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현실화? 의협, TF로 맞대응

새 정부와 국회가 주치의제, 비대면 진료 추진에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도 효율적 대응을 위해 TFT를 가동한다. 각각의 현안이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해 온 사안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 내부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을 찾는다는 계산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주치의제 대응 TF,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좌훈정 부회장과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등장했던 주요 공약들이 국정 과제로 채택 되는 분위기다. 이는 곧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주치의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등도 속한다.

비대면 진료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부터 제도 추진까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제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정 사태를 겪으며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게 국회와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주치의제와 함께 연결되는 일차의료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다.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방문재택 진료 수가 현실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실제 제주도와 광주 북구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주치의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시 정부의 방향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주치의제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찬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를 비공개로 열고 정책점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공개 토론회는 물론 연구보고서 등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TF를 각각 구성해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치의제는 환자 한 명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등록돼 건강 전반을 포괄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높은 의료 접근성,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 1차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신중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라는 게 의료계의 대원칙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에도 정부는 전국민 주치의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까지 등장했다라며 각각의 사안이 큰 만큼 관련 제도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