정의 민주적 거버넌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 등은 모두 의료계와 정부 사이 신뢰회복의 매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년 뒤 배출될 의사 아니라 현재 학생과 전공의에 집중해야

전국 의대 교수 조직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5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10년 뒤에나 나오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의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교육과 수련 현장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모두 한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산하 용인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장기 정책 수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 마련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정책 재정비 및 필수의료 강화 등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새 정부가 전 정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은 4일 오후 의료 거버넌스 혁신,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 등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의료계가 제시한 선제적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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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9_129792_1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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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9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에 필요한 백신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해 1170만 도즈보다 많다. 정부는 지난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이 같이 조달물량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조달사로는 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6개사가 선정됐다.

녹십자가 263만 도즈로 가장 많은 물량을 따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40만 도즈,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25만 도즈, 한국백신 170만 도즈, 보령바이오파마 161만 도즈, 일양약품이 148만 도즈를 공급키로 했다.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 선에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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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9_129793_1918.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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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감 NIP 조달계약 체결...녹십자·SK바사 최다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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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91 max-width-880 float-center" data-idxno="129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8_129791_15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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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옥정홀에서 열리는 2025 KAMC 의대생 여름 정책캠프에 참가할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정책캠프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정책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래 의료 전문가인 의대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3일간의 진행되는 본 캠프는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 ▲의료인의 정책 활동 사례 ▲대중과의 의사소통 ▲의료전문가의 사회 참여 등 다양한 강연과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주요 보건의료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 11월 1415일 고려의대에서 개최 예정인 KAMC Annual Conference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6월 2일부터 16일 18시까지 KAMC 홈페이지(www.kamc.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kamc@kamc.kr)로 제출하면 된다.참가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전 일정 참석이 가능해야 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다.

KAMC, 의대생 대상 여름 정책 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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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 공동연구팀. 위 왼쪽부터 성균관대 박우람 교수, 미국 하와이대 Saguna Verma 교수, Juwon Park 교수. 아래 왼쪽부터 미국 하와이대 신하은 박사 및 Stefanos Giannakopoulos 박사, 성균관대 박주동 학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7_129789_5838.png" />
<figcaption>한-미 공동연구팀. 위 왼쪽부터 성균관대 박우람 교수, 미국 하와이대 Saguna Verma 교수, Juwon Park 교수. 아래 왼쪽부터 미국 하와이대 신하은 박사 및 Stefanos Giannakopoulos 박사, 성균관대 박주동 학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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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 염증과 조직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나노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박우람 교수 연구팀과 미국 하와이대학교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 시 과도하게 활성화돼폐 손상을 유발하는 면역세포 호중구만을 정밀하게 억제할 수 있는 신개념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코로나19 중증 진행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호중구 세포외덫(NET)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염증과 폐 손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과도하게 활성화 되면서 호중구 세포외덫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 폐조직까지 손상시켜 중증 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호중구 세포외덫을 억제시키는 치료제는 분해속도가 빨라 약효 지속시간이 짧고, 표적 전달 효율성이 낮아 실질적인 치료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 공동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 마우스 동물모델을 활용해 폐 조직 내 호중구만을 선택적으로 표적할 수 있는 지질나노입자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호중구 세포외덫억제제를 폐 내 호중구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약물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용량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으며 폐 염증, 조직 손상 등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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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90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9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7_129790_5929.jpg" />
<figcaption>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 마우스 모델에서 호중구를 표적하는 지질나노입자가 세포외덫 분해 및 형성을 억제해 폐 손상을 낮추는 효과를 입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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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인 박우람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함께 협력해폐 호중구를 정밀 표적함으로써 코로나19 및 다른 호흡기 질환의 세포외덫 관련 합병증을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며향후 다양한 면역 조절제를 폐의 특정 세포에 전달하는 등의 연구 확장 가능성이 커, 국제적 협력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약물전달 분야의 국제 저널인 저널 오브 컨트롤드 릴리즈(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6월 10일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미 연구진, 코로나19 폐 손상 억제 나노약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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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5_129787_4219.jpg" />
<figcaption>테노포비르(TAF)와 엔테가비르(ETV) 비교4상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강여울 동아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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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자사 만성B형간염 치료제베믈리버(성분명테노포비르, TAF)의4상 임상시험 결과를 지난5월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The LIVER WEEK 2025에서 발표했다고9일밝혔다.

이번 임상연구는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테노포비르(TAF)와 엔테가비르(ETV) 비교4상 임상연구다.

임상은 바라크로스(엔테카비르, ETV)를 복용 중인 만성B형간염 환자의 베믈리버(TAF)로 교차 복용 비열등성 확인 연구로 계획됐다.

현재 만성B형간염 치료에는TAF와ETV성분 등의 항바이러스제가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가장 마지막으로 출시된TAF제제의 경우ETV에서 교차 투여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이에 이번4상 임상에서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베믈리버로 교차 투여48주 시점B형간염 바이러스(HBV DNA)는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29 IU/mL미만)으로 나타났다.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 비율은 베믈리버(TAF)투약군에서100%,바라크로스(ETV)투약군에서99%로 모두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다.

또 두 약물 모두 내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기존에 제기되던 지질 수치 상승 우려와 다르게 지질 수치에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연구 결과 베믈리버 교차 복용군의 경우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총콜레스테롤(TC)중성지방(TG)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베믈리버의 대사적 안전성이 입증됐다.

해당 임상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강여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는이번4상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이 우세한 만성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인 두 약제 베믈리버와 바라크로스 모두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며특히ETV에서TAF로의 전환 투여 시에도HBV DNA억제가 유지돼 비열등한 유효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임상시험조정자로 참여한 김윤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는ETV에서TAF로의 전환에 관한 임상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이번 임상연구는 두 약제를 직접 비교한 국내 최초의 무작위배정 임상연구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대웅 '베믈리버', 기존 치료제 교차 투여서 비열등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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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3_129786_2742.png" />
<figcaption>DeepECG Kidney 운영화면 예시(뷰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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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기업 뷰노는 자사 AI 기반 콩팥기능 저하 선별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인 VUNO Med-DeepECGKidney(이하DeepECG Kidney)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DeepECG Kidney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12채널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비침습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콩팥기능의 저하를 선별한다. 이 기기는 임상에서 만성 콩팥병(CKD) 진단에 활용되는 추정사구체여과율(eGFR)을 기준으로 중등도 이상 콩팥기능이 저하된 환자군을 선별하도록 학습됐다.

만성 콩팥병은3개월 이상 콩팥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는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사망 위험이 높아 이를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DeepECG Kidney는 비침습적으로 콩팥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콩팥기능이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뷰노는 향후 휴대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HATIV P30에 DeepECG Kidney를 비롯한 DeepECG모델을 연동할 계획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이번에 허가 받은 제품은 심전도로 콩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만성 콩팥병의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AI 기술을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개인이 일상에서도 만성질환을 쉽게 모니터링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뷰노 콩팥기능 저하 선별 AI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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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2_129785_22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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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Korea Memorial Festa)에 참가해,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참여한 냅코 프로젝트를 주제로 기업부스를 운영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67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양일간 열렸으며, 독립, 호국, 민주라는 보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유한양행은 독립운동가이자 기업가였던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참여했던 비밀 첩보작전 냅코 프로젝트를 모티브로 단독 기업부스를 열고, 관람객들이 마치 80년 전 비밀요원이 된 듯한 몰입형 체험을 제공했다.

냅코 프로젝트는 미 육군 전략처(OSS, 현 CIA의 전신)가 일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밀첩보작전으로, 한인 19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무기 사용, 낙하산 훈련 등 고강도 군사훈련을 받고 한반도 침투를 준비한 극비 작전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작전 투입을 3일 앞두고 실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혔다. 당시 유일한 박사는 50세의 나이로 1조 조장으로 작전에 참여했는데, 사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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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2_129784_22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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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을 찾은 관람객들은 요원증을 발급받고, 암호 해독 미션요원 능력 평가다트 사격 등의 체험을 통해 냅코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보는 경험을 즐겼다.

부스 내부에는 실제 작전에 참여한 19명의 한인 요원들을 소개하는 전시와 영상 자료를 통해 잊혀진 역사 속 영웅들을 조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유한양행을 테마로 한 특별 보훈 패션쇼도 함께 열려 많은 이목을 끌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이 제작한 의상으로 꾸며진 이 패션쇼는, 유일한 박사의 정신과 애국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행사에 깊이를 더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일한 박사의 창립 정신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유한양행의 역사와 철학이 국민적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사회적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한 박사 '냅코 프로젝트', 메모리얼 페스타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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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1_129782_1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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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수탁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 결과를 보사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수급추계위원회 추계작업 지원과 운영지원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추계작업 지원으로는 추계위 요청에 따라 대상 직종 기본통계, 추계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등 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고 추계 방법론 검토지원, 추계결과 도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추계위 회의록 작성과 홍보 및 의견수렴, 회의준비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해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3 제1항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공고일 기준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을 신청 자격으로 뒀다.

2025년 예산으로 5억원으로 잠정 편성됐다.

政, 추계위 수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97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80_129781_8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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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일 세종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노규철 교수(사진, 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노규철 신임 회장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병원장, 대한견주관절학회장을 역임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줄기세포재생의학회, 국제관절경학회, 국제정형외과학회 등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2017년 공식 창립 후 충격파치료 및 재생의학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며 성장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노 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학회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 활동과 연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규철 교수, 충격파재생의학회장 선출

백은아 보령 임상본부장의 부친故 백인기님이 6월 8일 별세했다.

▲장례식장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 6월 10일(화) 오전 8시 15분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문의: 02-3410-3151(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백은아 보령 임상본부장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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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79 max-width-521 float-center" data-idxno="129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성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왼쪽)와 윤석윤 종양혈액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78_129779_3941.jpg" />
<figcaption>권성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왼쪽)와 윤석윤 종양혈액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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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혈액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권성순(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윤석윤(종양혈액내과) 순천향의대 교수팀이 이같은 연구결과를 미국심장학회저널 JACC: CardioOnc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혈액암 발생 위험: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Risk of Hematologic Malignancies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 2003년2021년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10만 3686명과 연령성별을 맞춘 동수의 대조군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경험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혈액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았으며(위험비 1.49배), 다양한 혼란 변수들을 보정한 민감도 분석 및 표준화 발생비 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권성순 교수는 급성심근경색과 혈액암은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두 질병 간 연관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면서 연구 결과와 같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장기 추적할 때 혈액암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윤 교수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위험인자로 주목 받고 있는 클론성 조혈증은 혈액암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혈액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연구에 도움을 준대한심장학회 심장종양학연구회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급성심근경색 경험자, 혈액암 발생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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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76_129778_29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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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바이오시밀러 코이볼마(개발명CT-P43)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코이볼마는 셀트리온이 기존에 허가를 획득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보유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등의 적응증에 궤양성 대장염(UC)을 추가해 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총 2종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서로 다른 적응증을 보유한 두 제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유럽 각국의 복잡한 특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코이볼마의 이번 허가 획득으로 유럽 내 우스테키누맙 시장의 커버리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서 출시한 스테키마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서 이미 긍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는 만큼 두 제품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키마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 출시된 바이오시밀러 치료제다. 유럽에서는 독일스페인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에도 출시됐으며, 출시 즉시 입찰 수주를 따내는 등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전체 보험 시장에서 약 90% 규모를 차지하는 상위 5개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가운데 두 곳과 계약을 체결해 커버리지를 확보했으며, 다른 PBM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코이볼마’ 유럽 품목 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7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현 전국대학병원재무부서장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74_129772_4835.jpg" />
<figcaption>김현 전국대학병원재무부서장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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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와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의 김현 법인재무팀장이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 협의회 제7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현 팀장은 최근 제주 캠퍼트리호텔 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김현 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 간 다양한 정보 교류와 친선 도모, 현안 토론 활성화, 소통을 통해 협의회 발전은 물론 각 기관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는 의료기관의 회계 처리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1991년에 설립했다. 전국 48개 대학병원과 의료법인, 상급 종합병원의 재무부서장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현 팀장, 대학병원재무부서장협의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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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7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9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4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이 개최되었다.또한, 의협은 추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자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73_129774_495.jpg" />
<figcaption>의협은 4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을 개최했다. 또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연속적으로 대두되는 중대 현안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중장기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의협은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계의 전문성과 공론화를 아우르는 정책 선도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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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기획본부 해단식 및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7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72_129771_38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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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장은 평생동안 약 30억번의 박동으로 삶을 함께 한다. 하지만 이런 심장의 리듬 이상을 단 10초의 표준 심전도나 24시간 홀터 검사로 포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노태호 원장(노태호바오로내과 심장부정맥클리닉가톨릭대 명예교수)가 대표집필을 맡은 홀터를 넘어 웨어러블 심전도의 혁신이 출간됐다. 이 책은 131개 실제 증례 분석을 통해 부정맥 조기진단의 새 길을 제시한다.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그 순간, 의사는 그 자리에 없다.

저자가 40여년 동안 부정맥 전문의로서 지켜본 가장 큰 과제다.

IT기기의 발전으로 이제 홀터를 넘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웨어러블 패치형 심전도 모니터링은 단순한 기술 진화가 아닌 부정맥 진단 패러다임의 변화한 모습을 실증하고 있다.

일상 생황에서 불편 없이 수일에서 수주까지, 샤워와 운동 중에도 정확하고 지속적인 심장 리듬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중요한 부정맥의 발견율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 오래, 더 편하게, 더 정확히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발생 시 현장 감시를 통해 즉각적인 개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다.

이 책에는 대학병원에서의 임상과 노태호바오로내과 부정맥판독센터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심전도 기술이 어떻게 실제 임상에서 부정맥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지 보여준다. 131개 실제 증례와 함께, 심장 전문의부터 학생까지 모든 의료 관계자들이 장시간 심전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침을 제공한다. 
 
이제 10초의 제약을 넘고, 24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심장 리듬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책은 ▲웨어러블 패치형 심전도의 시대 ▲10초로 알 수 없는 부정맥의 세계(PAC와 PVC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가 아니다/혼란의 시작/달리는 심장/흐름 속에서 찾아내다/익숙한 듯 낯선 심방세동/심박동기와의 대화 ▲장시간 심전도에서 보이는 부정맥의 판단 ▲판독 요약 리포트만 봐도 충분하다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이 책이 웨어러블 심전도 시대의 항해에 나침반이 되어, 부정맥의 미로 속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이끄는 길을 밝혀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홀터를 넘어 웨어러블 심전도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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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70 max-width-564 float-center" data-idxno="129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AICESS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71_129770_4135.jpg" />
<figcaption>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AICESS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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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미래 의료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회사 에이아이세스(AICESS)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장, 김형규 수석부회장, 정민기 AICESS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AICESS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 측은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 계획 수립 ▲외래진료 AI 프로그램 개발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을 약속했다.

김완호 회장은 미래는 보다 정밀하게 예방적이고, 환자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의사회원이 AI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AICESS, 미래의료 준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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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ain Brain PET 2025' 학술대회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전세계 30개국에서 1000여명의 뇌과학·영상의학·신경과학·핵의학 임상의사와 기초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뇌기능 정량화와 영상기술을 통한 최신 진단·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70_129768_3355.jpg" />
<figcaption>Brain Brain PET 2025 학술대회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전세계 30개국에서 1000여명의 뇌과학영상의학신경과학핵의학 임상의사와 기초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뇌기능 정량화와 영상기술을 통한 최신 진단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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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뇌혈류대사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Brain Brain PET 2025 학술대회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세계 뇌혈류 및 대사연구 학술단체인 국제뇌혈류대사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 ISCBFM)가 주최한 서울대회는 대한뇌혈류대사학회와 대한핵의학회가 공동주관했다.

서울대회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뇌과학영상의학신경과학핵의학 임상의사와 기초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뇌기능 정량화와 영상기술을 통한 최신 진단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Brain Brain PET 2025는 분자영상 기반 PET 기술, 고해상도 fMRI, 뇌 대사 커넥티비티 분석, AI 진단 알고리즘, 혈관-면역-신경 상호작용 등 기초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첨단 주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치매뇌졸중뇌혈관성 인지장애 등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질환을 중심으로 세포와 분자 수준의 병태생리와 영상 기반 진단 기술을 융합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과 차세대 치료전략을 논의했다.

서울대회 기간 중에는 라지브 R 라탄(Rajiv R. Ratan) 미국 코넬대학교 버크 신경과학연구소장의 회장강연과 고규영 KAIST 특훈교수(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장)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전 세계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한 구두 발표, 플래시 발표, 포스터 세션이 선보여 지식을 교류하고,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정용 대한뇌혈류대사학회장과 (KAIST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과 송윤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회는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뇌혈류 및 대사 연구의 융합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세계 석학들과 협력하여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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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ain Brain PET 2025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뇌과학·영상의학·신경과학·핵의학 임상의사와 기초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뇌기능 정량화와 영상기술을 통한 최신 진단·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70_129769_3459.jpg" />
<figcaption>Brain Brain PET 2025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뇌과학영상의학신경과학핵의학 임상의사와 기초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뇌기능 정량화와 영상기술을 통한 최신 진단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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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뇌혈류·대사 전문가, 서울 COEX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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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69_129767_4914.jpg" />
<figcaption>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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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발탁한 가운데, 김민석 의원과 의료계 과거 인연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의료계 인연은 한 마디로 단짠단짠이다.

김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추진해 왔다. 법안 중엔 의료계 민감 법안과 환영 법안이 두루 섞여 있다.

2021년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짠 인연.

김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보건의료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 어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최종 제정시키진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재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간호법이 최종 통과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 박탈 사유를 추가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최종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의 악연이 주로 조명되기도 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주고받은 일도 있다.

임현택 전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행보로, 김민석 의원을 저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간호법에 대한 비판이 아닌 김 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담았다.

당시 김민석 의원은 임현택 전 회장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임현택 전 회장은 김민석 의원을 다시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당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간호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지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단체 및 협회들의 행태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의료계와 좋지 않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민석 의원은 2023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배경에서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브리핑을 통해서는 의료대란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지속 요청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대란 초창기였던 작년 3월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사직까지 현실화되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 교수직을 유지하고 병원 파견을 거부해도 수술과 외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파국적인 상황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면서 속도를 늦추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3년에는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에 반발, 단식투쟁을 하던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성주 의원과 함께 위로 방문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의료계와 인연은? '단짠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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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료전문 변호사가 분석한 의료판례 트렌드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소속 의료 전문 변호사 6명이 지난해 주요 의료 판례 경향 파악을 위해 뭉쳤다. 의료변호사협회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6명의 변호사는 2024년 선고된 손해배상(의) 사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는 5월 28일 열린 춘계 행사에서 공개했다. [의협신문]은 분석 결과를 확인,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의료판례 분석에는 ▲박노민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 ▲박태신 변호사(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현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음)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윈스)가 참여했다.

① 종양전문 간호사의 골막 천자 행위, 대법원 판단은? 
② 태아성감별 고지 금지법, 헌법재판소위헌 결정 
③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법원 시선은? 
④ 설명의 의무 도대체 어디까지? 여전히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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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68_129766_3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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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 휘말린 다수의 민사 소송 결과를 지난해 있었던 의료 판례들 중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완치의 개념 보다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작용을 다루는 특성 때문에 법원은 환자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환자를 적절한 환경 속에서 보살펴 주는 모든 행위와 설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행위 범주에 포함하고있다.

6명의 의료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있었던 5건의 판례를 되짚었다. 구체적으로 ▲성형수술 후 음독자살 사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다가 창문으로 추락한 사건 ▲흡연 외출 후 비상계단 난간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우울증으로 통원치료하던 환자가 처방약을 한꺼번에 복용 자살한 사건 ▲수면 직전까지 자해, 타해 양상을 보이던 환자가 수면 직후 추락 사망한 사건 등이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사망 등 악결과(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꼭 등장하는 부분이 정신병원 건물로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2005~2015년 의료소송 판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입원 환자에게 발생한 환자안전 사건 85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6건(65.9%)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주된 이유는 부주의 및 시설관리 위반이었다.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대상 판례 중 시설 문제를 짚고 있는 판결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다가 창문으로 추락한 사건이다. 환자가 병원 4층과 옥상 사이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는데 해당 시설은 160cm 높이에 한쪽 창의 폭 60cm로 폭이 총 120cm였다. 창문 바로 아래 보행자용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고 별도의 추락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나 차단봉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었다. 창문의 높이가 쉽게 통과할 수 없고 폐쇄병동 밖에 있는 계단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기 직전까지 자해, 타해 양상을 보이던 환자가 스스로 창문을 열고 열린 창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나가 바닥에 떨어진 사건에서도 법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20%)을 인정하면서도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락 사고가 생긴 병실 창문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2m 50cm에 달하고 침대 쇠기둥을 밟고 올라가도 1m 55cm 정도 높이며 창문의 손잡이가 창문 위쪽에 설치돼 그 틈으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판례 분석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법원은 환자가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보호자 등과 연락이 차단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라며 다른 질병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질환 호전 등을 위한 약물 투여뿐만 아니라 환자를 적절한 환경 속에서 보살펴 주는 모든 행위를 진료 행위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시설 안에서 자해, 타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외출 허가, 투약 등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물론이고 민법에 따라 시설의 공작물 설치상 하자가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유무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창호의 높이나 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 보호 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의 이탈이나 추락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의료 분야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판단하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역시 엄격하게 판단해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